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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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 2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의혹부터 보죠. 대북송금 문제가 정치권 흔들고 있는데 관련 보도들이 또 계속 나오네요.

◆ 민동기> JTBC와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을 먼저 전해 드리면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이후 불만을 좀 토로하니까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에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 방북 비용도 북한에 보냈는데 방북도 못하고 대선에도 떨어져서 실망한 뜻을 보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더니 이 대표가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내용도 하나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5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서 경기도에 남북경제협력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했다, 이런 주장을 또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검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했다는 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과 4월 각각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모두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이미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2019년 5월인데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용 전 부원장과 김성태 전 회장이 만났다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김 전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고맙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김용 전 부원장 측 입장은 뭡니까?

◆ 민동기>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대납 관련된 이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다 전면 부인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등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는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어찌됐든 쌍방울이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거든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소설 같고 자꾸 그러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마 소설 가지고 자꾸 질문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쌍방울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 지금 대북송금 의혹으로까지 제3자뇌물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네요. 오늘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보셨는데 진 작가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후속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얘기, 어제 나왔던 얘기 연장선상에 있고 그걸 갖다가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키를 쥐고 있는 자기 매제죠. 매제는 아직도 파타야에서 부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백을 한 거죠. 자백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3자뇌물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자백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제3자 뇌물죄,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예컨대 가장 간단하게 변호사비 대납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거짓말한다면 차라리 이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지. 이 부분은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검찰이 제시하는 이런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다가 결국은 실토하게 된 이런 상황이고 자백의 임의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성회> 어제랑 같은 얘기인데요. 제3자뇌물죄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돈을 준 사람, 행위자인 김성태에게 이익이 안 생겨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재용 회장, 삼성이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제공했다고 해서 말을 제공한 행위로 삼성이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북한에 돈을 제공한 행위, 그것에 이어서 같은 해 5월 돈을 300만 불 전달했던 5월에 희토류 등 희소광물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부양되는 등의 회사 이익이 생겼단 말이죠. 본인이 뇌물을 줘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제3자뇌물죄로 가져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데 단편적인 진술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좀 더 들여다보기는 해야겠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남북관계 개선에서 경기도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하고 움직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성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기업인이랑 해서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행동 이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이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경기부지사잖아요.

◆ 진중권>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두 개의 개별 범죄입니다. 두 개의 개별 범죄고 그걸 섞을 수 없는 것이고.

◆ 김성회> 저도 현직 판사한테 물어보고 드리는 말씀이라서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요.

◇ 박재홍>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기초해서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번 진술도 일관돼요.

◆ 민동기> 검찰에 가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자꾸 파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 진중권> 그런데 지금 저는 말이죠. 언어의 마술이 좀 있거든요. 자기 범행을 부인하던 사람이 자백을 한 거예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자백을 한 거예요.

◇ 박재홍>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전화통화도.

◆ 진중권> 그러니까 모든 피의자들은 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다 자백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가 처음에 말했다가 또 말을 바꿨네.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을 또 제기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 진중권> 진술의 일관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피의자고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처음에는 나 안 저질렀다라고 했다가 또 저질렀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말 바꿨네. 진술의 일관성이 없네 무죄. 이러는 건 없단 말이죠.

◇ 박재홍> 계속 보도를 보시죠. 말씀하신 대로 중간 수사결과 발표할까요?

◆ 민동기> 안 하겠죠.

◇ 박재홍> 그래도 언론들이 하나씩.

◆ 진중권> 하면 또 욕하니까. 또 중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 김성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공보라인, 대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차장의 티타임을 통해서 공개되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져 묻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여지고 주로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서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김성태 씨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정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놓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은 대북송금 얘기 여기까지 하고 역술인 천공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1부에서도 두 정치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하태경 의원도 질문할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취재를 했더니 김용현 군인 출신 장군이 얘기하기를 절대 아니다, 본인이 옆에 있었다. 전화 위치 추적까지 하면 확인될 일이다라고 또 완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언론에 나온 상황은 뭡니까?

◆ 민동기> 일단 대통령 관저 물색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이 일단 핵심이고요. 이 내용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서 폭로를. 내일 이제 저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일단 먼저 보도했는데요.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당시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성회> 이 사실을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털어놨다는 게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입니다. 조금 더 시점을 구체화시키면 2022년 4월 1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개관식 행사가 있었는데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났고 남 전 총장이 3월경 천공과 김용현 차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그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아마 내일 출간될 저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일보가 이 책 내용을 좀 사전에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이제 부 전 대변인이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남 전 총장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귓속말로 얼마 전에 땡땡땡과 천공이.

◇ 박재홍> 땡땡땡은 누구입니까? 의원?

◆ 민동기> 윤핵관 의원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고 계시죠, 누구인지?

◆ 민동기> 일단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 박재홍> 밝히지 마라, 안 됩니까?

◆ 민동기>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귓속말로 말을 했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부 전 대변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반신반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공의 이 외모가.

◇ 박재홍> 도사잖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너무 일단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데.

◇ 박재홍> 도포와 긴머리, 긴수염.

◆ 민동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남 전 총장이 공관 담당 부사관이 무슨 의도로 자신에게 허위 보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부사관과 또 참모총장과과의 사이에서는 사실은 군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거짓말이 통용될 수 없는 사이라 할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천문학적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용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난해 고발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경호처 역시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서 김용현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짜뉴스라는 반박이 나오니까 또 부승찬 전 대변인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만약에 증거가 있냐고 묻는다면 자신은 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글 오피스를 통해서 매일 자신이 일기를 쓰는데 지난해 4월 1일 남 전 총장이 천공과 김 경호처장의 공관 방문을 털어놓은 것도 그날 바로 일기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 박재홍> 매일 아침 6시에 전날 것을 쓴다고 하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 보면 충분히 사실일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얘기가 김종대 전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말했던 것이 이슈가 돼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

◆ 민동기> 당시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습니다.

◆ 진중권> 이건 간단한 문제예요. 경찰 수사 들어가서. 일단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경찰에서는 이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간에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 보는 게 핸드폰 까보는 거고 CCTV 까보는 거예요. 이건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 박재홍> 핸드폰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더 개입돼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 신동아 기자였고 이런 탐사보도에서 나름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같이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이 내용을 처음에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국방부 내에서 방문 차량이 카니발로 특정된 것을 찾아냈고 그리고 여기에 윤핵관 중 한 의원이 동석을 했다는 것이 혹은 동석인지 셋이 갔는지 넷이 갔는지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천공 측 인사 중에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언의 증언이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증거로 좀 약하다라고 보고요.

◇ 박재홍> 천공도 다녀왔다는 말을 했다?

◆ 김성회> 측근이 다른 측근에게 들었다는 정도기 때문에 약해서 그런 정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기록 정보 공개도 청구했는데 군사시설이라서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차량 번호는 그냥 다 확인되기 때문에 CCTV는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진 다 찍거든요. 들어가는 차량들이 자동으로 찍히는데 이 사진들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차량 출입기록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이 정도 했으면 정부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중권> 경찰에서 할 겁니다. 고발이 들어갔으면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확인을 해야 돼요.

◆ 김성회> 김종대 의원 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 박재홍> 그 차는 누구 차였습니까?

◆ 김성회> 그 차가 국회의원의 차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이런 거죠. 청담동 그때 녹취록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전언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귓속말로 해 줬던 얘기다라고 했다가 이 정도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발조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냥 전화 위치추적만 하면 돼요, 그 세 사람. 전화 위치 추적해서 같은 자리에 있었는가 딱 보면 확인 간단하게 될 문제입니다.

◇ 박재홍>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저희가 한판 내부자들 지난 화요일에 다뤘었는데 탈북어민 북송 사건 소환조사를 받았던 정의용 전 실장의 진술이 알려졌습니다.

◆ 민동기> 자신이 탈북민 북송을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건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 박재홍> 본인이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아니고 보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

◆ 민동기> 본인이 다 결정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도는 거고요. 결국에 이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혐의 연루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정의용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에 자신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보고만 드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정의용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나포 시점부터 판문점을 통해서 추방하기까지 주요 의사 결정마다 정 전 실장의 북송 기조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검찰 수사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이 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남북관계 현실이라든가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북송된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어렵고 국내에 편입할 경우에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년 전 결정을 번복을 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검찰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해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과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민동기> 일단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의용 전 실장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게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안보현안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 저희가 한판 내부자들에서 다뤘는데 진 작가님부터 논평을 해 주시면.

◆ 진중권> 일단 이건 북한이라는 단체가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이거든요. 한편으로는 UN에 우리가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따른 그쪽이 미수복지구라는 거죠. 우리 헌법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UN 규약에 따르면 별도의 국가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국에서 연쇄살인범이 갖다가 북한으로 딱 넘어가서 거기서 남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북조선이 그리워서 왔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서 받아준다고 하면 거기가 무슨 범죄자들 천국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대는 것 자체에 일단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협소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이념적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까지 칼을 대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향한다? 그럼 역풍이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다.

◆ 진중권> 이건 너무나 뻔하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애초에 성립 자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불분명한 사건 가지고 위까지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그쪽으로도 부담이 될 거다라고.

◇ 박재홍> 검찰도?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정의용 실장이 무슨 이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 박재홍> 외교관 출신이죠.

◆ 김성회> 외무고시 합격해서 외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고 안보관련 전문가거든요. 이런 전문가들이 한 검사들이 검사해 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특히나 외교 문제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놀라는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거든요. 정 전 실장의 북송 기조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안보실장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죠. 그럼 누가 정합니까? 나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여러 가지 자료들과 근거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데.

◇ 박재홍> 지시는 할 수 있는 거죠.

◆ 김성회> 심지어는 남으로 나포되기 전부터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던데 북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휴민트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던 중이었고 한국 해경을 만나서 몇 차례 도주한 것들을 찾아냈잖아요. 그럼 이들을 잡아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판단하는 것이 왜 사법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검사들이 할 영역이 있고 외교가 할 영역이 있는데 이걸 너무 넘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가 틀렸네요.

◇ 박재홍> 모르죠, 아직은 모릅니다.

◆ 진중권> 제가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 거다 말을 했고. 뭐냐 하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어떤 장면을 주목하냐면 그때 통일부에서 영상을 딱 공개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 장난치는구나, 정치적으로. 이거 정권 바뀌게 되면 국방부, 통일부 그다음에 해수, 해경 입장을 180도 바꿨잖아요. 이 세 조직이 입장을 180도 바꿨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거든요. 누군가 시켰거든요. 이것도 직권남용 됩니다.

◇ 박재홍>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 다음 이슈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드디어 만났는데 오늘 서울시장 본관에서 만났네요.

◆ 민동기> 8층에서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장연 시위 형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걸 느낄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발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굉장한 강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을 84번이나 운행 지연을 시켰고 철도안전법을 엄청나게 위반한 중범죄다. 그런데 경찰을 비롯한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시위하는 분들을 제대로 처벌 못 했다,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면담 현장 영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화 장면이었는데요.

◆ 민동기>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수차례 서울시장들이 지하철 모든 역사에 지하철 리프트를 설치하겠다고 그동안 약속해 왔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박 대표는 저상버스라든가 장애인 이동수단이 서울은 그나마 잘되어 있는데 지역간 불평등 매우 심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해서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수용은 차별적 관행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지하고 신규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라고 이런 점도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약자인지 강자인지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강자인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 박재홍> 오 시장은?

◆ 민동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정부가 챙겨야 할 사회적 약자가 수백, 수천에 달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지하철을 멈추는 일은 멈춰달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박경석 대표가 면담 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내일 지하철 선전전에서 탑승 시위를 할지 말지를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 시장은 전장연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과, 또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 연이어서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만남이 드디어 오늘 만들어졌네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일단 만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평행선을 달렸다고 하는데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양쪽의 주장들을 조금씩만 양보해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부터라도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대화를 하는 건 좋은 일이죠.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동권 문제는 이동권 문제대로 먼저 좀 선결을 짓고 탈시설 관련된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 정도의 사회적 강자는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

◆ 진중권> 불필요한 발언이에요. 쓸데없는 발언이에요. 그런 말을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약간 선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컨대 사람이 숙고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요구가 있겠구나라고 알지만 보통 일단 내가 불편하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선동하는 강자다 이런 식으로.

◇ 박재홍>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는 얘기. 김 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철도안전법을 엄청나게 위반한 중범죄다라고 하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를 안 만든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고 중범죄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왜 여기 시장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경찰이 지금 처벌 안 하고 있습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시위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 박재홍> 전장연에 대해서 사회적 강자는 없었다, 발언은 두 분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 만났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