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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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박재홍> 오늘은 한판브리핑 대신에 주요 이슈를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억대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는 일정 정도 확보했다는 말인데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1억 4000을 걸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사의 최종 목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수사는 사실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게 약속받았다는 428억 이 부분이 핵심인데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아마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4000, 자기들이 어느 정도 증거를 또는 정황을 확보한 그 부분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구속을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하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수사를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쪽으로 치고 들어가려는 그런 수로 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유동규 씨는 진작에구속됐고 그다음에 김용 씨 구속 기소됐고 남은 게 정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른팔, 왼팔 다 잘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몸통만 남았는데 아직은 공소장을 봐도, 체포영장 같은 걸 봐도 이재명 대표 얘기 같은 거 나오고 그다음에 김용 씨에 대한 공소장을 봐도 이재명 대표 이름은 나오지만 특히 본류 사건과 연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수사를 들어가기 위한 일단은 1단계로써 이분을 정진상 씨를 1억 4000 혐의로 묶어서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공소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도 오늘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면서 못 봤다고 하고 내일이나 복사본을 받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일부 언론에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의 티타임이라고 불리는 언론에게 반공식적으로 내용을 흘려주는 것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나가고 있는데 정작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공소장을 보지도 못 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세상이 나아지려면 룰을 정한 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검찰이 이제 그런 룰을 지키기보다는 언론플레이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이 좀 볼썽사납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이야 유동규 씨 측에서 여러 가지 증언을 했을 테니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혐의 입증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또 이어서 짧게 짚어볼 게 오늘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수사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요. 수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책임을,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걸 말하지만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가가 완전히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 했느냐.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느냐 그다음에 기존의 시스템이라도 지키기는 제대로 했느냐 이걸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와는 별도로 다른 맥락 속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경찰과 검찰은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하고요. 국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는 것, 동시에 진행하는 것 어려울 것도 없고 수사에 방해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정조사 잘 진행된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9(수) 진중권 "국정조사는 수사와 달라, 반드시 해야한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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