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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오전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볼까요.

◆ 민동기> 일단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라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시리즈를 다시 또 꺼내들었습니다. 기본사회2050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오늘 굵직한 제안들도 하기는 했습니다. 개헌 얘기라든지. 국민의힘 쪽은 어떻습니까?

◆ 민동기>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잔꾀.

◆ 민동기>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검찰에서는 유구무언,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연설인 이재명 대표의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야당 말살책동이라는 변함없는 인식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언행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움켜쥐고서는 개헌 블랙홀 소용돌이로 끌어들여서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태국에서 체포됐어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국내 소환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내일 오게 된다면서요.

◆ 민동기> 그러니까 자진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쌍방울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이번 주 내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쌍방울그룹 관계자가 언론에 직접 브리핑,입장을 내놓았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을 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2일 태국이민국에 체포가 돼서 불법 체류를 부인을 했는데 현재 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부담을 느껴서 입국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요. 원래 태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불법체류 여부 판단에 대한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원래는 그 재판을 앞두고 망명신청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제3국으로 다시 도피하는 시도하는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 문제로 일단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현지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태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체류 혐의를 본인이 인정을 하고 벌금 3000바트를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임시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후에 추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은 내일 중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13일 정도 이르면 그렇게 좀 귀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3일이면 내일인데요.

◆ 민동기> 13일, 빠르면.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얘기는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주목되었던 발표 내용 어떤 게 있으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하나도 주목 못 받아요. 사법리스크가 있는 한 어느 것도 먹힐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만나자고 그러면 아니, 당신이 당과 자신을 갖다가 개인 리스크하고 당의 리스크를 구별하지 않는데 범죄 피의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주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개헌하자고 그러면 결국 개헌의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냐, 너 사법리스크 희석시키려고.

◇ 박재홍>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 진중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놨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해도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제가 놀랐던 것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내용 잘 모르겠는데라면서 운을 떼신 부분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 박재홍> 듣지 않았다?

◆ 김성회> 다 듣지는 않았다. 중간중간 들으신 모양인데 야당 대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듣기 싫으면 누구한테 요약본이라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4년제 중임제 개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안들을 던졌는데 그게 맞다, 안 맞다는 토론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어쨌든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파트너인 여당이 듣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들을 그렇게 그냥 무조건 거절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피의자니까 못 만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정부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한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나경원 대표 예를 들어보죠. 나경원 의원은 피의자 정도가 아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패스트트랙.

◇ 박재홍> 국회선진화법.

◆ 김성회> 있었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 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게 30개월 동안 1심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죠. 30개월 동안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35개월이 넘었네요,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인인 사람을 어떻게 기후대사에 임명하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치면 본인 논리대로 하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 진중권> 개인적 리스크와 당을 분리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쉽게 말하면 나 사법리스크를 받고 있는 개인 이재명을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만나달라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하나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밝혔는데 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3일째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군요. 사퇴 거부.

◆ 민동기> 오늘 회자가 됐던 보도가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윤 대통령의 애정이 여전히 크다.

◇ 박재홍> 애정이 여전히 크다.

◆ 민동기> 애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표현이, 일단 애정이.

◆ 민동기> 그래서 이 애정이 무엇인가를 두고 오늘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도 중앙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아직 사의표명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지 않은 건 일단 기다려주겠다는 의미다.

◇ 박재홍> 뭘 기다립니까?

◆ 민동기> 나경원 전 의원을 잡아주는 장면을 연출해서 나 전 의원의 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건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 친윤과 비윤이 입장이 좀 나뉘는데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에는 나 전 위원장의 출마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틀 전에 대통령실과 현재의 대통령실이 서로 다르다.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2개 있는 게 확실하다. 상당히 자아분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행보도 화제인데 거주지를 옮겼네요. 어디입니까?

◆ 민동기> 서울 동작구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총선 출마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신년 개각설과 맞물리면서 실제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계 차출설이 제기가 돼오기도 했었거든요.

◇ 박재홍> 당대표 차출설도 있었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측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했고 전혀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를 했는데 정작 지금 당협위원장이 장진영 변호사거든요.

◇ 박재홍> 그 지역에 사는 분이.

◆ 민동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 박재홍> 환영한다고.

◆ 민동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원 장관과 지역 간의 현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원희룡 장관은 원래 양촌구 목동 CBS 있는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바 있는데 동작구로 가셨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 민동기> 맞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당대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 박재홍> 부위원장 계속 있어라?

◆ 진중권>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나온 거 아닙니까? 헝가리 모델을 도입해서 저출산 문제.

◇ 박재홍> 홍준표 당시 후보가.

◆ 진중권> 라고 한다면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너무나 반대가 된다라고 해서 그냥 기겁을 하고 나가서 제동을 걸고 이러는 것들은 딴죽을 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출산위원장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는다. 결국은 뭐냐 하면 당대표 나가지 말고 이거나 해라. 그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저출산 대책 하지만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해라. 그런 대책은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직위나 누리고 있어라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본인이 지금 자기들이 먼저 딴죽을 걸었고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해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수리 안 해 줌으로써 너 출마 못 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거죠.

◇ 박재홍> 본인이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진중권> 놔두는 거지.

◆ 김성회> 무단출근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국민권익위원회 무단 출근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못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출근이 늦네, 오후에 했네 이런 소문들 내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감사원이 확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마 상근직이.

◆ 진중권> 비상근이라서.

◆ 김성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 여부를 감사원에서 따지지 못하겠네요.

◆ 진중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법적 한계는 없는 거잖아요.

◆ 김성회> 나는 대통령실에서 100:0으로 룰 정하는 정도까지 개입해서 했으면. 나머지는 좀 그냥 두면 안 되나요?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서청원, 김무성 간의 대결을 그냥 봤잖아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을 지지하면 되잖아요. 알음알음 음으로 양으로 도우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제거한 전 사례가 있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당원들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통령 깃발 딱 들고 나는 김기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충 의사가 전달되면 당원들이 따라가겠죠. 아니면.

◇ 박재홍> 80만 명이 넘어서 100만 명이 될 것 같아서.

◆ 김성회> 이참에 임명제로 전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진중권> 축구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월드컵 우승도 하겠어요. 위치 딱 바꾼 다음에 브라질 네이마르 제거하고 아르헨티나 메시 빼고요.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애초에 축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은 편이 아니면 두들겨팼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3차 공청회가 있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반쪽 공청회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 민동기> 지금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유가족 8명, 생존자 2명, 지역상인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권이 요구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쪽짜리 공청회였다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오늘 생존자분들이 증언을 했는데 한 분의 증언을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리면 국가의 태도와 시스템 문제를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트라우마센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도 매번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장관과 국무총리, 일부 국회의원의 말이 2차 가해로 다가왔다.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는 등의 말은 놀러 갔다가 사망했다는 말로 들렸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쓰라고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일단 공청회 일정을 마치고 국조특위가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 박재홍> 언론도 어젠다키핑 관련 이슈를 계속 다루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특수본이 내일 활동을 종료하네요. 그럼 추가 수사 내용이 있습니까?

◆ 민동기> 일단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 박재홍>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떼고 있었다?

◆ 민동기> 네, 용산구청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직 직원 2명이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밤 9시 10분쯤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삼각지역 근처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벽에서 떼는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단 제거를 먼저 요청한 곳은 용산경찰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다음 날 출근길에 집회 참가자들이 남기고 간 전단지와 손팻말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떼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직 직원은 처음에는 이태원에 밀려드는 인파와 차량 등으로 복잡하다는 민원이 속출했기 때문에 거절을 했거든요. 하지만 용산구청 비서실장이 재차 요청을 하면서 결국 직원 2명이 전단 제거 작업에 투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특수본 조사에서 이태원이 혼잡하다는 민원을 받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대통령이 다음 날 출근하니 전단을 떼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박재홍>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일단은 오늘 3차 공청회 유족들의 증언내용까지 들으셨는데요. 논평 들을까요, 작가님부터.

◆ 진중권> 북한인가요? 대통령이 보면 어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찰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데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민주사회에서는 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그 얘기를 갖다가 대통령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가 무슨 북조선입니까? 절대 존엄을 위한 무슨 경호를 하는 겁니까? 심기경호까지 합니까, 경찰이. 좀 황당하고요. 이런 일을 지시한 사람들 좀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9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전단 떼는 작업을 했고 참사 시작 시간은 10시 15분. 그사이에 참사가 벌어졌던 거네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오늘 패널 토론의 질문이 이렇죠. 오늘 유족들의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상민 장관에게 드리고 싶네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좀 불편한 이야기더라도 듣고 욕도 먹고 하면 유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국민들도 보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평가할 텐데. . .

◇ 박재홍> 참석하지 않았죠.

◆ 김성회> 무슨 여기서는 이분이 절대존엄인 것 같아요.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으시려고 해서. 공청회까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들이 글쎄요. 공직자가 이런 얘기를 좀 국민들 아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참 아쉽고 속상합니다.

◇ 박재홍> 우리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도 어떤 모양으로든 심기경호는 존재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