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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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셨어요. 영국에서 급히 복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얼굴이 약간 타셨네요.

◆ 진중권> 영국 갔다왔어요?

◆ 민동기> 잠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 진중권> 팔자 좋네.

◇ 박재홍> 아닙니다.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 김성회> 부럽다.

◇ 박재홍> 두 패널도 얼마든지. 일단은.

◆ 김성회> 두 패널도 얼마든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 진중권> 우리는 노동조건이 그렇지가 않아.

◇ 박재홍> 그렇습니까?

◆ 김성회> 자격 조건이 그렇지 않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을 모릅니다.

◇ 박재홍> 알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의 명예대표까지 맡기자, 명예대표 추대론까지 나왔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 민동기> 이게 찬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융합 당정 일체를 위해서 국민의힘 명예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맡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이철규 의원이 그거 가능한 얘기다,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으로 논란이 좀 제기가 되니까 말을 조금 바꿉니다. 당헌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여당에서 그런 방안이 거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바꾸기도 했고요.

◇ 박재홍> 이철규 의원이.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앤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에는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일 텐데 보다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당정일체가 안 되면 집안 내부 분열이 심해지니까 외부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어려워진다. 사실상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지금은 후보시죠. 여당 내에서도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민동기> 천하람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예당대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보다 스펙트럼이 오히려 넓어야 된다. 80만 당원 정도 되면 당원들의 생각도 다양해서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정 일체를 외치는 분들의 속내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권력에 아첨하고자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마저 팔아먹는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대위나 당지도부 입장 뭡니까?

◆ 민동기>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사실 당정분리라는 말은 엄밀하게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 약간 지지성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 박재홍> 명예대표 추대해도 된다, 이런 차원의.

◆ 민동기>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당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새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다. 약간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했고요. 김기현 당대표 후보도 약간 신중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차피 당정은 당원과 상관없이 운명공동체로 같이 책임지고 같이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동지적 관계다. 굳이 어떤 직책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진중권> 내가 명예대표인데 이러면서.

◆ 진중권> 감잡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 박재홍> 이해하셨습니까?

◆ 진중권> 이해했어요. 뭔지. 제가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기사를 아무리 봐도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지 않거든요. 도대체 누가 흘렸을까인데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은 대통령이 특정 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프랑스는 대통령의 명예당수로 활동한다 말했거든요. 진원지는 나온 거죠, 어디서 나왔는지.

◇ 박재홍> 장제원 의원인 것 같다?

◆ 진중권> 그건 아마 그쪽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그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개입했네 개입했네라는 비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명예대표직을 맡으면 그런 비판을 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느냐.

◇ 박재홍> 명예대표가 이런 말도 못하냐.

◆ 진중권> 명예대표가 못 하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 김성회> 그 얘기를...

◆ 진중권> 그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시더라고.

◇ 박재홍> 이해는 되셨네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러면 매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게 되는이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취재를 해 봤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한 건 아니고 장제원 의원 측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까지 취재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김규환 논설위원님이 한 얘기랑 붙죠. 윤핵관들 중에 친소관계를 어제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은 쪽이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던진 쪽은 장제원 의원 측일 수밖에 없다. 장제원 의원 측에서 장제원 의원이 직접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측에서 명예대표제를 토스를 했고 이걸로 이철규 의원이 내리친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철수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레파토리가 떨어져서 새롭게 만든 얘기.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명예당대표로 우리 받아줄 수 있냐고 안철수 대표한테 물어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명예당대표로 앉히실 분은 김기현 후보밖에 없지 않냐.

◇ 박재홍>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 밀당 연인, 일심 부부에서 김기현 후보도 밀당 연인이고 안철수 의원도 밀당 연인. 천하람 의원도.

◆ 김성회> 그래서 그다음을 취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취재하셨어요?

◆ 김성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무슨 다 이렇게 들어와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양해를 일부 구하고 구하면서 이렇게까지 딱 명예당대표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대통령실하고 잘 정리가 돼서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톤다운되는 걸로 보여져서요.

◇ 박재홍> 그러니까 토론은 토론일 뿐 오해하지 마시라.

◆ 김성회>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는 좀 소강상태로, 명예대표 얘기는.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하여튼 흘린 걸 익명으로 흘렸잖아요. 딱 보면 참.

◆ 김성회> 익명으로 흘린 게 이준석 대표가 그때 익명으로 흘리지 마라. 윤석열 측 핵심관계자로 흘리지 말라고 하면서 윤핵관 논쟁이 벌어진 건데 그 레파토리 그대로 가는 걸로 보여져요.

◆ 진중권> 잔머리인데 상당히 앙증맞잖아요.

◆ 민동기> 그런데 이 보도는 TV조선이 처음으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 박재홍> 맞습니다. 명예당대표 추대론.

◆ 민동기> 윤 대통령이 당정 융합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안으로 명예당대표를 맡는 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상 보면 그 필요성을 아마 대통령 본인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익명의 관계자들이 좀 오버한 게 아닌가.

◆ 진중권> 그러니까 항상 이준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항상 어떤 전략을 폈냐면 대통령과 윤핵관은 다르다. 그런데 매번 그거 하다가 얻어맞았잖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전문용어로 빌드업이 진행됐다, 용산에서. 지금 TV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판승부 애청자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함께하고 계신데. TV토론 중에 어떤 상황입니까?

◆ 민동기> 저도 이렇게 풀로 본 건 아니고요.

◇ 박재홍> 지금도 진행되고 있네요.

◆ 민동기> 단편단편으로 봤는데 일단 첫 토론회지 않습니까? 상당히 후보들 간에 신경전,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론조사상에서 일단 1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김기현 후보지 않습니까? 김기현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일단 선봉에 선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지역구에서 4선을 했는데 아직도 당대표 수도권 출마가 한가한 소리로 들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외로 황교안 후보가 맹공을 좀 펼쳤습니다. 김기현 후보 땅이 KTX 울산역세권 연결 도로와 연결 관련이 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했고요. 김기현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와 싸우면서 한 번이라도 고소, 고발당한 적 있냐. 안철수 후보 캠프에 지금 현역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왜 주변 사람이 모두 떠나는 것이냐 이렇게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이준석 전 대표를 여전히 존경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아마 황교안 후보가 저희 한판승부를 열심히 애청하시나 봐요.

◆ 진중권>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을 아직도 존경하냐고 했잖아요. 그것의 패러디인 거죠. 그래서 감각이 많이 느셨네.

◇ 박재홍> 매일 연설도 있고 TV토론도 있으니까 뭐랄까. 전당대회 레이스가 과열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네요, 계속 보면.

◆ 민동기> 안철수 후보 측이 당선거관리위원회에 합동연설회 출입증이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게만 배부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한 이유가 어제 부산합동연설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출입증이 당협을 통해 배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세가 강한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 위주로 행사장이 좀 채워졌다, 이런 조금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너무 좀 억지스럽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장에 특정 후보 지지자가 있으면 특정 후보가 얘기할 때는 큰 함성이 나오고 또 이제 없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적게 나오고.

◆ 민동기> 그리고 쑥 빠져나가기도 하고.

◇ 박재홍> 그것도 하면 나가고. 빈 자리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 민동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 민동기>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전 대표니까 행사 관계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TV토론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선거가 진행되면 서로 네거티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직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당의 문제가 뭐고 이 당을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비전 제시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뭘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게 완전히 망할 뻔한 전당대회거든요. 그런데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천하람 변수가 등장해서 메기를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난리가 난다면서요. 그런 효과가 돼서 이게 분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게 민주당이랑 거의 일당독재처럼 80% 딱 해서 그냥 넘어가버렸잖아요.

◇ 박재홍> 전당대회가?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윤핵관의 행태라는 게 모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디커플링이 됐어요. 대통령실이 개입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는데 당의 지지율을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천하람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민주당이 배아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동기> 오늘 TV토론에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부분인데 윤심,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마음이 가 있느냐고 보느냐를 OX를 물은 거예요. 김기현 후보는 O를 들었고.

◇ 박재홍> 특정 후보에게. 나에게 가 있다.

◆ 민동기> 천하람 후보도 O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황교안 후보까지는 못 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X를 들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 박재홍> 특정 후보가 아니다 자기에게도 없다.

◆ 김성회>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통령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할 후보가 없습니다라고 자르셨고 황교안 후보도 X를 들어서 당심이 대통령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

◇ 박재홍> 천김은 O,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XX.

◆ 김성회> 제가 빵 터졌던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량을 늘려야 되냐라는 질문에 불경하게도 세 후보가 X를 들었던 가운데 내용은 제가 못 들었고요.

◆ 진중권> 찬성한 후보가 누구예요?

◆ 김성회> 찬성한 후보가 놀랍게도 황교안 후보께서. 영부인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 박재홍> 황교안 후보 아까부터 그랬잖아요. 대통령과 당의 관계는 일심 부부다라고 유일하게 황교안 후보가 얘기했고 다른 세 명의 후보는 밀당 부부다.

◆ 김성회> 시작하기 전에 겹쳐 있어서 살짝살짝 봤는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뉴스가 언론의 뉴스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노란봉투법. 오늘 오후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민동기> 노란봉투법은 단체행위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요. 쟁위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입니다. 2014년 이른바 쌍용차 사태 이후에 입법 필요성이 제기가 됐는데 9년 만에 이제 환노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 정의당 의원이 이걸 의결을 주도했고요.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의결 직전에 여야 간 고성이 또 오가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노란봉투법,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안이다,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찬반 입장이지 않습니까? 주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 민동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을 하고요. 쟁위행위 다른 행위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 2호에서 사용자 범위를 넓혔는데요. 원래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런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 박재홍> 직접 고용을 안 해도.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우회에서 고용을 해도 사용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조 5호에 명시된 노동쟁위의 정의도 확대를 했는데현행법에는 노조와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사태 이걸 노동쟁위로 정의를 했는데 이걸 결정에 관한 주장 대신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금 인상뿐만 아니더라도 체불임금 청산이라든가 해고자 복직이라든가 단체협약 이행과 같은 이런 부분의 영역까지도 노동쟁위 대상에 폭넓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라든가 회사 측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노란봉투법, 경영계에서는 불법쟁위 더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그런 찬반이 있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노조의 불법쟁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우려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 법을 민법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게. 그것이 보호하는 법이고 그 사람들의 그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실익이 없거든요. 엄청나게 거액인데 그걸 노동자들이 물어낼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천문학적인 돈이죠.

◆ 진중권> 천문학적인 돈을 걸어놓고 실제 목적은 사실 이런 뭐랄까. 파업을 못 하게끔 막는 거고 실제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한을 제약하는 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 법이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분들이 불법쟁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게 원래 합법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불법을 판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건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뭐랄까. 그 제도를, 손해배상 제도를 어떻게 오용해 왔는지를 드러나는 겁니다. 경제적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어떤 노동자가 돈을 물어가면서 파업하겠습니까? 원청도 노동자와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테이블에 앉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원청하고 하청노동자가 앉아서 협의하면 당연히 노사분규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 박재홍> 이 관련 법 국회 논의까지 지켜봤습니다. 영국에서 복귀하셔서 굉장히 휴가란 무엇인가, 휴가는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 주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