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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회의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오늘 있었던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도 밝혔고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책과 국정 쇄신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가운데 용산경찰서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정부 보고서가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묵살되고 참사 직후에는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회유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입건된 현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112 상황실 당직 총괄 격이었지만 본인 사무실에 머물다가 늦게 사고를 인지하고 보고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이태원파출소 11시 5분에 도착하고 10시 20분에 도착했다라면서 상황보고서를 거짓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죠. 이를 포함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까지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의 정보 담당 직원들이 인파 집중에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여러 건 올렸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또 참사 뒤에 보고서 삭제가 이루어졌다. 작성 직원들이 회유를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의 관계자들은 피의자로 전환돼서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고서는 목적이 달성돼서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없이 폐기하게 돼 있는데 하지만 이번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목적 달성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용산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경비에 인력을 집중하려 고의로 혹시 묵살을 했는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전에 대통령실 경비 인력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보고서가 있으면 더 투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니까 이걸 사전에 없앴다.

◆ 김수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이 메시지를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사건 발생하자마자 신속히 대책 수습책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분향소에도 계속 5일 연속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고 또 각 종교단체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가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또 위로하고 하는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 또 유가족과 국민들께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정상적인 수순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대통령이 종교행사 가서 계속 위로 예배랄지 가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결국은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미안한 마음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10. 29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이틀 뒤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건 상당히 누군가가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대로 안 된,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구나, 이런 것들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그 엄중한 외신 기자회견장 가서 장난을 하고 농담을 던지는 이런 모습들이 초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이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런 사과를 하셨지만 조금 더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런 거 검토하고 가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다음 사과를 내놓을 때는 본인의 어떤 미안함이랄지 죄송한 마음뿐만 아니고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본인의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다음에 희생당하신, 부상당하신 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문책 그리고 국정 쇄신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저희가 브리핑에서 전해 드렸는데 어디까지 문책할까요?

◆ 김종혁> 그건 지금 당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뭔지도 규명하기가 어려웠고.

◇ 박재홍> 수습 과정도.

◆ 김종혁> 생존자들은 도망쳐 나온 선장 이하 그런 분들의 진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녹음돼 있고 영상 자료도 남아 있고 기록으로 남아 있고 112 신고 들어온 것도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국민적 공분이 있고 또 대통령도 직접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경찰이 자기 같은 경찰이라고 그래서 봐주고 수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검찰로 넘어갈 테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수사 결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그리고 또 감찰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그런 정치적 그리고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오늘 보니까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경찰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타를 했고 그걸 또 가감 없이 밝혀라. 해서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인가요? 밝혔더라고요. 경찰을 정말 질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했는데 경찰 잘못된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벌였습니다. 그건 국가안전망이 붕괴된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장, 경찰서, 경찰관들. 정보 보고를 묵살하고 삭제까지 했다. 저도 예전에 기자할 때 경찰 기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아주 대단히 엄중합니다. 일선 경찰이 올린 정보보고를 그 위 상사가 삭제를 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본인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셀프수사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간이 어느 정도 가더라도 얼마가 걸리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우리가 이런 재발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아니면 경찰서 내에서 해결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 박재홍> 물러나야 된다.

◆ 한민수> 당연하죠.

◇ 박재홍> 그런데 오늘까지 밝힌 걸 보면 대통령과 얘기한 거 없고 지금까지 의논된 바 없다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 현재 책임 어느 선까지 갈 거라고 현재까지 보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수민> 오늘 안전점검회의 오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했지만 그 문책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이라든지 이쪽에서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 질문을 받고도 아직까지 문책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유임이 경찰 쪽 관계자들이 유임될 가능성보다 높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경찰 쪽 관계자들도 정확하게 문책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은 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뒤로 일단은 두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정책질의가 있었죠. 굉장히 불꽃튀는 질의가 있었는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두 분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경찰청장이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도 좀 굉장히 비판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질의응답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왜 사고가 났는지 보고를 받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전혀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이 치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이상민 장관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국을 신설해 놓고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묻기도 했는데 이 장관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 대통령실과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발언, 특별히 우려할 인파는 아니었다. 경찰, 소방 대응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었다는 발언도 또다시 언급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장관은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 박재홍>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해서 했던 발언 일부 들으셨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통령보다 뒤늦게 참사를 인지한 것을 지적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일정 부분 경찰 내 보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일정 부분은 무슨 일정 부분인가, 전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정상황실과 논의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핼러윈은 저한테도 보고된 적이 없었고 이 같은 상황을 예측 못 했다는 자책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도 보고받지 못했다, 사전에?

◆ 김수민> 사전에 핼러윈 상황에 대해서 그런 예측을...

◇ 박재홍> 우려조차.

◆ 김수민> 그런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 자책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주목받는 게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인데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마약수사 집중 관련 질의가 있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통령 출퇴근 때 용산경찰서에서 연도 경비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비를 하는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니까 다른 업무를 제치고 마약범죄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김 청장은 7월부터 서울청 마약 특별단속을 시작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마약 특별대책을 주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핼러윈에 마약이 문제되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한 건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석을 했는데요. 해외 출장 후 어떤 조치를 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 김수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번 참사의 두 번째 골든타임을 오후 9시 48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고 또 서울교통공사는 받은 적 없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번째 골든타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질문을 받고 오세훈 시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외유성 출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에 오 시장은 일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행정1부시장에게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지시하고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 결정 사항이지만 서울시장이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고 당시 행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퇴 요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퇴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현재 심경이 어떠냐고 묻자 죄인의 심정이라는 답변을 박 구청장이 썼는데요.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를 한 후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은희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박희영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구청장의 무한한 책임면에서 말한 것이고 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사퇴를 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음의 책임이다.

◆ 김수민> 무한 책임, 마음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적시하지 않은 거죠.

◇ 박재홍> 적시를 하지 않은 거죠. 한 다섯 분의 오늘 국회 행안위 질의에 대한 얘기 들으셨는데요. 특히 눈여겨보신 부분 있으면 어떤 부분 있을까요,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는?

◆ 김종혁> 이번에는 현안질의에서 몇 가지 특정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는 야당이 공격을 하고 여당이 그걸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형태 아니면 그 정반대의 형태 이런 것들인데 이번 현안질의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정우택 의원 질의하는 것도 봤고 또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듯이 김용판 의원도 경찰 출신인데 이게 어떻게 일정 부분 책임 있다는 거냐. 전적인 책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아주 매섭게 몰아붙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역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이제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경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당사자들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들 굉장히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든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런 분들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왜 무정차 요청이 제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대로 안 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때 당시 서울에 없었잖아요. 해외 출장 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 야당을 좀 칭찬해 드린다면 야당이 다른 사안들과 다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정쟁화를 아주 노골적인 정쟁화를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건 참 잘됐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 이태원 참사, 10. 29 참사를 놓고 누가 정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뉴스들이 여당 주변에서 나오는 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날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행안위에서 행안부를 경찰과 상대를 할 때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장관이 오늘 월요일날 행안위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많은 기자들이 거취를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이분이 이제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통령과 정말로 상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말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당 의원 질의에, 천준호 의원 질의에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고 거취를 논의한 적도 없다, 저는 여기서 먼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이상민 장관이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모든 국민이, 많은 국민이 다 기억하는데 경찰국 신설 많이 반대 여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표까지 들고 나왔어요. 대통령, 저 그 도표 선명히 기억나요. 대통령, 국무총리, 이상민, 본인 행안부 장관, 경찰청. 이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모든 책임은 경찰 위에는 자기가 있고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지 아직도 책임 소재를 가지고 논의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했다.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는지 싶고요. 다른 경찰들은 우리 김종혁 의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의 안이한 인식이 있는데 여기다 용산구청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박희영.

◆ 한민수> 제가 현안질의할 때 봤습니다. 봤는데 마음의 책임이라고 하는 순간 저 스스로 참담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마음의 책임? 마음의 책임은 뭡니까?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겁니까? 뭐죠. 도대체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임명직뿐만 아니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유인받은 겁니다. 그런데 권한을 행사는 물론이고 도외시하고 본인들이 지켜야 될 본인이 지켜야 될 안전을 못 지켰으면 당장 사퇴해야죠. 사퇴뿐만 아니고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저희 민주당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파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경질 수준이 아니고 파면을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참사의 원인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산경찰서 연두경비랄지 마약 문제랄지 이런 걸 경찰이 어떻게 다 수사하겠습니까?

◇ 박재홍> 이러면서 민주당의 대정부가 더 강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의 사퇴,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국정조사라고 하면서도 국정조사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즉각 파면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과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추진에 불응할 경우에 정의당 등과 공조해서 오는 11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는 거의 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특검, 부정적 입장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형참사 수사는 다른 사건 수사보다 수사의 신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특검이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되었던 과거 세월호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동수사를 특검이 맡으면 기존 수사팀이 수사 진전이 아니라 탈 없이 특검에 넘기는 쪽에 집중을 한다면서 진상규명에 무리가 따른다고 우려했고요. 경찰이 여론의 감시 하에 신속히 수사를 하고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수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경찰도 우려를 충분히 우려하고 수사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일단 국정조사는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대통령 퇴진 집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가감없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제수사권 없는 국정조사는 신속한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라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을 통해 드러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주요 인사가 매 주말마다 대통령 퇴진집회를 열고 있다면서 국가적 슬픔과 애도마저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큰 오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퇴진집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유기홍 민주당 국민추모단장은 당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고 예를 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가 이제 나서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야 이런 중차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조사 요구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수사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요청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어려운 수사 아니여서 저는 분명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수사를 하면 국정조사하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까?

◆ 김종혁>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 국정조사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수사 책임자들 다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브리핑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막 공격을 받을 거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혼란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진상이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재발을 막아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참아주시면 아마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야당이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랬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님.

◆ 한민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서울경찰청장 압수수색 범위를 사무실까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셀프수사하는 내용을 오늘 행안위 보시면 물론 여당 의원들이 질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로지 경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정보 보고를 했는데 왜 삭제됐는지 일선 서 이런 데 파출소 이런 정말 기동대장 이 정도 선에서 일선 경찰서장, 경찰관들을 책임 문책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저 부분이라든지 마약과의 수사, 대통령께서 마약과의 전쟁하겠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면 지금 경찰 수사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과연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판단을 하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 삼풍백화점 참사 사건,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가습기 사태, 지난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모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는 또 2부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