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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박재홍>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죠. 오늘 출석 현장에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대거 동행을 했는데요. 함께 참석했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성환>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면서 이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 검찰의 소환조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잘 아시겠지만 성남FC 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이 건은 3년간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로 사실상 결론이 났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다시 검찰이 소위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해서 무리하게 소위 제3자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소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남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시민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구단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의 소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일종의 처벌한다고 하면 안 걸릴 단체장들이 있을까요? 저도 구청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소위 구금고를 확정하는데 그 구금고가 확정이 되면 구청에 일종의 지원금 같은 걸 내거든요.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모두 다 일종의 제3자 뇌물이 될 텐데 살아남을 수 있는 단체장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 경우는 뭐랄까요. 어떠한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받은 특혜가 너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어떠한 해당 지자체에 혜택을 주고 난 다음에 받는 특혜가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환> 다른 성남FC나 대구나 강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개 기업이 무슨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 박재홍> 광고비 명목으로.

◆ 김성환> 광고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기업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충분히 그 기업의 홍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대략 비슷한 금액으로 광고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 특별히 어떤 기업에게 광고나 후원을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적법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광고비를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개인적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흘러들어간 흔적도 없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건 제3자 뇌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검찰의 실제로 정치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 진중권>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수사가 경찰에서 묻었던 것을 사실 박은정 검사가 거기 성남지청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아래의 지시를 무시했고 거기 항의하다가 한 분이,검사 한 분이, 차장검사 한 분이 옷을 벗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다시 수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걸 해달라라는 명시적인 청탁,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안을 가르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두 가지를 주장하면 될 것 같아요. 대가성 그런 게 없었다, 그런 흥정 같은 게 없었다는 것이나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걸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 김성환> 그거야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으니까 검찰 출석 과정에서 그 얘기를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시장이 했던 것은 일종의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바는 있는 거고요. 이 문제가 성남FC가 광고비를 지원받는 건 별건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시한 바도 없다고 하고 실제로도 그랬고. 저희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도 보면 일절, 특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되면서부터 검찰이나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뭐랄까, 견제나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는 소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때 충분히 검찰에 소명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군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검찰 측에서 보도에 나온 것에 따르면 일단은 성남시에서 먼저 기업체에다 보낸 공문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담아서 성남시에 보낸 문건들이 지금 검찰이 증거로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일에 관여했던 기업체들의 실무자들의 진술도 검찰이 받아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명하시던가요?

◆ 김성환>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십 수 년간 일종의 두산 부지가 흉물로 남아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용도를 바꿔줬다는 것 아닙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일종의 기부 체납도 받고. 그러면서 성남시의 그 흉물을 처리도 하고 성남시의 일자리도 늘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남시장으로서의 활동과 성남FC에 두산이 일종의 광고비를 낸 문제는 별 건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특정하게 무슨 기업을 후원하라거나 성남FC를 후원하라거나 이런 지시를 일절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 뇌물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법률적 쟁점은 이제 추후에 검찰 수사를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김성환> 글쎄요. 아무리 검찰이 무리하게 야당의 당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흠집내고 없는 먼지까지 털어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무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현장에 당 지도부와 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행한 것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이 총출동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 역시 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이 부분, 이러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만약에 이 건이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무슨 개인 비리건이라면 어찌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보더라도 이것은 야당의 당대표 또 직전까지 대선에 유력한 경쟁 후보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당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데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활동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무슨 당 지도부에서 뭐랄까요.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심전심으로 함께 가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행여라도 이게 유죄가 입증이 될 경우에 어떤 당 전체의 위기로 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 아닐까요?

◆ 김성환> 지금의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공정하고 무도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일말의 공정성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는 300번씩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집어넣어서 털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나 그 장모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가 차고 넘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 한 번 하고 있지 않고 그 장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사안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불공정하고 또 일종의 정치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을 현재 정치 검찰이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지 않습니까? 그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가성이 없었다는 걸 인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증명하면 되는 거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당시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증거들. 즉 검찰에서 증거라고 내놓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 다 몰려가서 병풍처럼 세워놓고 지지자들 잔뜩 몰려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김성환> 글쎄요, 만약에 상식이 있는 검찰이라면 이런 것을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검찰이 함정을 파놓고 일종의 답을 정해 놓고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힐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검찰이 무리한 답을 정해놓고 가는 무리한 기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뭐랄까. 상식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사법이슈는 여기까지 논의하고요. 정책위의장이셔서 지금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혁신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정책위의장님, 주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될까요?

◆ 김성환>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거냐 이런 문제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 선거구가 일종의 소선거구제에 병립형으로 비례제를 붙여놨는데.

◇ 박재홍>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김성환> 병립형이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종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그 반대를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소위 무색하게 하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실험을 사실상 실패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소위 이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지,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소수정당들은 어떻게 하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제도가 가장 우리 현실에 부합할지 이런 걸 놓고 다양한 검토를 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단계라면 지금 국회의장이 말하는 4월까지 관련 선거제 개편까지 갈 수 있을까요?

◆ 김성환> 그동안 법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여러가지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선거구를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회에 여야 간 협상들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그 1년 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선거법과 선거구제 문제를 잘 해결을 못 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소위 국민과 유권자의 책임성과 도리를 고려해 보면 최대한 빨리 이 선거구제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당도 최근에 정치혁신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만큼 최대한 당내 논의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당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고 정개특위에서 제도가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은 지금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하는 만큼 소선거구제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김성환> 예컨대 현재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인데 87년 제도의 한계가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선호도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고 또 대통령제 하에서도 다당제가 이루어지려면 일종의 결선투표제 같은 걸 붙이고 또 약간의 분권형을 고려해서 총리 국회책임제라든지 추천제라든지 이런 개헌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제도가 일종의 대통령 중임제를 하면 그것에 어울리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어떤 것이냐.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소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중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대통령 중심제는 또 국회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선거구로 하되 사표 방지 등을 고려해서 일종의 독일과 같은 그런 연동형 비례제를 붙인다든지 또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같은 형식이 좀 더 일종의 궁합이 맞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박재홍> 이재명 대표님 생각도 사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제 개편에 더 방점이 있으신 것 같고, 지금 정책위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현 제도의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네요.

◆ 김성환>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현행 제도보다는 일종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등을 통해서 예컨대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저희 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선택을 통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또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건 맞는 거죠.

◇ 박재홍> 어떤 지역별 비례대표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정도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의장님,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정책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여쭐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