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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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난 토요일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차 조사에도 출석하겠다라는 입장 오늘 오전에 밝혔네요.

◆ 김수민> 오전 이재명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기자간담회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 김수민>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은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차지했지만 대장동은 70% 넘게 공익환수했다면서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주말을 활용하면 좋다는 입장을 밝혔고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출석 현장에 모이는 것을 두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오지 말아달라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번째 출석 역시 주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한편 지난 토요일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또 변호사와 둘만 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현장에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또 논란이 있군요.

◆ 김수민> 지난 조사를 앞두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오지 말라고 진짜 안 나가나라고 하는 등의 여러 의원들이 출석 현장 동참 의사를 밝혔고요. 토요일 출석에도 의원들과 인파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단체 대화방 메시지로 의원들에게 이 대표 귀갓길 마중을 독려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 대표 검찰 입장 때 동행했던 의원의 2배가량 되는 20명 의원들이 실제로 검찰 출석을 마칠 때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던 건 연극이 아닐까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다 끝나고 고생하셨으니 마중 차원에서 가자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도 진짜 오지 말라고 또 얘기했는데 일단 보시죠. 이런 가운데 내일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길이라는 당내 단체가 출범을 했는데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구심점이 됐다고 하죠?

◆ 김수민>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성과 혁신이라고 하는 모임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모임이 민주당의 길을 주도를 하게 했고요. 현재 전해철, 김종민, 이원우 의원 등 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범친문그룹, 86그룹, 정세균계 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경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를 두고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민 의원, 민주당의 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비명이니 반명이니 해서 몰아가듯이 공격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갈지 비전에 대한 논의를 해 보자는 토론모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그리고 2차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한민수 대변인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쪽 입장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비판적 입장 먼저 들으세요.

◆ 한민수> 저는 아무거나 관계 없습니다.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혼란, 심리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찰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 김종혁>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떳떳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간다 안 간다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녀오신 다음에도 2차는 안 나가겠다, 이미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또 어제 저녁에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열려서 장외투쟁을 할 것처럼 아침에 브리핑을 하셨는데 또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

◇ 박재홍>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 김종혁> 이런 일정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되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결이 되려면 어쨌든 나가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 법적 처리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떤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무슨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그건 내가 안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시는 게 맞다는 거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님.

◆ 한민수> 우리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실 고발했는데 너무 확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 김종혁 선배이자 우리 의원님은 저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고발 같은 거 안 하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어떤 사실이.

◆ 김종혁> 감사합니다.

◆ 한민수> 이 대표는 2차, 이번이 3차죠, 검찰의. 2차 조사 나오시면서 안 가겠다는 표현을 하신 적도 없고 대표는 1차 성남시민구단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공개든 공개든.

◇ 박재홍> 검찰조사를?

◆ 한민수> 검찰조사 그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만 지도부에서 우리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이번 역시 비공개 어제인가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두가 말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국은 대표가 결단을 한 게 맞습니다. 맞고 본인이 당당하게 가겠다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다르다. 대표는 갈팡질팡한 적이 없고 본인이 성남FC 때도 먼저 내가 죄가 없으니 당당하게 검찰에 내가 가겠다 했는데 측근들이 진짜 그때 격하게 말렸어요.

◇ 박재홍> 가지 마라.

◆ 한민수> 왜 가느냐. 그래서 했는데 그날은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는 회의를 거쳐서 바로 본인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날 오후에.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유형이 뭐냐 하면 인간 유형 중에, 사람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 박재홍> 누가 그랬습니까?

◆ 한민수>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답답한 게 언제는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라면서요. 가서 조사받겠다는데 또 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부르니까 가서 조사받겠다는 거예요.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술서 내고 그것도 다 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서명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좀 전에 우리가 영상도 봤습니다마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대선 패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간에 진짜 지난해부터 돌았던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오늘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날 7시부터 들리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100페이지 준비했다는데 대표가 199페이지까지 조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물어봤대요. 얼마나.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보여준 자료 또 보여주니까 검찰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그걸 제1야당 대표가 그걸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거 도대체 몇 시에 끝납니까? 그런데 알 수 없다고 한답니다. 일반인들도 제가 제 주변 변호사 물어보니 조사시간을 대충 알려준대요, 물어보면. 언제쯤 끝난다. 그렇게 시간을 끌어놓고 다시 또 3차 소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럼 대선에 승리하셨다면 검찰이 수사를 멈췄을 것이다?

◆ 한민수> 저는 그런 표현보다도 검찰이 법의 잣대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건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정말 어디 길에서 사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법의 잣대는 동일해야 됩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독재정권이고 제가 논평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대통령 부인과 장모나 주변분들에 대한 수사도 똑같이 하면 이런 논란이 생기겠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없는 진술. 지금까지 이렇게 1년 6개월 수사했는데 정말로 우리 박 앵커나 저나 증거 한 번 봤습니까? 정권 바뀌고 검찰 바뀌고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남욱과 유동규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도 내놔야죠. 그리고 아까 초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랑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저는 토요일 조사 이후로 더 당당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힘이 납니다.

◆ 김종혁> 희망사항 아니에요?

◆ 한민수> 아닙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십시오.

◆ 김종혁> 알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길 출범했는데요. 이건 당내 구도와 어떻게 연관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친명과 비명계 간의 갈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김수민> 일단 김종민 의원이 비명, 반명이다라고 몰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길에 친명이라고 확실하게 분류될 수 있는 인사가 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명계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에 좀 다가올 수 있는 관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올 경우일 텐데 이 경우에 사실 야당 대표이고 또 같은 당의 대표기 때문에 이쪽 비명계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직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이런 여론을 떠받치는 하나의 흐름은 될 수 있는.

◇ 박재홍> 의원직은 유지되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 첨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길 이 움직임은 김종혁 비대위원 혹시 논평하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아니,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열하고 있고.

◇ 박재홍> 분열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김종혁>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분열되기를 원하십니까?

◆ 김종혁>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실 때도 과거에 무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시위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어떤 걸 느끼냐면요. 과거에 정치부 기자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혹은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 의원들이 느끼기에 이게 정말 정치적이고 부당한 탄압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원들이 막 몸을 던져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있을 때 그때 의사당에서 벌어졌던 일들 보시잖아요. 울고 불고 온몸을 던지면서 항의를 했었잖아요. YS가 옛날에 YH 노조사건으로 신민당 당총재에서 제명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의원들이 몸을 던져서 정말로 울분을 토로하면서 막았고 DJ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 보잖아요. 이재명 대표 나가신 거 보면 거기 나가서 제가 이렇게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저분들도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무고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면 온몸을 던졌을 거예요. 의원들이 정말 드러눕고 울고. 안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지지자들께서 일부 그렇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아마 등을 좀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여러 가지 무슨 단체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웃고 계세요,왜?

◆ 한민수> 희망사항을 너무 잔뜩 말씀하셔서.

◇ 박재홍> 울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웃고 계시니까.

◆ 한민수> 희망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대표가 오늘은 정말 지지자까지도 3차 가실 때는 오지 말라, 너무 고통스럽다. 저희가 1, 2차 때도 오지 말라는 얘기를 대표가 1차 때는 비공개로, 비공식으로 했고 2차는 공식적으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도 많이 자제한 걸로 알고 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낌 가지고. 한번 현장으로 잠깐 오시지 그러지 그러셨어요.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웃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김 선배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아까도 그랬고 국민의힘 상황이나 신경 쓰세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분열상 상황 심각합니다. 그리고.

◇ 박재홍> 서로의 분열에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 한민수> YS, DJ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내 모임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 의중이라고 못 나오게 찍어누르는 그런 당이 건전하겠습니까? 제왕적 총재 때도 비주류도 필요하고.

◇ 박재홍> 민주당에도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 한민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부가 지도부 내에서 여야를 떠나서 옛날 정당들 보면 갈등이 생길 때는 지도부 내에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지도부 보면 정말 단단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 생겨서 건전하게 의견들 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 박재홍> 2부에서는.

◆ 한민수> 국민의힘 상황은 걱정된다.

◇ 박재홍> 2부에서 같이 여야 상황 걱정하기로 하고요. 계속 국민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됐는데 이게 고갈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연금개혁 초안의 윤곽이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일단 정부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윤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발표가 됐는데 적립금 고갈 시기가 예전에 예측했던 시점보다 2년 앞당겨져서 2055년에 고갈이 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이 이후에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민간자문위원회가 이틀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낸다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덜 받는다 혹은 더 받는다 이쪽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1998년 이후에 국민연금보험료율이 9%에서 계속 멈춰 있었습니다. 이것을 15%로 올리는 것으로 의견은 모아졌다고 하고요. 다만 받는 거.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에서는 2028년 40%에 맞춰져 있던 것을 노후보장성 강화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50%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40%를 그대로 두자는 안에 찬성했는데 이 두 의견 사이에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연금을 더 내야 되는 건 맞는 방향이라는 의견이 있고 이왕 더 낼 거면 보장되는 금액도 많게 하자는 안이 있는 것이고 더 내고 기존에 40% 안은 제대로 건전하게 운영하자 이런 안이 있다는 거군요.

◆ 김수민> 맞습니다. 더 내고 그대로 받기와 더 내고 더 받기 이 두 가지 안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납부연령과 수령연령에도 지금 언급이 있는 것 같은데.

◆ 김수민>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던 방침이었는데요. 여기서 더 상향하는 방안은 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납부연령을 59세에서 65세로 올려서 수령 직전까지 납부를 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경우에는 60 내지 65세 시기에도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 박재홍> 대부분 정년퇴직이 60세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59세에 내는 걸로 설계돼 있는 건데.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년퇴직 늘려야겠네요.

◆ 김수민> 아무래도 그 논의가 같이 따라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런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연금개혁은 사실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이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송구스럽죠. 너무나 예민한 문제고 그리고 논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냥 평생직장생활하는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같아요.

◇ 박재홍> 일자리.

◆ 김종혁> 결국은 우리나라는 프랑스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빨리 비 탈래요 할래. 빨리 퇴직하고 연금받고 그냥 놀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위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보면 제 주변의 또래들도 보면 야, 나는 또 일하고 싶어. 그리고 60살 넘었다고 이렇게 팔팔한데 이거 괜히 빈들빈들하고 있자니 참 괴로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직장을 안 물러나니까 아들인 나도 직장을 못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 박재홍> 정년이 연장이면 또 그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 김종혁>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못 구한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를 키워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장전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자꾸 나눠먹겠다고 해 봤자 싸움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노인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성장전략이 뭔지 여기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종합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님.

◆ 한민수> 사람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덜 내고 더 받고 싶죠. 덜 내고 더 받고 싶은 건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진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 박재홍> 두 분 다 의아해하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되셔야죠.

◆ 한민수> 제가 보건복지부 갈지 어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게 출생률이나 일자리 부분, 고령화 사회 다 엮여 있잖아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중에 평가받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일본도 우리가 고령화 추이를 보면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일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한 0. 3% 정도씩 해서 13년, 14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려왔어요.

◇ 박재홍> 내는 양을, 내는 액수를.

◆ 한민수> 내는 양을. 그래서 부담률이라고 할까요?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할 때 여기 2004년인가요,이때 시작했는데 연금개혁이. 출발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13. 6%니까.

◇ 박재홍> 월급에서.

◆ 한민수> 우리는 9%잖아요. 낮아서 그러다 보면 역대 정부가 참 못했던 거죠. 조금씩 올려왔으면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높아서 우리가 많이 낳고 인력이 충분히 되면 이런 게 안 되는데 지금 워낙 떨어져버리니까 미래세대에 부담을 크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한민수>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회적 대타협이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정말 지금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정책기조를 좀 바꾸셔서 지금 정부가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대타협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살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현재는 지금 4명이 1명의 연금을 부양하는 이런 구조이기는 한데 갈수록 인구절벽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빨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여야 정치 논의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말을 나올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 김수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의 단기 임시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는데요.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은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평가 결과 지원금이 감액되는 것이 3회에 이르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참여자들은 민간 일자리로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한다라는 방침이 들어갔고요.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정책에서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폐지 등의 사회적 논의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관련 논의는 노동계와도 얘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 실업급여 액수 줄이고 대기기간 연장하는 방안들 여러 안 보셨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 김종혁>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에 100조 이상의 일자리 자금을 썼어요. 썼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은 일자리 정책이었지만 사실상은 복지정책과 비슷해서 예를 들면 빈강의실에 전등 끄기라든가 아니면 사람도 없는 길거리에서 신호등 들고 노인들이 이렇게 수신호해 주시는 것들 그걸로 돈을 막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좀 생산적인 복지에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실업 부분도 일자리 문제가 지금 알바,아르바이트생 구입 대란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정말 절절 매고 있고 농어촌에서도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복지정책이 아닌 진정한 일자리 정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 박재홍> 그런 부분에서 좀 바꿔야겠다라는 말씀. 한민수 대변인 짧게.

◆ 한민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권 내놓고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선뜻 딱 첫 들었던 생각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게 지난번에 문재인 케어 비판하면서 보장률 너무 높지 않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많은 비판을 또 받지 않습니까, 역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의료쇼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되게 소수거든요. 그런데 실업급여 받는 분들 중복해서 받는다 이걸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궁지에 완전 몰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골라내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양질의 일자리 이런 분들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직활동을 의무화시키겠다. 자칫 또다시 더 힘드신 국민들한테 그마저도 뺏아가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가 그런 우려들도 잘 감안해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