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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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 올초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선거구제랑 우리 국민들이랑 무슨 상관 있을까. 다양한 논의가 대상인 선거구제. 그럼 무슨 내용인가. 정작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또 깊이 연구해 오시고 또 특히 전자책까지 출판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와 계십니다.

◆ 김수민> 돌아왔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전자책까지 내실 정도로 선거구제 관심이 많으셨던 이유가?

◆ 김수민> 좀 거슬러올라가면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 박재홍> 중학생 때부터?

◆ 김수민> 그때 당시 어떤 신문 기사에 모 정당의 총선성적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당이 어느 지역에서 한 20% 정도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던 정당인데 국회의원 의석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고 그렇구나.

◇ 박재홍> 중학생 때.

◆ 김수민> 그냥 찍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 진중권> 민주노동당 아닐까?

◆ 김수민> 96년이었거든요.

◇ 박재홍> 시작부터 틀렸어.

◆ 진중권> 장학퀴즈 음악을 흘리더라고.

◆ 김수민> 저를 좀 젊게 보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학생 때부터 남달랐던 김수민 평론가.

◆ 진중권> 무슨 당이었어요?

◆ 김수민> 그 당은 그때 당시 제4당이었는데요. 통합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 진중권> 조그마한 야당.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인이 돼서 책까지 내셨는데. 오늘 특집을 또 김수민 평론가가 제작진에게 제안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김수민>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왠지 매달려서 이것 좀 방송해 주세요.

◇ 박재홍> 아니, 방송이 너무 재미없어서. 이런 것 좀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 작가님이 퀴즈에 목마르신 것 같아서 몸풀기 퀴즈부터.

◆ 김성회> 사실 한판승부는 박재홍 앵커가 실로폰을 잡았을 때 가장 흥겹죠.

◆ 진중권> 선물이 걸려 있을 때 잘하더라고요. 상품이 걸려 있으면.

◇ 박재홍> 상품이 있습니까? 제작진들이 고민을 급하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몸풀기 퀴즈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수민> 출연료를 걸고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 진중권> 그건 상품이 아니라.

◇ 박재홍> 진 작가님 갑자기 발끈하고 계세요.

◆ 김성회> 제가 이 혹한을 뚫고 나왔는데 출연료를 가져간다니.

◇ 박재홍> 두 분의 출연료는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 퀴즈. 선물 마련하겠답니다.

◆ 김수민> 전 세계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어서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 투표용지에 관련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투표용지에 관련된 것.

◆ 김수민> 다음의 국가들 중에 투표용지가 가장 큰 나라와 가장 작은 나라를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가장 큰 나라, 가장 작은 나라?

◆ 김수민> 1번, 영국. 2번, 네덜란드. 3번, 아일랜드. 4번, 이스라엘.

◇ 박재홍> 어렵네요. 그러면 먼저 가장 큰 나라를 맞혀주셔야겠네요. 가장 큰 나라, 큰 나라 어디일까요. 투표용지 가장 큰 나라.

◆ 김성회> 정답.

◇ 박재홍> 정답,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4번 이스라엘.

◇ 박재홍> 이스라엘.

◆ 김수민> 아닙니다.

◇ 박재홍> 아닙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 아니고요. 우리 진 작가님 한번 골라보세요.

◆ 진중권> 1번 영국.

◇ 박재홍> 영국. 그럼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김 소장님?

◆ 김성회> 맞히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게 이스라엘이 정당투표를 하니까 명부를 다 적나 싶어서 그랬는데 아니라면 네덜란드.

◇ 박재홍> 네덜란드?

◆ 김수민> 맞습니다.

◇ 박재홍> 네덜란드가 커요. 얼마나 큰지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얼마나 큰지. 네덜란드 투표용지가. 이거 아니고. 이거 영국 투표용지고. 이게.

◆ 김수민> 사람 두 사람이 들고 있는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 박재홍> 이거는?

◆ 김수민> 네덜란드.

◇ 박재홍> 네덜란드 투표용지.

◆ 진중권> 뭐 이렇게 많아.

◆ 김수민> 네덜란드가 150명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정당도 투표를 하고 후보도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정당 투표만 하면 좀 작아질 텐데 후보들 이름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투표용지가.

◇ 박재홍> 저 부분은 어디서, 책상에서 펼쳐놓고 투표하시는 거예요? 굉장하네요.

◆ 김수민> 가장 큰 투표용지가 네덜란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 진중권> 저거 찾아서 찍는 것도 힘들겠다.

◇ 박재홍> 이왕 본 김에 다 보도록 하죠. 다음 건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군요.

◆ 김수민> 이것까지 다 퀴즈로 냈던 건데.

◇ 박재홍> 이게.

◆ 진중권> 제일 작은 건가 보다.

◆ 김수민> 이스라엘 투표용지가 가장 작은 이유는 이스라엘도 전국 단일 선거구라는 거는 네덜란드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은 정당에만 지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당에 기표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당별로 투표용지를 작은 투표용지를 다 놔둡니다. 그래서 그중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그거 1장만 뽑아서 봉투에 넣어서 풀칠을 해서 짚어넣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투표용지가 가장 작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떤 정당은 투표용지가 모자랄 수 있고 어떤 정당은 더 남을 수도 있겠는데.

◆ 김수민> 그걸 다 갖춰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 진중권> 200만 장을 찍었는데 10장 가져가면.

◆ 김수민> 투표 관리인들이 중간중간에 저걸 채워넣습니다.

◇ 박재홍> 중립성을 위해서 모든 정당 똑같이 투표용지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너무 남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재미있네요.

◆ 김성회>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기 전에 집으로 책자가 와요. 투표를, 주민투표 발의안까지 포함하면 투표를 40개~50개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집에서 50개에 걸쳐서 투표를 다 표시를 하고 그 책을 들고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나라마다 참 제도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도 퀴즈를 내서 나라마다 챙겨봤는데 투표용지에 사람 얼굴 나오는 투표용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 김수민> 사람 얼굴 나오는 투표용지가 아일랜드 투표용지. 그리고 당의 로고가 들어가는 투표용지.

◇ 박재홍> 여기 아일랜드 나오고 있어요. 아일랜드 컬러로 사진 나오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방선거나.

◆ 김성회> 숫자를 적는 건 뭔가요?

◆ 김수민> 아일랜드 선거제도가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3명 내지 5명 뽑는데 1명에게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선호 투표를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 박재홍> 수기로 적는대요, 저거 지금.

◆ 김수민> 그래서 아일랜드가 투표 개표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1순위를 개표를 해서 먼저 당선되는 사람들을 추려서 그 사람 표를 다시 세서 2순위로 넘겨주고. 그런데 아일랜드 선거제도가 가장 유권자의 표심을 깊이 알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 김성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한 지역에서 10명의 정치인들을 알고 순번을 정하는 거라는 게 참 놀랍네요.

◆ 김수민> 그리고 비슷한 게 호주의 투표방식인데요. 호주는 한 선거구에 1명만 선출을 하는데 거기도 선호투표로. 그래서 거기는 꼴찌부터 가른 다음에 꼴쬐 표를 차순위표를 가려서 나눠주는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저기는 좀 진화해서 모바일로 한다든지 전자투표로 한다면 간단할지 모르지만 저거는 진짜 복잡해 보이네요.

◇ 박재홍> 모바일로 하면 좋겠네요, 사실. 모바일 방식과 결합이 되면.

◆ 김성회> 부정선거로 유튜버들이 활동하겠죠.

◇ 박재홍> 브라질처럼.

◆ 진중권> 각종 음모론이 이제.

◆ 김수민> 그래서 기표만 전자로 하고 투표용지를 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는데 우선 선거제도를 만드는 원리도 있고 각 제도마다 담긴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간단히 짚어주시면.

◆ 김수민>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부류로 선거제도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지역 대표들의 모임으로 구성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 국가 차원에서 성향별로 대표들을 모아놓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념별로 보수냐 진보냐.

◆ 김수민> 이념이나 정당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득표하면 이긴다. 이게 당연히 선거제도의 법칙인데 이게 어느 범위에서 구현되는 게 좋은가 그랬을 때 하나의 지역구를 놓고 이기는 사람을 승자로 한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 의회를 놓고 더 많이 득표하는 쪽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자 이게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권자의 권한을 어느 쪽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가 했을 때 의원 중의 1명을 결정하는 데 쓴다. 1번이라면 2번은 의회 전체 구성을 결정하는 데 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전형적인 사례를 들자면 1번의 전형은 미국과 영국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1명씩을 한 번에 1등만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의 전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입니다.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고 정당투표를 1차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차이는 이스라엘의 정당만 투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선자, 낙선자는 정당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개별 후보들의 득표를 따져서 당내에서 당락을 가리게 됩니다. 이걸 개방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그러면 어떠한 것이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 철학이 있는 것인데 그건 좀 지켜보면 되고. 두 분은 보시면 어떤 게 좋은 제도 같으세요?

◆ 진중권> 1번이 단순소선거구제인 것 같고 2번이 정당 비례대표제 그런.

◇ 박재홍>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 진중권>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호하죠.

◇ 박재홍> 후자가 더 나은 것 같다.

◆ 진중권> 전자는.

◇ 박재홍> 너무 승자독식이다?

◆ 진중권> 맨날 지역, 지역, 지역 이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대립만 격화가 되고 지역이 일단 게토화되는 것 같아요, 지역 정서가. 그다음에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디 살고 인터넷 시대에. 그래서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사표가 자꾸 생기잖아요.

◇ 박재홍> 표의 등가성, 대표성 문제가.

◆ 진중권> 바로 이런 제도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두 정당이 여당하고, 제1야당하고 있는 이상한 꼴을 보고 논평을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 박재홍> 굉장히 불행해지셨어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그런데 정당에 있으면서 비례대표 선정하는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결과 그러니까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포함해서인데.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서 자꾸 정의당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정의당 포함해서 누가 특정 방송에 많이 출연하느냐 노출되느냐가 당원투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서 오히려 방송 몇 개가 후보를 결정하는 단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론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맞다는 점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퀴즈가 한국 선거제도 역사를 바탕으로 김수민 평론가께서 해 주셨는데 두 번째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주실까요.

◆ 김수민> 세계 여러 제도가 있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한국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퀴즈,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입니다.

◇ 박재홍> 사실이 아닌 것.

◆ 김수민> 1번, 한국의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 최초의 선거는 1960년 총선이다.

◇ 박재홍> 1960년 총선이다. 2번?

◆ 김수민> 2번, 전국구 의석이 처음 도입된 총선은 박정희 정권기에 실시되었다. 3번, 국회의원 2인 선거구제가 실시되다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88년 총선이다. 4번, 전국구 의석 배분 기준이 지역구 의석수에서 득표수로 바뀐 첫 총선은 2004년이다.

◇ 박재홍> 어렵네요. 우리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의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 진중권> 문항의 의미도 모르겠어. 특히 4번은.

◇ 박재홍> 다시 한 번. 진 작가님, 고르신 거예요?

◆ 진중권> 전국구 의석 배분 기준이 지역구 의석수에서 득표수로 바꾼 첫 총선은 2004년이다.

◇ 박재홍> 4번. 4번으로 선택?

◆ 진중권> 아니야,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4번은 아닙니다.

◇ 박재홍> 4번 아니야? 우리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2번.

◇ 박재홍> 2번.

◆ 진중권> 내가 볼 때는 4번.

◇ 박재홍> 4번, 정답입니다.

◆ 진중권> 허를 찔렀어. 왜냐하면 좀 전에 모션이 내가 볼 때 약간 페이크 같거든. 헐리우드 모션 같았어.

◇ 박재홍> 설명해 주세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1, 2, 3번을 설명을 하면서 한국 선거제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한국에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 최초의 선거는 1960년이다, 맞습니다. 이게 4. 19 이후에 민의원, 참의원 양원제가 도입됐었는데 참의원의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8명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최초의 중대선거구제 실시 선거였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전국구 의원 없이 모든 의원을 단순다수소선거구에서 선출을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첫해인 1963년 총선 때 전국구 의석이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북 출신 인사들이 지역구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했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명목상으로는 비례대표였는데 제1당이 의석에,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가져가도록 보장을 해 놓은 일종의 가산점 제도 같은 그런 부당한 제도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3번 국회의원 2인 선거구제가 실시되다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88년 총선이었습니다. 1972년, 1987년 이 사이에 독재 내지 5공 정권 때 2인 선거구제가 실시가 됐는데.

◇ 박재홍> 2인 선거구제?

◆ 김수민> 이게 선진국에는 2인 선거구제를 실시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당이 두 석 중 한 석을 거의 자동적으로 챙겨갈 목적으로 시행이 돼서.

◇ 박재홍> 그러니까 그럼 한 선거구제에 2명의 의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2명만 딱 있기 때문에 그럼 여당 1명이고 야당들 중 1명.

◇ 박재홍> 자동으로 그럼 여당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김수민> 여당이 자동으로 거의 반을 갖고 가고 전국구 의석을 또 가산점으로 가져가면 무조건 여당이 거의 과반이 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서 이 제도를 타깃으로 많이 삼았고요. 1988년 총선에서는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이 점점 달라지는데요. 1992년 총선에 들어서서 지역구 의석에 비례해서 가져가도록 하다가 1996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의석수가 아니라 득표수에 따라서 가져가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제도도 지역구에 출마한 당이 없는 경우는 그 당을 그 지역구 유권자가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투표를 따로 도입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총선에서는 2004년부터 정당투표를 더 해서 전국구 의석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선거제 역사를 이렇게 또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세 번째 퀴즈를 또 준비하셨어요. 현재 나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주실까요.

◆ 김수민> 다음 중 방금 제가 2004년에 유권자 1명이 2장을 투표용지 2장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1장 사용하도록 선거제도를 제안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 박재홍> 1장?

◆ 김수민> 그 사람은 누구인가.

◇ 박재홍> 누구일까요? 현직 의원이에요. 1번.

◆ 김수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 박재홍> 2번.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 박재홍> 3번.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박재홍> 4번.

◆ 김수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

◇ 박재홍> 현직 의원들이에요.

◆ 진중권> 1장 쓴다는 것의 취지가 뭐예요?

◆ 김수민> 답을 들어봐야 압니다.

◇ 박재홍> 질문을 할 권리가 없어요. 문제를 푸세요. 학생이, 시험보는 학생이 말이죠. 김 소장님?

◆ 김성회> 4번, 정의당 이은주 의원.

◇ 박재홍> 4번 정의당 이은주 의원, 아닙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3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박재홍> 박주민 의원 정답. 우리 진 작가님 올해 감이 좋아요. 답을 그냥 막 찍고 있어요. 우리 설명해 주실까요.

◆ 김수민> 저는 진중권 교수님이 왜 3번을 찍으셨는지가 궁금해서.

◇ 박재홍> 왜 찍으셨어요, 3번?

◆ 진중권> 아니, 박주민 의원이 뭔가를 냈던 것 같은데. 뉴스를 들었거든.

◇ 박재홍> 이분들이 다 내신 분들이에요. 네 분이 다 뭔가를 내신 분이야.

◆ 진중권> 하여튼 뭔가 독특한 걸 낸 걸로 내 기억에 남아 있어요.

◇ 박재홍> 설명해 주세요.

◆ 김수민> 그러면 순서대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낸 법안을 이걸 병립형 비례대표라고 하는데요. 정해져 있는 비례대표 의석 그것만 정당지지율에 맞게 배분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이 오랫동안 채택했던 그 선거제도인 거죠. 비슷한 선거제도는 일본, 이탈리아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로 돌아가자. 그런데 정당투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2장을 쓰게 됩니다.

◇ 박재홍> 지역구 플러스 정당투표.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안은 기존에 뽑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 박재홍> 6개 권역으로 나눠서.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신에 비례대표 의석은 그 권역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수가 부족한 정당에게 그 부족한 정도의 2분의 1를 채워주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권역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라는 차원의 그런 제도를 김두관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투표용지는 정당 투표와 지역구 2장이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제도는 스웨덴하고 비슷한 제도인데요. 대선거구인데 거기다 자기 지지 후보와 정당을 동시에 기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 정당은 정당별 의석수 할당에 쓰이는 거고 후보별 득표는 당에 주어진 의석에 따라서 당락을 가를 때 쓰이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쪽에서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는 그냥 지지 정당과 후보를 동시에 기표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1장만 쓰게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1장만 한다.

◆ 김수민> 그리고 대선거구 개방형 비례대표제. 방금 설명한 박주민 의원 안이 OECD 국가 대다수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안은 의원수를 360명으로 일단 늘리고 그중의 3분의 1을 비례대표로 해서 이 비례대표의 모든 의석을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게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 그러니까 뉴질랜드, 독일 방식하고 비슷한 선거고요. 여기서도 지역구와 정당 투표는 둘 다 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2장이 쓰이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럼 현행안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게 더 좋을까요. 현행은 지금 정당 찍고 후보자를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좋은가 국민들이 했을 때.

◆ 김수민>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병립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의석만 비례대표로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수정당의 생존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 주지만 궁극적으로 다당제보다는 양당제 쪽으로 지향을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 안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다당제 쪽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대신 전국구로 돼 있던 비례대표를 쪼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수록 소수정당이나 다양성 이렇게 돌아가는 의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무슨 안이든 이게 통과가 되려면 기존 의원들이 기득권을 파괴하거나 혹은 최소한 유지하는 방향에서 뭔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개 제도 중에 그러면 현재의 기존 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기득권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게 좀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겁니까? 1, 2, 3, 4번 안 중에? 어렵나요, 이거 너무 어렵나요?

◆ 김수민> 그걸 바로.

◇ 박재홍> 바로 가기는 어렵다.

◆ 김수민> 이게 어떤 지역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유리한 지역이다, 우리 당에게 유리한 지역이다 싶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한테는 아무래도 소선거구제 쪽이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불리한 지역 쪽에서는 좀 더 많이 뽑을수록, 중대선거구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 박재홍> 두 분은 들으시고 어떤 안이 좀 현실적으로 더 좋겠다. 어떤 민주주의의 표의 등가성,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의 안이 듣기에는 괜찮은데 지역마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논산을 예로 들면 논산 주변이 전부 다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럼 논산, 금산 포함해서 아산 이런 동네들이 다 합쳐질 텐데 그럼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동네를 고향으로 둔 사람이 나오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논산, 금산의 지역구를 김종민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대선거구제로 바뀌어서 충청남도에서 10명을 뽑는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 10선 보장이죠. 왜냐하면 논산이 고향이고 인지도가 높으니까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려면 정당이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혹은 지금 그 공천마저도 박주민 의원 안대로 하면 각각 개인이 알아서 투표하는 건데 논산이 고향이고 아는 사람 찍어주면. 제가 김종민 의원을 타깃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에서 많이 바꾸지는 않지만 비례의 지역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김두관 의원안. 똑같지는 않은데 김두관 의원의 말처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 박재홍> 5개 권역으로 나눠서.

◆ 김성회> 비례 권역마다 표를 주는데. 저는 비례 권역은 인구의 등가성을 맞추지 말고 그냥 6개로 나눴으면 6개마다 10석이면 10석 이런 식으로 줘서 약간 상원의 느낌을 포함해서 지역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어렵죠, 약간?

◆ 진중권>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소선거구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지금 반대하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전제조건이 있겠고. 이 사람들이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이게 먹통 상태예요.

◇ 박재홍>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다.

◆ 진중권>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 정도인데 그러려면 의원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건 국민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당제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20초. 10초. 너무 시간이 없네요. 마무리 어떤 제도가 좋을지. 개편안에 대해서.

◆ 김수민> 제가 그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게 외국의 선거제도 변경 역사를 보면 어떤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연함에 따라서 기성정당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한국에 빠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