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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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 구용회 CBS 논설위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화제의 코너 CBS 보도국의 두 논설위원을 모시고 가장 뜨거운 현안을 얘기하는 시간.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 구용회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 구용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인데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어요.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은 정확한 진상파악에 따른 결정이었다.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이 대통령실의 반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규완 논설위원장부터.
◆ 김규완>지금 전당대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포더윤 오브더윤 바이더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의 심기를 그대로 읽고 그대로 초재선 의원들이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제가 2주 전에 출연했을 때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세 사람을 꼽았잖아요. 1위가 유승민, 2위가 안철수, 3위가 나경원. 지금 나경원 대표가 1위로 등각한 상황이죠.
◇ 박재홍> 가장 싫어하는 게 나경원 전 의원으로?
◆ 김규완>그렇지 않고서야 세 번째 저격을 하겠습니까?
◇ 박재홍>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 진중권> 잘못했죠.
◆ 김규완>나오지 말라고 했죠. 고령화저출산부위원장은 나경원 대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이 그거 잘못 알고 얘기한 거예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가깝거든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민간신분이거든요. 저출산부위원장은.
◇ 박재홍> 비상근직.
◆ 김규완>민간인 신분이고 수당 190만 원밖에 못 받고 밥값, 활동비가 한 달에 140만 원밖에 없어요.
◇ 박재홍> 굉장히 많이 취재하셨군요?
◆ 김규완>그렇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후대사직은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기후대사직은 원했다?
◆ 김규완>임명장을 줄 때 대통령이 농담으로 사표 내지 말아,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실 거다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사표내지 말라 이게 그 뜻이죠.
◇ 박재홍>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 진중권> 대표 나오지 말라는 뜻인데.
◆ 김성회> 화끈하게 장관직 하나만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 김규완>장관직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일부 언론에서 언급은 되고 있는데….사실은 나경원 대표하고 아침에 어렵게 통화를 했거든요.
◇ 박재홍> 통화했어요? 단독. 자, 단독.
◆ 김규완>단독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한 달 반 전에 나경원 대표한테 문자 주고 받은 '글쎄'가 화젝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황의 연장선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확실하게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발은 지금 출마 쪽으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심지어 구용회 위원도 "김 선배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해, 안 해?" 물어보는데 저는 지금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마음을 굳혀가는 있는 중인데 그런데 분명한 건 정치인이잖아요.
◆ 김규완>나경원 대표가 어제 현충원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원히 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런데 정치인은 영원히 사는 정치 없어요. 정치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영화 아저씨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경원 대표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내일을 생각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물러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 박재홍> 나가야 된다?
◆ 김성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것은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이라는 게 있나요?
◆ 김규완>제가 봤을 때는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간이 이제 없어졌어요, 더 이상. 나경원 대표는 이미 친윤 호소인일 뿐이지 윤핵관 그룹 내에서는 이미 따윤, 멀윤, 멀어진 윤, 왕따당한 윤.
◆ 김성회> 따윤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고 끝날 텐데요.
◆ 김규완>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 진중권> 정치적 생명은 없어지는 것일 수 있죠.
◇ 박재홍> 구용회 논설위원이 참고 계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 구용회> 저는 안 나간다에 일찍 걸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미쌍관 해야 된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좀 금요일부터 변했어요. 금요일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굉장히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긴데 굳이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좌표가 찍힌 거죠. 좌표가 찍히면 이제 망신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단계로. 말을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 김성회> 수사를요?
◆ 구용회>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지는 못하잖아요.
◆ 김성회> 나경원 의원이 뭘 잘못했다고 수사를 해요?
◆ 김규완>수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윤핵관 주변에서 처음에는 나경원 대표한테 좋게 얘기했어요. 웬만하면 나오지 말고 대통령이 직을 줬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라면서 당근과 채찍을 줬는데. 먼저 채찍이 뭐였냐면 일부 언론에서 거론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 선,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 구용회> 잠깐만요. 아까 수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 김규완>윤핵관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흘리고 있냐면 사실은 장관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뭐가 검증에 걸려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보도가 좀 됐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 박재홍> 김성태 전 의원도 얘기를 했고.
◆ 김규완>중구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재선 때죠, 2008년에 지역구에 건물 하나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때 산 건지 아니면 중구를 떠나서 다른 동작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샀는지 그 시점은 분명하지 않은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외교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이런 걸 원했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가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작년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걸 갖다 윤핵관 쪽에서 계속 나경원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흘리면서 흠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구용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좌표가 찍히면 계속해서 어떤 다음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에 자객공천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윤리위에서 있었고 또 경찰 수사가 있었고. 물론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금요일하고 오늘 보면서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저는 길이 없다. 이렇게 해도 각오하고 나가는 수밖에. 어차피 정치생명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수미쌍관을 버리고 나간다. 그렇지만 그 길에 상당히 험난할 것이고 아직도 결정을 못한 것은 사실이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 드니까요. 다음 수순이 과연 뭐가 올 것인가. 사람이라면 모두 걱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 김규완>나경원 대표는 돌아올 다리까지 다 불태워진 상태입니다. 자기가 태운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태워버렸다.
◆ 진중권> 다른 한 편으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이분이 믿는 게 지지율이거든요. 당대표가 되겠다는 명확한 생각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국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지지해, 그런데 윤핵관은 아니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이야? 너무 심해. 맨날 싸울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적당히 말랑말랑한 게 나경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네라고 딱 쳐버렸단 얘기죠.
그러면 이게 겹쳐야 되거든요. 윤 대통령 지지하면서 윤핵관은 아니다라는. 하나의 동그라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약간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믿는 건 지지율밖에 없는데 지지율이 빠지면 버틸 수 있을까? 게다가 무차별 공세가 시작됐거든요.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국힘 초선 45명이 규탄성명을 냈더라고요.
◇ 박재홍>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 김규완>초선의원들도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당의 전당대회 개입한 사례가 없어요. 2014년도에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대표가 맞붙었거든요.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했어요. 서청원 대표가 되기를 바랐지만 절대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정무수석실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심전심 염화미소로 알게 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3번씩 저격을 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이 언론 통지문을 돌리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번 총선에서 그립을 강하게 주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예.
◆ 진중권> 그냥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그냥. 당대표를 그냥 임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보면. 예컨대 김기현 대표는 눈빛만 봐도 안다 초능력자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남의 마음속에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박재홍> 지지자인지 아닌지.
◆ 진중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성회> 아까 전에 수사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지금 듣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무서운 건 김기현 의원도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다. 즉 딱 시키는 대로만 할 공산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이야기에 긴장을 조성하는 쪽이 정치가 아니라 수사라는 것은 되게 좀 암울한데요, 듣기에?
◆ 김규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정치권에 은근히 흘리면서 겁을 주는 거죠. 나경원 대표도 측근들을 통해서 박종희 전 의원을 통해서 저도 자주 통화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돼도 절대 대통령한테 반대를 하거나 비윤의 길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총선 관리위원장은 권영세 의원 시키겠다. 사무총장은 이철규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윤핵관. 특히 윤핵관 다음에 오히려 윤핵관 중에 가장 톱이라는 장핵관 장제원 의원 그룹에서는 그것조차 나경원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도저히 선택의. . .
◇ 박재홍> 원래 나경원 전 의원이랑 장제원 의원이랑 같은 당에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분입니까, 두 분이?
◆ 진중권> 그건 아니라.
◆ 김규완>사이가 좋고 나쁘고 하기가 별로 관심들이 없었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실세가 될 줄 몰랐을 거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무슨 당대표를 해 이런 생각이겠죠. 이런 생각이겠죠.
◆ 구용회> 그런데 사이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동일체처럼 지금 검정당, 검찰-정부-당 일체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지 그게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은 내가 하라는 대로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반대하면 다른 사람들 그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반박하고 그러면서 지금 악순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노골적 당무개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용산과 당과 검찰이 한몸으로 일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성회> 이런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했으면 언론의 비판이 지금과 같았을까 달랐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약간 좀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 김규완>분명한 건 이런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김 선배, 형님 누가 당대표 될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대답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김기현 원내대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설계를 잘못했어요, 이번 전당대회를 처음부터. 결선투표제를 만들어놓은 것은, 완전히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는 격이 됐어요.
◇ 박재홍> 안철수와 나경원, 두 분이 올라갈 수도 있다?
◆ 김규완> 그러면 결선투표제하면 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 진중권> 지금 여론조사에도 양자대결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저쪽 김기현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김규완> 폴리뉴스에 48:42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 키포인트는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의원을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 오늘 저녁인가 아침 비행기로 하와이 갔다가 들어오시거든요. 내일모레 측근들하고 회의를 할 거예요. 취재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이 돼요. 권성동 의원이 가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윤핵관인데. 다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기에 드랍해 버렸잖아요, 초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반대입니다.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랬어요.
◇ 박재홍> 이건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 김규완> 제가 직접 취재 다 한 겁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에게 당대표 나가라고 했다?
◆ 김규완> 그럼 권성동이 왜 윤핵관인 김기현 원내대표를 돕지 않느냐,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권성동 대표 두고보세요. 끝까지 중립을 지킬 겁니다. 김기현 대표 안 도울 거예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권성동 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가장 쌍벽을 이루는 실세들이잖아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안을 맡고 권성동 대표는 밖을 맡기로 한 거예요. 안을 맡기로 했다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실을 맡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실에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밖을 맡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산하조직, 대선캠프를 주로 권성동 대표가 했어요. 그런데 권성동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왔다 드롭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선캠프에 있던 조직 대부분을 권성동 대표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를 위해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나가라고 그러는데 왜 안 나갔어요,권성동 의원은. 지지율이 낮아서?
◆ 김규완> 주변에서 다 너가 나가봐야 승산이 없고 장제원하고 싸우는 게 더 부각이 돼서 대통령에 부담을 주니까 나가지 말라고 원로들이나 종국에 지도자들이 계속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조언을 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권성동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한테 지시해서 김기현 도와주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친구예요.
◇ 박재홍> 권성동 의원과 어린시절.
◆ 김규완> 그렇게 이래저래라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너 다시 가서 도와라? 가뜩이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장제원 의원을. 불편한 사이인데.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회> 두 가지라 하셨는데.
◇ 박재홍> 권성동 하나.
◆ 김규완>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내분분열상을 보이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영남권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친박신당 움직임이 있어요. 박근혜 대표가 최근에 사면복권된 최경환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 당시 실세였죠. 유영하 변호사랑 합해서 당을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도 없고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정치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돼 있어서 국민의힘 원로들이 계속 그런 조언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이 유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을 만들 움직임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분이 계속 되면 친박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특히 중대선거구가 된다? 그러면 친박신당은 100% 됩니다.
◆ 김성회> 준연동형 비례연동제 사용해서 그렇고 하나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규완>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 너무 많이 해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은 폴리뉴스가 의뢰했고 에브리C&R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오늘 입국해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 진척이 있을까요? 구용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구용회> 이미 저희가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1월달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 대장동하고 FC 사건에 대해서 배임 또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할 거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은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물론 검찰이 김성태라는 새로운 인물이 왔으니까 수사를 해 봐야 알겠죠. 전반적으로 법조계 전반적으로 대납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로.
◇ 박재홍>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쌍방울이 뭔가 했다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 구용회>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변호사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고.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고. 또 실은 변호사비 대납을 증명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형 변호사가 사외이사로서 일을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변호사비 대납을 하려면 먼저 변호사에게 들어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간 돈을 추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없단 말이죠, 20억이란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만 좀 진전을 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김성태 씨가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기업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좀 저는 대북송금 그쪽 방면에서 , 크다 작다는 논할 수 없지만 좀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있을 때 북한과 개풍군과 나무 보내주기 10만 그루인가? 12만 달러인가 보냈다는...그런 부분이 불투명한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핵심이고 굉장한 이 수사에서 중심인가 사실 저는 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관심 있는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조사할 사람은 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 조사가 다 돼 있고, 서류 조사가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형편인데, 그래도 죽으려다가 살려고 왔으니까 어떤 진술을 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 않습니까? 27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30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된 쟁점은 위례,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된 수사인데 검찰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 구용회> 지금까지 알려진 거 보면 원래는 1차 수사팀이 배임으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수사팀. 작년 7월부터 새 정부 들어서 수사를 해 온 게 뇌물 혐의로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또 요즘에 뇌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얘기가. 거의 언론에서 뇌물죄는 거의. . . 왜냐하면 대장동 천화동인 1호를 사백 몇 억을 갖다가 유동규네가 갖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있잖아요. 녹취록을 봐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신빙성에 있어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신빙성을 쭉 봤을 때.
저희 법조기자 했던 사람들 몇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쭉 한번 보고 1300페이지 다는 못 보지만 다들 한번 보고 와서 얘기를 해 보자. 그 질문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이 녹취록하고 수사기록에서 나오는 가장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걸 보고. 그랬더니.
◇ 박재홍> 50억 클럽?
◆ 구용회> 그렇죠. 박영수 변호사하고 특검하고 그다음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하고 최재경 제일 많이 언급돼요.
◇ 박재홍> 전 중수부장.
◆ 구용회> 그러니까 법조인들 그분들이 거기에 뚜렷한 어떤 혐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읽고 이렇게 공통된 것은 굉장히 대부분이 법조의 대장동 사건의 관여 부분이에요, 사실은 1300페이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그 내용이 전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장동을 뇌물죄로 기소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 배임으로 FC사건과 묶어서 기소를 할 텐데 이 부분은 뭐 좀 더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죠.
◆ 김규완> 한동훈 법무장관이 계속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는 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해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지역토착비리 범죄라고 규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안 받는 거다. 3자를 통해서 받아야 당연히 본인이 안 받아야지 3자 뇌물죄다, 힘자랑하냐. 공허한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언급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그것죠, 그렇죠?
◆ 구용회> 그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검찰의 언어죠. 어떤 법무장관이나 국무위원의 언어가 아니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데 저는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그러면 강하게 거의 지금 말폭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냐하면 어제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1년 4개월 대장동 수사 이제 결론낼 때 안 됐나?’ 그러고 나서 오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대장동 수사가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그동안 알려진 것에서. 혹은 경천통지할 태블릿PC가 있는 거냐. 상당히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만났을 때. 그래서 이런 지적과 이런 비판. 수사가 합쳐서 1년 3개월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굉장히 적폐청산에 대한 지루함 피로감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압박을 받아서 더 이렇게 센, 큰 용어를 동원함으로써 검찰을 어떤 합리화하거나 자기들의 명분을 더 가져가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 진중권>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배임이거든요. 배임이 핵심이고 뇌물이라는 건 뇌물죄가 성립하면 그냥 배임은 저절로 입증되는 거예요. 저절로 입증이 되는데, 지금 사실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 두 분께서 꼭지를 못 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수지에 있는 한 사실 이익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실체가 있다거나 저수지에 있는 건데 이익이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걸 입증 못했다 해도 배임죄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
◆ 구용회> 저는 그 부분에 가서는 재판에서 충분히 따져볼 소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견해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 박재홍>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가 손해를 입게 해서 제대로 역할 못했다라는 게 배임이라는 거죠.
◆ 구용회> 개인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했다는 거저것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또 논박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 김성회> 애시당초 수사가 시작될 때는 이재명이 김만배한테 거액을 받고 혹은 이재명 빼고 정진상이라고 하더라도 거액을 받고 이걸 다 꾸며서 일을 만들어서 시작했다 다 안 나오니까 이제 와서 배임으로 놓고 정진상은 받은 것을 입증 못 한 것은 저 정도 말씀하신데 김만배가 정진상,이재명을 제하고는 모든 사람한테 2019년부터 돈을 막 풀었어요. 이게 박영수 친인척한테 140억을 왜 주냐.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건 몇백 억의 돈은 다 주변 사람 다 줬는데 딱 이 사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정진상한테 한 푼도 안 줬다? 이건 너무 이상하죠.
◆ 진중권> 배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했거든요. 첫째 허위사실 유포,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다. 두 번째 성남FC 빼도 박도 못한다. 대장동에서 배임은 빼도 박도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몽땅 구속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공조한 사람들이고 문제는 배임의 핵심자는 인허가권자거든요.
◆ 구용회> 그것은 작가님의 의견이고.
◆ 진중권>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인데.
◇ 박재홍> 김규완 논설위원장, 구용회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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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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