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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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인데요.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정색하면서 말씀하셔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지. 첫 소식이 웃는 얘기가 아니어서.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과 갈등으로 주목받은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사직서를 냈는데 대통령실에서 해임을 또 발표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는 강물을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친윤 핵심을 겨냥한 듯 결코 당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충북 단양의 사찰 구인사를 찾아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환담도 가졌는데요. 구인사는 대선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도 방문한 적이 있는 절이라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해임했고요. 이 자리들에 각각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조흥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그런 한편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위하는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고고한 척 친윤을 가장하는 반윤의 우두머리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SNS 글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 일반당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당원 가입에 나서는 세력 모으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이것도 논란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은 선거인단 명부 작성을 오는 1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책임당원의 경우는 12월, 1월, 2월 이렇게 3달의 당비 납부를 마쳐야지 선거원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당원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최소한 1월 안에 입당 절차를 완료해야 되고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12월 10일 이전에 당원 가입을 해야 참여가 가능한데 명부 작성 시점이 늦춰지면서 일반당원 선거인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러면서 강성 보수층의 참여가 확대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국민의힘 점령운동을 벌이면서 입당 러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 박재홍> 국민의힘 점령운동이요? 점령하겠다?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점령운동.

◆ 김수민> 이러면서 또 최고위원 선거에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도 도전하고 있는데 전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 당협의 관계자는 해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1000장의 당원 가입서가 뭉텅이로 들어왔고 추천인 이름으로 전광훈 목사가 적혀 있는 것 또한 700장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작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가 가입이 되게 되면 또 당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네요, 보면.

◆ 김수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 부분을 봐야 되겠네요.

◆ 김수민>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열리고 있다 하는 관측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 얘기부터 해 보죠. 지방에 칩거하고 있다는데 언론사들이 사진은 계속 찍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실 반응이네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이제는 출마하는 일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 박재홍>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 진중권> 한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하면 수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직서 안 냈다고 변명을 하더니 사직서를 또 내니까 수리가 아니라 아예 해임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뒷끝 작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하는 건가? 장바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보면.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진중권>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저쪽에서 프레임을 걸 겁니다. 뭐냐 하면 어떤 프레임이냐면 이미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프레임이에요. 이들은 반윤이다.

◇ 박재홍> 같은 편이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짜는 것이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나는 반윤이 아니라 반윤핵관이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준석이나 유승민과는 좀 다른 건데.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아주 날카롭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오르는 거예요, 장제원 씨가 한다는 얘기가. 친윤을 가장해서 실제로는 반윤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니냐.

◇ 박재홍> 고고한 척한다.

◆ 진중권> 고고한 척한다든지 그게 먹힐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반 국민들이 보거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 윤핵관 아니거든. 저 사람 수준이 안 되거든. 그런데 대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냐면 그래도 대통령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갈등 일으키지 않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마침 이제 그게 뭐랄까. 유승민이나 이준석은 너무 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나경원 정도면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기대감을 지금 파고들어가는 거죠, 나 의원이.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현재까지 상황.

◆ 김성회>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여당의 당대표 선거인데요.

◇ 박재홍> 대통령실 이런 반응.

◆ 김성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말 위세가 대단했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후보로 나오고 김무성 의원이 맞대결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약간 노골적으로 서청원 의원을 밀어준다는 건 우리가 다 알기는 했지만 정치적 수사이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임도 막 하고 그 전날에는 대통령이 너무 애정하신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 전날에는 무슨 하여튼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들을 주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화가 오고 가고 이 지경까지 가는 것이. 아니, 지금 대통령실은 그냥 100%로 룰 정하는 정도까지 개입했으면 지금은 좀 점잖을 빼도 있어도 어쨌거나 친윤이 될 건데 100만 당원을 못 믿으시는 건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패러디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 사법리스크가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걱정하는 국민의힘. 이분은 피고인이거든요. 1심 재판이 무려 30개월가량 지속이 되고 있지만 당시 원내대표로 지도부로서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던 주 세력 중에 한 사람이세요. 이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실은 그걸 기다리려나요? 여하튼 이런 상황까지 있는데 지금 피고자를 어떻게 해서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라고 똑같이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사법리스크는 없어요. 이거 뭐 재판이 지금 1심이 3년 동안 안 끝났는데 2심, 3심 언제 기다립니까?

◆ 김성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가 여당의 눈치를 봐서 재판을 늦추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 진중권> 그게 아니라 재판 자체가 늦춰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 김성회> 재판 자체를 1심을 30개월을 하는경우가. 36개월 가까이 끄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 진중권> 그다음에 이번에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 정도의 사안이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완전히.

◆ 김성회>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데다가 검사들이 그냥 대충 기소해서 약식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법원이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

◆ 진중권> 이재명 대표 약간 물타기 지금 하시려고 억지로 갔다 쓰는데.

◆ 김성회>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에 말씀드렸지만 패러디가 그렇다는 겁니다.

◆ 진중권> 1심, 2심, 3심까지 가야 하는 거하고.

◇ 박재홍>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하신 거고. 김수민 평론가는 현재 상황 분위기, 구도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선택지를 명확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거죠, 결국. 굴복하든지 반윤의 주자가 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 박재홍> 나가면 반윤인 거다?

◆ 김수민> 그렇죠. 나가면 반윤이다라고 지금 장제원 의원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갔을 때 제가 그래도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걸 말하는 것을 차단해 버리는. 해임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메시지 전략을 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고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당내 어떤 여론 지형을 봤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느 길일까가 좀 저도 궁금한 게 친윤의 표밭에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비윤의 표밭을 얻게 될 것인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이 어떻게.

◇ 박재홍> 향후 추세가.

◆ 김수민> 어떻게 변동을 할 건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이제 여론조사 펌프질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저 사람 친윤을 사칭하지만 진짜로는 친윤은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해임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펌프질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럴 수 있는데 결선투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유승민만 잡으려고 만든 건데 이게 결선투표제가 되면 사실상 김기현이 결선투표에서 질 수도 있거든요.

◇ 박재홍> 김기현 대 나경원 붙으면?

◆ 진중권> 왜냐하면 다 일단은 친윤이다 하더라도 윤핵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윤핵관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당연히 비윤 쪽은 완전히 다 붙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또다시 룰 바꾸자라고 하지 않을까.

◇ 박재홍> 결선투표 없애자, 갑자기. 선거 중간에?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바람은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자리를 지키고에서 숲이 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당내에서 크리딧이 상당히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받고 있는 어떤 반감과는 다른 사람이고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층들은 친윤의 의도가 이렇고 저렇고를 따지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냥 김기현 의원이라는 사람하고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둘 중에 누가 나올까 생각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대통령이 절대로 나경원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버티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나.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장동 사업, 배임 사건 재판이 재개됐는데 김만배 씨가 이제공판에 출석을 했네요.

◆ 김수민> 김만배 씨는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무고한 주변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돼서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어제 검찰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민간업자인 남욱, 정영학, 정민용 씨에 대해서 이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총 7886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한 진술이 보도가 됐는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인데 소개해 주시면.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이 남욱 변호사에게 확보한 진술 내용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여기서의 두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을 가리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인데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욱 씨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 씨가 2018년부터 권 대법관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남욱 씨 진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소송은 이재명 대표가 1공단 개발 관련해서 인허가를 중단시켰을 때 당초에 시행사가 행정소송을 냈던 사안인데요. 2015년 2심에서 시행사가 승소, 성남시가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이 됐으면 대장동 개발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욱 씨는 김만배 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라고 하면서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만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했던 진술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법조 브로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말이 세죠. 내 말 한 방이면 윤석열도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말도 그런 맥락에서 좀 거짓말일 수 있느냐. 아니면 실체적 진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스스로를 통해 밝혀져야겠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는 남욱 씨는 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만배 씨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허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제 김만배 씨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자진해서 귀국하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 김수민> 범죄인도에 관련한 소송을 걸 경우에 귀국 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자진귀국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입국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직 긴급여권 발급 절차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다음 주 초에 입국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태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항공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48시간 동안만 신병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시간만큼의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 때문에 밤시간대에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핵심 혐의를 입국 직후부터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김만배 씨의 발언부터 좀 보죠. 대법관에게 말해서 재판 뒤집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은 사실관계는 1심, 2심, 3심 이렇게 뒤집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한 것을 남욱 씨가 전한 거잖아요. 아직은 진술밖에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에 수차례 8차례인가 드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거짓말이었죠. 이발을 하러 갔다는 둥 식당에 갔다는 둥 대법원에 사실 이발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어떤 로비 같은 것들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판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김만배 씨가 출입처였잖아요, 대법원이. 대법원을 막 드나듭니다. 기자들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입처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이기도 하고요. 언론사에 오랜 기간 동안 출입증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을 막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만 남아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점이 놀랍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일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한 이 내용.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 말고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들 누구인지 다 찾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김만배 씨가 당시에 대법원을 출입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자기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거 내가 로비해서 했어라고 허황되게 좀 과장되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법관들이 이런 로비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 검찰이 이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내용 아아니겠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순일 대법관도 그렇고 수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해집니다.

◇ 박재홍>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다루고요. 다시 다음 주에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어제 이제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해결 방안이 외교부 입장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자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방안인데요. 일제 강제동원 지원재단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업이 기부한다는 방안인데. 일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었죠.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포스코가 40억 원. 또 다른 수혜 기업 최소 40억 원 이렇게 기부를 받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본 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가해 기업 참여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측의 사과와 관해 한국의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에 밝힌 식민지배 관련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아직까지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본의 분위기는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이 일본 쪽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서두르다가 한국 내부 여론 반발로 한국이 정부가 합의를 뒤집었던 위안부합의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일본 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도 피해자들의 항의가 나왔고 일부 시민단체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면서 불참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사전 녹음으로 진행된 방송 들으셨는데요. 일단 정부. 외교부가 마련하고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일단은 일본 기업의 참여 없는 배상 방안으로 거의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말씀씩 듣겠습니다.

◆ 진중권> 이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법을 찾은 게 그래서 강제로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꼼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건 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다, 청구권을 갖고 있다 하면서 이 문제를 동결시켜놓으면 되거든요. 언제든지 외교 카드로 꺼낼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걸 왜 종결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홍> 우리 기업이 대신 내게 하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연초에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중권 작가님의 제안은 일본이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하고 협상하고 얻어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뭘 얻어냈냐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로 설명도 어려운데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받아낸 협상안의 전부 다인 것 같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저며 좀 사과가 특별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저들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 사과가 유지된 거니까 사과한 겁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죠라고 피해자들한테 말할 것 같으면 이런 합의를 왜 하는 건지. 지금 제가 특별법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소송에 참여하고 계신 피해자들 1102명이나 계신데 이분들의 돈은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제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해결책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