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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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18일 만에 단독 일정을 소화했군요.

◆ 민동기> 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공개로 방문을 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 특별전을 관람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8일 만에 단독 일정입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조선 왕실의 중요 의식,행사 전 과정을 기록한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인데 이번 특별전은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장기임대 형태로라도 가져와서 연구되고 전시되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직 반환되지 못한 국외 소재 문화재가 23만 건에 달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 민동기>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주장,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정치적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검찰에 사표를 제출한 배경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필요성을 제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과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원장의 답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보면 계좌명의자가 수십 명이 나오는데 검찰에서 그중 1명만 기소를 했다. 만약 다른 사람을 기소할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전 정부에서 기소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자신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호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내부자 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원장은 당시 김건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네요.

◆ 민동기> 이전 정부에서 기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 박재홍>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도 빨리 할 수 있었는데.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검찰은 2016년 10월 당시에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매도 직후에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녹취파일도 확보했다면서요?

◆ 민동기> 이건 SBS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른바 검찰이 재판에서 통정매매로 판단된 2010년 11월 거래 직후에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또 다른 선수 민 모 씨에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고 누군가에게 전화라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이 문자메시지가 보내고 난 뒤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그런 주문이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이 거래를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통정거래라고 일단 판결문에서 판단을 했는데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내용은 이 거래 직후에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증권사 직원이 주문대로 매매가 체결이 됐다면서 간략한 내용을 보고를 하고요. 김건희가 알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검찰로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답변이 통정거래인 게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 박재홍>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결론 내려야 한다?

◆ 민동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라고 대답을 한 게 통정거래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았다라고 대답을 한 건지.

◇ 박재홍> 그냥 주식거래됐다라고 해서 알았어요라고 기계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민동기> 한 건지 이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실 해석은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과정이 모두 녹음되는 전화 주문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알았다라고 답변을 한 것 자체가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재판 공판 중에 검찰이 공개한 작전 세력의 문자도 언론에 일부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민동기>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12월 9일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2차 작전 주범 중 하나인 민 모 이사를 심문하던 검찰이 문자메시지 하나를 공개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민 모 이사가 또 다른 주범인 김 모 지점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인데 이 문자메시지가 오간 날은 이른바 2차 작전이 한창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대판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 박재홍> 대판은 누군가와 싸웠다?

◆ 민동기> 그렇죠. 크게 싸웠다는 그런 내용이고 먹은 것도 없는데 할인해서 넘겨줬다는 게 굉장히 크게 싸웠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김 모 지점장이 계좌 주인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팔았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화를 낸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싸게 팔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다라고 일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뉴스타파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작전세력이 관리하던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다는 것은 뉴스타파는 주가조작 작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뉴스타파의 해석인 거죠, 일단.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관련 의혹은 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물 건너간 겁니다, 이미.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할 겁니까? 심지어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이번 판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안 나는 거예요. 무죄가 된 거죠. 실제로 거기 가담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 나오듯이 전 정권에서 기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그런데 도저히 이게 기소감이 안 된다라고 보고를 올렸는데 그때 4차장 검사 문재인 정권에서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놔두고 그러니까 부르지 못한 것도 실제로는 부르면 사건을 종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불렀다라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 하면 보십시오. 두 가지거든요. 맨날 만날 김건희 아니면 천공이에요, 김건희 아니면 천공.

◇ 박재홍> 다음 아이템도 천공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답론이 지금 완전히 협소화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일단 국외소재 문화재가 23만 건에 달하는데 이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은 저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약탈당하거나 나가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외국으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외 문화재를 전부 다 환수하는 데만 중심을 두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시면 밑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실 때 조금 주의를.

◇ 박재홍> 환수에 나서야 된다?

◆ 김성회> 그러니까 환수를 하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에 대한 접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했던 것이 완전한 거짓말로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도 드러났죠. 내 아내는 신한증권에서 거래를 했고 이 모라는 분한테 맡겼다가 손해만 크게 보고 5월까지 거래하고 거래를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태연하게 신한증권 1월부터 10월까지의 주가거래 내역을 공개해서 자기들은 도이치모터스와 상관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거래내역이 나오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가 보고까지 받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를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반 넘게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후보가 알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헷갈리도록 거짓말했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인데 지금 당장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거짓말했다는 건 하나 정확히 밝혀두고요.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회장 두 사람을 제외하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같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었고 또 겸찰은 검찰 식구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자기들의 기본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 검찰 안에서는 이 건이 잘 수사가 안 되는 건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들이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밝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주가조작은 또 초선한판에서 두 의원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천공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답사 의혹을 천공의 탑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CCTV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밝혀진 내용도 있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분석을 했거든요. 당시 관저 후보지 인근 기지국에서 잡힌 위치값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도 경찰 조사에서 공관 관리관에게 천공 방문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긴 했습니다마는 구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달 초 자신의 조서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실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라고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 이 고위 관계자와 함께 관저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일단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고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서 부 전 대변인 그리고 이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도 추가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추가로 고발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작년에 고발한 것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김종대 전 의원은 그러고 있는데.

◆ 민동기> 다만 이제 휴대전화 위치기록 분석 결과 기지국에서 잡힌 위치값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됐는데.

◇ 박재홍> 천공의 위치값이 없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천공이 공관 방문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일단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게까지 아주 치밀하게 핸드폰을 관리하셨을까요, 그분이.

◆ 민동기> 일단 그런 여지는.

◆ 진중권> 그런데 자기 핸드폰 대놓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다음에 CCTV 따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는 CCTV가 없는 뒤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증거가 나왔으면 그때 핸드폰 까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나는 이 강박증, 집착이 굉장히 건전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을 갖다가 굉장히 좁은 틀로 몰아넣거든요. 지지자들이 다 천공 아니면 김건희잖아요,지금.

◇ 박재홍>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책임 있는 사람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아직도 좀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진중권>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그때는 녹취까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세창 총재 증언까지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 허위로 드러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했던 강진구 기자인데 아직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그렇게 보도를 했다가 강진구 기자를 구속시키겠다라는 현재의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언론사 기자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여론을 통해서 망신을 줘서 해결할 문제이지 이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기자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김진구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금도를 넘는 않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진중권> 언론도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되는 게 다른 경우에 이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계속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 김성회> 같은 얘기를 하면 구속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진중권> 아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예컨대.

◆ 김성회> 강진구 기자를 구속하는 얘기를. 제가 강진구 기자거 옳은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론사 기자가 자기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하는 것처럼 무조건 다 고발해서 구속을 시켜서 집어넣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 진중권> 그러니까 모든 언론인들을.

◆ 김성회>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진중권> 모든 언론인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변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속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언론의 보도를 넘어섰다라는 거잖아요.

◆ 김성회> 두 건 다 공교롭게 한동훈 장관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좀 재미있네요.

◇ 박재홍> 천공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강진구 얘기를 해서. 천공 얘기.

◆ 김성회> 천공은 그냥 경찰이 알아서 잘 수사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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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 '변희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고 언론의 보도를 넘어섰다'와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월 22일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진중권 씨의 발언 “(변모 씨가)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건 언론의 보도를 넘어섰다는 거잖아요”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희재 씨는 “본인의 주장(JTBC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되었다)은 2023년 2월 22일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 진위에 대해서 검찰·특검 및 JTBC와 여전히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반론보도] '변희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고 언론의 보도를 넘어섰다'와 관련

본 방송은 지난 2월 22일 '박재홍의 한판승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진중권 씨의 발언 “(더 탐사 강진구 기자) 이분이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안 하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니까”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더탐사는 “강진구 기자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중으로, 2023년 2월 22일 현재 허위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