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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이번 순서는 여야 대표 초선 의원과 함께하는 초선한판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남국> 안녕하십니까?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최형두> 나도 해야겠네요, 다시 그러면.

◇ 박재홍> 다시 해 주세요,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이 겨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 박재홍> 따뜻합니까?

◆ 최형두> 놀러 오세요.

◆ 진중권> 두 분 거 들어보니까 이거 금지시켜야 되겠네요. 광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 박재홍> 아닙니다. 이 정도는. 출연하신 분에 대한.

◆ 김성회> 제가 주말에 마산 잠깐 갔다 왔는데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 최형두> 그래서 지중해 도시.

◆ 김남국> 저희 안산에는 대부도가 있거든요. 대부도 오시면 더 깜짝 놀랍니다. 최고입니다.

◆ 최형두> 서로 인정하기로.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최형두> 왜냐하면 지역이 자꾸 소외되고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 박재홍> 두 의원님이 또 본인 지역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 해 보겠습니다. 사면 얘기부터 해 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억지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최형두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최형두> 사실은 우리 김경수 지사 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고 한데.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김경수 지사를 고발했던 분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고 또 이 당시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끼던 분이었는데. 재임 중에 사면, 복권을 해 줄 수 있었는데 할 수 없을 만큼 죄의 질이 무겁습니다. 이게 1억 건 가까운 댓글 같은 거 이걸 가지고서 민주주의의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만한.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한번 박빙으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랑. 그 시절에 안철수 후보의 아바타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여론의 형성을 끼친 그런 정황들이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8800만 건인가라는 좌표를 찍어서 어떤 특정 기사를 띄우고 어느 특정 기사는 가라앉히고 하는 그 네이버라든가 하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론을 왜곡 조작했죠. 그 중차대한 범죄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사면, 복권하기가 어려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한 무죄를 자기는 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국민적인 어떤 심판, 또 최고법원의 심판이 있었고 또 지금 거의 수형 생활도 임박했기 때문에 잔여형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건 통합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 박재홍> 통합하시려면 복권까지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 최형두> 복권은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건 또 그 이야기한 최소한 민주주의의 운영을 방해하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 요지입니다, 이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사면권이라고 하는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회 우리 정의와 법의 원칙을 사실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예외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될 때는 사면권이 행사되는 원칙과 그 이유, 명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신중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원칙도 없었고 원칙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편은 무조건 다 봐준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입장에서는 친MB 그리고 친박의 대통합을 이뤘다라고 김성회 소장님이.

◆ 김남국> 친MB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내 편은 다 봐준다는 식으로 정치인 사면을 다 대거 포함을 시켰는데요. 지금 앞서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한 건 그 과정에 전혀 국민통합이 없었다.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면과 관련된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 그냥 대통령실이 뭐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교계의 의견도 듣고 야당 의견도 듣고 정의당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단체 의견 두루 들으면서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그야말로 내 편을 봐주기 위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해버린 거 아니냐는 거고요. 더 이게 보면 너무 심각한 사람들 많아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10월 달에 판결받았는데, 확정되었는데 두 달 만에 지금 사면을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형평성에 대한 지적.

◆ 김남국> 그다음에 꼭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은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변의 어떤 정치인들이 사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자기가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한 수사에서.

◇ 박재홍> 본인이 수사했다?

◆ 김남국> 본인이 직접 수사해서, 본인들이 직접 수사해서 다 이렇게 처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한 어떤 정당성과 정의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저는 반대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다 봐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 박재홍> 사면권 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 김남국> 너무나 지나치게 남용됐다.

◇ 박재홍> 최형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별로 큰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사면이 됐습니다, 전직 의원들도. 그리고 전의 우리 정무수석하셨죠. 전병헌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이제 검찰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있으면 처분을 한 것이고 기소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정말 엄정하게 해야죠. 그걸 봐주고 그때 봐줬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사실 사면권 자체가 헌법의 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헌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보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하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고 또 외국에서도 논란이 있고 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예컨대 정말 미국 민주주의의 큰 도전, 큰 어떤 물의를 일으켰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켰던 닉슨 대통령이 그냥 포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하야한 사람을 바로 사면해버렸습니다. 그거 때문에 물론 포드 대통령은 굉장히 취임하면서부터 아주 여론의 큰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선출한 대통령이다 할 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는데 카터한테 다음 대선에 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게 참.

◆ 김남국>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큰 역풍 맞을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최형두> 김남국 의원님이 정말.

◆ 김남국> 사례를 드신 게, 사례를 드신 게 사면권을 행사를 잘못해서 역풍을 맞았다라고. 그 사례를 지금.

◆ 최형두> 그런 만큼.

◆ 김남국> 계속 듣는데 이게 무슨 사례인가 했더니 역풍 맞은 사례를.

◆ 최형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역사에서는 그걸 둘러싸고서 끝없이 분열되기보다는 잘했다, 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면권은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 박재홍>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같은 분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국면에 구속됐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사면됐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왜 사면이 안 됐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형평성 논란이. 그 내용, 판단의 근거는 모르겠는데.

◆ 최형두> 법무부에서 다 심사하는 기준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글쎄요, 제가 일일이 해명하기 어렵지만.

◆ 김남국> 해명하기 어렵죠.

◆ 최형두> 해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김남국 의원님 참 무섭네. 그게 아니고.

◆ 김남국> 충분히 이해합니다.

◆ 최형두> 안종범 수석은 경제적인 이런 사안에서 많이 그러니까 재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아마 법리적으로 좀 구분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냐하면 주로 경제수석으로서 당시에 재계와 무슨.

◇ 박재홍> 대기업들과.

◆ 최형두> 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그것이.

◇ 박재홍> 사면이 구체화됐을 것이다?

◆ 최형두> 이번에 경제계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김경수 측의 입장도 그렇고. 나는 사면이고 복권이고 필요 없다 이건가 아니면 사면할 뿐 아니라 복권까지도 했었어야 된다.

◇ 박재홍> 사면을 했으려면 복권까지 있었어야 되느냐.

◆ 김남국> 제가 김경수 지사님의 입장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김경수 지사님께서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사면하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면서 의사를 묻고 확인하고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걸 듣고 이런 어떤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분을 국민통합으로 내세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국민들에게 왜 이게 필요한지를 또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 심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쭉 여기 출연하려고 과거 역대 사면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대개는 다 정치권에서 엄청 강렬하게 요구를 하면 아주 대통령이 그런 걸 엄선하고 제한하고 해서 아주 사면권 행사 자체를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였던 거죠. 그리고.

◆ 김성회> 이번에 김경수 지사 건은 살펴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야권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하면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무슨 판단을 했으면 그거대로 존중을 해 주겠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경수는 사면을 해 줄 건데 복권은 안 돼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 무슨 소리야라고 민주당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어보고 나니까 그분 선거사범이라서 복권까지는 어렵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전에 계속 논쟁을 만들고 떠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국민통합에 어떠한 좋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보통 이제 쭉 듣고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 다 모아서 제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그림으로 갔어야 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면권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야당 공격하는 데 썼다는 점에서 좀 저는 석연치 않아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여태까지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한 적이 있었나요?

◆ 김남국> 그러니까 공감을, 국민들의...

◆ 진중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면할 때마다 욕했던 기억밖에 없어서.

◆ 김남국> 그러니까 대개 보면 사면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특혜처럼 행사되었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절차를 굉장히 신중히 하고 같이 소통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게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쭉 보게 되면 일부 정치인들을 끼워 넣고 대가는 생계형, 생활형 여러 실수로 어떻게 과실에 의해서 경제사범이라든가 과실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이런 분들을 대거 사면해 주면서 정치인들을 끼워 넣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거든요. 대거 정치인들을 완전히 대폭 사면해 주고 그 생계형 이런 어떤 범죄, 이런 어떤 분들은 구제해 주는 것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이번에 좀 정치인 특별사면은 복권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이미 사면되어서 복권해 주시는 분까지 포함하니까 갑자기 예전에 사면이 이미 되었고 형을 다 살았고. 이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는 사실은 연로해서 다시 그럴 기회도 별로 없겠지만 이미 충분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죄를 다 치렀다고 보는 것이고 다음에 공직자 특별사면 66명, 특별배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은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되고. 전체가 몇 명이죠?

◆ 김남국> 1373명입니다.

◆ 최형두> 1373명. 1373명이 선거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인데 이건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또 이건 여야 없이 두루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잡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또 앞서 사면에서 포함되고 있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4분 남았어요, 1부가. 두 분 2분씩 말씀해 주세요. 오늘 노웅래 의원 불체포,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 최형두> 정확히 정당 의석수, 재석 수대로 쫙 나눠진 것 같은데요. 지금 101명이 찬성하고 161명이 부결하고 그랬죠. 민주당이 그냥 당론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 박재홍> 자유투표.

◆ 김남국> 자유투표를 했지만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같은 정치인으로서 난감하죠. 노웅래 의원은 참 여야 두루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하필이면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라고 다들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더라도 범죄 혐의도 심각하다, 이 양상을 보니까 그렇게 간단치가 않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참 평소에 그렇게 두루 좋은 분이 그랬나 그런 게 있어서 다들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투표를 했겠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고 또 그것이 검찰에서 요청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역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뜻밖입니다. 정치인들만, 얘네들만 예외구나라는 이런 역풍들. 결국 너희들에 관한 체포 문제 이런 것에서만 너희들은 보호를 치고 국회도 잘 안 열더니 이럴 때 회의 열어서 하는구나.

◇ 박재홍> 불체포특권.

◆ 최형두> 불체포특권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검수완박 때도 가장 큰 역풍이 정치인들의 선거사범 수사. 이거 사실 경찰이 대부분 다 하거든요. 경찰이 대부분 다 해서 또 민주당이 하도 검수완박 할 때 이걸 또 빼자 그래서 전부 다 빼겠다 해서 2개 남기려고 그나마 그러면 주로 검찰이 많이 하는 선거사범 수사는 합의해 줬다가 그 당시 우리가 거의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정치인들만 결국 검찰 수사에서 제외 받으려고 그랬구나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결국 정치인들만 체포, 불체포특권을 가지는구나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 박재홍>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처럼 어떤 특권처럼 방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시각에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석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 고민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앞서 우리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웅래 의원님이 4선 하시는 동안 여야 두루 좋은 평가를 받으시고 특히나 돈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사안과 관련되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었던 의원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에 여러 가지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지만 이 말을 과연 다 전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이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불구속 수사, 구속되어서 수사하는 것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좀 지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김남국> 딱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 진중권> 쓸데없는 얘기죠. 자기들.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첫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계기였으면 가결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계로서.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조여진 수사망에 의해서 결국 하게 될 그 체포동의안 문제를.

◆ 진중권> 사람들 다 착해요. 살인한 사람도 보니까 개 끌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밝게 인사하고 다녔잖아요.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도 개 끌고 다니시긴 하죠.

◆ 최형두> 말이...

◆ 진중권>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서 불체포특권을 사용하도록 투표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가정들을 두고 있는 거라서 민주당도 그렇게까지 전제를 달고 이번 일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 대표 건을 가결시키려면 이번 걸 부결시켰어야. 그걸 부결시키려면 이번 건 가결시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더 나았겠죠.

◇ 박재홍> 이 얘기는 2부에서 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선 한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역구 때문에 바쁘신데 방송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2부 시작은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실 오늘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한 날인데 일정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도 나온 거로는 1월 10일에서 12일로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가는 그런 조사를 의미합니까?

◆ 김남국> 우선 오늘 날짜와 관련되어서 통보를 받기는 받았었는데요. 그 통보받는 과정이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나오라는 통보 방식이요?

◆ 김남국> 통보가 저도 이제 형사사건 많이 해 왔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건들도 변호인한테 연락을 하거나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날 괜찮냐고. 또 특별하게 빠르게 검찰이나 이런 수사의 어떤 사정 때문에 좀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좀 언제까지는 나와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 박재홍> 검찰 측에서도.

◆ 김남국> 검찰 측에서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의원실하고 당대표실로 5분 간격으로 계속 몇 차례 전화하고 28일날 나오라는 식으로 일방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에서.

◇ 박재홍> 팩스 보내서.

◆ 김남국> 그래서 일단은 통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야당을 모욕 주려는 그런 일부러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는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기 전에 중앙일보에서 14일날 출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이야기 들을 때 정청래 최고위원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조금 알아보니까 변호사가 조율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정도까지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최형두 의원님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는데.

◆ 최형두> 제가 법조계를 해 봤는데 검사들은 보면 달을 넘기는 걸 굉장히 거북해하는, 뭐라 그럽니까. 매월 해결해야 될 미제 사건을 자꾸 쌓아두는 그러는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사건 수사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빨리빨리 뭘 가려야지. 그게 또 이재명 대표가 정면돌파하신다고 그랬던데 이런 리스크에서 빨리 무슨 가부를 결정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치권 전체도 자꾸 분위기에 가라앉아서 정치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안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정의당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결백하다면 스스로 수사를 자처하고 이 문제를 당과 정치에 연루시키지, 국회에 연루시키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일자 또 수사 이거 자체가 계속 정치권 전체를 옥죄는 또는 민주당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참 이게 뭐 국회에. 사실 이번 연말 국회만 하더라도 원래 헌법상으로는 12월 2일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된 이후로는 전부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십몇 일까지 연기되고 한 것도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건 저희가 민주당이 벌써 한 일주일 전엔가 국회의장이 중재안 받고 여당 빨리 중재안에 합의하시죠라고 해 놓고 그 뒤로 대통령실의 재가가 안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가고 주호영 의원이.

◆ 최형두> 김 소장님이 모르시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 김성회> 단독적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불쾌하신 대목까지 쭉 보면 시간을 끈 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해서 시간을 끌어주신 걸로.

◆ 최형두> 아니에요. 상당히 참.

◆ 김성회> 맨 마지막은 농담이었습니다.

◆ 최형두> 한판승부 오면 좀 그런데. 12월 15일까지 하라고 하면서 김진표 의장이. 물론 세제실장 출신의 세제 전문가입니다.

◆ 김성회> 잘 아는 사람이에요.

◆ 최형두>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OECD 국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보면 법인세를 96개국이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지금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의 변화라든가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율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기업이 자꾸 뭔가를 유치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돌연 부자 감세로 딱 프레임을 걸어버리니까 법인세가 법인세를 낮춰줘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 비용이 늘어날 테고 다시 세금이 늘어날 테고 또 법인세를 아껴주는 대신에 배당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식 배당도 늘어나고 이게 다 국민 경제와 관련되는 건데 그걸 부자감세라고 해 놓으니까 민주당 전체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원래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25% 올렸던 거거든요. 그걸 22%로 깎자고 하니 2년 동안만 깎아줘 보고 그러고 나서 역시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시 민주당 주장대로 합시다. 그게 유예안이 처음 나왔는데 그걸 민주당이 처음부터 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1%인데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죠.

◇ 박재홍> 다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너무나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지금 주제가 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 보면 성남FC 사건과 관련돼서 2018년 6월인가 그 당시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하면서 바른미래당이었던 분이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건 수사를 거의 3년 반 해서 지난해 9월에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하라고 해서 또 계속 수사를 해서 질질 끌고 있다가 또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다 일선의 수사 검사들을 다 윤석열 라인의 검사나 아니면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일했던 검사들로 바꾼 다음에 또다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수사 자체가 굉장히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수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단적으로 저쪽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쌍방울 수사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돼서 언론 보도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게 의혹이 없는 걸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잘 수사가 안 되는 걸로 나오니까 이례적으로 본인이 발령된, 인사 명령을 내린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수사 중인 불과 2개월 만에 좌천성 인사발령을 해버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직 검사를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심지어 수사 중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뭔가 만들어 오라는 시그널의 인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어떤 무리한 수사이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성남FC와 관련된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면 어제 제가 송년회 저희 지역의 황소숯불구이 앞에서 송년회를 했는데요. 거기 시민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성남FC로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는 시장이 일을 잘한 거여서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제3자 뇌물죄가 말이 되냐. 뇌물과 관련된 건 본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권한을 가져다가 자신이나 어떤 제3자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쓴 경우가 뇌물죄 처벌이 기본 본질인데 이건 성남FC라고 하는 시민구단 결국에는 거기다가 광고비나 후원금이 없으면 성남의 시민들이 세금을 내게 되어서 누구든지. 저도 당선되고 나서 저희 안산의 시민구단 그리너스FC에 후원 좀 받아서 오라고 했는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을 잘한 걸 가져다가 제3자 뇌물죄다.

◇ 박재홍> 그런데 그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특혜성 어떤 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수사의 쟁점이 된 것 아닙니까?

◆ 김남국> 그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라는 게 그게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우선 그러면 그 비슷한 경우로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최형두 의원님도 대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깎아주자고 얘기하잖아요. 특혜를 주고 뭔가 혜택을 주고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김남국> 제3자 뇌물이다라고 한다면.

◆ 최형두> 그건 법을 만들어서 깎아주는 건데.

◆ 김남국>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 진중권> 성남FC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에서 안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검찰에서 검사 하나가 이거 재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권의 친정권 검사인 박은정 검사를 내려보내요, 지청장으로.

◇ 박재홍> 진 교수님, 마이크를 앞으로.

◆ 진중권> 덮었던 겁니다. 덮었고 그때 이걸 항의해서 이 사람 여러 번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다 결국은 항의 차원에서 옷까지 벗었어요. 그래서 재수사를 했고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후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득을 갖다 뭡니까? 시민들이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들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722억짜리 부지가 1조가 됐거든요. 그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성남FC에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갖다가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시민들한테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게 사유화한 거거든요.

◆ 최형두> 뭘 사유화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 진중권> 그렇죠. 시민들의 이익인데. 시민들한테 당연히 돌아갈 이익들을, 환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이익들을 자기가 사유화해서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데 쓴 거잖아요.

◆ 최형두>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성남FC가 아니라 사실은 만일 그렇게 혜택을 줘서 그만한 세금을 냈다면 그 세금을 통해서 성남시가 적절하게 지원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주고 그다음에 자기 측근들도 성남FC에서 뭔가 한 자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변호사시니까 저보다 잘 알 텐데 제3자 뇌물죄 판례가 있고 만일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건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완전히 이런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하급심 판례를 비롯해서 제3자 뇌물죄 이런 유사한 판례들을 봤는데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부정한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정이 돼야 되고요.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광고비, 후원금도 아니고 광고비로 해서 광고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도 현재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진중권 작가님께서 땅값이 몇백 억짜리 땅이 1조가 됐다고 했는데 말만 들으면 그거 엄청난 특혜인 것 같은데 20년 동안 묵혀뒀던 땅입니다. 만약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자체나 국가나 시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용도변경할 때 공익환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다수의 모든 시장들이 다 공익환수 했습니다. 공익환수 하라고 해서 대장동에서 5500억 환수했다니까 또 5500억 환수한 거 가지고 왜 그 정도밖에 못 했냐고 하면서 엉뚱한 공격을 하고...

◆ 최형두> 아니, 화천대유가 엄청난 천문학적 수요를 얻었잖아요. 그걸 아이고, 참.

◆ 김남국>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공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 진중권> 이게 민주당의...

◆ 김남국> 인허가와 관련돼서는 그 인허가를 할 때 용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 목적과 타당성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사의 역할을 시장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

◇ 박재홍> 최형두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진중권> 범죄를 합법화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문제인 것 같아요.

◆ 최형두> 제가 김남국 의원님 쭉 말을 들어보면.

◇ 박재홍> 그 말을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 최형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에 누를 끼치지 말고 당당하게 빨리빨리 재판에 응해서 승부를 가리세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어거지로 말이지 완전히 갑자기 대선 끝나더니 주식 투자하더니 또 갑자기 계양으로 옮겨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억지로 당대표 돼서 이렇게 민주당 전체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여론이 많이 끓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말씀처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무죄를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해야죠. 그런데 왜 전체 출석 일자가 문제가 되며 이걸로 해서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좀 정치와 분리해서 그 부분을 가려주시면 좋겠고요.

◆ 진중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 박재홍> 김 소장님이 너무 발언을 안 하셔서 김 소장님.

◆ 김성회> 그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두산 같은 경우에 그 땅을 병원부지로 갖고 있다가 바꿔주면 우리가 사옥 짓고 들어가겠다. 4개 계열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 협상을 하면 다른 도나 여기에서도 부지 용도변경을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용도 유발하고 그 지역경제도 살리는 효과를 거두니까 그냥 그 땅을 개발해서 팔아먹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땅 용도만 바꿔서 그 땅을 팔게 해 줬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그러면 계열사 4개 들고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딜을 하는 자치단체장의 용도변경을 다 특혜로 보면 저는 이거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경남FC에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똑같이 5억씩 받았는데 그 당시로 돌이켜보면 도에서 도 금고 은행을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선정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선정되게 해서 그 후원금으로 로비를 했다라고 주장해서 기소를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남아날 수 있는 지자체가 있겠는가. 어느 정도를 보고 부정하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 김남국> 사적 이익을 취득했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요. 공익을 추구했냐 이런 것들이 저는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 최형두> 그런 점은 당당하게 법정에서 따지시고 국회에서는 그 이야기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지금 공식입장이 대장동은...

◆ 최형두> 당대표를 방탄으로 쓰지 말고 이 문제는 전직 시장으로서 하시죠.

◆ 김성회>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일정 조율하면 되는데 왜 당대표 사무실에 전화해서 언론에 흘려서 소환 사실을 통보해서 이 난리를 치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묻고 싶은 거예요.

◆ 최형두> 나 같으면 처음에는 전격 출석하겠습니다.

◆ 김성회> 저 같으면 제가 검찰이면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몇 월 며칠...

◆ 진중권> 28일날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일정을 미루면 되잖아요.

◇ 박재홍> 잠깐만요. 그대로 멈추세요.

◆ 진중권> 쓸데없이 지금 예산안보다 민생 행보라고 하니까.

◆ 최형두> 지난 2년, 3년 동안 경찰,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

◇ 박재홍> 오늘 네 분이 공통적으로 제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했죠. 이 부분에서 적정성 여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김남국 의원님이 법률가시니까 적절했습니까, 이게?

◆ 김남국> 우선 적절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걸 좌표 찍기로 규정하는.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좌표찍기라고.

◆ 김남국> 좌표찍기라고 규정짓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아까 지금 진중권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친정권 검사다라고 하면서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며 뭐며 들어오기만 하면 친정권 검사, 문재인 검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좌표 찍고 날렸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러면 본인들이 했던 거는 다 잊고.

◆ 최형두> 언제 그랬습니까?

◆ 김남국> 언제 그랬냐뇨. 불과 몇 년 전에...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 박재홍> 사진이랑 명단은 공개...

◆ 최형두> 그건 바로 청문회... 아이고, 참.

◆ 김남국> 다 친정권 검사다라고 하면서 다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난리 쳐놓고 저희 민주당이 하니까 좌표 찍기다.

◆ 최형두> 저는 김남국 의원만 그런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하는 거는 공당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 김남국> 아니, 그래서 저는.

◆ 최형두> 공당이 국가가...

◇ 박재홍> 잠깐만요.

◆ 김남국>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 박재홍> 김남국 의원님.

◆ 최형두>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만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이 불과 계속 주구장창 4년 동안 그렇게 좌표 찍기 해놓고 갑자기 우리가 하니까 이거 가지고 난리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는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나 이런 것들을 행할 때 항상 언제든 견제나 이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검사는 본인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공소장을 작성하는 처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더더욱 높은 강도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지금 검찰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피의사실을 굉장히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피의사실 유포 그리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야당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 진중권> 지금 말을 유튜버가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 박재홍>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해 주세요.

◆ 진중권> 친정권 검사가 있었죠. 옛날에 정진웅부터 누구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친정권이다 비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그 검사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상을 갖다 공개하고 당원들한테 공유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 김남국> 리스트 만들었습니다. PPT 띄워서 법사위에서 회의 장소에서 띄우고 그랬어요.

◆ 진중권> 아니, 당원들한테 배포한 적이 있냐고.

◆ 김남국> 아니, 회의 장소에서 띄웠으면 되는 거지.

◆ 진중권> 아니, 당원들한테 배포했냐고. 쉽게 말하면 당원들한테 배포했다는 말은 뭐냐면 정치 공격을 하라는...

◆ 김남국> 진중권 선생님 많이 논리가 약해지신 것 같은데 당원들에 배포한 것과 회의 장소에서 PPT로 공개적으로 띄운 것과 무슨 차이죠? 차이가 없죠.

◆ 최형두> 김남국 의원님 목소리만 커지신 것 같아요.

◆ 진중권> 잠깐만요. 당원들한테 배포했다는 건 뭐냐 하면 국회 회의장에서 했다라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비판을 하는 거고 당원들한테 배포했다는 것은 당원들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라는 거예요.

◇ 박재홍> 최형두 의원님 하시고.

◆ 최형두> 국회에서 논란됐던 것은 그분들의 행적이라든가 그분들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거 비판할 수 있죠.

◆ 김남국> 저희도 마찬가지라 똑같이 비판했던 겁니다.

◆ 최형두> 지금 수사를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의 당당한 그것들 가지고 나중에 무죄가 입증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가지고 이재명이 죽일 거라고 이렇게 명단을 몽땅 공개해서 좌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좀 떳떳하게 합시다. 비겁하게 말고.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 진중권>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이건 홍위병 문화고.

◇ 박재홍> 앞으로도 양당 모두 하지 않는 걸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당권 주자인 또 다른 분 윤상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울산 떠나서 서울로 출마해라. 당대표 할 정도면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산 지역구인 최형두 의원님 수도권에 출마할 의향이, 당대표 안 나가실 거니까.

◆ 최형두> 참고로 이야기해야 했는데 내일 제가 임명장을 받습니다. 선관위 위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관위원 받을 때도 좀. 나는 당대표 그런 거 뽑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회주의에 맞는 선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민주당식 그런 당대표, 당대표가 어디 급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원들이 당대표 뽑자고 하니 전당대회 이런 것이고. 어색하게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관위를 맡았기 때문에.

◇ 박재홍> 중립을 지키시겠다?

◆ 최형두>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 박재홍>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그러니까 저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 과정의 하나의 주체로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운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해서 30대 청년 정치인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고 추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뽑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무리하게 당원 100%의 선거 룰 이런 걸 만드는 걸 보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 박재홍> 의미가 없는 전대다?

◆ 김남국>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적 과정의 문제성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이나 당대표로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전 회장님 강신업 변호사님 출마 당대표 한다고 하시고 또 유튜버들, 아주 극우 유튜버들.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그런 극우 유튜버들이 지도부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그 사당화되는 그 문제도 심각한데 극우 유튜버까지 들어가서 활개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박재홍> 선관위원이셔서 이 문제는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습니까?

◆ 최형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도 이재명 사당화가 됐는데.

◆ 최형두> 맞습니다. 저는 같은 이야기를 반사로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당원이 한 100만 명 너머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의 운명이야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만 명의 당원 투표를 하면 또 수도권이 한 30%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해서.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님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어떤 집단적 지성이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결국 당심을 잡은 후보들이 되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조금 뒤졌지만 놀라울 정도로 당심에서 사실 강세가 뚜렸했거든요. 그게 외부 당시 일반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열세는 만회가 됐는데 예전에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도 뜻밖의 당심이 라는 것이 굉장히 집단지성 차원적으로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 진중권> 사실 룰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그 콘셉트는 하나인 것 같아요. 유승민은 절대 안 돼, 이것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뭘 정당의 그거입니까? 선거 규칙이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까?

◆ 김성회> 아니, 거기 안철수도 안 된다고 들어 있어요.

◆ 진중권> 안철수도 안 돼, 괄호 치고.

◆ 최형두> 선관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 진중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시니까 문제입니다. 현실을, 국민들이 이 현실을.

◆ 최형두>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거론되는 당대표 후보 중에 누가 되면 차기 총선에 가장 두려운 상대.

◆ 김남국> 방금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 정도가 가장 무섭죠.

◇ 박재홍> 가장 위협적인 당대표다.

◆ 김남국> 그런데 아까 최형두 의원님은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안 하시는데 유상범 의원이 아주 당당하게 MBC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던데요. 그분들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뜻이라고.

◆ 진중권> 당의 인식하고 세간의 인식이랑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최형두> 그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원들의 불만들이 이번에 사실 우리 지방선거 때 우리 시의원, 도의원 후보를 전부 당원 투표 100%로 했습니다. 그동안 당원들이 책임당원들만 한 3000명 이상 돼서 우리가 지방선거 선거구가 3개구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에게 돌려줬더니 좋아하시고.

또 실제로 많은 당원들의 불만이 뭐냐면 열심히 당비 내고 열심히 당 활동에 참여하고 추우나 더우나 당을 걱정해서 나라가 걱정돼서 당에 제일 앞에서 했는데 우리가 권리가 뭐 있느냐, 우리한테. 이런 불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책임과 또 당원들이 책임지고 했던 만큼 권리를 준다는 측면에서 당원 스스로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라는 그 풀. 우리가 지난번에는 당원들이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민주당을 도와주신 분들도 있지만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숫자로 100만 명 정도면 굉장히 큰 숫자죠.

◇ 박재홍> 권영세 장관 그리고 원희룡 장관 차출론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들으셨습니까?

◆ 최형두>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았죠? 3개월쯤 남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3월 8일이니까 냉정하게 보면 두 달 정도?

◆ 진중권> 중폭의 개각이 이루어지면서.

◆ 최형두> 언론에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드세서 개각하기가 참 힘들어요. 장관 바꿔놓으면.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가 안 될 텐데.

◆ 김남국> 민주당이 드센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아니면 고시 공부했던 친구나 이런 사람들만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이거 언론에 다 비판 기사가 나온 것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그런 장관들 지명하려고 하니까...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야 대표 초선 의원 두 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