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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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레이스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이 들으시면 서운하겠지만.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양강구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퇴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을 향한 이른바 나심 경쟁이 불붙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수민> 윤심에서 이제 나심 경쟁이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나 전 의원이 쓰던 표현인 영원한 당원 이것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정하면서 똑같은 코드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위로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오늘 SNS에 배구 김연경 선수, 가수 남진 씨와 함께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었다라고 밝혔고요. 안철수 의원은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가 있는데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안 의원은 윤심은 없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립인데 누군가 윤심을 팔고 있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원래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연예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래 당대표 선거가.

◆ 진중권> 대통령실에서 또 나서는 거 아닌가요. 윤심은 없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립인데 누군가 윤심을 팔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윤심 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자극하는 발언이다?

◆ 진중권> 대통령실을 자극하는 발언이고 대통령과 참모들을 이간질하는 발언이죠, 이건.

◇ 박재홍> 혹은 초선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할 수도 있고.

◆ 진중권> 50명 정도.

◆ 김성회> 이럴 경우에 대통령께서 나도 한 사람 당원으로서의 마음은 있다.

◇ 박재홍> 나는 3월 8일 전당대회에 참여할 것이다.

◆ 진중권>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 박재홍> 두 분이 갑자기 활기가 있으시는데.

◆ 진중권> 코미디 같아서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 나경원 전 의원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설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 김수민>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잊혀진 재판이 있다, 패스트트랙 재판이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2019년 민주당과 각 정당이 연합해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을 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물리력으로 저지했던 사건을 일컫는 건데요. 이때 적용받았던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유죄를 받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총선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홍 시장은 당시에 자신이 공수처법은 넘겨주고 선거법을 막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지도부는 둘 다 막는 쪽으로 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원내대표였던 나 전 의원을 겨냥해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부를 만나면 의원들과 당원들만 피눈물 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홍 시장 글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모르고 쓰는 망상 속의 소설이자 본인의 비뚤어진 선입견이 가져온 억측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여당과 어떤 협상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는지 원내대표직을 계속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아마 홍 시장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사실을 얘기해도 듣지도 않을 분이다라고 홍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 박재홍> 왜 이렇게 싸우죠. 무엇을 싸움에도 목적이 있을 텐데 홍준표 시장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이유 정도밖에 해석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 진중권> 구원이 좀 있죠.

◇ 박재홍> 구원.

◆ 진중권> 그런데 한마디 해 주고 싶어요. 영화 대사 있잖아요. 고마 해라, 많이 묵었다.

◇ 박재홍> 이거 홍준표 시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 진중권> 지금 목적이 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 김성회> 나를 잊지 말아요 하시는 거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씩 끼어서 중앙언론에서 대구시장 홍준표가 소비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언론 시장에서 살아남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 박재홍> 경남지사 할 때도 굉장히 중앙 정치 주목받으셨는데.

◆ 김성회> 어찌 보면 경이롭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홍 시장의 마음속에 들어가보세요.

◆ 김수민> 내 마음에는 누구도 못 들어와요. 일단 이례적인 건 퇴장한 선수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 김수민> 그런데 일단 홍 시장이 거론한 내용은 그 당시에도 홍 시장이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감정적으로 쌓인 부분이 있다면 홍 시장이 2017년 대선을 치르고 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당의 구원투수로 치렀던 대선이었죠. 그다음에 대표를 했고 지방선거 참패 때문에 이제 내려왔다가 그리고 2019년 3월에 당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홍 시장이 나갈 거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내렸거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 지도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홍 시장이 2020년 총선 때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 1인을 떠나서 그 당시 지도부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박재홍> 그때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당선되고 다시 들어왔던 거죠.

◆ 김수민> 복당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때 또 지역을 대구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한편 불출마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당대표 출마를 속속들이 선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 대표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 김수민>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께 읍하고 출사의 변을 올려 국민의힘의 주인인 당원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김을 분명히 하고 향후 매사에 그릇됨 없이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웰빙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국민의힘을 행동하는 정당으로 바꾸고 유승민, 이준석 등 내부 투쟁에만 몰두하는 내부 총질러들을 모두 일소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광화문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겠다. 대법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등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공약의 구체성을 띠는 후보이기는 하네요. 다른 분들은 사실 공약은 별로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 진중권> 그냥 네 돈으로 동상 만들어서 네 집에다 세워놓으세요 이러고 싶네요.

◇ 박재홍> 말씀을 가려서 좀 해 주세요.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로 인한 혜택을 고스란히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뭔가를 보여준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뭐였냐 하면 윤핵관은 아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윤핵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표가 나경원 의원한테 모였던 건데 나경원 의원이 사라지면서 그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김기현 의원한테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스란히 지금 안철수 의원 쪽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당심도 그렇게 지지할까요.

◆ 진중권> 그건 모르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원들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당원들의 표심은 아무도 모릅니다.

◇ 박재홍>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 진중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깜짝 놀랄 것이다.

◆ 진중권> 지지층에서는 53% 지지를 받았는데 까고 보니까 사실상 37%인가 그것밖에 못 받았다. 너무 괴리가 크다. 이번에도 괴리가 클 텐데 그 괴리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전방위적 무능력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윤핵관들, 대통령실 전부 다요. 나경원 의원 문제를 잘 보면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적의를 가지고 접근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분 친윤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세와 주류에 편승해서 그냥 좀 좋은 자리, 좋은 데 머물고 싶어하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을 조금만 조용하게 의원님 여러 가지 섭섭하시겠지만이라고 달래서 내려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전반적인 얘기는 대통령님 한번 뵙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 만들어서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추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자연스럽게 김기현 의원으로 세를 모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필요없는 사람 앞에 세워놓고 이제부터 반윤이다 쳐라라고 해서 매우 쳐놓고 이런 그림 만드니까 보는 사람들이 끔찍하다, 저거. 저렇게 하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오히려 이상한 구도를 만들어서 윤핵관 자체가 이번 선거를 제일 망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기조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 진중권> 이게 대표 한 번 뽑고 그다음부터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 운영 앞으로가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약간의 편법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 비정상이.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 현 추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수민> 사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6일 전국 1009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 대상으로 국한을 시켜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40. 0%, 안철수 의원이 33. 9%, 유승민 전 의원이 3. 8%, 윤상현 의원이 3. 2%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세가 상당히 안철수 의원 쪽으로 붙었다. 이 부분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양면이 있습니다. 양자대결 조사를 해 봤더니 김기현 의원이 48. 0%, 안철수 의원이 40. 8% 양자 대결에서는 또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물론 다른 기관 여론조사라서 대등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결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결선투표에는 그럼 진출할 수 있느냐 이게 대두가 됐었고 현재는 결선투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결선 경쟁력은 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양자대결로 가면 지는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안 의원이 돌파할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부에서 어떻게 돌파하실지 직접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지금 지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진 작가님도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비동의 간음죄.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또 번복했습니다.

◆ 김수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여가부가 함께 논의한 결과라는 것도 명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 국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비동간이라는 짧은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약 8시간 만에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동 과제는 2015년부터 논의되어온 과제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여가부에서 입장을 왜 또 이렇게 냈다가 또 왜 또다시 넣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그런 문제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헛소리를 좀 하셨는데 마지막에 헌법을 인용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밀한 영역에 대해 국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행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 박재홍> 법안 취지가.

◆ 진중권> 그렇죠, 법안 취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UN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EU에서는 벌써 몇십 개 국가가 이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판례로 들어와 있어요.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2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유죄가 됐다는 말이죠. 사실 그 취지가 이미 판례로 성립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안희정 구명운동해야 돼요, 지금.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박원순 시장 건도 그런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성희롱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권성동 씨도 그렇고 이준석 씨도 그렇고 안희정, 박원순 구명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억울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박재홍> 사실상 그런 주장이다라는 말씀.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이 정부의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작년 7월에 있었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때를 떠올려보시면 여가부 장관이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내년에 예산은 이렇게 하고 잠깐만, 그 여가부 올해 안에 폐지합시다. 안 다시 짜와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폐지안으로 얘기가 돼서 나왔다는 건데 아니, 대통령한테 업무보고를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에 업무보고 내용을 알리지를 않은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올해 안에 폐지하도록 한다. 무슨 이게 북한 체제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지시했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하면 이것을 법무부와 검토를 하고 국무회의에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게다가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 안을 알고 부처 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율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하고 났더니 법무부에서 잠깐만, 그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니까 9시간 만에 접는다? 이런 조율은 내부에서 하고 겉으로는 조율된 결과를 발표를 해야지 왜 나와서 토론을 하고 언론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합니까? 이게 모든 정부정책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의 조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에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 진중권> 보수고 진보건 간에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계속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고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형법 중에서 무고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형법이 있나요. 모든 형법들은 다 뭡니까? 무고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고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그건 입법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지면 될 말이지 그걸 근거로 입법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인 측면의 문제 또 말씀하신 정부 시스템의 문제.

◆ 진중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이른바 이대남들. 이대남들을 겨냥한 일종의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대남들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옳으면 좋은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나중에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서요. 따로 이슈로 한번 다뤄보고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주식이 또 논란이 됐는데 코로나19 백신이나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내렸는데 유병호 총장이 또 소송을 냈다면서요.

◆ 김수민> 유병호 총장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서 드러났던 부분이 배우자는 바이오회사 주식을 8억 원 상당 갖고 있었고 자녀 2명은 에너지 회사 주식을 8000만 원 상당 정도 갖고 있는 게 발견이 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이 탈원전이라든지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감사를 예고했던 차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당시에 나왔었고요. 이후에 유 총장은 인사혁신처 산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이쪽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를 했었는데 위원회는 애초 논란이 됐던 주식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매각하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총장은 이 사유는.

◇ 박재홍> 유병호 총장.

◆ 김수민> 이 사유는 총장은 기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는 것이 사유였고요. 이에 유병호 총장은 지난달 불복을 해서 소송을 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단 인용이 된 상태고요. 유 총장은 배우자 주식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취득했기 때문에 백지신탁해서 매각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바이오회사 주식 이외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 또 이달 초 신년 강연하는 게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습니까?

◆ 김수민> 감사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중증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 처방하는 명의여야 한다라고 감사원 직원들의.

◇ 박재홍> 직원 대상으로 한 강연.

◆ 김수민> 책무에서 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지휘에 필요한 3대 무공비법이라는 걸 들었는데요.

◇ 박재홍> 무공, 무술?

◆ 김수민> 이 3가지가 또 무술이 아니라 화가의 자질, 감시과제의 모양새와 결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소설가 역량. 증거를 채집해 줄거리를 구성하는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짜의 기질. 중요한 순간에 진퇴를 명확하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타짜의 기질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질이 필요하다.

◆ 진중권> 핵심은 뭐냐 하면 이 3가지를 나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본인은 타짜고 화가고 소설가의 역량을 갖고 있다.

◆ 진중권> 자화자찬을 지금 하는 거죠.

◇ 박재홍>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일단 계속해 주세요.

◆ 김수민> 그러면서 피라미급의 자잘한 감사는 소급행정과 규제남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래급의 감사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타이거로 이렇게, 타이거가 돼라 하면서 또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동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비유에. 타이거 있고 이번에는 고래.

◆ 진중권> 광어회도 좋아하고.

◇ 박재홍> 광어회도 좋아하시고.

◆ 진중권> 고래고기도 좋아하고.

◇ 박재홍> 일단 이해충돌 논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자기가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를. 그런데 거기서 탈락을 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겠죠.

◆ 진중권> 그럼 팔아야죠. 그거 왜 신청했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 박재홍> 다 팔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거 부당한 거 아니야, 일부일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 진중권> 그러니까 다 팔라고 했으면 팔아야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심사를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사 결과가 나왔으면 따라야 되는데 소송을 내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분이 제가 보면 약간 나르시즘이 강하신 것 같아.

◇ 박재홍> 자기애.

◆ 진중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게 자기가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화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애가 강한 건 참 좋은 면인데 문제는 옆에서 지켜봐준 사람들도 생각해 줬으면 하는 거죠. 상당히 민망하다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 김성회> 그러니까 주식 백지신탁은 국회에서 많이 해서 유명해진 건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들 외부에서 다른 일들을 하다가 국회라는 공간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잖아요. 갖고 있던 주식이 있습니다. 그거 재산 증식해서 본인이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하던가 알아서 하는 건데 국회에 들어오면 권한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유병호 사무총장 이분은 평생 공직자였단 말이에요. 출발 조건이 다른 거예요.

◇ 박재홍> 감사원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 김성회> 감사원 직원이었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주식 특히나 자녀분들 90년대생들인데 4000만 원씩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 박재홍> 8000만 원 상당.

◆ 김성회> 글쎄요, 이게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 주식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미국의 주식 같은 걸 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저게 없겠지만 국내 정치에는 영향을 미치는 자리고 보통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다른 데도 아니고 감사원에 계신 분이 이런 것을 그냥 지금까지 거리낌없이 해 왔다는 자체가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이게 왜 문제냐고 지금 따져물으시니까 이제는 우스갯소리인데 인사혁신처가 다음 번 감사대상이 아닌가. 웃기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 박재홍> 안 웃기는 것 같은데.

◆ 김성회> 다 웃으시는데. 일단 그건 지나친 표현이었지만.

◆ 진중권> 나는 공직도 아닌데 주식 안 하잖아.

◇ 박재홍> 어르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셔서 안 하는 거고.

◆ 김성회> 아무튼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 윤리와 관련돼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그게 좀 특이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 강연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고래를 사냥하라, 튀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 같고. 접시 위에 광어를 탐내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 김수민> 제가 사실 최근에 예전에 감사원장을 지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회고록을 읽었거든요.

◇ 박재홍> 감사원장도.

◆ 김수민> 거기에 보면 감사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여러 장을 할애해서 적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감사원이라고 하는 그 업무의 특성을 보면 깔끔하게 그리고 되게 건조하게 접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일종의 정무적인 감각까지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점 이 점은 윤리적인 비난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원이라는 업무에 비춰서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일종에 학설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직원들이 강연 들었을 때 이것이 직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었을까. 특히 하위 직원 입장에서 크게 막 사건 줄거리를 치고 고래를 잡고 이런 것보다는 하위 직원들이 맞닥뜨려 있는 실무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절실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내재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거니까. 대개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전 직원 대상하는 거 많나요?

◆ 진중권> 감사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정치성을 띨 수가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소설가 역량이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 진중권> 소설은 감사 가지고 소설 쓰면 곤란한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안 모 씨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고요.

◆ 김수민> 애초의 혐의로 돌아가보면 안 모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의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했던 것처럼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양쪽 간의 의견이 주장이 다른데요. 안 씨는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 씨에게 속았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최 씨의 경우는 위조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쓰이는 과정에서 본인이 안 모 씨한테 속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먼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안 씨도 이번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이번 판결 실형 판결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짧게 논평 들을까요.

◆ 진중권> 2심의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법원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더 챙겨봐야 할 지점이 있다면.

◆ 김성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 박재홍> 굉장히 짧게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얘기 더 할까요.

◆ 진중권> 잡스러운 사건인데 뭐.

◆ 김성회> 잔고 증명 위조한 행위를 대통령 장모라고 따로 챙겨주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엄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해라라는 주문까지 듣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