*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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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 김수민> 발사 시각은 오전 7시부터 7시 11분까지였고요.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 34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어제 훈련에서는 한국의 F-35 스텔스기와 미국의 전략무기인 B-1B 전략폭격기 등이 동원됐었는데 북한은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 발사포 2발을 발사했다면서 미국과 남측에 대한 대응 의지가 과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문을 내고 최근 미국 전략적 타격 수단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는 말도 남겼고요.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서 대비태세를 점검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여기에 기여한 개인 4명,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재는 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 자체의 독자제재까지 있던 것인데.

◇ 박재홍> 북한 미사일 관련 이슈와 또 천공 이슈까지 짚어봤는데 일단은 북한의 도발, 여러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북한에 대한 도발, 자체 핵무장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혁>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발표를 하시면서도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당에서 종합된 의견이라든가 이게 무슨 당정 간에 합의된 의견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사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일찌감치 홍준표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NPT 체제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 박재홍> 핵확산방지조약.

◆ 김종혁>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미국이 그러면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골이 프랑스에서 핵을 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뉴욕을 공격을 당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우리가 파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힘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도 저쪽에서 저렇게 ICBM으로 해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는 그런 고민인데 그 해법이 과연 우리 독자적인 핵 개발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님.

◆ 한민수> 노태우 정부, 보수정부죠. 노태우 보수정부 때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 쪽에서 전술핵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정권이 진짜 한 4년 몇 개월 남았는데 모든 일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긴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만약 우리 집권당 대표가 지금 핵무장론 아무리 사견이라고 전제하면 뭐합니까? 대놓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해서 밝힌 다음에 지금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나올 때마다 저도 미국 쪽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조야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때문에. 그리고 심한 얘기까지 한대요, 우리나라 정부한테.

◇ 박재홍> 심한 얘기는 어느 정도...

◆ 한민수> 제가 뭐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순화하면 무책임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데.

◇ 박재홍> 우리 정부가?

◆ 한민수> 좀 전에 대통령 말씀 나온 것처럼 NPT 탈퇴하고 나면 우리 경제 멀쩡할까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 상황 안 좋고 지금 서민들 어려운데 지금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정부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 했는데 이거 실효성 없는 거는 누구나 압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강경해, 이걸 보여준 건데 물론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대강으로 북한 무인기 1대 못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말씀이 뭐였습니까? 확전 의지, 응징 태세 100배. 이런 얘기 나올 때 저부터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 아들은 최근에 전방 부대에서 전역했습니다마는 저희 아이들 다 전방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단호한 대비태세는 좋은데 그 외에 정부나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위기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관리가 중요하고 위기를 해소시키는 거,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정말로 핵무장론이 커지면 저는 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무슨 우라늄 조금 나왔다고 해서 한 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그래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강한 말씀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가능할 것 같은데.

◆ 김종혁> 아니,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던 정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북한에 올라가서 백두산 올라가서 만세 같이 부르면서 국민들의 어떤 안보의식이 완전히 해이되도록 만들어놓은 정권은 또 어디입니까?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주적으로부터 주적 개념으로 국방백서에서 그것도 삭제하면서 아주 환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남북 관계.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쟁광이고 평화를 얘기해야 한다. 그 평화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고 핵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머지않아 아까 김종대 의원도 얘기했지만 3월 되면 아마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온 겁니까, 도대체. 이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야, 우리가 핵이라도 가져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호전적이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핵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라도 어떤 자위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북한에 대한 환상 같은 걸 불어넣었던 그런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들을 무슨 호전적이고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변인님.

◆ 한민수> 이게 상당히 선동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국민들 이런 위협적인 얘기,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에 속을 만한 국민들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응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젊은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고요. 우리 경제가 걸린 문제고 우리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3월 얘기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국정원에서,현 정부 국정원에서 9월인가 10월에 핵실험한다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데 저는 3월에 김종대 의원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신중하신 분이죠. 이런 우려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한미일, 특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정보나 협력을 많이 해서 북한과 어떻게 이번 위기관리를 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관리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럼 지금 북한이 저렇다고 해서 2018년도에 그렇게 위기를 고조할 때 그럼 문재인 정부. 비난받을 여지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큰 터닝포인트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2차까지 갔다가 하노이에서 노딜이었죠, 결렬되면서 다시 경색 국면이 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숙명은 북한은 우리의 대치 국면이 있지만 그래도 교류와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현 정부의 사명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이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 김수민> 황교안 후보는 오늘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007년 8월 착수 보고를 할 때 김 후보의 땅은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지만 같은 해 10월 김 후보 땅의 터널 입구 설치 노선이 제시가 됐고 11월 31일 중간보고 시 김 후보 땅 노선이 기본 노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2월 12일 최종 보고 시 이 같은 변경안이 확정됐다고 하면서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가 2007년 당시에 산업자원위원회 그리고 이듬해 2008년에 국토해양위원회에 몸담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권력형 토건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김기현 후보를 향해 이번에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천하람 후보도 석연치 않다라고 하면서 땅을 구매할 때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었다고 해도 울산시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것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토론회에서 천하람 후보는 95% 싸게 판다면 매도 호가는 얼마냐, 이런 질문까지 했는데. 오늘 두 번째 방송토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방금 나왔던 울산 땅 의혹에 대해서 마저 이번 방송토론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고 하면서 할인해서 팔 용의가 있으면 매도 호가를 밝혀달라고 했고 김기현 후보는 여기에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샅샅이 뒤졌던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MBC 언론 노조를 지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 참석을 할 때에 노조원들 요구에 일반론적으로 몇 마디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바른미래당 시절 밀실공천하지 않았느냐고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될 수 있는 OX퀴즈도 이번에 펼쳐졌는데요.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황교안 후보 혼자 X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2년은 장관으로 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당직에 임명하고 싶은 경쟁 후보가 있다라는 질문에 모두가 O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시할 것이다에서 김기현 후보만 X를 선택했습니다.

◇ 박재홍> 다른 세 분은 다 O?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다른 세 분은 대통령의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친윤 선언.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 3명이...

◆ 한민수> 김기현 후보는 뭡니까?

◇ 박재홍> 김기현 후보는 X, 반윤 선언.

◆ 김수민> 그런데 이게 질문이 한 후보씩한테만 가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에게 질문이 갔는데요. 천하람 후보는 자신과 대통령이 부딪히면 대통령이 우선인데 국민과 대통령이 부딪히면 잘 소통하고 어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토론회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가운데 구미시 지역 내에 있는 사곡역의 명칭을 박정희생가역으로 바꾸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쟁점이네요.

◆ 김수민> 구미시가 최근 시민의견수렴공고를 내고 사곡역 명칭 변경을 위한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박정희생가역으로 선정을 해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공간인 숭모관을 건립한다는 계획과 더불어서 시 차원에서 이곳을 관광명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과를 하지 못할 경우는 사곡역에 괄호를 치고 박정희생가역으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경남 김해의 진영역도 노무현생가역으로 불리지 않는다. 역 이름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인다고 관광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노무현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박정희생가역도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둘 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반론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구미가 고향이시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취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수민> 취재가 아니라 직접 관계였었죠.

◇ 박재홍> 민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원합니까?

◆ 김수민> 사실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인데 체육관이 박정희체육관이 있고 또 정수도서관이라고 청소년도서관 이름이 정수도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명칭을 붙일 때 좀 시의 분위기가 양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왜 논란이 많은 현대사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이제 구미가 고향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려야 된다 이런 여론으로 반분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의견을 수렴할 때 전자에 해당하는 주민들 특히 외지 출신이거나 연령대가 젊거나 하는 이 주민들은 소외돼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에도 일단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아마 접수하는 시민들하고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또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6년에 국민 YMCA 조사에서는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사업이 과대하다라고 대답한 시민이 70%가 넘게 나오는 당시 관점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 박재홍> 2016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던 조사인데도 그때도 반대가 있었다라는 점. 일단은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두 번째 방송 토론회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께서 방송 시작 전까지 계속 열심히 유튜브로 모니터를 하시는데 매의 눈으로 보신 관전평 해 주시면.

◆ 김종혁> 매의 눈으로 보다가 방송 시간에 쫓겨서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못 들었는데 꽤 재미있는 게 아까 KTX 울산 역세권, 울산 역세권 땅 투기와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하니까.

◇ 박재홍> 사퇴하세요.

◆ 김종혁>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라 그랬냐 하면 황교안 후보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면 사퇴하시겠습니까? 후퇴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제 말 중에서 거짓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황 대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격렬한 공방이 오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더 듣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 때문에 그게 끊겼는데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까지 좀 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그거가 가능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도가 나온 거에 따르면, 나온 바에 따르면 그게 뭐 1920원에서 1200원이라든가. 어쨌든 공시지가가 그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산의 땅 밑으로 통과를 해서 오히려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게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토론이 이루어질 테니까 더구나 두 후보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얘기를 했으니 언론들의 추적보도나 이런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황교안 후보의 토론 전투력에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그래요?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이게 약간 당대표 경선하고 이번에 대선후보 경선은 사안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나머지 세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강하게 공격하는 거 보면 저도 이 내용들 좀 전에도 설명할 때 들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될, 집권당의 당대표로 유력하기 때문에 털지 못하고 가면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분이 대선경선에 2007년도에 붙었는데 한쪽은 BBK나 이런 것들, 내곡동 땅인가요? 세곡동인지. 세게 문제제기를 했고, 내곡동.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비리, 박 전 대통령 관련된 최순실 씨까지 나왔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분 다 거의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진짜 억울하다면 이번에 정확하게 털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라도 이거 진짜 수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박정희생가역. 한말씀드리면.

◇ 박재홍> 짧게.

◆ 한민수> 지난주 이준석 대표 나올 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갖고 한창 입씨름할 때 이준석 대표는 탄핵은 정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나경원 전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탄핵 본인 선택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됐다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퇴행적인 논란이 벌어지면 저는 여기에 후보들 입장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 박재홍>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대통령 생가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혁>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서 괄호 열고 무슨 대학교역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사곡역이라는 게 그게 동네인지는 잘... 그게 동네입니까?

◆ 김종혁> 사곡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동네인 모양인데.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곡이 뭐지? 어디지라고 하지만 여기 가면 박정희 생가 그러면 여기 박정희 생가가 있구나라고 금방 알 것 같아요, 지명이.

◆ 한민수> 저희는 역 이름을 지정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당대회 기간에 이런 논란이 됐을 때 논란이...

◆ 김종혁> 저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 박재홍> 두 분은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다 아니라고 하시면. 계속하세요.

◆ 김종혁> 아까 얘기한 대로 윤상현 의원 얘기대로 노무현생가역이 될 수도 있고 박정희생가역이 될 수도 있고 두 분 다 우리 시대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대표주자들이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 보죠. 2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마친 뒤에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받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국회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니 기가 찬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 민생경제 입법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김해영 전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당원 청원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징계 요구가 올라와서 1만 7000명 이상이 동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영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다고 하필 당대표의 영장 청구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또 키를 쥐고 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정의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수민> 이정미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는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정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전망 잠시 후에 직감에서 다루기는 할 텐데요. 짧게 입장 들어보죠.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부결입니까?

◆ 김종혁>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요. 28명이 위반하지 않는 한 부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이 오랜만에 민주당 2중대가 아닌 제 목소리를 제대로 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돼야지 마땅합니다. 그거 왕정시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왕정시대에 왕이 국회 열려 있는데 함부로 끌고 가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묫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 시대에 각자의 목소리로 다 대변할 수 있고 정상적인 법질서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고 이런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군데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폐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도 말씀하셨고 여야 의원들이 계속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이제 폐지할 때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님.

◆ 한민수> 왕정시대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여당이나 여러 가지 국정을 행사할 때 보면 저는 정말 제왕을 뽑은 건지 모를 정도로.

◇ 박재홍> 현 시대가 왕정시대인 것 같다?

◆ 한민수> 정말 일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른바 불체포특권은 우리가 엄혹한 독재정권 시대에서 정말 의원들이 헌법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입니다. 그거는 바꾸려면 헌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법을, 있는 특권을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맞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왕정시대 열릴 거면 윤석열 대통령 불소추특권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으시죠.

◇ 박재홍> 대통령 불소추 특권.

◆ 한민수> 그러면 같이 내려놓고 얘기해 보시죠.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