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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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1년 3월 12일이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는데 올봄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은 다핵종 제거시설을 통해 정화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하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대응단 간사를 맡고 계시죠. 양이원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소장님.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인사 나눠주시고. 일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또 비전문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오염수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 양이원영>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그걸 담아두는 통에 잘 있어야 하는데 얘가 그걸 원자로를 뚫고 밑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얘는 그런데 한 번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핵붕괴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열이 나고. 수천 도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물을 계속 넣어서 식혀줘야 돼요. 그런데 물을 넣어서 식혀서 물만 계속 돌면 바깥으로 빠져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깨져버렸기 때문에 물을 투여하면 최대한 회수를 해도 새어나가는 물이 생기는 거죠. 그게.

◇ 박재홍> 오염수다?

◆ 양이원영> 한 470톤까지 매일 나오다가.

◇ 박재홍> 매일 470톤.

◆ 양이원영> 나오다가 최근에는 140톤 이 정도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140톤이 꾸준히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130만 톤. 탱크.

◆ 김성회> 저장을 해 두는 건가요?

◆ 양이원영> 해 두고 있죠, 그게 탱크가 1000개가 넘어요.

◇ 박재홍> 탱크가 1000개가 넘는다.

◆ 양이원영> 탱크 어마어마하게 물 저장해 놓는 탱크들이 1000개가 넘는 그런 탱크가 있는 건데 이 오염수를 아까 다핵종 제거설비. 말이 어려운데. 핵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방사성 핵종이라는 거거든요. 방사성 물질이 원전이 핵분열이 되면 수천 개가 처음에 생겨요. 그러다가 반감기 때문에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고 결국 여기에 오염돼 있는 게 한 64종 정도 되는 방사성 물질이 최종적으로 있는데 이 핵종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제거한다. 다핵종 제거설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 김성회> 제거가 되나요, 그럼?

◆ 양이원영> 제거가 잘 안 되고 있죠.

◇ 박재홍> 기시다 총리는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이죠?

◆ 양이원영>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한지의 원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 박재홍> 그런가요? 왜 공개 안 합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한 거죠. 안전하다고 하면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 우리 정부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 박재홍>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 양이원영> 그때는 관련 전문가를 파견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 박재홍> 일본에 가서.

◆ 양이원영>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야당이잖아요. 그걸 요구했더니 비밀서약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 박재홍> 한일 간에 비밀서약을 했다.

◆ 양이원영> 거기에 참여하면서 비밀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어디를 알아봤냐 하면 PIF라고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모여서 18개 국가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 5명의 과학자들을 어떻게 보면 자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분들이 동경전력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문제가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 박재홍> 그런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김성회> 데이터에 문제가 많다는 건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물이 문제가 있는 물이라는 건가요?

◆ 양이원영>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깨끗하게 처리된 처리수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 분식회계하듯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

◆ 양이원영> 예를 들면 샘플링을 했는데 전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샘플링을 안 했고.

◇ 박재홍> 25%밖에 안 했다.

◆ 양이원영> 그렇죠. 샘플링했고. 샘플링도 되게 자의적으로 했는데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얘도 전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럼 흔들어서 얘를 샘플링을 해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만 살짝 하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다소 9시간짜리 방사성 물질이 있어요. 반감기라는 건 양이 핵붕괴하면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간짜리 방사성 물질은 거의 없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4년 몇개월에 걸쳐서 샘플링한 거가 농도가 더 올라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 박재홍> 과학적이지 않다, 그 결과가?

◆ 양이원영> 일관되지도 않고 데이터도 중간중간 끊겨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운 데이터다. 데이터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 하면서 10가지를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 진중권> IAEA에서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 박재홍> 아까 말하신 그 기구와는 다른 기구입니까? IAEA하고?

◆ 진중권> 원자력기구.

◆ 양이원영> 아까 이분들은 PIF라고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끼리 모인 호주, 뉴질랜드. 작은 피지섬 이런 데의 나라들이 18개 국가.

◇ 박재홍> 태평양 연안을 갖고 있는 나라들.

◆ 양이원영> 거기가 왜냐하면 방류하면 바로 태평양이 오염되니까. 그래서 5명의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을 고용한 거죠. 동경전력으로부터 분석을 하게 맡긴 건데요.

◇ 박재홍> IAEA는?

◆ 양이원영> IAEA는 말 그대로 원자력기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원전산업이 안전하게 유지가 된다는 걸 계속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까다롭게 안 볼 수도 있다?

◆ 진중권> 해안 방류를 하게 되면 일본에서도 옛날에 방류한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 어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안에서 바로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저 먼 바다에 갖다 버리는 겁니까?

◆ 양이원영> 먼 바다까지는 아니고요. 인근에 어쨌든 파이프 공사했고 거기서 내보낸다고 하고 있어요. 물 바닷물이랑 섞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 김성회> 제가 보수적인 분들 혹은 한국에서 원전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나라도 냉각수 해서 다 바다에다 흘리고 있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냉각수 수준으로밖에 오염이 안 돼 있는 거라 그거 일본만 못 내보내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냉각수 나가듯 나가는 것에 너희들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 양이원영> 어쨌든 첫 번째, 원전이 가동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기체로도 나오고 액체폐기물로 물 섞어서 내보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주변에 방사능 오염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은 극히 적어요. 그 적은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이 오염돼 있죠.

◆ 김성회>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수준 아니다?

◆ 양이원영> 그럼요. 차원이 다르죠.

◆ 진중권> 그거는 그냥 돌려서 나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쌩자를 씻어서 나가는 거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아니, 생선이 있으면 생선 바깥에도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생선 담가놓은 물을 바깥으로 빼는 거하고 그게 같나요?

◇ 박재홍> 지금 이제 해양방류면 바닷가에 흘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물도 아니고 오염된 물인데 그러면 하루 평균 47만 리터 오염수 양산되는데 그걸 흘려보내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우려가 많고 그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을 먹을 경우에, 어류를 먹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걱정하세요?

◆ 양이원영> 이때도 이제 생물학자가 와서 발표를 했어요. PIF 연안 국가들에서 자문위원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방사성 핵종이 일단은 플랑크톤을 오염시킬 거다.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그걸 먹는 어류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사람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다.

◇ 박재홍> 축적이 되니까?

◆ 양이원영> 그리고 이게 결국은 몸 안에 들어오면 바깥에 있으면 양이 적으니까 크게 영향받지는 않는데 문제는 몸 안에 들어오는 게.

◇ 박재홍> 섭취.

◆ 양이원영> 그러면 DNA의 나선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할 텐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기억나세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 박재홍> 생물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 양이원영> 거기 유전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손상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양산하는 것 같으면 태평양을 연안에 맞대고 있는 미국도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또 그냥 말을 하고 있고.

◇ 박재홍> 그렇죠, 지지하는 입장이죠.

◆ 양이원영> 아무래도 미국은 전 세계 원전 산업을 끌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태평양이 건너편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옆에 있는 태평양 밑에 있는 국가들이라든가 우리 같은 인접한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더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 진중권> 그나마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양이원영> 그렇죠. 중국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 박재홍> 호주.

◆ 양이원영>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바깥으로 하는 게 지금 안 보여요.

◇ 박재홍> 일본 정부를 향해서, 이 해양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 양이원영> 저희가 국조실 TF 저희 정부 때 만들었던 TF 쪽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입장은 반대 입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공식적으로 바깥으로 뭔가 내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하지 마라, 방류하지 말아라?

◆ 양이원영> 그리고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안 하고 있고. 심사 자료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0일 그 주에 정무위와 과방위, 과방위.

◇ 박재홍> 과방위.

◆ 양이원영> 거기의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해서 데이터 요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데이터 공개를 안 하니까 PIF 국가들이 과학자들한테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 김성회>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는 겁니까?

◆ 양이원영> 평가하고 있다 그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 박재홍> 평가하고 있다?

◆ 양이원영> 답변을 받았더니 들여다보고 있다.

◇ 박재홍>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김성회> 당장 올여름부터 방류한다는데 지금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면.

◆ 양이원영> 봄에서 여름. 4월부터 8월이라고 얘기하죠.

◇ 박재홍> 빠르면 4월.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논리가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희석이 되니까. 바다로 들어가서 돌고 돌고 도는 거잖아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희석이 되면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량보다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양이원영> 양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가 이제 생물에 축적이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 박재홍> 장기적으로 봤을 때.

◆ 양이원영> 이게 나간다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 미치고 전부 다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당장 이것 때문에 치명적이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 박재홍> 언젠가.

◆ 양이원영> 그게 누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으면 더 큰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할 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수산업 자체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 진중권> 일본에서는 좀 반발이 없나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엄청나게 반발한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 양이원영> 어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그럼 이게 해양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 양이원영>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 박재홍> 반감기?

◆ 양이원영> 반감기,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가 있는데 여기에 3중수소가 양이 제일 많고요. 얘는 반감기가 12년 정도 되고 세슘 같은 애들은 30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한 길어야 100년 아니면 한 70~80년 정도만.

◇ 박재홍> 가지고 있으면.

◆ 양이원영> 우리가 LNG 저장탱크가 크잖아요. 그런 거 보관하듯이 보관하면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그건 비용이 좀 더 들죠.

◇ 박재홍> 더 들겠죠.

◆ 양이원영> 그런데 일본 정부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잘 수습하고 처리했다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빨리.

◆ 양이원영> 그러니까 이 물을 다 처리했고 그리고 내보내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제.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쌓인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죠?

◆ 양이원영>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당장 쌓인 130만 톤만 해결된다면 또 모를까 그 안에는 사용핵연료 녹아내린 게 원전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들어가서 그걸 다 회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그럼 더 이상 방사능 오염수가 안 나오겠죠.

◇ 박재홍> 그렇죠.

◆ 양이원영> 그게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회수 계획은 일본 정부가.

◆ 양이원영> 2050년까지 고려하겠다고 얘기하는데.

◇ 박재홍> 2050년이면 25년 남았네요, 27년 남았네요.

◆ 양이원영> 그렇게 남았는데 아직 기계, 로봇조차도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양이원영> 사람은 당연히 접근 못 하고.

◇ 박재홍> 못 들어가고.

◆ 양이원영> 로봇도 접근했다가 사진 몇 장 찍고 완전 파괴돼버렸죠.

◆ 진중권> 열 때문에?

◆ 양이원영> 방사선 자체가 에너지거든요. 방사선이 아주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칩들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네요.

◆ 김성회> 저는 그런 지식은 없지만 체르노빌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그 위로 헬기가 상공만 지나가도 추락을 할 정도로 모든 기계들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인데 그럼 일본은 무슨 방법으로 2050년까지는 이걸.

◇ 박재홍> 로봇이 그때까지 개발될 것이다?

◆ 양이원영>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우려하는 건 한 번 방류를 시작하면 이거는 계속 그 방류하는 형식으로 돼버릴 거고 결국 나중에는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기 어려우면 오염물질 섞어서 버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 김성회> 이거 사실 어디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 양이원영> 그래서 저희가 국제해양환경법 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해 봤어요. 그런데 국제해양환경법에 의하면 우리가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선례를 봤을 때도 어쨌든 오염물질을 전문가들, 과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방류가 아니라 투기다. 오염물질을 투기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환경법 활용을 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잠정조치를 하거나 정식 재소를 할 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게 이쪽 전문가의 얘기예요.

◆ 김성회> UN에다 하는 건가요?

◆ 양이원영>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 진중권> 다른 나라랑 공동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 양이원영>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정부밖에 못해요.

◇ 박재홍> 정부, 우리 정부가?

◆ 양이원영> 우리 국회에서 못하는 거죠, 정부밖에 못해요.

◇ 박재홍> 지금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산환경단체와 도쿄전력이 소송 중이죠?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 양이원영>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 기사를 보니까 약간 SF 같은 얘기인지 몰라도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뭐냐 하면 수조 안에다가 전복을 키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전복?

◆ 진중권> 전복이 그걸 다 체내에 습득을 한대요. 그런 기술도 있다는데.

◆ 양이원영> 그럼 그 전복을 어떡하죠?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 물질, 그것만 모이는 거죠. 모이면 따로.

◆ 양이원영> 축적이 되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고 그래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거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최대한 밝혀진 상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과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걸?

◆ 양이원영> 이렇게 방출되는?

◇ 박재홍> 방출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 양이원영> 방출된 이후의 과정에 대한 여러 논문이 나오겠죠.

◇ 박재홍> 피해 사례.

◆ 양이원영> 여러 데이터가 나올 거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장기간 버리는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유럽의 바다가 좀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재처리공장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의 라아그하고 그다음에 영국의 셀라필드 쪽에 재처리 공장이 있으면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많이 방류가 됐어요. 그리고 해양 투기도 중저준위 폐기물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거는 물론 태평양 바다가 더 넓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는 거니까 이게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방사능 피폭을 강하게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세포 단위에서의 문제는 생긴다. 그런데 그 세포가 아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세포가, 유전자가 손상된 상태에서 다시.

◇ 박재홍> 재생산되고? 유전될 수도 있고?

◆ 양이원영>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몇 세대까지 연결이 된다고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같은 선진국이면 사실 이걸 탱크에 보관하는 정도만 해도 방사성 물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할 걸 일본 내의 전문가들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그게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비용 문제 때문이고 빨리 해결해서 국제사회에 다 해결했다.

◆ 양이원영>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일본이 올림픽할 때도 참 보여주고 싶어서 후쿠시마 거기다 경기 잡고 그랬잖아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해결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 박재홍> 지금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안 했는데도 후쿠시마산 농어에서 세슘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양이원영> 세슘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근육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심장 관련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원인 모르는 무기력감이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세슘에 의한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에 폭발했을 때 그때 방사성 물질이 상당히 나왔고 그리고 바다로도 많이 나갔어요. 처음에 이제 그걸 회수해서 처리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그나마 지금은 처리도 하고 탱크에다가 보관을 해 놓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초기에 나간 것들 때문에 그 주변의 땅 해저토에 축적돼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농어는 아마 진흙을 바닥을 기어다녀서 먹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축적이 더 많이 됐겠죠.

◆ 김성회> 그게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바닷물이 풀리면 이것 때문에 바다가 오염돼서 그런 수산물을 먹으면 우리가 다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먹기가 꺼려지게 될 거라서 어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재홍> 수산업에 큰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 양이원영>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산업, 모든 물고기가 다 오염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중에 오염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가리면서 먹을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제주 수산업 피해만 연간 44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런 보고서가 지난 11월에 나온 바도 있고요. 대만은 대만 전체가 나라가 작아서 연간 5500억 원 수준에 이를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서.

◇ 박재홍> 피해가?

◆ 양이원영> 만약에 어업에 영향을 받으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형 물고기라든지 그러한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일본에서 오염수로 인해서, 배출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그 영향을 받았다 입증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 양이원영> 그게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가 가장 어려운 건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간. 다른 요소는 다 빼고 이것만 가지고 피해가 있냐, 인과관계가 있냐 이걸 밝히는 건 환경피해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 진중권> 그래도 거기서 터진 건 후쿠시마밖에 더 있냐.

◆ 양이원영> 아니, 그래도 그걸 먹은.

◇ 박재홍> 바다가 넓으니까.

◆ 양이원영> 그러기도 하고 먹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다. 밤에 잠을 자니 안 자니 이런 여러 환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 진중권> 이게 방사능에 의한 질병이냐.

◆ 양이원영> 그걸 입증하는 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 박재홍> 최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어떤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어떤 한일 관계를 빨리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본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은 방향에서 이해를 하면.

◆ 진중권> 두 가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 정권이 또 친원전정권이잖아요.

◇ 박재홍> 그러네요. 원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 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피해 이런 걸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죠.

◆ 양이원영> 방사성 물질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애써 강조하고 싶어하지 않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의원님이 간사를 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이원영> 개별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 박재홍>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개별적으로 반대한다?

◆ 양이원영> 그렇죠. 왜냐하면 수산업에 관련된 지역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을 내는 분들. 그런데 소수고 목소리가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 박재홍> 그래요.

◆ 진중권> 괜히 대응했다가 또.

◇ 박재홍> 반윤?

◆ 진중권> 큰일 나려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적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 김성회> 그런데 이게 돈벌이만 되면 다 하는 흐름이 있는 게 후쿠시마 터졌던 당시로 다시 돌아가보면 주변에 16개 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어업을 금지를 했는데 그 바로 옆의 현은 당연히 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16개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현에서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2톤만 해산물을 수입을 하다가 일본 현지에서는 그 옆의 현 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걸 한국에서 다 걷어와서 400톤 넘게 수입을 해서 수산물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방류를 시작하면 우리가 모르는 새 값은 떨어질 거고 그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방역, 검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 양이원영> 이 정부는 지금 정부는 이 건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그 주변 현에서 어떻게 보면 잡은 물고기는 수입을 안 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류가 시작되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 수입 제재 조치도 풀어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진중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류를 하니까 거기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 김성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소송할 수도 있죠. 왜 수입금지 조치를 하느냐, 풀어라라고.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역으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안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 박재홍> 까다롭다, 한국 정부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 양이원영>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까지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역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잠정조치나 이런 걸 하라고. 가처분 소송 같은 거거든요, 잠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국제환경해양법 무슨 재판부 같은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잠정조치를 하는 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고 굉장히 쉽대요, 하는 방법 같은 게.

◇ 박재홍> 가처분 소송 하는 과정이?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 박재홍> 보수적인 판결이 났기 때문에.

◆ 양이원영>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나중에 너희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기 때문에 수입금지하겠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진중권> 해양수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좀 질의를 해 보셨나요? 장관으로부터 무슨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답변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 양이원영> 저는 농해수위가 아니라서 제가 들은 답변은 없는데 농해수위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양이원영> 정무위가 국조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나온 답변이라고는 주요하게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보기에 잘 처리만 됐다면 만약에 그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면 일본도 좋고 우리도 좋죠. 그러니까 그것만 증명이 되면 저희도 오케이예요.

◇ 박재홍> 그런데 그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 양이원영>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간 사람이 나와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라라고 했더니 서약을 각서를 쓰고 왔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 박재홍>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사안의 긴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양이원영> 어쨌든 정부가 이걸 조치를 취해 주기를 저희가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빠르면 올 4월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니까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또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