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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새해 첫 방문은 브리핑으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노동, 연대, 교육 3대 개혁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올해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 전략으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역설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청와대 영빈관이죠.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대화 내용보다 신년 인사회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인사회를 연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불참을 해서 이를 두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초청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12월 22일 초청 메일이 접수가 됐고 당일 오전 6시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면서 오늘 부산 일정 있어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라고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메일로 요청한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공히 똑같이 참석을 요청하는 과정을 진행했는데도 특별대우를 바라면서 불참의 핑계마저 대통령실로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특별대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직접 전화해서 와달라 이런 걸 말하나요?

◆ 김수민> 일단 요청의 방식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종혁 비대위원님, 이런 절차가 어떤 통상적인 절차가 위배되는 겁니까?

◆ 김종혁> 아니, 글쎄요. 이게 다른 당에 대해서 똑같이 보냈다면 위배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한 게.

◇ 박재홍> 처음 듣는 얘기라고.

◆ 김종혁>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어떻게 당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초청받은 사실을 모르실 수가 있나요? 물론 비서실장이 우리가 부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닐까. 이게 무슨 왜 초청장을 이런 식으로 메일로 보냈느냐 이런 걸 얘기하시기 전에 왜 그 당에서는 그렇게 위아래 소통이 안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당대표를 초대하는 행사 같으면 보통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는 정무수석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무비서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도 조정하고 여야 간에 의견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부의 정무수석실은 야당은 절대 안 가는 어떤 룰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번 야당 대표가 임명됐을 때 한 번 갔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대통령 예산 관련된 연설했을 때 야당이 불참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정무수석이 야당 찾아가서 왜 이러시냐. 와달라, 문전에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예 그때도 꿈쩍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고 최근에 봤던 것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내쫓는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정무수석이 지금 여당을 방문하는 과정을 봤는데 이메일로 오후 2시에 보내서 6시까지 답하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니, 신년 행사. 신년 인사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우리가 준비가 되면 보통 하루이틀 정도는 고민해 볼 말미를 주지 않나요? 결재라인이라는 게 4시간 동안 주루룩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2시에 보내서 6시까지 답하라.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내면 정치적인 해석은 꼭 올 필요는 없어요라고 들리기 때문에.

◇ 박재홍> 오려면 오고 4시간 안에 결정해 달라.

◆ 김성회> 그러면 굳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초청의 강도가 낮으면 대답도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 김종혁> 말씀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혹은 여당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정무수석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고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다 똑같이 보내서 프로토콜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우리를 홀대했다. 그럼 정의당은 무슨 홀대받고 간 건가요?

◆ 김성회> 정의당도 2시에 받고 6시에 잡혔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 이거 확인하긴 사실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보통 대통령 초청 행사에 4시간 안에 통보해라 이렇게는.

◆ 김종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김성회> 보통 기자를 보내서 오실까 말까를 당대표를 말하는 게 니겠습니까?

◆ 김종혁> 6시까지 보내주십시오 해서 6시까지 안 왔다고 해서 다음 날 갈게요, 그다음 다음 날 갈게요 한다고 해서 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정상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면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걸 꼬투리 잡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보다 중요한 건 국정 비전 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와 대통령이 또 단독 인터뷰를 했네요.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내용에 보니까 개각 얘기도 있고 선거제 얘기도 있고 여러 사안의 답변이 있었어요.

◆ 김수민> 선거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2 내지 4인 중선거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정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짙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대응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계획과 정보 공유,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만남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겠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해 개각이나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을 두고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무적인 책임도 있어야 묻는 것이다. 정무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까?

◆ 김수민> 현재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한동훈 법무장관 당대표 출마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네요.

◆ 김수민>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과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 박재홍> 굉장히 가깝게 얘기한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

◆ 김수민>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출마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먼저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설이 나오는 거냐 이런 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 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대통령이 못 오면 대통령 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더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지위권 배제라는 망진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얘기할 포인트는 굉장히 많은데 한 포인트씩 좀 짚어보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행 소선거구제 딱 1명 되는 거에서 중선거구제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 김종혁>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돼왔었어요. 198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이어져왔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게 갈등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고 소수 정당들이 그 숨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계속 이런 대립구도를 완화시키려면 중대선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그렇게 제안해 오셨지만 양대 정당이 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비슷한 거여서 그걸 내려놓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화답해서 당장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그럼 내년 4월까지 선거법을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당사자여서 이게 어떻게 될지 매우 신경이 곤두서는데요.

◇ 박재홍> 지난주에 당협위원장이 되신 이 마당에 선거구제 개혁에 관심이 가시는군요.

◆ 김종혁> 관심이 뭐... 아마 김성회 소장도 가실 거예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이 개혁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세 명 될 수 있다.

◆ 김성회> 이건 사실 87체제의 개정이라고 하면 개헌 논의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치구조를 어떻게 짤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쟁점 거의 다 잡힐 대로 잡혔고 관련된 논의를 포함해서 해야지 선거구제 하나만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은 한 10명씩 묶자. 그래서 광주지역에서 그냥 한 번에 뽑자.

◇ 박재홍> 국회의원을?

◆ 김성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다른 정당, 다른 호남지역하고 영남지역에서 타 정당에 진입을 하려면 대선거구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고양병이시니까 예를 들면 파주, 고양지역을 다 하나로 묶어서 그럼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개헌안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한다면 의미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2명은 어디 하고 3명은 어디 하고 4명은 어디로 할지를 4월까지 정한다? 이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종혁> 쉽지 않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의견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 논의 4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김진표 의장.

◆ 김수민>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아마 김진표 의장도 다년간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못을 빨리 박아둬야 늦게라도 내년 선거 임박해서라도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보통 이전까지의 선거제도 개혁안의 특징은 소선거구제를 유지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중선거구제는 논의의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 박재홍>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 김수민> 그리고 중선거구제도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중대선거구제 지지론자들도 2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관련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 기초 의원들 선출하듯이 개별 후보들의 득표를 가지고 당락을 가를 것이냐. 아니면 1차적으로 정당의 지지율을 놓고 의석을 배분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도 또 논쟁의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할 거면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을 늦게 내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회> 제가 10년 동안 정당에 있으면서 하나 배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정치적, 이상적으로 맞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매번 선거를 치르면서 비례 후보를 정하는 순서나 방식, 방법, 공청회 행태 등을 볼 때는 그닥 건전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진보정당 포함해서 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별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와서 오히려 지역구에서 그나마 열심히 한 사람 뽑는 게 오히려 나은 사람을 뽑는 방법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 김종혁> 비례대표가 원래의 취지를 많이 잃어버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이제 정부에 나올 수 있는 소수를 대변한다든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나눠먹기식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실질적인 국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를 따져보면 글쎄요.

◇ 박재홍> 알겠어요. 이 얘기하니까 두 분은 또 선거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때문에 이거 2부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부산에 가서 최고위원 협의도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 김수민> 부산 경남지역 민생 경청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해서 정오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8월 말에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에 만난 뒤에 4개월 만의 만남이었고요.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만남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을 했는데요.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발언도 화제입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플랜3, 플랜2, 플랜3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김수민> 어제 민주당사에서 열렸던 신년인사회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고문으로서 참석을 했는데요. 새해가 토끼띠, 토끼의 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토끼는 민첩하고 영민한 동물로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2, 플랜3 이렇게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 또 다른 플랜 준비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교토삼굴. 이게 유명한 한자성어입니까?

◆ 김수민> 저는 처음에 듣고 제가 지나가다가 어디 자막을 보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교토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 김종혁> 교토에 굴이 3개가 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의 솔직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 만남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셀프 방어하기 위해서 찾아뵌 거죠. 뵀는데 반응은 그닥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달라.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원하셨겠죠. 그런데 그걸 얻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에다 이렇게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게 고양이가 잘못 눌러서.

◇ 박재홍> SNS에서, SNS 계정이.

◆ 김종혁>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아직까지 두 분의 그런 감정적 결합이 잘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문희상 전 의장이 하신 말씀.

◇ 박재홍> 교토삼굴.

◆ 김종혁> 이게 문희상 의장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외모는 장비이신데 머리는 조조시다. 옛날에 저희들이 출입기자한테 그렇게 평가를 했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진도도 빠르시고 상황판단도 빠르시고 또 DJ의 적자이자 또 노무현 대통령도 가장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교토삼굴을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가슴 철렁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후보시절부터 그 전부터 그냥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딱히 나쁘게 말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방하는 것. 신년 초에 전 대통령 찾아뵙지 찾아뵙지 않으면 뉴스가 됐을 거예요,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초에 뵙는 것 이상의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저는 크게 없다. 그냥 전직 대통령과 좋은 사이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냥 평상적인 메시지라고 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플랜2, 플랜3 발언은 사실은 의미 없는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 박재홍> 의미 없어요?

◆ 김성회>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정당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정당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뽑읍시다라고 회의를 하는 정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랜2, 플랜3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내보낸다, 무슨 탈당을 시킨다, 비대위를 구성한다 이런 구상을 짜자는 이야기인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김만배로부터 시작된 수뢰, 뇌물 전달 행위가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장실로 전달됐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 무슨 대안을 찾든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비대위원장을 누가 누구로 하자라고 투표를 할 거예요,뭐 할 거예요. 플랜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저는 방법이 없다.

◆ 김종혁>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플랜B, 플랜3를 얘기한 것은 그냥 본인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고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건 분명히 야 너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올인했다가는 민주당이 곤경을 치르는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신 거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플랜B, 플랜C로 세우겠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서 합동참모부 산하에 새로 창설된 기구 얘기를 해 보겠죠. 핵 WMD 대응본부가 만들어졌는데 WMD는 대량살상무기를 의미하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향후에 전략사령부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군요.

◆ 김수민> 핵WMD 대응본부 창설식이 오늘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초대 본부장에는 육사 48기인 박후성 육군 소장이 취임을 했고요. 본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합참전략기획본부 예하에 센터를 마련을 해서 원래 있던 센터에 정보작전전력 전투 발전기능까지 추가를 하는 그런 신설부서입니다. 기존에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에 이어서 합참의 다섯 번째 본부가 되는 것이고요. 합국형 3축 체계 능력의 발전을 주도하고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하는 이런 기능을 맡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에 전략사령부로 승격해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기존 본부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본부는 있었을 텐데 이런 새로운 본부창설 통해서 노리는 효과가 있나 보죠?

◆ 김수민> 조금 더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략사령부까지 승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전 단계 삼아서 이렇게 대응본부 수준으로 일단 창설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새해 첫날인 어제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네요.

◆ 김수민> 북한은 이 미사일들이 전술핵을 실을 수 있는 600m 초대형 방사포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었다는 걸 강조하면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예고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이 전쟁 억제 목적이지만 억제가 안 되면 방어용으로만 쓰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핵무기 선제공격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한편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이 되고 후임에 리영길 국방상이 임명된 것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정천 해임에 대해서 질책성 인사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로 군을 통제하는 김정은 특유의 널뛰기식 인사다 또는 전략 변화에 따른 인사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일 간에 레이더 정보 공유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무장 검토론까지 말하고 있어요.

◆ 김수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할 때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양국이 발수, 최고고도, 사거리를 다르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서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라고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무장 검토론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4~5년 전부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금기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북한의 움직임 올해 새해에도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지점인데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십시오.

◆ 김종혁> 저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북한의 어떤 이런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2019년들에 만들어졌는데 31일과 1일날 발사한 그 방사포는 성능이 훨씬 개선되고 크기도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백두산에도 올라가고 거기서 만세 부르고 온갖 것을 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무기를 갖다가 개량해 왔다는 것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강한데도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야, 너네 나라 괜찮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무심하세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모두에게 북한에 대한 환상적인 그런 평화론을 부여하면서 불어넣으면서 안보.

◇ 박재홍> 불감증?

◆ 김종혁> 불감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응하는 것들. 예를 들면 무슨 사령부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일본과 레이더를 공유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측에다가 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핵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것들을 우리 방어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장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한국형 3축 체계 관련돼서는 이게 킬체인이라고 해서 선제타격을 해서 발사지점을 타격을 하고 미사일 디펜스라고 해서 상대방이 쏘면 우리나라가 패트리어트를 쏘든 사드를 쏘든 여기에 대응을 하고 그 뒤에 대량 응징 보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지금 전술핵이 배치가 되는 구조가 생기면 발사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킬체인 이 3축 체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킬웹이라고 해서 정보전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거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냐가 대책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때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숙고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 핵무기든 뭐든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데 우리도 했어요. 그래서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방개혁 30%씩을 증강시켜가면서 무게 개선을 했고 K-9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다가 팔아치우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군비증강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력을 따져도 굉장히 순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라서. 정치인은 입으로 평화를 얘기하고 군대는 뒤에서 전쟁 준비하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압도적인 노력을 상대방을 굴복시킬 생각을 해야지 북한을 뭘 믿고 북한이 우리한테 쉽게 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기 개발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무기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고요. 특히 일본의 레이더 정보 공유는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소미아 우리가 얻은 정보에서 일본에다 넘겨주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뭘 하겠냐라는 거냐면 그냥 레이더망을 열어서 일본에서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건 민망하니까 미국 쪽 문을 열어서 미국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돌려 받습니까? 그럼 돌려 받느냐면 일본 열도 지나가는 미사일이 떨어진 위치를 우리가 탐지하는 것을 일본이 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실시간으로 가치 있는 정보인가요? 쏘는 위치가 실시간으로 가치 있는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쥐고 일본과 군사적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인도태평양 사령본부로서 일본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레이더 기지 노릇이나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일본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저는 제가 무슨 총선 한일전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과 비대칭 군사력을 가져서 일본 밑에 들어가는 군사체계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종혁>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대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왜 레이더,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발사를 일본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일본 밑으로 들어갑니까?

◆ 김성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레이더를 열어놓고 다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 김종혁> 저는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김성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에게 전부 다 공개하고서 일방적으로 그 밑에 들어간다? 저는 어느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회> 저는 두 가지 점을 짚고 싶은데요. 일단 김태호 실장이 만들었던 지소미아 개념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레이더 정보를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일본과 공유했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게 주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창을 일본에게도 열어서 일본이 완전히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 짚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하며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발표하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국은 설마 그러겠느냐가 지금 답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왜 우리가 한국하고 그것을 상의해야 되느냐고 일본 외신 관료가 공식적으로 응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사 초치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 김종혁> 그런데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직접 공격받거나 핵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타격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 김성회>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한반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북한은 북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큰 차이가 있죠.

◆ 김종혁> 우리는 지금 UN에 동시에 가입돼 있어요. 사실상 헌법상의 그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아니, 어떻게 UN에 서로 다른 나라가 두 나라가 가입돼 있고 두 나라가 서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 자체를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의...

◆ 김성회> 저는 아무리 그래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우리나라의 전쟁을 그대로 뜻하는데 이걸 미국과 일본이 그냥 정하게 두고 한국이 빠져 있다. 이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보 못 합니다.

◆ 김종혁>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잉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핵심이 이것만 다루는 시간이 아니어서.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