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새해 벽두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데 한미 공동 핵연습이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정상 간 언급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의 질문을 지금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별다른 구체적인 설명이나 반박 이런 것들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것이 맞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김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기자가 질문할 때 꺼냈던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핵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 가능한 용어이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거두절미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가 쟁점이지 논의한다는 건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죠? 김은혜 홍보수석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수민> 핵전쟁 연습이라는 단어는 핵 보유국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 박재홍> 이 단어가 아니다?

◆ 김수민> 이 단어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아니다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겠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은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개념은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미국 기자의 질문은 이거였기 때문에 다르게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연습하는 건 맞다. 이어서 북한은 이제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를 등장시켰다고 하죠.

◆ 김수민>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팔짱을 끼고 미사일로 가득 찬 무기고를 둘러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여러 차례 발사 장면을 공개했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보이고요. 이들 부녀는 이동식 발사대 10여 대도 시찰을 했는데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인 KN-23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두었고 대외적으로는 대미, 대남 적개심 고취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북한 상황까지 태영호 의원과 짚어봤는데 잠깐 말씀 나누죠. 한미 공동 핵연습 논의. 이거 약간 논란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용어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잖아요. 언사가 거칠어졌잖아요. 대통령도 언사가 상당히 거칠어졌고 확전이니 전쟁 연습이니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허탈하거든요. 사실 우리한테는 할 수 있는 우리 옵션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 시원할지 몰라도 그다음에는 뭐야, 이거. 주둥아리 안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핵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대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입장은 이게 무슨 뭡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하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토식으로 핵공유를 같이 할 생각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게재는 아닌데 한국은 이걸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핵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근접한 뭔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런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용어 차이로 인한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김은혜 수석은 말을 섞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섞고 있다?

◆ 김성회>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이 뭐냐 하면 지난 11월 3일에 발표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있어요. 이거 한글로도 발표하기도 하고 영어로도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대통령이 잘못 이해를 한 건데 그 부분을 잠깐 짚어보면 한글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 김은혜 수석이 했던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단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영어 원문으로 보면 영어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 박재홍> 짧게 해 주세요.

◆ 김성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포메이션 시어링 앤 컨설테이션 프로세스 조인트 플레닝 앤 엑스큐션이에요. 엑서사이즈가 아니에요.

◇ 박재홍> 조인트 플레닝 앤 엑스큐션?

◆ 김성회> 실행이었는데 이걸 대통령이 엑서사이즈로 바꿔서 얘기한 게 일단 첫 번째 실수고 그다음에 공동 합의문에서는 스트레티직 에셋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자산, 핵무기는 한국 하고 콜디네이트 해서 콜디네이트를 잘해서 적당한 시간에 쓰겠다는 문장으로 분리해 놨는데 지금 김은혜 수석이 핵전략 자산을 앞에다 섞어서 전략자산에 대한 운용에 관해서 정보 공유 하고 공동 기획을 하는 것처럼 말을 섞은 거죠.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원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거지 핵자산을 공유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은혜 수석은 섞어서 말을 했고 대통령은 엑서사이즈하고 엑스큐션이 구분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엑서사이즈의 대상은 북핵에 대한 대응이지 전략적 자산, 즉 핵무기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합의한 걸 텐데요. 11월 3일 했던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다시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감이 있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거예요. 왜 우리 핵개발 못하게 해, 북한은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핵우산을 쳐줄 거야. 그런데 미국을 믿을 수 있어? 예컨대 북한이 뉴욕이나 워싱턴에 딱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뭐랄까,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북한에 핵을 쏴줄까라고 했을 때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미국이 핵사용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우리의 지분 내지는 우리의 요구권을 갖기를 국민들이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우리랑 핵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이 기대감을 채워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앞서간 거죠.

◇ 박재홍> 언어가 인플레이션 됐다?

◆ 진중권> 그러니까 기자는 예민하고 그런 적이 있어 붙잡고 확인해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노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 김성회> 전략자산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할 계획은 문장에 없는데 찢어진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기적의 문장을 만들어낸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은 그냥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쟁은 끝날까요, 계속될까요?

◆ 김수민> 지금 안 나온 개념 TTX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된 개념은 TTX인데 테이블 톱 엑서사이즈거든요. 도상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논의 수준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워 게임, 워 게임 뭐 이런 느낌.

◆ 김수민> 그렇죠. 같이 군대가 진짜 오프라인에서 출동해서 하는 수준은 아니고.

◇ 박재홍> 또 추후에 정부 해명도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짚고요. 오는 1월 7일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이제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야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군요.

◆ 김수민> 오늘 유가족협의회는 국정조사 기간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기관들의 허위 답변과 답변 회피를 비판하면서 1월 4일과 6일 예정된 1, 2차 청문회 파행을 우려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등 야당들도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청문회가 1, 2차에 그쳤고 남은 기간이 짧아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나 결과 보고서를 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어진 만큼 더 연장하는 것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의사는 있다, 그래도? 연장 논의에 대한?

◆ 김수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의는 난항에 부딪힌 상황인데요. 특히 3차 청문회 개최 여부 그리고 증인 채택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 8일에 본회의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연장을 해야 국정조사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 기간 연장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할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신현영 의원 증인채택 요구 이런 것들은 방해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조건을 걸어서 저쪽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최대한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는. 물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유족들이 납득까지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180분 발언하면서 40분 동안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유족이 막 오열하셨던 장면이 떠오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비판하고 본인도 사과하고 사퇴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닥터카를 타서 이태원 참사의 수습이 늦어졌나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건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세월호 때 국정조사 91일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 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당시에 무산시켰었습니다. 당시에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오늘 누를 수는 있어도 평생 누르기가 어렵다는 걸. 그리고 진상규명하는 데 국민의힘이 꼭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쳐보는 것은 하면 안 되나요?

◆ 진중권> 이게 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거든요. 철저하게 정략화하잖아요. 신현영 물고 늘어지겠다. 이 사람 잘못했어요. 국민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냔 말이죠. 그거 하고 이태원 참사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질의할 만한. 그냥 뭐랄까, 빈축을 사고 말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정쟁의 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고 이걸 조건으로 걸어서 저걸 막아야 되고 이런 의식 상태 자체가, 정신상태 자체가 저는 통탄할 만하거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야 간 합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 김수민> 일단은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수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할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물리적, 기술적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증인 채택이라든지 청문회를 개최를 할 건지.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국회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봅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오늘도 진행됐는데 관련 소식 짚어볼까요.

◆ 김수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법원이 냈던 강제조정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청구를 전장연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 시위로 5분 넘게 지연될 경우 그만큼 배상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전장연은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5분 이내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었고요. 서울시는 조정안 수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 박재홍> 5분도 안 된다?

◆ 김수민> 5분 미만이면 괜찮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전장연 시위가 재개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및 경찰과 13시간 넘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에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이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에 다시 승차 시도를 했는데요. 이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또다시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오후 2시 30분에 전장연이 시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을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선전전하는 데 쓰겠다고 밝혀고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담에 응하면 선전전을 유보하고 대화로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기정 삼각지역 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무정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일관되게 규정에 맞춰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전장연 문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사회적 이슈로 토론도 이어왔습니다만 정치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여전히 시민들 또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역시 시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진 작가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전장연 지하철 시위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주요한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탈시설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지하철 탑승 이건 이동권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권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투쟁으로 사실상 서울시에서 90% 이상의 엘리베이터, 역사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고 사실 저상버스도 서울 같은 경우 50% 가깝게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탈시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박재홍> 탈시설이 어떤 말씀입니까?

◆ 진중권> 지금 시설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수용소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사회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사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활동 보조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들에 관한. 좀 다른 투쟁이더라고요.

◇ 박재홍> 투쟁의 내용 자체가.

◆ 진중권> 그렇다고 한다면 투쟁의 수단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을 갖다가 이들의 시위를 갖다가 마뜩치 않게 보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사실 시민들하고 이간질을 하거든요. 저기 봐라, 뭐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렇게 또 해서 활동 지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시민단체가 끼어들고 그럼 보조금 따먹는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뭐랄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전장연 측에서 요구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아직 시민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요한 요구가 이동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점이 옮겨 갔어요. 또 다른 투쟁이거든요. 그걸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 박재홍> 탈시설 사업 활동지원서비스, 여러 가지들.

◆ 진중권>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또 다른 투쟁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로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동권 관련돼서는 지하철역마다 하나씩 엘리베이터 놓으면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년층 포함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95%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 5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 때 다 하겠다고 말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좀 더 전격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수립되는 것은 전장연의 요구와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탈시설의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저희 방송에도 가끔 나오십니다만 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을 끌어안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죽으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다 지금 탈시설과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건 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회적 논의대로 우리가 좀 더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의 계속해 저희 방송에서도 필요하면 또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