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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북한의 핵도발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카드를 내놓아야 좋을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태영호> 네.

◇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태영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일단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인데요. 단순 도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어느 때와 달리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태영호>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 횟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난 시기에 보지 못하던 패턴 그다음에 대단히 강한 수사학적 그런 위협도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저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남북관계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긴장이 최고조다라고 할 때는 남북 간에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연평해전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또 천안함 폭침과 같이 우리 중요한 군사시설이 정말 파괴되는 그와 같은. 이럴 경우 우리가 좀 긴장이 최고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나 미사일 발사를 보면. 미사일 발사도 북한 내부에서 쏘아서 북한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사학적 위협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나오는 정도도 아니고 이래서 최고조는 아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런 가운데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탄도 10기 이상이 분리된 무기고를 시찰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잠재적인 위협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일촉즉발로 가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전망하는 거 아닐까요?

◆ 태영호> 물론 우리가 지난 시기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핵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핵 위협의 수위가 대단히 높았졌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수사학적 위협이 강하고 핵 위협 이런 걸 너무 과시하려는 이런 동향이 좀 강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너무 치나친 것 같습니다.

가령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세계적으로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핵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 현실을 보여준다든지 현실적으로 진짜 핵을 쓰겠다고 하면 이렇게 과시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할까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북한 김정은 집무실 앞 당 청사에까지 들여다 증정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초대형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그런 군사적 의미가 있다면 현지에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고 김정은이 나가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일부러 생산지로부터 평양시 안에다 들여다 당 업무를 보는 업무청사 앞에다 놓고 보여주는 이런 걸 제가 보면 지난 시기에 보지 않던 새로운 이런 패턴이 저는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김정은이 지나치게 이런 과시적인 행동을 많이 할까.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초조한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 태영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결부하는가 하면 김정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핵 억제력 또 핵 선제타격능력 확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대단히 과시해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군 지도부를 대폭 물갈이합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했고 국방상, 총참모장, 사회안전상 수상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지도부, 지금 북한은 이번에 교체된 이 북한군 지도부가 언제 들어앉은 지도부냐.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6월달에, 6개월 전에 서열을 갖춘 지도부인데 6개월도 안 돼서 다 교체했어요. 그러면 일이 잘된다면 왜 이렇게 전격 인사 교체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저렇게 수사학적으로 큰소리 치고 있지만, 전격 인사 교체하고 해임하는 걸 보면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학적이고 과시적인 행동을 계속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둘째 딸 김주애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어요. 11월에 깜짝 등장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과 손 잡고 미사일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걸까요?

◆ 태영호> 저는 딸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그 시점과 장소를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딸이 가보고 싶은 곳은 당연히 미래의 딸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아니, 미사일 또 미사일 발사장 정말 굉음이 울리고 진짜 괴물 같은 미사일이 올라가는 그런 장소에 딸을 데리고 간다든지. 미사일을 생산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딸을 데리고 간다는 건 이게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북한 핵의 수명, 이 수명은 김정은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대까지 이어지니 앞으로 영원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 그러니 북한과 그 무슨 딜을 하려면 제발 핵군축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좀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고.

◇ 박재홍> 김주애, 딸에게까지도 핵미사일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씀인가요?

◆ 태영호> 당연하죠. 의미가 사진을 보세요. 딸과 다정히 걸어가면서 미사일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결국 우리 집안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미사일이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 지위 이거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딸한테 우리 집안의 제일 귀중한 자산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버지로서 어떻게 바꾼다는 거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듭 같은 미사일 장소로 자꾸 딸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 김성회> 또 열병식도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훈련장에서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차량들이 또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인가요? 그리고 또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둔 2월 8일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 태영호> 지금 아직까지 북한에서 김정은 생일 1월 8일을 이렇게 열병식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인 명절로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병식 부대들이 미림비행장에 모이고 있는 건 저는 북한군 창건 75주년을 겨냥해서 한 번 지금 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2월 8일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열병식의 관전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들.

◆ 태영호> 김정은은 이번에 지난 열병식 때와 이번 열병식에서 달라진 무기가 뭐 있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령 우리가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자기 집무실 앞에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 이거 단거리미사일이죠. 이런 것도 이번에 성공했다고 김여정이 막말까지 하면서 그랬거든요. 이런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지금 북한의 핵전력과 미사일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열병식을 통해서 전시해서 그런 압박감을 고조시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은 5대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5대가 아니고 12대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죠. 의원님은 이러한 북한의 무인기를 통한 이를테면 드론과 같은 도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태영호>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저는 북한군의 심리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심리전이다?

◆ 태영호> 북한은 심리전의 명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가령 북한의 총참모부가 이번에 무인기 침투를 5대를 했느냐 아니면 12대를 했느냐 이걸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훈련종합평가자료를 우리가 획득했다? 저는 이런 중요한 문건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 자체가 과연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북한이 실제 침투시킨 것은 저는 5대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무인기 관련돼서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한국을 공격할 만한 공격, 예를들면 생화학탄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태영호> 당연하죠. 지금 이번에 드론 무인기는 대단히 작은 무인기예요. 정찰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열병식 때도 보았죠. 대단히 차량에 가지고 나오는 큰 무인기도 있어요. 말하자면 폭탄 투하도 가능한 무인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무인기 개발은 이건 우리보다 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인기를 개발해서 군사적 용도로 쓸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벌써 중국으로부터 무인기를 들여왔거든요.

◆ 김성회> 그걸 실제로 전쟁에 쓸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지금 같은 평시에 도발의 형태로 이걸 사용해 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서요.

◆ 태영호> 저는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북한 무인기 5대가 들어왔다 갔지만 우리가 1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은 아마 우리 방공망이 어디에 이제 방공망 기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가 없는지 이번에 아마 다 테스트했을 거예요.

◇ 박재홍> 취약한 부분도 파악했을 것이고?

◆ 태영호>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북한에 무인기를 들여보냄으로써 북한의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다 취합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에 무인기를 통한 그런 정찰 이런 상대방을 간을 보기 위한 이런 활동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의 특징은 조종형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다 프로그램을 태워서 동작시켰는데 밤에도 이제 저는 무인기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부대에 대한 지시도 강화했고 무엇보다 확전도 염두에 두겠다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니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태영호>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지해 온 것이 비례대응 전략입니다. 북한이 한 것만큼 한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비례대응을 하면서 북한군의 허점을 김정은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가령 이해하면 북한 군부는 김정은한테 목이 달아날까 봐 북한의 전쟁 준비 시스템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장성들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북한 김정은이 9월달에 핵 법제화한 이후에 10월달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한미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다 동원하고 핵항공모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비례대응한다고 하니까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비례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15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공중에서 훈련 안 하던 북한 비행기가, 150대가 한날한시에 뜨다 보니까 작전상 조율이 안 돼서 기지로 돌아가거나 이런 미흡한 점이 바로 드러났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를 들여보냈죠. 무인기 들여보냈는데 우리는 북한 무인기 들어왔을 때 이걸 알아보고 헬기도 뜨고 전투기도 뜨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혀 대응을 못 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 무인기가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전혀 안 됐다는 걸 이번에 김정은이 또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고체연료 분야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이 우리 한국이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걸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난해부터 후발주자로 갔거든요. 북한은 고체연료를 10년 전부터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2월 30일날 우리가 딱 이걸 성공했다고, 4단 분리까지 성공했다고 보면서 김정은을 완전히 화나게 만들어서 그날, 다음 날 김정은이 바로 인사 조치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평화를 관리하는 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도가 있지만 대남의 전쟁 준비가 얼마나 미흡하고 북한군이 어떤 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비례대응을 하면서 알려줘야 김정은도 자제해요. 이게 그렇게 밑의 애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다 된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비례대응하면서 엄청 북한군의 허점이 드러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북한 군부를 완전히 대폭 물갈이했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게 의원님의 판단이신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