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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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을 대거 압수수색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도 포함됐군요.

◆ 김수민>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수본은 84명의 인력을 보내서 55곳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등 다 포함이 됐고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재홍> 휴대전화까지. 이제 특수본부에서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집무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데 최 사장의 경우는 입건 내내 논란이 있다고요?

◆ 김수민> 최성범 소방서장은 112에 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에 최 서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손을 떨던 모습이 널리 알려진 바 있었죠. 일부 누리꾼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라는 소감을 쏟아냈습니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 최 서장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건 당시 용산소방서보다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등의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최성범 소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될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쟁점.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직원들이 참사 우려에 대한 정보보고를 올렸었는데 이게 묵살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집중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 이런 정황의 보도가 있었군요.

◆ 김수민> 중앙일보가 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는 정보경찰 23명 전원을 모두 집회 관리에 투입을 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SBS는 보고서를 올린 경찰이 자신이라도 이태원 현장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묵살되었다고 보도를 했고요. 삭제된 자료,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중에 삭제가 됐는데 이것이 시스템에서 72시간 뒤에 자동 삭제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뿐만 아니라 PC에 남아 있는 보고서도 정보 과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불응하니까 다른 직원을 통해서 삭제를 했다라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 박재홍>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작성해서 PC도 삭제하라고 했던 그 지시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 김수민>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희영 구청장 발언 특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다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고요. 당내에서도 점점 문책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경찰의 수사. 경찰청장 집무실까지 포함해서 대거 이루어지고 있는데 셀프 수사 논란 잠식시킬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진중권> 일단은 불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찰의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검찰은 법규상으로 원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찰이 일단 수사를 압수수색 영장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경찰이 혼자서 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그 전제조건 경찰은 한통속이다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불신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그래서 무조건 불신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사를 좀 지켜보고 이분들이 지금 압수수색한 것을 전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봐주거나 그럴 필요없고 경찰이 무슨 하나 인격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 박재홍> 경찰 독립체는 아니죠.

◆ 진중권> 그다음에 특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사건만 터지면 맨날 특검, 특검, 특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정치화돼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안 시스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불신을 계속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불식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봐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라거나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조짐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어저께 행안위회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수본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는 듯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매우 우려를 표하고요. 이런 사건은 자기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자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혐의자로서 지휘 개통 안에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이걸 수사 지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봐야 다 수사 중이라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증언, 증인도 안 할 거라서 국정조사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부분에 우려가 있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일단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진중권> 특검으로 가기도 좀 뭐한데 이것도 하게 되면 구성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경찰수사를 봐서 그 지켜본 다음에 필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쟁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특검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것이 옳다, 단정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도 검찰 스스로의 문제를 수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듯이 경찰도 그럴 수 있는데 또 검찰하고 갖고 있는 경찰의 차이점이 조금 더 분권적인 특성이 한편.

◇ 박재홍> 분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조직 규모가 좀 큰 편이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도 분산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누가 수사하느냐 이상의 문제가 어떻게 이 수사 과정이 사회적으로 통제되느냐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에 대중이 지켜보고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면 경찰에서도 셀프 수사했다는 위험 이런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여지들은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것을 같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용산경찰서의 초기 정보보고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올린 경찰은 나라도 이태원 현장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고 하고 이게 또 당시 정보경찰 용산서 전원이 인근 대통령실 집회에 동원될 걸 두고 이게 지금 이전 문제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판단들 짓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 판단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구는 집회 때문이다. 그러면 그 범인이 누구냐면 집회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약 수사 때문이다 전부 다 이거 본질을 비껴나갔다고 보거든요. 마약 수사 없고 뭐 없고 정보가 올라가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터졌을 것 같고 빈 구멍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빈 구멍을 메우는 대신에 어떤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범인이 지금 최성범 서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분들을 제거함으로써 처벌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는 착시를 갖거든요. 저는 정치권의 이런 식의 해결이 뻔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결국은 뭐냐, 사고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결론은 민주당을 찍자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게 대안입니까? 마찬가지로 저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는 여당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데다 지금 원인을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원인들을 회피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묵살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죠. 저는 이런 것이 근본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런 신고들 엄청나게 그전에도 많았고 그들이 무시한 데는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본 거죠. 이럴 때쯤 되면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보고들도 올라온다고 해서 무시한 거지. 정말 무슨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좀 보지 않고요.

◇ 박재홍> 우선 순위는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 진중권> 아니, 정보경찰 24명 투입해서 어떻게 막아요, 현장 관리하고. 그 부분이잖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정치권이 수사를 몰아가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경찰로 확실하게 지어놓고 20분 동안 본인 이야기랑 동영상도 풀었죠. 이렇게 경찰에서도 저렇게 경찰이 했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경찰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다는 가이드라인은 대통령 자신이 이미 제공해 놓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정보 보고 내용을 보면 이태원역 1번, 2번 출구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을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했던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이 문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싶어서 파일을 지운 다음에 없던 걸로 하자라고 회유했던 것도 큰 문제죠. 지금 사람이 150명 넘게 희생당했는데 경찰들은 현장에서 자기가 빠져나가고 살 궁리를 찾았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끔찍하고 심각한 문제로 보고요. 지난번에 권은희 의원이 잘 설명해 주었지만 용산 경찰서장의 관심은 두 가지로 집중된 겁니다.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이 얘기했던 마약사범 추적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그리고 결국은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 현장에서 마약사범 잡는 마약 형사과하고 여성 청년과만 집중을 해서 보고 대통령실 앞에 군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비과와 교통과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용산경찰서장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 진중권> 저는 둘 다 거기 투입 안 됐어도 사고가 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시스템은 완전한데 운영을 잘못했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한 사람들이 운영 잘못한 사람 처벌하고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매번 이런 식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정쟁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정쟁화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직시를 해야 됩니다. 직시를 하고 원인을 봐야 되고 사실은 보고가 다 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벌어질 만한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메워야 되는 게 맞아요.

◆ 김성회> 어떤 점에서 정쟁이라고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전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그래서 경찰서장이 참여하고 경찰서장이 참여하면 당연히 교통과, 경비과도 당연히 회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군중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안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쟁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냐. 이번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냥 다 옛날처럼 하면 된다가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 박재홍> 옛날에는 왜 문제가 발생 안 했을까요, 그러면.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사고가, 늘 사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사고가 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운이 좋은 거지 결코 그들이 잘해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 김성회> 결코 그들이 잘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청장이 혼자 문제가 생길 것 같았던 이태원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경찰들도 경관봉을 들고 나와서 대중에 대한 통제를 해 왔고 지금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니 컨트롤이니 하는 얘기 예전에 경찰들이 다 하던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 더 설명하고 드론을 띄우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데 CCTV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안전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구청장 밖이니까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구청장, 그러니까 민주당 구청장 뽑으면 해결될 문제가 되는 것처럼.

◆ 김성회> 민주당 대표가 왜 나오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 김성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 진중권> 왜냐하면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 김성회> 아니, 너무 비약이 지나치잖아요. 지금 현임 구청장이 일을 잘 못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 구청장이 되면 해결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는 건 좀 비약이신 것 같아요.

◆ 진중권> 쉽게 말하면 그래, 그렇게 일을 잘했는데,전임 구청장이. 새로운 구청장이 왔는데 왜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냐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자꾸 문제를 그렇게 가게 되면 시스템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 박재홍> 일단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얘기로 넘어가면 오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오늘도 치열한 얘기가 있었네요.

◆ 김수민> 첫 질의자인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완전 붕괴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핵심 책임자 사의 표명 여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인사를 건의했는지 여부 이것들을 지지를 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그런 적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기 실장은 사고의 중대 원인으로 경찰 대응을 꼽기도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판단을 해 줘야 된다, 행안부 장관과 총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최초 신고 시점인 6시 40분부터 4시간간의 조치도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장의 신속한 조치만 있어도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여당 의원들은 어떤 질의 있었죠?

◆ 김수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도 상황실이 제대로 작동했어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대응 최고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죠. 류미진 총경의 행적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시스템 움직이는 개인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경찰 대응에 최고 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또 장 의원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정권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각총사퇴를 말했는데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라고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때아닌 풍산개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양 논란이 있어요. 관련해서 또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 김수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측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았던 선물을 이제 자택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파양 논란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풍산개 양육비 242만 원 혈세 지원에 대한 요청이 문 전 대통령 측한테 있었다는 것을 거론을 하면서 논란이 한심하고 황당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242만 원이라는 수많은 과정에 정말 간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종성, 성일종, 윤두열 의원이 연달아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여당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언제 사룟값이 아깝다고 발언한다고 했나라고 따져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향해서 진성준 의원은 위탁관리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그런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위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치고자 했는데 시행령이 이제 다른 곳을 정해서 사육 보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죠.

◇ 박재홍> 서로 사실관계가 주장이 좀 시간적 맥락 이런 것이 달라서요. 아무튼 관련 논쟁 계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윗선이나 장관 경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스템은 오케이라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스템과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저 사람들이라면.

◆ 진중권> 경찰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결국 시스템은 오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의 사람들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경찰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하고 야당이 싸우는 것은 전제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들 범인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정치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됐든 그걸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애초에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 체크해야 될 상황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는 장관이잖아요. 부서 이름에 안전이 들어가 있는데 156명이라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단 말이죠. 자기가 잘했든 못 했든 간에 뭘 했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니가 가해자가 쟤들이 피해자, 이런 차원의 범인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럴 때 경질된다는 걸 보여야지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준비가 돼 있는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잖아요.

◇ 박재홍> 다음 유권자가.

◆ 진중권> 그런 의미에서도 이분은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딱 보니까 경찰 탓.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다가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정말.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대통령은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시는 것 같고 행안부 장관은 판사 입장에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져보고 나는 무죄다라고 자체 선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사과할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고 사퇴할 필요도 없고 사퇴에 대해서 상의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여전히 장관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 존재로 바뀐 관료에서 지휘를 이동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문제에서 행안부 장관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냐. 없지 않냐,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못 바꿀 것 같아서요. 국민들은 분노하실 테고 본인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치국면이 계속될 것이고 어쨌든 이번 기회로 경찰의 힘은 확실히 한번 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글쎄요. 이게 해결책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야당에서 애초에 초점을 그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 박재홍> 그쪽이라 함은 장관의 책임?

◆ 진중권> 그러니까 시스템 쪽으로 잡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휘체계인가 왜 이런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이쪽으로 묻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묶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수사가 시작됐죠. 형사라는 것은 기소되려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한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직접 연루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말단들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 김성회> 야당은 경찰을 처벌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 박재홍> 풍산개 얘기 잠깐 할게요. 진 작가님 과연 파양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국힘에서는 지금 250만 원 들고 나오는 것은 선동이고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개인이 그걸 갖고 있어도 되느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기록물 관련이기 때문에.

◆ 진중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의를 베푼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개를 키워서.

◇ 박재홍> 두 분 다 개를 좋아하는 분이라.

◆ 진중권> 그렇죠.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는 단지 물건이 아니고 주인을 그냥 확확 바꿔버린다는 것이 개한테 스트레스 같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제안을 빨리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아니, 검수완박 시행령도 후딱 해서 하던데 이거 하나 그거 6개월을 끌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도 미리 안 하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왜 파양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집사가 할 얘기냐, 2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법적 질의는 해결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에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이걸 또 정쟁으로 만들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갈 문제거든요.

◇ 박재홍>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릴까요? 김 소장님.

◆ 김성회> 법적으로 문 대통령 건드리기 힘들어지니까 도덕적으로 시비를 걸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풍산개 암수 한쌍이죠. 4마리 새끼를 낳고요. 3마리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됐고 1마리에서 총 3마리의 개를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돌려보낸 것은.

◇ 박재홍> 엄마, 아빠.

◆ 김성회> 암수 한쌍뿐입니다. 즉 새끼는 대통령이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개는 국가 기록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6월 15일에 개정안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6월 17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상한 시비를 걸어서 이 논의를 풀었던 것이 10월입니다. 10월에 다 논의가 끝나서 시행령을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시행령 내용은 간단하죠.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키울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면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석연치 않은 이유로 6개월째 시행령 하나를 못 고치고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거나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문제가 벌어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그만하고 대통령실도 이런 내용들을 밖으로 흘려서 무슨 망신주는 일로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수민> 하나만 더 방금 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는 대구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라고 해서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병원에서 커라.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동물이.

◆ 김수민> 병원에 딱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다른 위탁기관으로 그러니까 검진을 받는 중간 절차이죠.

◇ 박재홍> 검진.

◆ 김수민> 그래서 다른 위탁기관으로 보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 진중권> 개나 고양이도 심지어는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식증에 걸리거나 이러거든요. 감정 조절이 굉장히 큰데.

◆ 김성회> 그런데 당장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십시오. 그냥 병원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키우기 싫으면 말라는 태도인데 정말 개를 가지고 이러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치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 진중권> 저는 양쪽이 다 문제라고 봐요.

◇ 박재홍> 하나만 더.

◆ 김수민> 이게 대통령실이 보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방송인 김어준 씨,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거론하면서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컸었죠, 오늘.

◆ 김수민> 어젯밤 늦게까지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 질의를 받았는데 마약 수사를 최근에 또 마약 수사에 일부러 인파를 관리하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죠. 한동훈 장관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거명하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악하면서 국회를 모욕했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 제 답변으로 진행에 차질이 초래된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고 있지 않은데요.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의원을 특정해서 공연히 모욕적 표현을 해서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 현행법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간단히 멘트할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아니, 의원이 김어준 같은 사람 말을 국회에 갖고 오면 안 되죠. 논리가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검찰이 수사 안 했잖아요. 마약수사 안 했고 경찰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또 검찰과 경쟁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책임이다. 이건 무슨 논리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빨간 건 사과고 그래서 나중에는 백두산 책임이다. 이런 식의 약간 유튜브에서나 할 수 있는 거를 국회의원이 들고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듣는 거냐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국무위원이 이런 식의 네이밍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 박재홍> 한동훈 장관도.

◆ 진중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데 굳이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저는 가치적 중립적인 용어를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사과를, 유감 표명을 했다니까 그냥 그걸로.

◇ 박재홍> 충분하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상민 장관은 판사라는 관료 체제에서 못 벗어난 채로 장관직에서 헤매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검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벌써 정치인이 돼서 나도 저 사람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른 사퇴하시고 보궐선거에 출마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