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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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희생자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몇 시간 만에 1000명가량 증가하기도 한 현재 상황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사망자는 8100명을 넘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사망자 5894명, 부상자는 3만 4000명 이상이 나왔고요. 건물은 5775개가 붕괴를 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최소 227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사망자가 수천 명 단위로 계속 늘 것이라면서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이재민도 2300만 명가량 발생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이재민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붕괴 건물의 잔해에서 8000여 명이 구조가 됐는데 임시숙소에 머무르는 인원만 해도 38만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81개 주 가운데서 지진 피해가 가장 큰 10개주에 3개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현지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 구조 상황도 볼 수 있는 사진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구호작업이 한창이죠. 특히 시리아 쪽 반군 점령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 김수민> 일단 지진지역은 도로가 파괴되어서 이동과 접근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UN 대변인은 시리아 반군 점령지역은 UN 구호물자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렸는데요. 전달 통로는 밥알하와 검문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도로가 지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폭설과 추위까지 악천후가 겹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금은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매분, 매시간이 지나면 살아 있는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한편 시리아 반군 측의 민간구조단이죠. 하얀 헬멧이 구조활동을 지휘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 박재홍> 인도주의의 손길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터키와 관계가 악화됐던 국가들. 최근 전쟁과 천재지변이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군요.

◆ 김수민> 이웃의 중동국가라든지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 국가들 또 유럽연합 회원국 12개 이상 이렇게 지원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최근 튀르키예와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대립을 해 왔던 그리스 또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 반대를 해서 거기에 부딪혔던 스웨덴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적대관계였던 이스라엘의 경우는 기본적인 구호물품을 지원을 하고 국경을 개방해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고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파키스탄도 구조 인력과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크라이나도?

◆ 김수민> 그렇습니다. 한국은 총 118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급파했고 긴급의약품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 박재홍> 우리 구조팀도 현지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되겠죠?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과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박재홍> 법률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뭡니까?

◆ 김수민> 일단 재판부도 곽상도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곽상도가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에 남 씨에게 남욱 씨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정치자금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였다는 곽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에 따른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도 멘트를 하셨습니다마는 진 작가님부터 말씀주시면.

◆ 진중권> 이게 뭐 아들이 독립적인 가구다, 이렇게 본다면.

◇ 박재홍> 결혼해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

◆ 진중권> 제3자뇌물죄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대가성이 증명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 박재홍> 무슨 역할을 했나.

◆ 진중권>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사실상 그 돈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 박재홍> 존재 자체만으로도.

◆ 진중권> 존재 자체에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험을 들기 위해서 아들한테 넘겨준 거고,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걸 처벌을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범죄가 계속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상속이잖아요. 세금 안 내고 상속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박재홍> 아들에게 직접 줬다.

◆ 진중권> 직접 줘버리고.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생겨버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2심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검찰에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법원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모든 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지 인정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내릴 경우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박재홍> 국민들의 법감정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진중권> 검찰이 2심에서는 조금 더 예리한 칼을 휘둘렀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이게 김만배 씨의 50억 클럽의 위력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명의 관련자들 중에 5명이 검사이거나 판사 대부분이었고 김만배 씨가 운영했던 클럽이 50억 클럽 하나만 있겠습니까? 어쨌든 법조계 지난 기간 동안 쭉 들였던 공, 키워왔던 수많은 검사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언론인 중에 유일하게 자기돈 내고 검사랑 골프 치는 사람으로 알려졌었고 용돈도 척척 집어줬다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렇게 자랐던 김만배 키즈들이 여기저기 박혀서 이번 판결도 지금 판사가 이야기를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검사들 분발하란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공소 내용을 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 곽상도 씨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검사들이 살펴본 것이고 그 부분만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했던 일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은행 관련돼서는 곽상도 의원이 정확히 역할을 한 것을 판사들은 모르겠다라고 검사 요지만 보고는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즉 기소를 살살하니까 판사들 입장에서도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혹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서 환멸이 나서 이제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검찰 측 입장은 뭡니까?

◆ 김수민> 검찰은 일단 항소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검찰에서 수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곽상도 의원이 개발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화재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치워줄 것이다. 그런 것으로 혐의를 잡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문제로 잡았는데 일단은 수사를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이 있다라고 검찰 입장에서는 볼 것 같고 이런 입장으로 계속 항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문화재 얘기는 땅을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개발이 딱 중지가 되는데 그걸 개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고 초반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검찰이 입증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 김성회> 그러니까 제가 조국 교수 관련돼서 무죄 주장한 거 이러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조국 교수 딸은 지금 장학금 60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카카오톡 톡 내용까지 가족 단톡방까지 싹 다 털어서 유죄를 입증해냈잖아요. 그런데 50억을 받은 자식은 생계가 따로라서 괜찮다라고 하니 국민들 감정상에서는.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더 지켜보시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동분향소 얘기. 일단 철거방침을 서울시가 기한을 연장했네요.

◆ 김수민> 서울시는 8일 오후 1시까지, 오늘 오후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면서 2차 계고장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철거 기간을 8일에서 15일로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요. 녹사평역에 있는 시민분향소를 어디로 옮길지. 유가족들이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추모공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유족들과 또 서울시 입장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2월 9일 유가족협의회가 참사 현장 인근에 임시추모 소통공간 요청을 했는데 민간 건물 3곳을 추모공간 후보지로 제안을 했고 그런데 민간건물 소유주가 임대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계획이 무산이 돼서 녹사평역을 새로운 후보지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용산구청 같은 경우 유가족이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적절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녹사평역을 추모공간으로 제안을 했고.

◇ 박재홍> 서울시가?

◆ 김수민>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유가족들이 이견이 없었는데 지난 4일에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무단 불법 설치를 했다.

◇ 박재홍> 유족들이 불법설치했다?

◆ 김수민>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유가족협의회의 주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유가족들과 협의를 한 적이 없이 일반적인 면담 요청만 있었고 추모 소통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건물 3곳 외에 어떤 제안이나 협의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세종로 공원 분향소를 유가족협의회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박에 거절하고 기습적으로 녹사평역을 제안했다라는 것이 유가족협의회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양측이 다 기습적으로 뭔가를 제안했다고.

◆ 김수민> 서울시는 설치를, 유가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기습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가족협의회에서는 녹사평역 제안을 기습적으로 했다라고 보고 있죠.

◇ 박재홍> 이런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서울시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나 같아도 가족을 갖다 그런 이유로 잃어버린 이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풀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픔을 덜어주는 게 뭐냐 하면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접근을 할 수 있게.

◆ 진중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서울시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지금 3군데를 제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3군데가 사실은 추모공간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뭡니까? 한쪽은 무슨 사람들 담배 피우고 거기 음식물 찌꺼기 있는 이런 귀퉁이 옆이고 녹사평역도 이게 뭡니까? 지하 3층인가 그러는데.

◇ 박재홍> 4층.

◆ 진중권> 4층인가? 거기는 사람이 드나드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색이나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추모하고 이럴 때 유가족들의 아픔도 덜어주고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접근하는 거냐면 이른바 법치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권의 일반적 특성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치란 말이죠. 이건 정치인데 정치의 공간이 없어버리고 항상 어떤 식이냐 하면 국민들이 떼를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떼를 쓰면 통한다, 이런 거 없어. 이게 적폐다, 이걸 없애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면 또 강성 지지층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보면 또 따라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요즘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뭔가 정치에 대한 접근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유족들의 불안함은 잊혀질까입니다. 그리고 잊혀질까 불안해하는 것의 근원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관계가 낱낱이 증명이 되고 누가 책임자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 마음도 줄어들 텐데 지금은 그중의 무엇도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하철 4층에 내려가 있으라고 하니 물론 그 더 아래 지하철 입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듣는 유족들의 심정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분들 정치하시는 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좀 추모공간 설치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함께 포함돼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이것은 수사와는 별개이죠.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오세훈 시장 입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스스로 철거해 주기를 부탁했다라는 입장인데 김수민 평론가, 일주일 후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 김수민> 글쎄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합의를 모을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일주일 사이에.

◆ 김수민>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제안을 기습적으로 한다거나.

◇ 박재홍> 서울시가.

◆ 김수민> 예를 들어서 소통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차분히 논의해서 지금 서울광장을 쓸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은 얘기를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유가족들도 특정 장소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대안적인 장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 진중권> 불법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잖아요. 지금 이번 사태에서 책임은 서울시가 책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니 뭐니 언사를 갖다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 박재홍> 여기까지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