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5(수) 與 "난방비 폭탄, 文탈원전 탓" VS 野 "원전 또 증설해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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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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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여야 대표 초선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초선한판 시간이죠.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 명절 잘 보내셨죠?

◆ 김한규> 잘 보내고 왔습니다.

◇ 박재홍> 대구는 어땠습니까?

◆ 홍석준> 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부동산 지금 미분양 내지는 분양받으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제주는 굉장히 이번 연휴도 어려웠잖아요, 날씨 때문에.

◆ 김한규> 제가 어제 비행기를 못 탔고요. 오늘 방송 전에는 어떻게든 와야 된다라는 각오로 공항에서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아무래도 가스요금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죠.

◇ 박재홍> 가스요금.

◆ 김한규> 아무래도 최근에 2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택시요금도 오른다 4월에는 지하철 요금도 오른다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일인 줄 알고 국제 고물가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제위기 정치권에서만 하는 얘기인가보다 했는데 이제 몸소 이제 느끼시고 체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가스비 문제인데 난방비 폭탄 문제가 지금 이제 밥상 최대의 화제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파까지 오면서 추우니까 안 땔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난방비 폭탄 책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 중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해놓은 거 그 부담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아니, 지금 언제까지 민주당 탓이냐, 문재인 탓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먼저 홍석준 의원님부터.

◆ 홍석준> 먼저 난방비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더 이런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네 탓 공방이 될 수 없는 일이고. 정확한 어떤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최대한 어떤 정부가 세울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팩트는 작년 2022년 한 해 정확하게 이제 가스요금이 40% 인상을 했습니다. 40%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스공사의 적자가 지금 9조 정도로 이쪽에서는 문제는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좀 가스공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스공사의 적자가 심해졌느냐.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러시아 등 경제제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동의 가스에 의존을 전 세계가 하게 되면서 가스요금 수입가 전체가 좀 많이 비싸게 된 어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원인 중에 또 채희봉 사장. 전 사장이 잘못 계약을 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입가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게 또 탈원전하고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데.

◇ 박재홍> 탈원전?

◆ 홍석준> 가스 수입을 해서 결국은 난방용도 있고 LNG 발전용,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LNG 발전을 해야 되는 이런 비중이 탈원전하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LNG 수입량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아도 전체 단가도 높아졌고 또 양도 많아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전부 다 가스공사에 누적 적자로 왔고 이런 부분을 작년에 40%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적자가 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의 결과가 지금 요금인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가스요금 국제가격 올랐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간단한 건데 국가가 그걸 다 감수할 거냐. 아니면 시장에 맡길 거냐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는 최대한 국가가 이걸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한계를 벗어난 것 같고요. 시장 가격도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취약계층, 학교나 경로당. 동네 가보니까 경로당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비싸서 춥게 지낸다고 불만이 많으시던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슈인 거죠.

분명히 이거는 시장에만 맡겨서 할 수는 없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보고 국가가 어느 부분에 한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는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탈원전 얘기, 모든 걸 탈원전 환원주의로 가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원전은 종교인 것 같아요.

◆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일부 지지층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5년 동안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지층이 늘지는 않을 이슈인 것 같고. 되게 쉽기는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탈원전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에너지 문제 안 되는 건 원전 추가적으로 더 증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탈원전 문제는 원래 60년 동안 천천히 줄여가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하면 될 거고 일단은 저희가 그런 논의 말고 실제적으로 어느 층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오다 보니까 공화당에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와 닿는 현수막을 달았더라고요.

◇ 박재홍> 공화당?

◆ 김한규> 공화당에서 조원진 의원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홍석준 의원님 반론하시면.

◆ 홍석준> 자꾸 이제 탈원전을 너무 정쟁으로 보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스공사의 적자분의 주요한 원인이 수입가 원가 상승과 그리고 수입량의 증대라고 말씀드렸고 수입량의 증대에 상당 부분이 탈원전에 기인한다는 어떤 말씀. 그거는 팩트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 김성회> 의원님 그게 팩트에 안 맞아서 설명을 드리면.

◆ 진중권>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성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잠깐 말씀하세요.

◆ 김성회> 일단 우리나라 청취자들도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원전이 기저발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풀가동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도 가용 가능한 모든 원전은 100%로 풀로 썼습니다. 심지어는 탈원전을 얘기를 하는 문재인 정부도 2029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늘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안 됐느냐라고 하면 2017년에 가동률이 71%. 이러다가 이게 65%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에 75%까지 높여요.

그러면 여기서 가동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원전의 발전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얼마를 갖다 쓸 수 있냐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원전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발전소에 불도 나고 부품도 고장나고 중수로도 세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원전 멈춰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원전은 1년 365일 돌릴 수 있는 한 풀로 최대한 다 돌렸다. 그런 상태에서 모자라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격순으로 제일 싼 원전을 먼저 다 쓰고 모자라면 거기다 에너지를 쌓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트 원전 그러니까 포스트 뉴클리어라고 하는 2085년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지 원전 발전은 단 1도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량이 점유량이 문재인 정부 말기로 가면 올라갔죠.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그건 아니죠. 그거는 기존에 있던 원전이 가동되는 일부분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월성 원전이라든지 이런 조기 폐쇄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울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5년 동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대로 박근혜 정부 계획처럼 예정대로 손을 댔다면 지금쯤은 초기 가동을, 상업가동은 아니지만 초기 가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 것 전체 라인 때문에 원전 전체의 어떤 케파 자체가 줄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가동만 보는 것이고 케파를 전체적으로 봐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 중간에 끊어진 부분을...

◆ 진중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가스비 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 김성회>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탈석탄은 맞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많다고 국민들 불만이 많으셔서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가운데에서 LNG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NG가 두 가지인데 저는 어떤 난방용 그게 도시가스비용이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LNG, 발전, 전기용. LNG 수입은 두 가지 용도인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었기 때문에 감당 못 했다고 보시는 거죠?

◆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총괄적으로 하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누적 적자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난방비 얘기는 저희가 내일 할 거라서 거기까지 하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란에서 UAE의 적은 이란. 이 발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한규 의원님은 그 발언 직후에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부분을...

◆ 김한규> 보고 나서 불안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UAE가 일단 형제국가인지도 잘 몰랐는데 일단 우리의 형제 국가인데 거기에 지금 군사훈련 협력단이 파견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UN군도 아니에요. 평화유지군도 아닙니다. 거기에 아크부대가 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장병들을 격려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형제 국가의 주적이 이란이다. 그건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다 이런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되면 형제 국가의 주적이면 우리하고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적이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목적이 선의하다고 행동이나 결과가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실언이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창피하기는 하지만 좀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바로 우리가 그쪽 대사를 초치해서 오히려 항의하는 이런 걸로 어떻게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간질한다라고 얘기를 국힘에서 하시는데 이간질은 UAE하고 윤 대통령의 관계를 윤 대통령이 이간질하신 거죠. 주적이라고 굳이 당사자들이 얘기하지도 않는데 저는 이게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아크부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UN 파병도 아닌데 갑자기 왜 우리나라 군대만 특별하게 UAE에 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2018년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죠. 이게 원전 수주에 대한 이면계약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동 파병을 해야 된다, 원래 이런 약정도 있어서 그래서 지난 정부 당시에 이 이면계약을 없애고.

◇ 박재홍> 임종석 실장이?

◆ 김한규> 네, 그런 노력을 했었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상황을 이번 기회에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일단 몇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외교부가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란 정부가 한국 NPT 탈퇴 그런 걸 성명을 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초치를 이야기한 것이고. 아크부대는 사실은 이제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때 원래는 프랑스로 사실은 많이 기운 것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결국은 설득을 하면서 아크부대를 파견해서 아크부대 역할이 결국은 UAE 군사훈련을 하는 어떤 특수부대입니다.

그런 어떤 것을 사실은 이제 UAE가 먼저 어떤 한국 군대의 우수성 때문에 먼저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어떤 지원 방안을 통해서 이제 아크부대가 나가고 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연으로. 물론 이제 아크부대가 나갈 때 당연히 국회의 어떤 동의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고 나갔습니다마는.

◆ 김한규> 그 당시 날치기로 했습니다.

◆ 홍석준> 그때 날치기인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의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물론 대통령이 아무리 아크부대에서 장병들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좀 외교적으로 조금 강한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면 UAE와 이란과의 관계는 종교적으로 시아파, 수니파. 그다음에 78년도에서 88년도에 일어났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UAE 등의 걸프만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이란하고는 또 감정이 좋지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UAE가 영국으로부터 1971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섬 3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호르무즈해협 입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부무사라든지 대턴브, 소턴브 3개 섬을 무단 점거해서 이런 것 때문에 UAE와 이란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2월 달에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UAE, 아랍 국가들이 뭐뭐뭐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섬 3개를 UAE 방한해라. 이란에게 요구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심지어 거기 사인까지 해서 이란 정부의 항의를 받은 그런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틀리느냐, 사실 저는 상황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단 외교 관계에서는 이런 게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로는 좀 강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제가 지금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본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영토를 자기 나라의 영토로 위협하는 세 세력을 얘기했거든요.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러시아고 하나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우리의 주적입니까? 섬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계속 지금 외교부 장관이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영토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도 우리의 주적 아닌가요?

◆ 홍석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영토문제 뿐만아니라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적인 것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중권>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36년간 식민지배를 당했고 일본 아직 사죄도 안 하고 있고.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추가로 말씀하시면.

◆ 김한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적절했죠. 일단 수니파, 시아파 이런 얘기는 다른 나라가 관여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동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면 안 되는 게 국제적인 관례고요, 외교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고 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부라든지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굳이 두 나라 간에 설마 주적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둘 간의 문제인 거고.

또 최근에는 두 국가도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접한 국가들 간에 영토 분쟁도 있고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3자가 나서서 끼어들 건 아니고 일단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 요즘 부활론 얘기가 있는데. 아니, 역할론이 있는데 원전 수출하면서 군대 우리 국군들을 보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킨다? 저는 이런 방식이라면 원전 1도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주적의식에 사로잡혀서 외교관계까지 그런 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그게 사실이 맞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냥 실언을 했다라고 그냥 끝내면 될 문제인데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은 맞다,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란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실언이 아니네. 지금 집권여당 저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저러네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 김성회> 저는 이란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한국...

◆ 홍석준> 이란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300억 불을 훨씬 초과하는 372억 불어치의 MOU를 맺으면서 이란과 한국 사이의 경제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정당에서 문제를 겪고 나서 이런 갑자기 폄훼하시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추구했던 경제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박재홍> 홍 의원님 답변 듣고 마무리할게요, 이 이슈는.

◆ 홍석준> 대통령이 정확한 표현은 적, 잠깐 쉼표를 하고 위협이라고 했지 주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란을 폄훼하고 물론 이란이 지금 현재 북한 미사일 기술을 지금 수출하고 또 NPT 탈퇴해서 핵을 개발하면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란을 지금 폄훼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 김성회> 이란이 테러 국가라고 귀 당의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 홍석준> 그건 이미 국제사회에서 UN이 벌써 정의를 한 거죠.

◆ 김성회> 그런데 우리는 거래는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죠.

◆ 홍석준> 제 말씀. 자꾸 끼어드십니까.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 말씀이 맞는 게 사실은 이런 문제는 사실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되는 거고 저도 사실은 한이란 천선협회 회원입니다.

◇ 박재홍>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되는.

◆ 홍석준> 그런데 이걸 지금 이란의 입장에 있어서 이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봉합이 되는 게 국익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이란 정부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기는 하기 때문에.

◆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건 좀 더 외교부가 노력을 해야겠죠.

◇ 박재홍> 외교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선의원 한 50명 정도가 비판성명까지 냈죠.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비판성명에 이름 올리셨더군요. 이번에 불출마 선언 잘하신 겁니까, 그러면?

◆ 홍석준> 나경원 대표가 참 많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시면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출마 기자회견을 다들 예상을 했지.

◇ 박재홍> 진 작가님도 어제까지.

◆ 홍석준>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시리라고는.

◆ 진중권> 자꾸 강조를 하시네요.

◆ 홍석준> 생각을 사실은 잘 못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나경원 의원이 출마함으로써 좀 더 이런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사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으로서 아쉬운 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 대통령실과의 갈등 그리고 지지율의 하락 등등으로 인해서 참 고뇌에 찬 외로운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평가할 만하다. 김한규 의원님은 상대 당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한규> 저는 별 감흥이 없었고 멋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신기하게 처음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계속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는 잘 모르는 정치인이거든요.

◆ 진중권> 유명하기로 유명한 분이죠.

◆ 김한규> 그렇죠. 유명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사실 이 정도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정치인이 갖기는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력해도 되는 일이 아닌데. 저는 이게 오늘 선언이 결연하게 주류에 맞서는 이런 저항인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끈하게 본인을 내려놓는 이러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번 출마선언하고 기자회견 문답 보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을 비난하고 초선 의원 50분 비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 박재홍> 무질서한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 김한규> 구체적으로 보면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대통령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가르쳐드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초선 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처지를 이해한다. 이건 초선 의원 50명을 공천에 목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 진중권> 실제로 그렇잖아요.

◆ 김한규> 그래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 진중권> 실제로 그런데 뭐.

◆ 김한규> 저는 이거는 나경원 의원한테 되게 저는 실망스러워요. 제가 2주 전에 와서 나경원의 시간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혹시나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저는 차라리 미래를 노렸다라고 하면 저렇게 뒤끝 있는 불출마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화끈하게 내려놨어야 했는데.

◆ 김한규> 화끈하게 내려놔야죠, 차라리.

◇ 박재홍> 무질서한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지금 무질서한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 진중권> 뒤끝이 있잖아.

◆ 김성회> 뒤끝의 끝판왕은 오늘 앵커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를 결정했다는 말은 가짜 엄마가 김기현 대표 후보이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을 살리는 심정으로 내가 포기했다. 솔로몬, 그런 거 아닙니까?

◆ 김한규> 저는 한 가지 더 나가서 나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라고까지 느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을 향해서? 홍석준 의원님, 초선 의원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답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석준>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일면 그건 또 맞는 말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사실은 나경원 대표를 좀 사실 도운 입장인데. 사실은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조금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핵관과 대통령을 갈라치기까지는 그런 경계가 없었는데 해임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와 대통령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특히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반발. 저희들 초선 의원들이 비판 성명했을 때는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해라 이런 것보다는.

◇ 박재홍> 사과해라?

◆ 홍석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랬지만 당대표 경선에서 대통령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나경원 의원...

◇ 박재홍>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 홍석준>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걸 활용을 해서는. 선거에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 진중권>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47명, 50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고 이러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뭐하는 제스처입니까, 이게?

◆ 홍석준> 그런 것들이 저도 정치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데 대해서 나경원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초선 의원...

◆ 진중권> 저는 솔직히 섬뜩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초선 의원들이 당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결기 있게 나가고 이런 모습인데 50명이 그냥 완장 차고 완장부대가 돼서 완전히 해결사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2시간 만에 성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 박재홍> 어떻게 연락하신 거예요, 의원님? 초선 의원들 단톡방이 있으세요?

◆ 홍석준> 몇 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연락을 했고.

◇ 박재홍> 누구입니까, 그게.

◆ 홍석준> 빨리빨리 이심전심으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완장을 찼으면 그렇게 안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완장을 안 찼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 박재홍> 그런가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 진중권> 연락도 못 하겠네, 나는.

◇ 박재홍> 그런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님이 이번에 성명을 낸 초선 의원들은 공천 주면 안 된다. 공천 주면 당 결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성명 내신 초선 의원들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론해 주세요.

◆ 홍석준> 이재오 고문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또 그런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결기 있는 행동 맞습니까?

◆ 홍석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출마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데 대한 비판 성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가 선언이 되면서 좀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낯선 당의 모습. 김한규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안철수 의원의 워딩.

◆ 김한규> 안철수 의원은 낯설겠죠. 당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 진중권> 저도 그 생각 했어요.

◆ 김한규> 나경원이 저는 오늘 이 정치현실은 무척 낯섭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진보정당 그러니까 진보정당 출신도 아니고 보수정당 출신도 아니고 아직 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기분 나쁘실 텐데. 당대표 선거 나가시는.

◆ 김한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경원 의원 같은 선택을 했으면 정치생명 끝이다 이건 굴종의 순간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 반응을 보기 위해서 댓글들을 쫙 봤는데 찬양 일색이에요. 잘했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한 거고 분명히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거고 되게 미래를 도모하고 당의 대의를 위해서 승복하는 모습.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인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 큰일 나셨어요. 지금 이거에 낯설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에 또 좋게 나오는 게 있는데 좀 적응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이 자꾸 그 부분을 자꾸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과외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안철수 의원이 낯설다고 한 것은 저는 상당히 다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 박재홍> 다목적? 목적이 있다?

◆ 홍석준> 왜냐하면 본인은 나경원 전 대표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그런 게 안 된 그런 아쉬운 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쪽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고 일부 또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하고 양자구도에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우킥으로 좀 겸손모드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표현을 쓰신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김한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일부분은 보수당 쪽은 사실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약간 어떤 위계질서 내지는 어떤 그런 걸 좀 존중하는 어떤 본능적인 DNA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함으로써 좀 아쉬움 느끼는 그런 어떤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 박재홍> 우리 홍 의원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자유 경쟁하는 이런 게 결국은 당에 전반적인 어떤 외연확장이나 그리고 어떤 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 진중권> 그런데 임명을 하지 뭐 하러 억지로 선거의 형식을 갖추려고 그 고생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말씀 하셨네요. TK지역 의원들이 국회의원다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재선 이상 TK 의원들은 모두 물갈이 해야 된다고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홍 의원님은 초선이라 해당은 안 되시는데 재선 이상만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대구가 그런데 지역구시잖아요. 홍 시장님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홍석준> 지금 홍준표 시장이 사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홍준표 시장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 박재홍> 홍 시장님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 홍석준> 아닙니다. 제 손자뻘입니다, 제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항렬을 따졌을 때?

◆ 홍석준> 항렬을 따졌을 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 속에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TK 의원들이 항상 공천에 좀 어떻게 보면 당 전체에 교체, 물갈이에 어떻게 보면 타깃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 박재홍> 거의 비례대표같이 나오면 되니까.

◆ 홍석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사실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대표,TK 출신 중에 대표로 최고의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분발의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들을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이죠. 토요일 날 검찰 조사에 나가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변호사 1명만 대동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 김한규> 그 입장을 여러 번 밝히고 있고 그런 요청이 당내에 꽤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난번에 여러 명의 의원들, 주로 지도부 의원들이 위주로 갔는데. 야당 대표가 약간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이건 당내 의원들을 분열하는.

◇ 박재홍> 우리 김한규 의원님 안 가셨죠?

◆ 김한규> 저는 안 갔습니다. 지도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변호사할 때 검찰청 많이 갔는데 어차피 들어가면 혼자 변호사랑 가야 되는 거지 앞까지 가는 거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게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하고 무관하게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는데 이제 그런 면으로 대표께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 소위 오늘 처럼회 오찬 얘기도 나오는데 처럼회 의원들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표하고의 친밀도 때문은 아닌데 일단 가서 엄청나게 혼잡하고 주변에 사진 찍히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외부인들, 정치인들도 많고. 원외정치인들도. 그래서 대표께서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 박재홍> 위치 선정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 김한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 박재홍> 그래요. 홍 의원님은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석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당당하게 나가겠다 했는데 첫 번째 성남FC 나갈 때는 너무 당당하게 나가서 수천 명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비판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걸 좀 수용해서 나가는 건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또 검찰에서 요구한 날짜가 아니라 토요일에 가겠다.

◇ 박재홍> 평일에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 홍석준> 진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검찰 소환 날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심지어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열릴 때 그러면 재판부에다가 나는 1월 재판받겠다. 이렇게 요구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에 있어서는 좀 더 당당한 모습을 임해 주는 게 좀 더 큰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진중권> 당헌 80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재홍> 기소될 경우에?

◆ 진중권> 기소가 될 텐데.

◆ 김한규> 그거는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당대표하고 관계없이 일단 기소가 됐다고 해서 유죄 판결나지 않았는데 업무정지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당시에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추후 판단할 부분이고요.

저는 주말에 가는 게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검찰은 소환이 아니라 출석요구입니다. 강제수사가 아니거든요.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 있는 거야 그 날짜에 맞춰서 법원에 명을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원래 제가 변호사할 때도 날짜는 조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만약에 이번에 토요일 날 했는데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 박재홍> 이틀 조사를 원했다고.

◆ 김한규> 그건 원래 금토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토요일 날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쪽에서 조사할 부분이 더 많은데 못했다. 다음 주에 더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일반인들이 검찰에서 요구하면 지레 겁을 먹어서 무조건 그 날짜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꼭 정치인의 특권 아닙니다.

◇ 박재홍> 일반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 응할 수 있는 것이다?

◆ 진중권> 일반인들은 잘 못하죠.

◆ 김성회> 수사관들이 전화해서 목금토 중 언제 되세요 누가 그래요.

◆ 진중권> 쉽게 말하면 지금 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 김성회> 일방적으로 통보를 먼저 하고 언론에 흘린 건 검찰이 먼저 한 거예요.

◆ 진중권> 검찰에서는 이날, 이날, 이날 오라고 3개의 선택지를 줬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가겠다고 던져버리니까.

◇ 박재홍> 28일 날 가겠다?

◆ 진중권>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해요.

◆ 김한규> 일반인은 겁이 많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혹시 다른 걸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출석요구고 내 법적인 강제 의무가 없는데도 검찰의 임의조사에 응하는 거잖아요.

◆ 김성회> 아니, 하다못해 미란다 고지라고 해서 우리 체포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 박재홍> 묵비권이 있다?

◆ 김성회> 그러니까 검찰 가서 무슨 진술을 하든 그거는 이재명 대표 마음인데 무슨 진술을 막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검사하고 판사를 너무 동일시한다. 좀 다르게 봐야죠.

◆ 김한규> 옛날에 한참 전인데 금태섭 의원이 제일 처음에 유명해지신 게 한겨레 신문에 수사받는 법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강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요구라서 응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초선한판 뜨거웠습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돼서 아쉽네요. 함께해 주신 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홍석준> 감사합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