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들 2차 방송 토론회 어제 있었죠. 토론 후에도 열띤 공방이 있습니다.

◆ 김수민> 주로 울산 KTX 역세권 의혹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김기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후보의 공세를 두고 삼인성호, 근거 없는 말도 셋이서 하면 곧이 듣게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를 쓰면서 표현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투기현인지 투자현인지 가리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 송중기 씨가 연기했죠. 진도준이 사실은 인생 2회차였던 것처럼 김기현 후보가 인생 2회차라서 그런 것일 수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철수 의원이 어제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오고갔는데요. 일단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을 포함한 지역구에 자객공천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수민>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반응을 내놨는데요. 굳이 누구를 보내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제 지역구인 마포을로 네가 와라, 안철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후보 측은 오늘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른정당 출신 당협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지지선언이 나오기는 했는데 명단 공개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명단 공개로 다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고 오늘 당대표 후보들이 충청권으로 갔는데 합동연설회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또 있었습니까?

◆ 김수민>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권력형 토건비리가 심각하다면서 재차 KTX 울산역 의혹을 거론을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뻐꾸기 후보다. 천하람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폄하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칭송했다는 비판도 했고요.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이 맞서야 할 대상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민주노총도 민주당도 아닌 우리의 관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반대하지만 노동자 권익이 충분히 보호돼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총선 압승하면 그때는 관리형 당대표 김기현 후보도 좋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력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었다고 방어에 나섰고요. 김기현 후보는 전당대회가 가짜뉴스 흑색선전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곳은 민주당뿐이 없다고 KTX역 의혹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에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이끌겠다고 자신했습니다.

◇ 박재홍>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2차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관련 공방까지 포함해서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그냥 선거할 때는 네거티브가 있는 거죠, 늘.

◇ 박재홍> 너그러우시군요.

◆ 진중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KTX 울산역 공방은 설득력이 없습니까?

◆ 진중권> 그다지 설득력... 의혹을 가지려면 가지겠지만 무슨 권력형 무슨 토지 투기라든지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게 거짓말이면 사퇴하라고 하니까 불법이면 정치생명 걸겠다고 답변을 서로 돌렸습니다. 거짓 여부를 황교안 검사는 묻는데 김기현 판사는 불법이면이라고 답변하는 대목이 저한테는 되게 눈에 들어왔고요. 다른 말로 하면.

◇ 박재홍> 거짓과 뷸법.

◆ 김성회> 불법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고 KTX가 어쨌거나 기존 노선도가 있었던 것이 틀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틀어지게 노선도 그렸던 사람이 지금 나와서 김기현 당시 시장이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지 않는 이상은 이 관련 내용이 불법인지 여부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이 사건은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명 듣기로는 아래로 지나가는 터널이지,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KTX가 지나가면서도 땅은 해치지 않는, 훼손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고압선 지나가는 거 포함해서 올여름에 슬슬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급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주장으로 일관하실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굉장히 토론마다 포지션을 잘 잡으셔서.

◆ 진중권> 너무 멀쩡하게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멀쩡하게.

◆ 진중권> 이상하게 할 줄 알았는데.

◆ 김성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너무 정상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우면서도 의외네 이런 느낌.

◇ 박재홍> 이게 토론에 천하람 후보가 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기대만큼 하고 있는데 예상 외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토론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 진중권> 여느 후보가 하는 그런 식의 후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스트랄하고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당대회 자체가 희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 토론회 풍경?

◆ 김수민> 일단은 김기현 후보가 1대3으로 몰리는 주제. 물론 본인은 몰렸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수적으로 봐서. 이 주제가 터져버렸는데 사실 KTX 의혹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검증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 박재홍> 얼마 안 남았죠.

◆ 김수민>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것은 만약에 전당대회 이후에 또 추가적인 이슈가 될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간 안에 결판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의혹 자체가 그렇게 개연성이 떨어져요, 내가 볼 때는.

◇ 박재홍> 이런 건 안철수 후보의 토론 중에 자객공천 발언.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은 자객공천하겠다,이렇게 말했는데. 왜 굳이 또 정청래 의원을 우리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 진중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괜찮은 아이디어입니까?

◆ 진중권> 왜냐하면 프레임은 그렇게 짜는 거거든요. 일단 정청래, 그러면 강성이잖아요. 친명계 강성이고 개딸들 그다음에 방탄,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 그다음에 리스트를 만들겠죠. 처럼회라든지 여러 사람들. 쉽게 말하면 민주나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환호를 받지만 바깥에서는 보통 중도층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의원들의 명단을 갖고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면 아예 판이 그렇게 짜버리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그럼 공천은 민주당이 공천 개혁한다면서 할 일인데 굳이 국민의힘이 도와주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당은 그 사람들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그건 100%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올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라고 했을 때 판을 그렇게 딱 짜버리면 저는 오랜만에 안철수 후보가.

◇ 박재홍> 들리는 메시지.

◆ 진중권> 오랜만에 전략적 사고를 했다.

◇ 박재홍> 전략적 사고를 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정청래 의원 전 보좌관이었던점 먼저 밝혀두고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객공천은 엄청 환영합니다.

◇ 박재홍> 환영이에요?

◆ 김성회> 거기서 다선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객공천이 없으면 오히려 당내 혁신공천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자객공천을 하면 다선 의원들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아니고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냐. 정청래 의원에 국한시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이고 또 마포을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인데 지역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어느 선거라도 항상 자객공천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강조한 점은 크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디테일에서 실제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나중에 그때 가서 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 진중권> 정청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라인업을 짤 겁니다, 라인업 일단. 라인업 딱 차서 치고 나가게 되면 봐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봐라. 169석 줬더니 저 사람들 하는 게 방탄 아니냐. 그러니까 저거 못하게 의석 뺏어라, 이런 논리로 가겠죠.

◇ 박재홍>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그런 전략까지 나올 것이다. 혹시 오늘 충청권 합동연셜회에서 주목하신 내용이 있으면.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혹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거나 계속 공방이 계속된 것이다?

◆ 김수민> 일단 KTX 의혹 그대로 거론이 됐죠.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은 자객공천에 관련해서 오늘 자객공천보다는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이다 이건데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해 보면 이런 이게 어느 정도로 설득력을 갖고 유포가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돌고 있는 얘기는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쪽에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막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다.

◇ 박재홍> 용산 출신으로.

◆ 김수민> 그래서 이 물갈이를 막으려면 다른 후보를 찍어야 된다, 이런 구전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구전이.

◆ 김수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천에서 물갈이를 우려하는 당원들이라든지 이쪽에 또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내리꽃는 공천을 막겠다,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맞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천하람 후보의 경우는 노란봉투법은 반대하지만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서 얘기한 게 간호법 개정입니다. 당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입장을 또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7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갈 예정인데 오늘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재가를 했습니다.

◆ 김수민>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가 돼서 재가가 이루어졌고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고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니겠냐라고 부연을 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당론이 아닌 의원 자율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 김수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지구당 부활에 의견을 모았다라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경선 출마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핵심위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해볼 수 있어도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3월 중으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구당은 한때 돈 먹는 하마, 불법자금 유통경로 이렇게 지목이 되면서 2004년에 폐지가 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지역 정치 정상화나 원외 활동 보장 등을 위해 부활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지구당으로 인한 토착 지역비리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 의견도 한편으로는 존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지구당 가면 지금이랑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무슨 직함을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포을에 어떤 원외 위원장이 있다고 하면 그냥 김성환 사무소 이렇게만 걸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구의원들이 모여서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아닌데 선거와 관련한 얘기하면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2004년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 선거를 깨끗하게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클린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불던 반정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건 지금은 증거 수집을 굉장히 유권자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오고가거나 문제가 되면 이거는 그거대로 처벌은 하더라도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지역위원회 정치를 활성화시켜야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지금 나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저희가 팬덤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외국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 과정을 거쳐셔 의견들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구당 발언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독보도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함께 그 당시에 논의하고 합의해서 지구당 부활하자라는 이야기를 양당이 다 합의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 보시기에 저거 또 돈 가지고 저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시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민주주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꼭 부활시켜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폐지됨으로써 사실 지역활동이 상당히 위축됐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원외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 만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당 해야 된다.

◆ 김성회> 국회의원은 자기 사무실 두고 그다음에 시구의원들 사무실 둬서 다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진보 정당 말씀 잘 주셨지만 정의당이 마포을에 지역위원회를 만들어도 지구당을 못 만드니까 정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 거점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작용은 엄벌로 다스리면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엄벌로.

◆ 진중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 김수민> 현재 아마 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버 유재일 씨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유동규의 실록 1회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만나서 가까워졌는지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유재일 씨는 기획회의를 하다가 기록을 담기자고 한 뒤 녹화를 시작했다면서 규모가 큰 대하드라마라 100부작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이재명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강점들과 능력. 그가 최강 빌런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유재일 씨가 누구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유재일 씨가 어떤 분이죠? 유튜버?

◆ 김수민> 유명 유튜버로 분류가 되죠.

◆ 김성회> 일단 방금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가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판승부 계속 들어주시고요.

◆ 진중권> 이분의 정치성향은 옛날에 민주당 성향이었다가 조국 사태 때 반민주당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뭐 어느 쪽도 아닌 걸로 됐죠.

◆ 김성회> 지금은 사실상 국민의힘 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김수민>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죠.

◇ 박재홍> 그랬군요. 그럼 유튜브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텐데 이 부분이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증거는 증거대로.

◆ 진중권>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냥 자기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종의 유동규 회고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서는 실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 진중권> 실록이고 회고록이고. 유동규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본 이재명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그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 박재홍> 유동규의 시각으로 이재명? 김 소장님은 이 유튜브.

◆ 김성회>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별 관심 없겠지만 많이 보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 진중권> 우리가 섭외를 했어야 하는데.

◇ 박재홍> 진 작가님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우리가 섭외를 했어야 되는데.

◇ 박재홍> 제작진도 많은 노력을... 다음은 노조 얘기를 해 보죠. 노조 회계 문제. 이 정부 들어서 굉장한 큰 이슈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양대 노총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노조에 대한 강경발언이 있었습니다.

◆ 김수민>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건설 현장의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노조 회비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양대 노총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자료를 보고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정부에게 요청받았던 노조 중의 36. 7%만 요구에 따랐다는 노동부 주장에 대해서 67곳 중의 6곳은 조직 탈퇴 혹은 산별노조로 전환한 곳이고 나머지 61곳 중의 1곳을 제외한 60곳은 재정서류 비치 및 보존 현황과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대 노총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표지뿐 아니라 속지, 내지까지 제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노조의 의무는 서류를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지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노총은 정부의 월권,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와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 상승이 효과를 봤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또 관련 노조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노조 회계에 대한 인식, 건설 현장에 대한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이념적으로 갖고 있는 노조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리기. 쉽게 말하는 포퓰리즘 선동이죠.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특히 강성 노조에 대한 우리 보통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 이것을 이용하는 거고. 또 갈라치기도 하더라도요. 아주. 예컨대 노조들 중에서도 그냥 일반 노조하고 MZ노조, 세대도 갈라치고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까지 하냐 하면 노조조합에 가입된 노동자 41%와 가입되지 않은 86% 노동자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거든요. 정말 야쌉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때리고 이러면 강단 있는 지도자라든지 실천력, 결단력 있는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줘서 일시적으로 이게 오를지 모르지만 화물연대 잠깐올랐다가 다시 어떻게든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서 지지율을 올릴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 정말 개혁을 원하신다면 노조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주체로 봐야죠,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이게 예컨대 아까도 월례비 같은 문제도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거든요. 한쪽만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양쪽을 같이 푸는 건데 이런 포괄적인 시선을 갖고 접근해야지 이게 개혁이 되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하는 거 보면 개혁의 수단이 딱 두 가지입니다. 경찰하고 검찰이에요. 이게 개혁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앉아서 건폭, 이런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 박재홍> 건폭. 건설현장의 폭력.

◆ 진중권> 그건 동네 파출소장이 할 얘기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건폭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

◇ 박재홍> 문제의식이 심각해서 하신 말씀 아닐까요?

◆ 진중권> 그러니까 과장된 그게 있는 거죠. 언어 자체를 만들잖아요, 건폭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언어거든요.

◇ 박재홍> 예전에 주폭은 들었는데 건폭은 또 제가.

◆ 진중권>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언어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방향을 굉장히잘못 잡았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업된 것 같아요.

◇ 박재홍> 화물연대 노조 파업.

◆ 진중권> 이런 거 해서 굉장히 업된 것 같은데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조금 그때 분위기에 취해 가지고 조금 이상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조폭 때려잡기처럼 건폭 때려잡기 하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 제가 얼핏 봤는데 기사에 보니까 검찰에서 50명 특진을 내걸고 건폭 잡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지경이라서 일단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진중권> 그냥 검찰총장 계속 하셨으면 그냥 검사 계속하셨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그 일 하고 싶으시면.

◆ 김성회> 수사권을 자율적으로 주는 검찰총장이 더 하고 싶었던 분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그리고 오늘 우원식 의원이 관련된 자료를 입법조사처 자료를 공개했는데 보니까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1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어서 우원식 의원실에 확인을 해 봤더니 우원식 의원실에서 박근혜, 이명박 때랑 노동개혁을 똑같은 경로로 추진할 걸 이미 예상을 하고 12월부터 입법조사처에다 자료 의뢰를 했답니다. 노조 회계와 관련돼서 공개가 적법한지, 정부가 이걸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서 1월 16일에 자료를 대통령이 한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말을 해서 공개를 했다는 건데 취지는 그런 거예요. 노조법 27조에 보면 정부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정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장부를 비치한 열람할 수 있는데 등사를 못하게 하는데 등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노조의 재정 자료를 조합원들은 볼 수 있지만 이걸 들고 나가서 제3자가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 자체가 불법이고 게다가 최근에 제가 ILO 비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해서 노조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이 노조가 불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도 어영부영 오늘 답변하던데 내일 어떤 변명을 들고 나올지를 봐야 되겠지만 제발 법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그래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자꾸 윤석열 정권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게 선동에 먹히거든요. 그런데 먹힌다라는 게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노조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건강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노조가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노조.

◇ 박재홍> 분리해서.

◆ 진중권>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월례비 같은 것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그거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한다든지. 회계 같은 것도 얘기하자면 우리 노조 조합원들한테는 공개가 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어필해서 국민들의 뭐랄까 편견 내지는 일단 진짜 정확한 지적은 받아들여서 고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편견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1979년부터 했던 대처리즘 방식을 그대로 동원하는 건데 노조들을 때려잡아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고 복지체계를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업 발전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때하고 지금과는 시간과 철이 다르고 그 당시에 대처는 최소한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런 건 회기 있지 않거든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본인 혐오하는 사람들을 호명해서 때리는 방식으로는 개혁이 안 될 겁니다.

◆ 진중권> 그것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조가 강해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노조 조직력 14%밖에 안 되거든요. 선진국도 다 우리보다 훨씬 더 다 강해요. 그렇다 한다면 제3세계로 가든지 그런 투자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 박재홍>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전격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오는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1주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병력이 주둔하지 않는 전장에 방문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환영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6500억 원 상당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도 발표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수개월 전부터 키이우 방문 의사를 주변에 피력했다고 하고 지난주 금요일인 17일에 최종 결정을 했고 18일 토요일에 비밀리에 백악관을 빠져나와 폴란드 바르샤바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갖는 일정 맨 앞에 이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배치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됐는데 뭐랄까요, 바이든의 방문으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 진중권> 장기화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푸틴은 푸틴이 전쟁에 이기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또한 뭐예요. 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끌 수밖에 없는.

◇ 박재홍> 장기화된다?

◆ 진중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징집을 사실상 해서 병력이 엄청 늘어서 인해전술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하무트 같은 도시에서 조금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뺏기게 되면 계속 러시아가 패배, 패배, 패배하다가 한번 상징적으로 승리하게 되거든요라고 한다면 사실 사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다가 전투기를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에이태킴스인가? 장거리 미사일을 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걸 주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은 좀 어렵고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가서 다른 지원들 열심히 해 줄 거다라는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방문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어려운 국제 관계 가운데서 저는 평화적으로 빨리 휴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을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주변국들이 사실은 속으로 웃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씁쓸합니다.

◇ 박재홍> 왜 웃고 있습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재정적 수입, 이익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쟁을 장기화시키는데 막아야죠. 특히 미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간이 많으면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