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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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에 드디어 출석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현장 소식과 함께 정치권 반응 짚어볼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 약 40여 명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현장은 지지자 측 150여 명, 반대 측 100여 명이 운집하면서 소란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이번 소환조사에 대해서 검찰이 파놓은 함정, 유례없는 정치탄압,헌정사 최초 야당 책임자 소환이라고 비판하면서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겨내겠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배웅을 나왔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기획, 보복수사로 규정하면서 검찰 독재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고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은 알고도 오늘 이 대표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조연으로 스스로 참여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저질이 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알고는 무슨 말입니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김수민>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장남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네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의 장남에 대해서는 불법 도박과 불법 성매매 의혹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부터 두 달쯤 지난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는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 이미 송치된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도박과 성매매에 대해서 각각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거친 뒤에 검찰이 일괄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그런 모습이죠. 오늘 입장 발표까지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분 늘 하던 바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지금 한 것 같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 이 얘기거든요. 거의 음모론 수준의 변명을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성남FC 수사, 이번에 사실은 불러서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병원 부지인데 병원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싼값에 산 땅인데 용적률을 갖다가 250%에서 670%로 올려주고 기부채납률은 15%에서 10%로 깎아주고 그 대가로 지금 50억 원을 광고비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시민을 위한 이익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두산이 본 이익이 1600억이거든요. 1600억의 이익을 봤는데 실제로 기부채납 받은 정자동 부지가 240억 정도 그다음에 광고비 받은 게 50억, 합해 봤자 300억 원이 안 돼요. 빼면 1300억 원의 이익을 어떤 특정 기업에다 안겨준 거란 말이죠. 이게 제3자 뇌물죄의 기본 구조이고 그래서 이것은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제3자이기 때문에. 판례도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했던,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할 건 다 됐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수순으로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기본적으로 두산은 땅을 개발하고 싶었고 성남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었고 그런 조건들이 맞아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두산이 4개 계열사를 성남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두산이라는 기업이 또 다른 기업들 포함해서 성남시의 성남FC 1년에 유지비가 150억 원 드는 축구 시민구단. 애시당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은 유치를 반대했었는데 이 당시에 일화구단이 운영을 못하게 되면서 이것을 떠안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만들었던 것은 별개 문제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단을 유치했을 경우에 해당 기업에 오히려 그냥 있는 생돈을 100억씩 퍼주고 있는 마당에 돈을 벌어들이면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만으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면 글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연 같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단순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경남FC 같은 경우도 경남 도금고 자리를 놓고 도청에 있는 직원들 월급 주고 돈을 쌓아놓은 자리를 두고 두 개 은행이 경쟁을 했는데 이 은행들이 전부 다 경남FC에 수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거든요. 그럼 같은 논리대로 하면 이것도 경상남도의 도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로비다. 이렇게 몰아서 이걸 다 처벌할 건지. 법이 침투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 진중권> 일단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용지만 해 준잖아요. 안 오는 기업들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기업들이 다 몰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지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데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의 문제거든요. 핵심적인 게 대가성입니다. 명시적인 대가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도 확보가 된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대가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 역시 제3자 뇌물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갖다 섞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성남FC 건이 미르재단과 같이 등치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유화 개념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사실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요건들을 건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성이 있었느냐의 부분. 대가성이 있었다라면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인정되는 판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그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관여를 했느냐. 이것까지 다 적용이 되어야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가로 받은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광고?

◆ 김수민> 광고를 통해서.

◇ 박재홍> 정치적 이익?

◆ 김수민>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익이죠. 성남FC가 당시 어려운 재정 사정이었는데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그걸 따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성남시민의 따뜻한 마음.

◆ 진중권>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접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시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스리쿠션 친 거 아닙니까? 예컨대 희망살림한테 40억을 주고 희망살림 시민단체에서 39억의 광고를 집행하는데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시민단체에서 39억짜리 광고를 갖다 집행합니까?

◆ 김성회> 그래서 조례에다가 성남시장은 나가서 광고 영업을 해 올 의무가 있다라고 박아넣으면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킨 것도 성남시입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대장동 개발사업자 김만배 씨 얘기인데요. 전방위 로비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 수억 원 사이의 금전거래를 한 일간지 관계자 3명이 일단 드러났고 한겨레 편집국장, 사장까지 지금 사의를 표명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당초 6억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던 한겨레신문의 모 간부의 경우 3억 원의 추가 수수설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과문을 냈던 한겨레는 해당 간부를 해고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겨레는 편집국장 사퇴와 대표이사 및 편집인 등의 경영진 일괄 사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로비 문제는 언론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김만배 씨가 언론사 2곳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고 관계자 중에서 남욱 변호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언론사 간부로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중앙일간지, 경제지, 통신사 간부 출신들이 고문으로 위촉되었던 사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언론계의 기자들뿐 아니라 지금 법조계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의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죠. 판사, 검사들.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김 씨가 판검사들과 골프를 치고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남욱 씨도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욱 씨에 따르면 로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대장동과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결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남시는 결합개발을 추진을 했고 다른 사업자는 반대를 해서 여기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2심에서는 성남시가 패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었는데요. 성남시가 쳤다면 대장동 개발이 좌초되거나 3년쯤 연기되었을 거라는 게 남욱 씨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성남시의 주요 인사들이나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 박재홍> 남욱 변호사 얘기가 사실이면 재판 결과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 김수민> 그것을 위해서 로비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 남욱 씨의 진술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에 유동규네에 넘길 계획이다라고 진술했다는데. 유동규네에 이게 이재명 측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검찰이 남욱 씨를 조사하면서 확보한 진술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가 2017년, 2018년쯤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쯤 유동규네에 넘길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왜 2025년인가 했을 때는 천화동인 1호 설립 시점이 2015년이고 공소시효 초과 등의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10년 뒤 시점인 2025년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욱 씨는 유동규네라는 단어를 두고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만배 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이것은 허구를 말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남욱 변호사랑 김만배 씨 진술이 엇갈리는 거네요. 남욱 씨는 이재명 측을 다 포함한 걸로 이해했다라는 거고 김만배 씨는 말은 한 적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은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이죠.

◇ 박재홍> 일단은 언론사와 관련된 김만배 씨 로비 의혹입니다. 한겨레신문을 포함해서 몇몇 언론사 파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한겨레신문 기자가 연루됐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액수도 제일 많아요. 원래 6억 받았다고 하는데 3억을 더 받았다고 해서 9억이거든요. 그중에 2억은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갚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알리바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자를 냈는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받은 거고 그렇다면 뭘 해 줬느냐, 그 대가로. 이게 문제인데 사실 여당에서는 한겨레신문의 논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논조를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뭐랄까, 논리적 비약이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컨대 윤석열과 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대장동을 엮으려고 하는 그 2개가 전혀 별개 사건인데 엮으려고 하는 기사들을 한겨레에서 쓴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논조를 결정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당 측에서 의심하는 것이죠.

◇ 박재홍> 그 기사를 그 기자가 썼던 겁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겠죠, 편집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로비 받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특정 기사를 빼는 것 정도가 가능했을 거고 한겨레가 아닌 어느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의 논조를 편집국에서 틀어서 바꾸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이런 로비하고 싶은 업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좌관님, 운동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 박재홍> 골프?

◆ 김성회> 운동이라는 게 골프라는 것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공무원 월급 받는 날부터는 골프채를 부러뜨리고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 박재홍> 아직 있지는 않습니까?

◆ 김성회> 사실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거짓된 것들이 어떻게 이 돈을 받냐 하면 이 얘기는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골프장에 가서 접대하는 업자가 300만 원 들고 와서 같이 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기 골프 칠 비용을 100만 원씩을 줍니다. 골프를 치고 나서 따가는 사람은 자기 돈도 아닌 100만 원을 들고 친 다음에 접대한 사람이 잃어준 돈까지 해서 200만 원 정도를 챙겨서 나가는 것이 공공연한 관례였고 이것을 언론사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검사, 판사들이 100만 원씩 받아갔다는 게 다 그 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썩은 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 이제는 뿌리 뽑아야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거지떼도 아니고.

◆ 진중권> 이게 굉장히 힘을 가졌던 게 제가 기억하는 게 이게 경기일보에서 터뜨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 김성회> 경기경제신문인가요.

◆ 진중권> 박종명 기자라고.

◇ 박재홍> 우리가 인터뷰했죠.

◆ 진중권> 그분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기사를 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냐 하면 칼럼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로비가 먹혔다는 거죠.

◇ 박재홍> 아무튼 김만배 씨의 로비, 구체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나오고 있고 또 법조인들도 많이 관련 있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들에게도 골프 비용으로 100만 원씩 줬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수사로 밝혀져야겠네요.

◆ 김성회> 거지떼들이 술집을 정해 놓고 김만배 이름 대놓고 판사들, 검사들 가서 양주 마시고 한 번에 200만 원씩, 인당. 그렇게들 먹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판결받고 재판받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검사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노력하는데 검사들이 워낙 스폰서 대고 술 먹는 문화가 많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안 그런 검사도 많이 계십니다.

◆ 김성회> 그런데 판사까지 이런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 나라는 뭘 믿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정치권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참 듣기 불편하네요.

◇ 박재홍> 진 작가님도 법조인 관련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이건 수사가 돼야 되죠. 증거를 잡든 못 잡든 대가성이 명확한 대가로 어떤 행위를 해 줬든 안 해 줬든 간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되고 그 사람들 해명까지는 최소한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김성회> 그리고 접대했던 종업원이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의 문자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건데 1년 동안 수사 안 하잖아요. 판사, 검사 연루돼 있는 건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지켜보시죠, 일단.

◆ 김성회> 지금까지 안 했는데 하겠습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김만배 씨 진술론이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수민> 일단은 이 의혹을 좀 칸칸이 나눠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김만배 씨가 로비를 했다면 성향으로 쳐도 여러 성향의 쪽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 언론계 등등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전방위적으로 했다라고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오는 지적이 작년에 했던 검찰 수사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올해 하는 검찰 수사는 또 다른 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런 논란이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그런 태도를 검찰이 보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어느 쪽으로라도 신성 가족이라고 불리는 검사들과 판사들은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자기들 확고한 신념을 지켜가는 게 역겹습니다.

◆ 진중권> 그것도 오버고.

◆ 김성회>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1건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라고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진술이거든요. 저는 뭐에 주목하냐 하면 왜 2025년인가. 기가 막히거든요.

◇ 박재홍> 2025년.

◆ 진중권> 이렇다면 완전범죄가 되는 겁니다. 2025년이면 시효가 끝나거든요. 그때는 사실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김만배가 그전에 했던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진상이 돈을 달라 그랬는데 못 주겠다고 하니까 정진상이 이 녀석이 미쳤나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주게 되면 큰일 나니까.

◇ 박재홍>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 또 지켜보도록 하죠.

◆ 김성회>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그 미친 사람이 지금 보면 박영수 특검의 딸에게는 11억 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인척에게는 100억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형태로든 돈을 이미 다 줬고요. 현금으로 전달하고 언론계는 9억, 8000만 원, 1억 등 전부 다 돈을, 다른 사람들은 다 줬는데 딱 유동규네에게만 2025년에 준다? 글쎄,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김만배가 법을 피해 가려고 했으면 다른 검사들이나 민정수석에게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되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빌라왕 얘기를 해 볼게요. 서울에서 빌라,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주에서 사망한 일명 빌라왕 사건. 경찰은 이 배후 세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죠, 컨설팅업체?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명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정 씨는 서울 강서, 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서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30일 제주도에서 돌연 사망한 인물인데요. 경찰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계약을 했던 정황을 포착을 하고 실제 거래 주체를 추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한 컨설팅 업체를 배후로 판단하고 전세사기 공범으로 입건했다라고 알려졌고요.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엄정 수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등을 포함한 399건을 수사해서 884명을 검거를 했고요. 그중에 83명을 구속했습니다.

◇ 박재홍> 전세사기는 빌라왕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 지역별로도 몇백 건씩 터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하기로 했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통계에 안 잡히나요,사실? 한 사람이 수많은 갭투자를 통해서 몇백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통계에 안 잡힌다는 게 이상하고요. 만약에 통계에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경고를 했어야죠, 피해자가 없게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오히려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 박재홍> 수백 채를 소유하면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나.

◆ 진중권> 그렇죠.

◆ 김성회>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중수부에 있다가 은퇴해서 나왔던 변호사. 검사였는데 이 사람 1년 만에 오피스텔 100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임대 주고 그냥 거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거였습니다, 사기를 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마련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100채 정도 있는 게 임대업계에서는 또 있는 일이라서 그냥 넘어갔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피해자들이 강서구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어떻게든 서울 안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악질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니까 이 문제만큼은 꼭 바로잡아서 발본색원했으면 좋겠고 빌라왕들이 자살을 하거나 의문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뒤에 굉장히 큰 조직들이 숨어 있을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좀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되는 이런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 경찰 모두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8년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고은 시인. 5년 만에 신작 시집을 내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논란이죠.

◆ 김수민> 2018년에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을 통해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이라고 고발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고은 시인은 의도치 않은 상처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서도 습관적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인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고은 시인이 패소한 이후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서 그 패소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이후 최근에 고은 시인은 실천문학사를 통해서 신작 시집과 대담집을 출판했습니다. 또 실천문학사가 펴내는 개간지 실천문학에 이번 겨울호 김성동 작가 추모특집에도 추모시를 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은 SNS를 통해서 허망하다. 지금 내 심정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불매운동 이야기가 점차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저희가 최영미 시인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었는데 글로써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 내용만 전해 드립니다. 폭로 당시부터 문단 복귀까지 5년인데요.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적절하지 않죠. 이게 사실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 박재홍> 문단 내에서?

◆ 진중권> 네. 행적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문인들이 일종의 자기네들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가는 약간 성적으로 일탈을 해도 이게 예술행위의 일환이다 이런 이상한 철학들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라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게 과거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더 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랬는데 시대가 흘러간 거죠. 이분들은 그대로인데 시대는 흘러가고. 그래서 달라진 배경 속에서 이분들의 행위를 딱 보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본인은 아마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해명이나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본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것을 통해서 비난을 받든 뭘 하든 절차를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그럼 그러니까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명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인데 해명하고 사과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한 번 실수를 하면 이것을 평생 피해자가 있는 이상 평생 너는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고은 시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그때는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