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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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죠. 한 주간의 예감들을 패널들이 직감으로 미리 예측해 보는 시간, 한판직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 권지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 박재홍> 왜 웃으셨습니까? 전 비대위원이라고 해서? 현 비대위원으로서 전 비대위원...

◆ 김종혁> 상당한 친밀감을 느끼네요.

◇ 박재홍> 김재섭 당협위원장과 전 비대위원.

◆ 김종혁> 당연한 거고.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도 언젠가 꼭 비대위원을 하시길.

◆ 한민수> 우리 당은 비대위원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글쎄.

◇ 박재홍> 일단은 대통령의 오늘 사과 멘트. 아까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와 짚어봤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은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언급. 마음이라는 표현에 비판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사과.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 권지웅> 저는 어쨌든 조문도 되게 여러 번 가셨고 하니까 그 어떤 이 참사에 대한 슬픔, 거기에 공감하는 마음은 정말로 진심인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의 마음.

◆ 권지웅>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라고 하는 건 참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권한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까지 포함했을 때 사과죠.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물론 다들 다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죄송한 마음 정도만 표하면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 비슷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가 과연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저는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회가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딱 좋은 조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진상규명 후에 대통령께서 조치한다고 한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112센터에 신고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좀 더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조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그게 공개된 다음에 그리고 그게 신고된 시점이 공개된 다음에는 저는 완전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길을 걷다가 국가의 시스템 부재로 150명이 그냥 죽은 거 아닙니까? 물론 세세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그것으로서 국가의 부재가 원인이었잖아요. 우리 누가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지금이야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느껴질 정도입니다.

◇ 박재홍> 어떤 의도입니까?

◆ 권지웅> 되려 이건 시스템의 부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초기에 참사 이튿날 메시지와 3일째 메시지가 일관되게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사고로 규정한 것은 사고가 언어적으로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우연하게 발생한 불행한 일.

◇ 박재홍> 사고.

◆ 권지웅>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아주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 박재홍>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 권지웅> 저는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김재섭 당협위원장.

◆ 김재섭> 제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대통령의 사과는 진심이 아닐 수 없고 절대로 진심이 아니어서도 안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사과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과의 기준은 결국 사과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과를 받아야 되는 국민이 거듭 사과를 요청하면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과의 마음을 표해야 되고 그 사후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권지웅 비대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원인이 어떤 특정한 절대악이 있고 그 원인들만 당장 제거를 하면 이 사안이 모두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 문제를 바라보는 굉장히 단순한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항상 그 사회과학의 결과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방만, 나태, 그다음에 한심함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과관계들이 하나하나 규정돼야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누구 하나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다 사퇴를 해버리고 하면 사실은 사태는 진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왜 조선시대 때 보면 피혐제도라고 해서 자신의 직무 관련성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수사나 감사를 진행하되 적어도 이 사람이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퇴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도록. 엎질러뜨린 물은 주워 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사실은 냉정한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당장 감정적으로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날립시다라고 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종혁 비대위원도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그게 예를 들면 112 신고 내용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진상이 드러났다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이임재 서장, 용산서장이 도착 시간도 달랐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행적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드러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여기를 서울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 김광식 청장이 보고를 몇 시에 받았는지 여부. 정보과장이 자기한테 밑에서 올라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등이 다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를 통해서 지금 피의자로 전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려면 제대로 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를 적어도 꼭 기소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 희생양 찾아서 또 몇 사람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일 너무나 많이 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하시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 발언할게요.

◆ 한민수> 저는 조금 전에 신지영 교수님의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리고 듣고 싶은 사과는 개인, 검사, 전 검사 윤석열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 사과에는 이번 사태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적어도,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간이라도 어떤 대통령이 느끼는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다음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리겠다는,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는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죄송한 마음을 한 세 차례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말 충분히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 저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같이 해서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처음 이번 10. 29 사태가,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 만들라, 장관은 인력 배치의 문제로 될 문제가 아니었다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모든 책임은 경찰로 왔어요. 오늘 대통령도 경찰을 그렇게 질타했다고 가감없이 전달을 해라, 모든 내 워딩을. 이런 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최자 없는 행사로 처음 사태 규정을 했다가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정부 보고 없어지고... 우리 일선 경찰로 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정말 책임 회피 아니냐. 그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참사를 사고로 바꿨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고 그렇게 해서 이번 참사는 끝날 문제가 아니다.

◇ 박재홍> 권지웅 전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진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가닿기 위해서 사실 지금 용산경찰서장 지금 대기발령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몇 명 날리를 끝내자는 게 아니라 사실 되려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연계된 자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 있는 자에게 사실 단호한 조치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을 수습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을 경질한 다음에 하루 만에 새로운 서울시장을 세워서 그 사건을 수습하고 그 당시에 그날 사건이 있었던 그날 총리가 사퇴하겠다고 자진 사퇴하니까 잠깐 그걸 반려시킨 다음에 두 달 있다가 사실은 총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일관된 메시지로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윗선은 그렇게까지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가 계속 누적돼서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행안위 질의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나는 사퇴할 의사 없다, 이렇게 딱 밝히잖아요. 저는 이게 책임회피성으로 읽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정조사부터 할 것이냐, 아니다, 수사 먼저 해서 규명해야 된다. 더 나와 특검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재섭 당협위원장.

◆ 김재섭> 저는 수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수사가 먼저다?

◆ 김재섭> 왜냐하면 국정조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사건의 진실 규명. 그다음에 관련자에 대한 책임 처벌. 이렇게가 결국 국정조사의 주요 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의 목적이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요소인 건지. 정말 이 사실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인 것인지. 사실 약간 좀 저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진실규명에 훨씬 더 진심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이. 저는 오히려 수사를 조금 지켜보는 방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개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무궁화호가 이탈하는 사고가 있었었는데 지난 여름에 SRT가 이탈하는 사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진실규명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 크지 않은 사건 같은 것도 나라에서 진실규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인과관계에 얽혀 있고 여러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관계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이 진상규명에 다가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생겨요.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기억이 잊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 용산경찰서장처럼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사가 처음에 관련자들을 다 소환하고 수사하고 강제력을 가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빠르게 진상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국정조사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이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권지웅 대변인님.

◆ 김재섭> 그런 의미에서서는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고 국정조사를 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권지웅> 저는 김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이유로 국정조사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안은 위법인가 아닌가만을 다투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구청장이 위법을 저질렀습니까? 용산서장이 위법을 저질렀습니까? 아직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적법했다고 하면 죄가 없었던 겁니까? 혹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사태는 그러니까 정치가 국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어떤 조치 아니면 정치적 조치가 적절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는 건 경찰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정조사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법적으로 적절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국정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국정조사하는 걸 오래 봐왔는데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세월호와 최순실 때도 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뭘 밝혀냈습니까,거기서? 그리고 예를 들면 그래서 흔한 말로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밝혀낸 건 1999년도에 옷로비 사건 할 때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의 이름이 김봉남이라는 거 밝혀낸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자조, 그런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 새로운 팩트를 발견하든가 아니면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야가 소리치고 상대방 고함 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그런 과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좀 섣부르다,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 명백해서 숨기고 뭐고 할 게 없어요. 모든 증거자료들이 다 남아 있고 경찰 기록이 남아 있고 신고 기록이 남아 있고 영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수사를 보시자고요. 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요구하시면.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당도 그래도.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종혁> 못 받아들이겠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 한민수> 2022년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150여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숨을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대참사를 놓고 저는 국회에 있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국회의원도 아닙니다마는 이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안 한다? 저는 전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걸 그냥 놔둔다? 그렇지 않고요.

◆ 김종혁> 수사한 거에 대해서.

◆ 한민수>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태,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경찰이 다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하는 중간에 같이 병행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그 책임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떠한 변명거리를 찾아서 왔는지. 정말로 이 원인이, 이 참사의 정말 원인이 뭔지를 우리 국민들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규명해야죠. 성과? 의원들이 찾아서 내야죠. 증인 불러서 추궁해야죠.

◆ 김종혁> 그래서 한 게 뭐 있냐고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증인들을 수사권이 없는데.

◆ 한민수> 말씀 끊지 마시고요.

◇ 박재홍> 국정조사 무용론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 한민수>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본인들이 야당이 되든 무슨 정당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국정조사 요구 안 할 겁니까? 그렇게 무용론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삼풍과 세월호, 가습기,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밝혀진 게 없습니까? 국회 와서 위증한 거 안 밝혀졌습니까? 밝혀져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까? 국회 와서 대기업 총수들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몇 년 거라고 그렇게 뭐가 무용됐다, 앙드레 김, 그렇게 비유하시는 건 저는 지금 여당이 집권여당 자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재섭>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말씀하신 게 이게 정말 민주당이 정쟁의 요소로 삼고 싶은 건지. 우리 이태원 참사를 정말 진실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정말 진심인지 일단은 민주당의 진심은 후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 한민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책임소재를 가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김재섭>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수사의 지체 내지는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론 훈시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재판이나 수사 중에 사건에 대해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관련자 처벌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두 분이 다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애초에 지금 법에서 훈시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우리 국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어떤 권력의 선을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정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그러면 그 사실규명에 진심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협조를 하고 그걸 지켜본 이후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따져 물어야 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 박재홍>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물론 이제 기자로서 봤을 때 별로 의미 없었다, 이렇게 할 말에 제가 항변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도 정의당 대표가 사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어쨌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위법인가 아닌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가 사실 국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왜 그것과 관련된 조사는 하지 말자고 하는지 왜 그것과 관련된 조사는 나중에 하자고 하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계속 논쟁거리긴 하겠습니다마는 되레 국정조사를 국정조사답게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 박재홍> 이 논란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풍산개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을 2018년에 받았고 퇴임 이후까지 기르던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논란. 현 대통령실이 쿨하지 못한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논란 김재섭 당협위원장이.

◆ 김재섭> 애견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쿨하다, 이런 표현을, 쿨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구질구질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사건을 보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래는 국가의 소유지만 내가 위탁을 받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위탁을 받아서 법적으로 지금 이 풍산개들을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까 파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거기에서는 기르는 비용이 한 190만 원 정도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기르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 19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시게 되는 이런 사건인데 아니, 청와대에서도 탁현민 비서관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접 사룟값 다 내시면서 직접 기르신다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잘 기르던 풍산개를 파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납득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제가 그 돈을 들이고서라도 풍산개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쿨하지 못하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권지웅 전 비대위원장님.

◆ 권지웅> 사룟값 이야기로 막 옮겨오시는데 저는 본질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풍산개가.

◆ 권지웅> 그런 상태에서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시행령을 바꿔서 대통령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식물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있었던 사람이 들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문재인 정부는 요청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보도된 것에 의하면. 그러면 그것을 해 줬으면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길러도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계속 비합법적인 상태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동물을 소유한다고 하는 건 민법상 개정이, 이제 좀 바뀌었지만 소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여하튼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럴 거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합법적인 상태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행안부가 6월 17일날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시행령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원에 관한 얘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 김재섭> 그러니까 설령 의도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 박재홍> 현 대통령실이.

◆ 김재섭> 그걸 파양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은 어떤 강아지를 기르는 애견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굉장히 법적인 회색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가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질타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따가웠을 겁니다, 애견인으로서 왜 이것도 안 해 주냐고 하겠지만.

◇ 박재홍> 질타를 하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 김재섭> 그런데 파양을 조건으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파양하겠다. 나는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강아지들의 어떤 입양권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 권지웅> 제가 짧게만 얘기를 해 드리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너무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까지 갈등의 요소로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의 핵심 포인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풍산개.

◆ 권지웅>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이게.

◇ 박재홍> 20초씩.

◆ 김종혁> 논란이 된 게 파양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경호원도 여러 명이 경호를 하고 있고 비서도 있고 국가로부터 많은 국민들 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이거까지는 그렇다 쳐요. 관리용역비 200만 원. 아니, 그 풍산개 기르는 데 관리인이 필요합니까? 그거 가족들이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이 주고. 그러면서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풍산개라는 게 남북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종혁> 북한으로부터 와서 그 풍산개를 놓고서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으면서 홍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새끼도 낳고 그렇게 키워왔는데 그렇게 키우던 개를 이제.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20초 하세요.

◆ 한민수> 너무 짧게 주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시간 없어서.

◆ 한민수> 이건 그렇게 강아지에 대한 파양 문제로 접근하면 감정적인 건데요. 저도 쭉 살펴봤어요. 입장도 보고 기사를 봤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로 상의를 했더만요, 지난 5월인가요? 3월이었구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다가 키우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걸 문제 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시간이 모자라서 아쉽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

◆ 권지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