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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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야죠. 어제 12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귀가를 했죠.

◆ 민동기> 이재명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미리 준비된 답변서를 내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 민동기>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계기로 정부를 향해 강경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전두환 정권에 비유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 도입법을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을 맹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 날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대중도 노무현도 지키지 못했으니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칼날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를 자처했다라고 하면서 군인이 검사로 대체되었을 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씨의 신군부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정부 노선도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진상조사 TF를 출범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의혹을 밝힐 특검 도입 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이것은 법률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된다,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는 2월 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 이후 당 지도부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 민동기> 그러니까 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소진을 하다가 민심이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중진 의원이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 박재홍> 익명.

◆ 민동기> 이 중진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 지지층에게 비판받을까 봐 외통수에 몰려 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민주당 고문도 오늘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만 매여 있으면 되겠느냐. 정책 대결과 개혁 대결을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오늘 주요 일간지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과 관련한 사설을 좀 살펴봤는데 한겨레는 사설을 쓰지 않았거든요. 일단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조사 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것 그리고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할 전망에 대해서 방탄정당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검찰이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짚고 또 다음 소식을 들어보면 좋을 텐데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사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거든요. 사법적 대응에서 핵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남FC에 대한 후원에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느냐.

◇ 박재홍>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여부.

◆ 진중권>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에 이재명 시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걸 반박하면 되는데 반박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이 두산에 보냈던, 요구했던 문건 이게 제시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그다음에 두산 측에서 또 성남시에 요구했던 문건들도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당시 이 일을 담당했던 실무진들이 진술이 확보가 된 상태예요. 이게 방어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문건을 딱 보여주니까 정진상이 그랬냐, 나는 몰랐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그 일에 이재명 시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정진상 실장에게 모두 다 위임했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고 판례가 뭐였냐 하면 이게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묵시적 지시라도 그 죄가 성립한다라는 판례가 이미 확립이 됐거든요, 박근혜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법적 대응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대응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대가성 뇌물죄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차병원, 네이버 그리고 두산. 한 업체 더 있죠. 네 개 업체에서 180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은 굉장히 이상한 게 뇌물을 줬으면 회삿돈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 네이버와 차병원과 두산 이 관계자들을 다 배임 혹은 횡령으로 같이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 박재홍> 뇌물을 준 사람들이니까.

◆ 김성회> 뇌물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간 돈은 정상적으로 광고비 집행으로 인정을 해 주고 이것이 성남으로 들어가는 순간 뇌물로 돌변했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검찰이 자기 세계관 안에서 일치를 보려면 네이버, 차병원, 두산 관계자들에 대해서 배임과 횡령혐의로도 같이 기소해서 최소한 자기네들 안에서 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관련돼서 나는 몰랐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듣고 코웃음을 쳤는데 이게 무슨 유튜브 생중계한 겁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 박재홍> 언론에 알려준 거죠?

◆ 김성회> 내용을 알아서 검찰이 알려주고 있는 것. 그리고 일부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한동훈 장관도 핸드폰 제출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죠. 헌법상 보장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한껏 누린 한동훈 장관이 핸드폰 비번 얘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고 원하지 않는 부분 답변 거부한 것을 비판한 것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어질어질해집니다.

◆ 진중권> 박근혜 사건 때 말 준 사람들이 처벌받았나요? 제 기억에는 처벌받은 기억이 없는데.

◆ 김성회> 이재용이랑 다 처벌받았죠.

◇ 박재홍> 다 그래서 다 그랬죠.

◆ 진중권> 당연히 그렇다면 이게 죄가 성립된다면 여기에 대한 수수, 공여자도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 김성회> 성립이 아니라 기소할 때부터 당연히 네이버랑 차병원 기소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게 자기들도 논리 안에서 함정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진중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한쪽만 성립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 박재홍>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핵심적인 것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합리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 김성회> 수사를 지켜볼 문제가 아닌 게 이미 두산 관계자를 기소했잖아요. 기소한 사람에게 뇌물죄나 횡령죄, 배임죄를 그러니까 횡령죄와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회삿돈으로 뇌물 먹인 사람은 그냥 봐줍니까? 어느 나라 검찰이 그렇게 친절한지 궁금해지네요.

◆ 진중권> 그건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 김성회> 기소를 했어요, 이미.

◇ 박재홍> 또 하나의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죠,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골프를 치다가 검거됐네요.

◆ 민동기> 일단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됐고요. 김성태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서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5월 말에 싱가포르로 출국을 해서 검찰수사를 피했는데 특히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한 달 전에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을 했다. 그래서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경이 태국 경찰과 함께 골프장에 여러 차례 잠복한 끝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비슷한 시기 해외로 도주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검거가 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만약에 송환이 되면 검찰의 쌍방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 전 회장은 2018년에서 2019년 중국으로 640만 달러, 당시 72억 정도 규모 되는데요.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남북경영사업에 합의한 대가로 이 금액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일단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을 해서 김 전 회장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정부의 조속한 송환 추진과 별개로 만약에 김 전 회장이 송환 거부소송 등에 나설 경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무허가조치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추방절차를 일단 밟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만약에 송환 거부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태국에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 입국 시기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그러면?

◆ 민동기>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장기화될 수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단은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됐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사가 좀 더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가장 두 가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 회장하고 그다음에 전 회장이 모두 현장에서 체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송환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수사가 지금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구체적인데 사실은 이것만큼 구체적인 사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잠적을 해 버리는 사람에 그다음에 수사가 멈춰져 있었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하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대장동 사건과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받아 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대장동 사건의 이익금 같은 것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 박재홍> 쌍방울으로 갔을 수도 있다?

◆ 진중권> 가서 이게 전달되는 방식을 취했을,합법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루트로 사용된 게 아니냐.

◇ 박재홍> 대장동과 쌍방울이 연관돼 있다. 이건 진 작가님의 추측이신 거죠? 그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까? 쌍방울과 대장동의 연관성이?

◆ 진중권> 지금 왜냐하면 쌍방울하고 이 사람들이 엮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2개 별개 집단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보게 되면 화천대유 이사가 갑자기 쌍방울, 화천대유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빼고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 진중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이유가 없고라고 한다면 대납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만배 씨인데 아마도 통해서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검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북한으로 돈 들어간 거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투자하고 이런 거. 선물 주고 막 이런 것들.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여기 소위 말하는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같은 파트너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남석은 누구냐 하면 윤석열 검사 당시에 윤우진, 윤대진의 형이죠,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받으려고 할 때, 수사받으려고 할 때 자기의 후배 이남석을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던 그 당사자입니다. 이남석, 이태형이 한 변호사 사무실을 쓰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이태원 걸 털다가 이남석 게 같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이 나와서 그걸 통해서 검사들 그러니까 수사관이 정보를 쌍방울에 흘려주고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셨지만 왜 이 사람들이 도망 갔느냐. 수사기밀을 유출한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밀의 유출은 이태영 변호사, 즉 이재명 대표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쌍방울 건에 대한 별도의 배임을 변호하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와 상관 있는 건이고 쌍방울의 11명의 검사, 수사관 온갖 사외이사들과 임원들을 배치해 놓고 쌍방울이 수사를 검사를 통해서 막아오고 거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재명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려고 신나서 검찰이 들어가다 하다가 자기들 검찰들끼리 주고받은 파일이라는 걸 알고 아군이다, 사격 중지한 다음에 이 건을 확 덮어버리고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수사관은 기소가 됐습니다만 이 건이 이대로 그칠 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쌍방울 건을 덮어주다 걸린 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건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검사끼리 검찰 내에서 수사관끼리 정보를 교류하면서 덮어주다가 도망 갔다는 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추후에 국내 송환되는 절차 일단 지켜보죠. 하나 더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의 공직자감찰조사팀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워딩이?

◆ 민동기> 이게 어제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실 강화하고 대통령실 감찰팀 신설의 계기가 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조직 신설을 결정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대통령실과 우리 간의 업무 분쟁을 하는 건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용산은 용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잠깐 배경설명을 해 드리면 지난 월요일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첩보 수집을 국무총리실이 담당을 하고 이에 대한 조사 검증을 대통령실에 신설이 되는 공직자감찰조사팀이 맡도록 이원화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부패비서관실에 있던 공직감찰반이 사라진 것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대통령실 산하에 공직자감찰조사팀을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출입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겁니다. 특히 첩보 수집하고 조사 검증을 이원화해서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찰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한덕수 총리가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총리가 하는 얘기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조그마한 비위를 저지른 것을 발견을 하면 우리가 징계를 요구하는 건데 그 정보를 줘서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 총리 발언에 대해서 아직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없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좀 뭐랄까요, 기분이 나쁜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용산은 용산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실 따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 민동기> 좀 거칠게 해석하면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 이걸 만들어서 이원화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나타낸 거죠.

◆ 진중권> 뺏어간 거죠, 사실.

◇ 박재홍> 뺏어간 거다.

◆ 진중권> 그쪽에서 하게 되면 거기로 나가지.

◇ 박재홍> 기분 나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맞죠?

◆ 민동기> 이렇게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이어서 한 총리가 나경원 전 의원의 대출탕감정책. 그러니까 출산하면 대출 탕감해 준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 민동기> 이것도 어제 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을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가져온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출산 시 대출 탕감 구상을 밝히기 전에 당시 나 부위원장으로부터 이 탕감 정책 아이디어를 사전에 들었다는 거고요. 이걸 직접 본인이 만류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때 뭐라고 만류를 했냐면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안은 효과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 얘기는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투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책토론 차원에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렇죠.

◇ 박재홍>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한덕수 총리도 약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 민동기> 그렇죠. 약간 뒤늦게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한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첫 번째 공직자감찰조사팀 신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공약 취지가 무색해진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아직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없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됐는지 확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무색해지는 거죠, 민정수석실 폐지공약이라는 게. 주로 했던 일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해 왔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없애려고 했는데 딱 없애고 보니까 필요한 거야.

◇ 박재홍> 막상 대통령실 8개월 운영해 보니까 이거 인사도 하려면.

◆ 김성회> 아니, 교육문화수석도 부활시키겠다잖아요.

◇ 박재홍> 이거 법무부가 다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대통령실이 든 겁니까?

◆ 진중권> 이 사람들 철학이 이른바 다른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 없앴는데 딱 없애고 보니까 필요한 거야.

◇ 박재홍> 알고 보니까 필요하다.

◆ 진중권> 다른 이유로 슬금슬금 부활시키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성회> 그런데 이건 참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눈치보기가 정말 애처롭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왜 연결됩니까, 이 자리에서.

◆ 김성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대통령이 요즘 공직자들 기강 잡고 이런 재미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좀 해 봐 이렇게 했는데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위까지 감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하죠. 그리고 수사의 개시 업무를 국무총리실에 주잖아요. 국무총리실에는 공직복무관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은 민간인이라서 여기에 대한 사찰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공직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확인한 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민정수석실 형태의대통령실의 감찰관들이 감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존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 딱 봐지는 거는 대통령실 친인척 한 파트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설계를 한 건데 대통령을 흡족하게 하면서도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게 하는 것을 설계를 했는데 대통령 친인척이 빠지는 문제를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겠죠.

◇ 박재홍> 그래요. 아무튼 대통령실 입장이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강하게 말을 했고 이 상황에서.

◆ 김성회> 왜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시는지,성정에 비추어 볼 때.

◆ 진중권> 그래봤자 바지총리인데 그 바지마저 바뀌려고 그런 거죠.

◇ 박재홍> 혹시 내일 또 대통령실 한덕수 총리 윤석열 정부 뜻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갑자기 나 당대표로 출마할래.

◇ 박재홍> 자격이 되나? 아무튼.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지가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 민동기> 아랍에미리트입니다.

◇ 박재홍> 아랍에미리트.

◆ 민동기>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하고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인데 일단 새해 들어 첫 해외순방이고 경제외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00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하게 되는데.

◇ 박재홍> 굉장히 큰 규모네요, 그러면.

◆ 민동기> 엄청나게 큰 규모고요. 윤 대통령 순방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국-아랍에미리트 원전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한국이 수출한 원전 가운데 1, 2호기는 이미 준공이 됐고 3호기는 올해 준공을 앞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갈 곳은 스위스인데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우는 세계경제포럼 연찬 초청 참석을 위해서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은 물론이고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의 국제회의인데 이번 회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18일에는 다보스에서 국내외 주요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내 기업의 회장들은 물론이고 인텔, IBM, 퀄컴 이런 글로벌 기업의 CEO들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정부 해외 순방 때마다 사실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해외 순방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국빈방문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뜻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사절단 100명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 박재홍> 100여 개 기업.

◆ 진중권>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외교하고 안보 같은 경우에는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도 또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판할 게 있으면 크게 비판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 아주 사소한 트리비아 이런 것들 가지고는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탑승 논란은 없을까요? 언론사들 탑승 논란. MBC.

◆ 김성회> 논란이 아니라 MBC에서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태웁니까? 못 타는 거죠.

◇ 박재홍> 안 갑니까?

◆ 김성회> 저는 이건. . .

◇ 박재홍> 취재해 보셨어요?

◆ 김성회> 아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하고 나서 MBC가 사과하지 않고 슬리퍼까지 신고 나왔는데 껴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MBC 못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아무튼 진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얘기이기 때문에 또 국가발전의 미래 비전 얘기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서 중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고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조치 취소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이거 철회할지 어떨지를 판단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이런 방역 강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처를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중국의 각종 SNS를 보면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 박재홍> 자국에 대한 차별이다.

◆ 민동기>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지난 2016년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작이 됐던 한한령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수속을 정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고요. 입국 시에는 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약간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한데.

◆ 민동기>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만 4343명인데요. 전주보다 2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3개월 만에 1 아래로 내려오면서 일단 유행 감소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르면 정부가 다음 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중국의 조치는 어떻게 보세요. 보복조치 맞습니까?

◆ 진중권> 보복조치 맞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과학적 방역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그게 무슨 과학적 방역입니까? 그래서 방역에 실패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자기들한테 돌아올까 봐 외국한테 돌리는 아주 전형적인 선동 방식이 통하고 있는 건데 단 한 가지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강화를 하되 혐중의 뉘앙스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박재홍> 혐오 코드가 있으면 안 된다.

◆ 진중권> 그렇죠,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이게 예상이 됐거든요, 이런 게.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래서 사실은 외교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가서도 주물러도 드리고 마사지도 서로 하면서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갈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찾은 상태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띄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한국도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일본과 함께 해양세력으로서 중국이라는 대륙세력과 맞서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표명한 거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한 팀 먹고 중국 다른 팀으로 해서 서로 상대를 해서 싸우는 상태로 가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인데 이것이 미칠 피해에 대해서 과연 고려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일단 여기서 한번 예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다룹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