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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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경찰의 보고체계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경찰 출신이시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을 연결을 해서 경찰 보고체계에 대한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나와계시죠?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저희가 들은 게 경찰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보고체계가 어떻길래 이렇게 경찰청에서 대통령실보다 늦게 알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 권은희> 그러니까 경찰에서 상황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청에 둔 상황대책실이나 112 치안상황실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서울청장에게 보고하고 서울청장을 통해서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님께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 참사의 경우에는 서울청에서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는 서울청이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서울청이 직접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다 직접 보고를 안 했다라는 말인가요?

◆ 권은희>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 진중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그러면 경찰청에 누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권은희>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체계가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핼러윈 데이의 극히 혼잡한 상황에 대해서 서울청이 직접 경력을 투입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 관서에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그렇게 축소해서 상황을 인식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심각성과 중요성을 전혀 서울청에서 두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파악이 늦고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문제가 뒤따라서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러니까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기 전에 43분 전에 이제 참사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그 43분 전에 그럼 보고를 받았던 서울청장은 그 시점에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못했던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권은희> 지금 서울청장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 가는 이 보고 라인은 서울청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해서 판단했다라고 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날 좀 행적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아닙니까, 11시 4분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의 의미를 잘못 판단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난 시간에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 보고를 받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직접 무언가를 한 게 2시반이 돼서야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게 첫 대응이거든요, 윤희근 경찰청장의. 그렇게 본다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날 동선, 일정, 행적 이 부분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적을 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는 참사 당일 저녁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 권은희>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소방청이랑 경찰청이랑 함께 움직이는 거일 텐데 경찰청장은 1시간 이후에나 이 상황을 알게 됐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 권은희> 서울청이나 경찰청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사실 경찰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날의 당일의 서울의 상황을 서울이 관리했어야 했을 서울의 상황은 광화문의 집회 시위 상황, 삼각지의 집회 시위 상황, 그리고 핼러윈 데이의 이태원, 홍대, 강남의 상황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서울청에서 그전에 회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기를 모든 경력들은 용산과 삼각지 집회 시위에 경력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이태원과 홍대, 강남의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정리를 해 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핼러윈 데이와 관련된 상황들이 112 신고를 통해서 18시 43분에 위험하다, 대형 참사가 날 것 같다, 이런 구체적인 위험이 신고를 통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핼러윈 데이 상황이니까 지역관서에서 대응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서울청에서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식과 판단인 거죠.

◇ 박재홍>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용산서장이 상황을 제일 빨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 권은희> 용산서장은 그날 서울에 있는 집회 시위에.

◇ 박재홍> 대통령 퇴진 집회 시위.

◆ 권은희> 67개 부대. 인원으로 환산하면 약 4000명 정도가 동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집회, 시위를 총괄하는 지휘관으로 용산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각지 앞에 있는 집회, 시위 상황을 지휘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서에서는 더더군다나 이태원과 관련된 핼러윈데이 상황이 순전히 파출소에서 관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찰이 업무 우선순위에도 어떤 이러한 대통령 관련 집회나 이런 시위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대응해야 할 우선순위대로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진중권> 그래도 파출소에서는 상황을 인식했을 텐데 아무리 서장이 다른 데 나가 있어도 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 권은희> 당연히 관련해서 상황이 보고가 됐겠죠. 상황이 보고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에서 현명하게 저기 대처를 해, 이런 식의 지시인 거죠. 그러니까 집회, 시위 상황, 대통령실과 관련한 집회, 시위 상황이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현장 상황이 보다 위중하고 보다 심각한 상황에 먼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완전하게 경직되게 경력이 그날 29일 상황에서 핼러윈데이 상황은 서울청 경력 대비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서 용산 삼각지 집회, 시위 상황에 전체 집결을 했고요. 용산 삼각지 집회, 시위 상황이 그중에 일부 대형, 대규모 참가 집회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경력으로 활용을 했고 핼러윈데이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이걸 경력들을 활용할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경직된 경력 대비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 진중권>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미 경력 요청을 기동대에 지원을 상부에 요청했지만 묵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권은희>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경직된 상황 인식 때문에 이 서울청의 경력들을 집회, 시위에 먼저 투입하고 전부 투입하겠어라는 이런 경직된 그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 현장에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도외시된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경직된 상황 인식이라고 의원님이 좀 순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이게 대통령실 눈치보기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까요?

◆ 권은희> 대통령실 눈치보기라기보다는 사실 이 직전에 가장 큰 이슈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직제 편성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경찰국 직제 편성에서 경찰국을 만들면 이 경찰의 경정 이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향하게 된다, 경찰이.

◇ 박재홍> 눈치를 보게 된다.

◆ 권은희> 경찰이 현장을 봐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을 향하게 되고 행안부 장관의 주요 관심사는 정권의 안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경직된 그런 경력 운용의 하나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이 대책회의에 경찰서장이 참여했던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던데.

◆ 권은희> 맞습니다.

◆ 김성회> 올해는 안 했는데 올해 서장 임기가 1월에 시작했네요. 올해 1월에 부임해서 들어왔으니 핼러윈이라는 축제 자체를 현재 경찰서장으로서는 경험해 본 바가 없고 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 위중함에 대해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군요?

◆ 권은희> 몰랐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 박재홍> 없었다, 가능성이 없었다?

◆ 권은희> 관할서의 서장이라고 한다면 이 관할서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규모의 인원이 밀집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고 어떻게 관리할지, 용산서가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서울청의 경력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울청장 역시 이날의 서울의 상황에 이런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상황이면 서울청의 경력을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 이 부분을 당연히 서장, 청장이면 알았어야 되고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이 부분을 의미를 축소하고 간과해버리고 그저 파출소와 지구대가 112 신고로 어떻게 대응하겠지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 버린 겁니다.

◆ 김성회> 의원님, 지금 이상민 장관 얘기도 그렇고 정부의 얘기는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집회로 규정할 수도 없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 정도 운집을 하면 경찰이 알아서 경력 배치 판단을 예전에는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권은희> 당연하죠. 그 주최자가 없다라는 이 변명처럼 화가 나는 변명이 없는데요. 그 주최자가 없어서 경력이 투입 안 되고 행안부 장관이 국민의 사고로부터 안전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근대 국가 이후에 국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근대 국가 이후에 국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 법제상으로도 직무집행법 5조에서 극심한 혼잡에 경찰은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걸 주최자가 있네, 없네 하면서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 진중권> 예년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예년에도 기동대가 배치가 됐었나요?

◆ 권은희> 예전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당연히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를 코로나였기 때문에 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참사 자체는 전혀 대비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후진국형이지만 핼러윈데이에 이런 대규모의 운집이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된 양상에 따라서 기존에 극심한 운집에 따른 문제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이제는 이런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경찰이 그런 집회, 시위 현장에서 관리를 했던 것처럼 당연히, 당연히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에 경찰이 대응을 해야겠고요. 하물며 마포서 있지 않습니까? 마포서는 그 관할구역 내에 홍대가 있지 않습니까? 홍대에 클럽데이가 열려도 그날에 마포서 경력들이 어떻게 위험을 예측하고 어떤 위험을 예측하고 어떤 위험을 대비할까를 미리 대비합니다.

◇ 박재홍> 클럽데이도 하는데.

◆ 권은희> 관할서나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임무이고 이 부분을 완전히 간과해버린 서울청의 경직된 경력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말로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 짧게 마지막 드리면 윤희근 청장,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얘기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 권은희> 이분들 빨리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하루빨리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퇴를 시키고 그리고 왜 대비가 없었는지, 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법률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상규명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