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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대출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서민들 많고 하지만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액 성과급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면서 사회적 역할까지 주문하고 있고 금감원장은 ‘과도한 이자이익, 국민과 나눠야 된다’라고 또 은행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할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진중권,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이인철> 4대 금융지주 이익을 따져봤더니 한 40조 원 정도 벌었어요. 이자 이익으로.

◇ 박재홍> 이자 이익으로.

◆ 이인철> 1년 전보다 한 20%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 5대 은행은 가두리 양식장의 살찐 잉어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양식장의 다섯 마리 잉어한테 특권을 줬어요. ‘야, 다른 놈은 침범을 못해’라고 하니 거기 가만히 있어도 5000만 플랑크톤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 박재홍> 5000만은 국민이군요.

◆ 이인철> 국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고기가 접근을 못하니 그냥 앉아만 있어도 살찌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게 은행업 라이센스를 5대 금융이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쉽게 영업할 수 있고 그 이자로 장사를 하고 있다?

◆ 이인철>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총 영업이익의 50%가 이자 수익이에요. 이게 점점점 비중이 높아가요. 어떤 데는 96%까지. 그리고 점점 비이자 수익이 낮아져. 위험한 건 안 한다는 얘기야.

◆ 진중권> 비이자 수익이라고 하면 무슨 투자 같은?

◆ 이인철> 이자 수익은 예금, 적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 그 업무가 90%가 넘는다는 얘기고요. 투자라면 수수료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왜냐하면 원래 투자은행이에요. 그러면 외국은 어떠냐. 외국은 예를 든다면 씨티글로벌은행 같은 경우에는 60% 중반이 이자수익이에요. 거기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자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비하면 30% 이상 우리는 굉장히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 박재홍> 은행 입장에서 얘기해 본다면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우리가 올리려고 해서 올려서 이익이 난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 영업을 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국민의 고혈을 짠 것이냐?’ 이런 반론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인철> 맞아요. 기준금리 7번 인상할 때 자연적으로 예대마진 폭을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인상 폭만큼 자동적으로 예금이나 대출금리를 동시에 적용하면 좋지만 늘 은행은 뒷전이잖아요. 예금금리는 좀 뒤처지게 천천히, 대출금리는 바로 급하게. 그게 예대마진 차잖아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도대체 이 돈 벌어서 다 뭐 하나를 봤더니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1조 4000억 원을 썼어요. 1년 새 한 35%가 늘었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 낼게요. 제가 맞힌 분한테 굉장히 좋은 커피를 쏘겠습니다. 20년간 출연료가 동결된 패널이 쏠게요. 연봉킹이 얼마를 받았을까요, 지난해?

◇ 박재홍> 은행에서?

◆ 이인철> 성과급.

◇ 박재홍> 성과급을? 20억?

◆ 이인철> 20억? 저분은 화천대유를 너무 초월하시네. 1년에 20억을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 박재홍> 그러니까 은행장.

◆ 이인철> 15억.

◇ 박재홍> 15억?

◆ 이인철> 8700만 원을 K모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K모 은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PD님이 시말서 써야 되니까.

◇ 박재홍> 다 아실 것 같은데.

◆ 이인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분은 3년만 성과급 받으면 정말 화천대유만큼 성과급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일회성 퇴직금이지만 이분은 3년 단위로 성과급을 챙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 직원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의 성과급을 받았다면 한 사람이 거의 68배를 받은 거예요.

◆ 김성회> 뭘 하면 그런 성과급을 주나요?

◆ 이인철> 한 50대 임원 정도일 거예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무슨 내가 임원으로서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 이인철> 맞아요. 그쪽에 주택담보대출이 몰렸거나. 그렇죠? 굉장히 은행이 기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행의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성과급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평론가 했나? 자괴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취업할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 입사 문턱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그런데 아까는 예대마진 말씀하셨잖아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있는데 예금금리는 별로 이자는 안 주고 대출금리는 높여서 예대마진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외국 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 이인철> 외국 은행은 문턱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은행 계좌를 내기조차 어려워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인철> 은행 계좌 자체를 안 내줘요. 은행 계좌를 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고 사회적인 신분을 인정받는 사람만 은행 계좌를 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0만 원 미만으로 예금 실적이 떨어졌다. 그럼 평균 잔액이라고 하는데, 밸런스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오히려 내야 돼요. 저 사람이 은행 거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신분을 이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거기는 서비스 수수료가 엄청나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수수료를 다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수입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공짜야. 다 공짜잖아요. 우리는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은행이라는 기본적인 차이가 좀 달라요.

◇ 박재홍> 서비스가 다르군요.

◆ 이인철>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리스크 관리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누가 도와줘요? 거기는 그냥 망하게 내버려요.

◆ 진중권> 우리는 공적자금 투입하잖아요.

◆ 이인철> 공적자금 얼마나 투입했을 것 같아요? 168조 원이나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투입했는데 블라인드 직장 게시판에는 은행원들이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아니,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반도체 잘나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억대로 연봉 받는데 성과급 받는데 왜 거기는 난리 안 치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느냐?’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얘기잖아요.

공공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려울 때는 손 벌리고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타깃층이 달라요. 외국은행이 영업하는 타깃층은 외국에 나가서 세일즈 한 거고, 이분들은 가두리 양식장, 정말로 이자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받는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자 장사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금리 한 번 오르면 0.25% 오를 때마다 영업 이자가 자동적으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한 3조 3000억. 그런데 2021년 8월부터 지금 1년 반 새 기준금리가 3% 올랐어요. 12배 오른 거예요. 33조에 곱하기 12를 하면 정확하게 40조 나와요.

◆ 진중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개입할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 이인철> 법적으로 할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게 외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를 봤더니 ‘야, 그래도 임원 보수 15억 7800만 원?’ 과하다고 누구나 느끼잖아요. ‘저건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주들이 주총에서. 왜냐하면 거기에도 당연히 주주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은행들은 주주 보면 대개 보면 국민연금이 1대 주주, 2대 주주예요.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서 3~4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십 억씩 벌잖아요. 누구나 하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좀 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하나 지금처럼 PF 대출처럼 펑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지급하지 말고 이 성과 난 것도 한 30% 정도만 나눠서 3~4년에 나눠서 주면 어떠냐. 왜냐하면 나중에 리스크가 터졌는데 원인이 이분이 재직할 당시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은행의 영업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또 도소매 전문은행 같은 모델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그러니까 챌린저뱅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이에요. 대신 업무를 굉장히 특화하는 거예요. 이 은행은 주식만, 이 은행은 이런 수수료 먹는 이런 것들만, 특화된 서비스로 환전 서비스라든가 송금이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이 이걸 도입해 봤어요, 챌린저 뱅크를.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너무 비대해진 은행들 때문에 그런 은행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전체 산업에 리스크가 전이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 보니 한 27개, 28개 정도의 챌린저 뱅크를 허가해 줬더니 나쁘지 않아. 특화된 서비스를 가지고서 젊은 신세대들 특히나.

◇ 박재홍> 스마트폰에 익숙한.

◆ 이인철> 익숙한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긴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해 봤잖아요. 우리도 지금 인터넷 뱅킹 3개 해 봤잖아요. 카카오, 케이뱅크 그다음에 토스까지. 해 봤는데 지금 6년 정도 됐잖아요. 초기에는 메기 효과. 바짝 은행이 견제를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과물을 열어보니 아직도 이 5개 은행이 전체 시장, 예적금의 80%는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기껏해야 3개 은행은 예적금 비율이 대출 비율이 3%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안 돼. 사이즈 자체가 안 돼.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쟁 은행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기본을 이상하게 보고 계시다고 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제 관점에서는 기재부 관료들, 금융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이미 형성돼 있고요. 그 안에서 오만 종류의 복잡한 규제 및 절차들을 만들어놓고 그 규제를 서로 논의하고 지킬 수 있는 5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은 설령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피아들이 꽉 장악하고 있는 5개 은행 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금융위부터 시작해서 관료들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 새로운 메기가 들어가서 시장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관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 은행들은 대출 잔액 자체가 은행 자본이 많기 때문에 조 단위로지만 인터넷 뱅킹 전문은행은 5000억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대주주들이 전부 다 IT 관련 대기업이다 보니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자본이 없으니 당연히 동시에 예를 들어 2~3% 직장인 대상으로 마이너스통장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금세 마감이 돼버려요. 5000억, 1000억,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금액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덩치가 다르니까 여기다 메기 한 마리를 더 넣는다고 해서 꿈쩍하겠느냐. 갖가지 겹겹으로 쌓여 있는 이 규제를 풀기 전에는 꿈쩍도 안 할 거예요, 아마.

◆ 진중권> 메기가 아니라 미꾸라지네요.

◆ 이인철> 그렇죠. 메기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미꾸라지인 거고. 그 미꾸라지조차도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주주를 봤더니 또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우리 정부가 금융위기 당시에 또 IMF 당시에 여러 은행이 많았는데 은행을 많이 또 인위적으로 제도, 합병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강만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메가뱅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은행끼리 작게 할 게 아니라 합병해서 자산 규모를 크게 해야 된다 해서 오히려 정부가 5개 금융지주 그런 틀로 유도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와서?

◆ 이인철> 그게 한국판 골드만 삭스예요. IMF 때문에 부실은행 다 망가졌잖아요. 눈물의 제일은행 비디오로 합병되거나 사라지고. 앞서 제가 168조 원 투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금융안정 시스템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덩치를 좀 키우면 어떠냐라고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키운 거예요. 4~5개로. 키워놨더니 결과적으로 봤더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돈 버는 구조인데 뭐 하러 리스크 테이킹을 해요. 해외 경쟁력이 안 되는데. 생산성이 떨어져. 경쟁력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투자 은행화되는데 칸막이를 없애자는데 칸막이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업 대출을 하면서 M&A 중개를 할 거예요? 뭐 이런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 해외에다가 빌딩 투자를 한다든가 대체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특혜만 몰아주다 보니까 이자 수익, 정말로 서민들의 대출과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오히려 규제를 풀어줬더니 더 큰 대형화를 만드면서 그게 서민들의 금리 인상기에는 더 안 좋은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러다 보니 사회적 책임, 공공재를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은행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이런 데 보면 좀 높잖아. 이자가. 큰 은행은 좀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데를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금한 돈을 날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조그만 은행들을 한다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 박재홍> 챌린저 뱅크라든가.

◆ 진중권> 이런 거고 또 챌린지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를 적용 안 한다면서요.

◇ 박재홍> 5000만 원 한도 이런 것들.

◆ 이인철> 그런 것들은 국가마다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법을 정하느냐의 그 문제이고. 왜냐하면 똑같지는 않잖아요. 거기 것을 이제 좋은 것만 우리가 갖다 놓고 우리에 맞는 걸로 하니까 우리는 예금자 보호가 한 거의 십몇 년 이상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저축은행이 망한다라거나 펀드 사태가 나거나 그러면 굉장히 점점점 대형화되고 안전한 예금자산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또 영업을 할 이유가 없고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는 것처럼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하고 매년 이자 장사를 하면서 이제 불리는 몸집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을 했느냐, 사회 공헌을 했느냐를 들여다보니 점점점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3년 동안 한 10조 원 풀겠습니다. 사회 공헌에 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3년 동안 1년으로 나눠봤더니 3조 원 남짓.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걸 막 더하기하고. 이게 생색내기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은행권도 자정 능력이 필요해요.

◆ 김성회> 최근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고 나서 이자율이 좀 내려가는 것 같은 움직임도 보이던데.

◇ 박재홍> 오늘 기준금리도 동결이 되고. 그런 흐름인가요?

◆ 이인철> PD님이 자기가 집단 대출 받았는데 5년 고정금리인데 지금 2년 후가 걱정된다는 건데요.

◇ 박재홍> 올라갈까 봐?

◆ 이인철> 지금 금리 내리는 건 신규 대출자만이에요. 변동금리로 받은 신규 대출자만. 대부분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은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중도 사용한 수수료를 내고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변동금리도 6개월 단위, 1년 단위 변동금리가 있고 그게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혜택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대출 줄이고 있거든요. 금리 너무 높으니까 야, 보험 깨, 예금 깨. 지금까지 썼던 마이너스 통장 다 깨서 대출이 줄고 있어요. 가계 대출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어차피 신규 입주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한도가 줄고 있어요. 왜냐? 지난해부터 ‘야, 전문직도 연봉 이내에서?’ ‘아니야, 연봉 이내? 아니야. 1억이야’ 그리고 모든 대출을 합쳐서 총부채상환비율인 DSR 규제 40% 적용하다 보니 마이너스통장 받아놓고도 한도 안 썼다고 그러면 줄여요, 자꾸.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하는 변호사가 갑자기 1년 정도 지났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금리 7%를 받았대요. 변호사는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낮게는 1%, 그리고 한도가 2억에서 3억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5%, 6~7%로 신용대출을 받으니 굉장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대출금리 내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생색내기고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보수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밀턴 프리드먼 얘기하면서 자유 시장경제를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아니, 은행에서 성과급 잔치하는데 그걸 왜 정부에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

심지어는 뭡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 예전에 박정희가 짜장면값 규제하던 이런 게 생각 나서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들이 뭐냐 하면 대통령 또 자유 얘기하더니 실제로 국가의 힘을 가지고 지금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 이인철> 맞아요. 뭐냐 하면 지금 금리 내려가는데 내려갈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 박재홍>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 이인철> 왜냐하면 일단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올라갈 거고 글리 올린 상태에서 상당기간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노-랜딩이라는 말은 뭐냐, 물가는 계속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너무 좋으니 너무 지금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긴축 하더라도 그 긴축이 오랫동안 갈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적정 수준으로 금리가 오른 다음에 한 1년 정도 되면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오래 계속될 수 있다.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중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 진중권> 그건 사실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인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 진중권> 이게 사실은 약간 포퓰리즘이거든요.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일단 정치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니까.

◆ 이인철> 맞아요.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우리 경제가 만일 오늘 금리를 인상을 했다면 한은이 정부정책과 엇박자 내고 있다고 욕먹을 거예요. 왜냐? 지난해 4분기 우리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0.4%. 1분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공식적으로 2분기 시장 마이너스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경기침체예요.

미국은 경기 너무 좋아서 난리인데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다 상향했는데 한국 뺐어요, 러시아하고. 왜 우리가 러시아랑 묶여야 됩니까? 우리는 1.6, 1.7%로 낮아졌고 오히려 일본이 1.8%로 높아졌어요. 미국도 제로에서 1.4%까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1%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사이즈가 다른 것들이 같이 같이 논다고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일문일답을 했는데 이제 금통 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건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 이인철> 왜냐하면 지난 석 달 전만 하더라도 ‘3.5%가 최선이야. 이제 더 이상 올리면 안 돼’할 때 3:3이었어요. ‘한 번 더 올려야 된다’가 3명, ‘아니, 여기서 멈춰야 한다’가 3명.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5:1이에요. 5:1. 1명만 더 올리면 안 된다.

◇ 박재홍> 올리면 안 된다?

◆ 이인철> 안 된다. 그러니까 5명이 올려야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아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고.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이 지금 4.75%인 기준금리를 3월, 5월, 6월까지 올려서 5.5%까지 가져갑니다.

◇ 박재홍> 5.5%요?

◆ 이인철> 5.5%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지금 이번에 카드를 쓰면 안 돼요. 동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3월에 금통위가 없어요. 그러면 이달 빼고 4월 내지 5월에서 한 번 더 써야 돼요, 미국 때문에.

◇ 박재홍> 그렇군요.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이번에는 동결하고.

◆ 이인철> 왜냐하면 미국은 두세 개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1개 카드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소진하면 안 되잖아요. 전략이 다 노출된 거잖아요.

◇ 박재홍> 은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모신 김에 최근 시중 은행 오프라인 점포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이 좀 줄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한 것이 아니냐.

◆ 이인철> 그러니까 지금 최근 5년 동안 은행 점포가 1100개 넘게 사라졌어요, 1100개. 매년 한 200개 정도 사라지고 있어요. 당연히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인 건 맞습니다. 중복된 점포는 정리하겠다라는 취지는 맞는데 뭐냐 하면 이게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아요. 노인분들도 익숙지 않을뿐더러 지방, 고령층,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공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정말 온라인 할 수 있도록,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니 교육을 시켜서 유도하든가 아니면 여러 점포 다 각자 은행 갖고 있지 말고 중복된 곳은 한 곳으로 좀 합동으로 해서 시너지를 내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점포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아마 사회단체에서 계속 압력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서울시내에서도 어떤 은행은 문 닫겠다고 하면 밖에다가 은행 마감시간 내 거기 점포 폐쇄하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점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거의 은행 마감시간 1시간 늘리긴 했지만, 1년 반 만에 늘리긴 했지만 가면 대기시간이 보통 1시간이에요.

◇ 박재홍> 맞아요. 그러니까.

◆ 이인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은 반차를 내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요.

◇ 박재홍> 점심에 갔다가 계속 기다릴 수도 있고.

◆ 이인철> 하물며 이게 카드 발급이라든가 정말 굉장히 오프라인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도 오프라인 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묶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풀어주면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는 꼭 있어야 합니다.

◇ 박재홍> 청취자님 분인데요.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 출신인데. 오늘도 ‘과도한 이자 이익은 은행이 국민과 나눠야 한다’라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 이인철> 자업자득이라고 보고요.

◇ 박재홍> 자업자득이다.

◆ 이인철> 물론 과도하게 금융산업에 대해서 옥죄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도 분명히 주주가 있어요. 주주들이 당연히 투자 수익에 대해서 배당도 받을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건 좀 그런데 지금처럼 만에 하나 계속해서 이제 억압하고 그러면 물론 서민들한테 환영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금융시장이 왜곡이 되고 다시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컨트롤이 안 돼요.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 눌러놨는데 지금 받으시는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게 다시 올라버리면 그분은 또 손해거든요, 그 시점에 받는 분들이. 타이밍에 따라서.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인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예대마진이 차이 나는 건 계속해서 공시하라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대마진차를 좁히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또 금융산업 문제도 있고 이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이율 문제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도 있고. 그사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느냐. 다양한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진중권> 예대마진 있잖아요. 5개가 서로 경쟁하면 안 되나?

◆ 이인철> 그게 왜냐하면 자기네 발표를 하는데 1등급, 최고 좋은 등급만 하려고 해. 중저신용자 건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낮아지니까. 자기네가 1등으로 올라가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 박재홍> 그런 걸 감독해야겠네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오늘 은행업 얘기를 해 봤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