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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승부의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저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꼬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 박재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반드시 수용하라라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화천대유 문제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구입한 경위,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여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으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김건희 영부인 의혹의 특검과 연계된 쌍특검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정치자금 기여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답변은 바로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직후에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 특검을 하자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시간끌기 수사 회피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0차례 정도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었지만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군요.

◆ 김수민>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서 총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전달 장소, 남 변호사 측근의 메모 등 물증을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였고요. 체포영장 청구 전에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당의 대선자금으로 불법적 비용을 쓴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부원장이 여러 조직의 실무를 맡았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돈을 쓰고 다녀야 했는데 당시 콩나물 국밥도 얻어먹고 다녔다고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돈 받았으면 쓰고 다녀야지 콩나물국밥도 본인이 못 내고 다녔다?

◆ 김수민> 얻어먹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안호영 수석대변인이죠. 유동규 씨의 석방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했다는 검찰의 해명, 거짓말이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 김수민>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위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추가 구속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풀어준 거다.

◆ 김수민> 그 풀려나는 데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박재홍> 막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김수민>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검찰은 변호인의 입회 없이 동거인을 조사실에서 만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이 또한 당초 검찰의 해명과는 배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안 대변인은 유동규 씨가 건넸다는 돈의 횟수나 액수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면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변화도 수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했던 것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었는데 이제 와서 유동규 씨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서 무검유죄, 유검무죄 세상을 만드는 윤석열 검찰의 검은 수사를 국민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동규 씨 석방의 계기가 됐던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병합 불발에 대해서 성지용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별건구속이 된다. 그래서 병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병합하지 않았다.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실시 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철 지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선 국면에서 나왔다가 이미 끝난 얘기인데.

◇ 박재홍> 대선 때 주장됐던 얘기이기는 하죠.

◆ 진중권> 기차가 떠나서 부산역에 도착할 때쯤인데 여기서 다시 기차 타자라고 얘기하는 격이거든요. 일단 시간끌기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 물타기용. 예를 들어 윤석열 옛날 검사의 또 뭐까지 집어넣었다.

◇ 박재홍> 부산저축은행 수사.

◆ 진중권> 이런 식인데 사안을 갖다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프레임을 뒤집어씌워서 뭔가 국면 전환을 노리는데 이게 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을 끌어봤자 이거 추락은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 추락하는 시점을 늦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당에만 더 큰 피해를 돌아가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남욱의 진술 그다음에.

◇ 박재홍> 유동규.

◆ 진중권> 남욱, 유동규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먼저 얘기하고 남욱이 확인을 해 줬고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남욱의 집사인 이 모 씨를 아마 압수수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사무실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메모가 나왔는데. 그 메모가 돈의 구체적인 액수 그다음 돈을 전달해 준 날짜 그다음에 구체적인 장소까지 다 기록돼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 두 사람의 진술 즉 남욱와 유동규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겁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것까지 다 조작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아니면 기껏 할 수 있는 건 김용까지는 받았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 돈을 받은 적이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진상을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지금 특검까지 가져가서 당 전체를 갖다 동원해서 지금 스크럼을 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당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지금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들 하실 텐데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이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남욱 씨가 대장동 관련돼서 그 당시 세븐이라는 모 회사도 있었는데 하여튼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남욱 플러스 이강길 씨가 있었죠.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1000억 넘는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제공하고 돈을 가져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동의 땅의 30%를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 이 문제를 변호하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이 등장합니다. 박영수 특검 변호사를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 김만배 씨였죠. 김만배 씨가 대장동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모든 사람들이 회오리처럼 대장동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박용수 특검 특수부 검사죠. 김만배 씨 그리고 그당시에 법조 출입기자였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흐지부지 넘어갔고요. 대통령 부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댁을 그렇게 내놓았는데 우연히도 김만배 씨 누나가 지나가다 저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선 가족, 즉 검사들과 검사들의 가족은 검사가 다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닌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진 작가님 첨언하면 메모가 나왔던 이 모 씨의 메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욱에서 정민용으로 돈이 전달된 과정이 확인되고요. 정민용과 유동규 사이에서 그 돈이. 같은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유원컴퍼니라고. 이 돈을 주고받은 것은 유동규 씨가 받아들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간 것을 아까 전에 말씀하린 이 모 씨의 메모가 입증해 주느냐. 그건 시기와 장소와 방법이 완전히 다 다르고 돈을 받았던 유동규 씨가 어떻게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고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까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진중권> 일단 체포영장은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영장은 그거보다도 아마 요건이 엄격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하면 지금 김용, 이분이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검찰에서 이거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유동규까지 갔는데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동규 네 선에서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변심한 계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8억을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10년형 이상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갖다 자기한테 뒤집어쓰라고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아마 거기서 변심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어쨌든 검찰이뭘 들고 있는지는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메모지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대충은 나왔지만. 그밖에 또 다른 물증과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작가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유동규 씨가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김용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상황인지가 사실은 이제 쟁점입니다. 자기가 받았으면 뇌물로 10년을 살아야 되고 김용에게 줬다는 진술이 일관되게만 유지가 되면 김용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혀 들어가고 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형을 털 수 있는 문제니까요. 유동규 씨가 왜 그런 진술 했는지는 볼 필요가 있고요. 김용 씨가 8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검찰의 주장대로 하면. 8억을 전부 다 땅에 묻어놓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당연히 검찰은 이 8억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구속영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연 김용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알고 있느냐. 8억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수사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설마. 그러면 8억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검찰이 규명해 줄 것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 진중권>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8억이 넘어갔는데 그중에서 유동규가 1억을 써요, 자기가. 그다음 7억을 넘겼고 그다음에 사실상 또 그 7억 중에서 1억은 대장동 사태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실제로 넘어간 돈은 한 6억 정도 넘어간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 .

◆ 김성회> 검찰 수사 결과를 취재한 거겠죠,설마.

◆ 진중권> 그렇죠.

◆ 김성회> 발표된 적은 없고요.

◆ 진중권> 발표됐는지는 잘 모르는데.

◇ 박재홍> 피의사실이니까요.

◆ 진중권> 체포영장에 신청할 때 거기 기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 김성회> 언론사의 취재죠.

◆ 진중권> 유동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욱까지 그런 거짓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남욱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최종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 거쳐서 이 사람 거쳐서.

◇ 박재홍> 어떻게 보면 수사의 사실관계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지켜보시죠.

◆ 김성회> 작가님 말씀은 언론의 보도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 진중권> 남욱하고 유동규가 같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할 동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 김성회> 그래서 그 6억에 대해서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죠. 현금을 어디 묻어놓지 않았다면.

◇ 박재홍> 일단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국회 법사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역시 여야 공방. 사법리스크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던 거 같아요.

◆ 김수민> 오늘은 16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당국의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상실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대선 이후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224건이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제로라고 중립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압수수색 224건은 장소, 물건을 일일이 세서 적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장동혁 의원은 김건희 영부인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30회, 코바나컨텐스 의혹 38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불법자금을 받은 시점은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으로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검찰이 체포 압수수색을 벌이고 피해사실 공표를 자행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서 여당 의원들이 반복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증인이 채택됐었지만 불출석했었던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오늘은 출석했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장 총장을 상대로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관련 예비조사를 끝내고 7개월이 지나도록 본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 정도로 교수님들 수준이 낮은가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문대성 전 의원의 전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 심사 때 24일 걸렸는데 김건희 여사는 392일이 걸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법과 규정이 있고 김 여사 논문은 시효가 도과되어 바로 예비조사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표절 논란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조경태 의원은 이 대표 논문 표절 문제를 두고 이렇게 심하게 베끼는 경우는 처음 봤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천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김병욱 의원은 대통령 부인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논문을 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태규 의원은 국가가 연구논문에 개입하자는 것인데 대학 자율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엄호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얘기가 나오면 또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 수사는 안 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논문 나오면 또 이재명 대표의 또 논문 얘기도 나오면서 서로 계속해서 쌍방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논리적으로 연동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리스크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이 예컨대 윤 대통령의 영부인 수사는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따로 비판하면 될 문제고. 논문은 대학에 맡기면 됩니다. 왜 정치권에서 뛰어드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실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거든요. 대학에 보면 교수들이나 총장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국힘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반 섞여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의 논문이 딱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학술논문입니다. 이건 정말 디펜스하고 오펜스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교수들이 계속 질문해대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약간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약간 학위장사를 위해서 느슨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위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논문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면 나머지 것들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도 상당히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스탠스에서 나오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가천대 이재명 대표 가천대 논문도 표절 아니다라고 대학에서는 판정을 했거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 그게 그 대학이 민주당 편을 들어서 그랬느냐. 또는 국민대가 국힘 편을 들어서 그랬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학에 맡겨놓으면 될 문제예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당연히 별건이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10월 13일 벌써 8일 지났네요. 전에 보도했던 내용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익을 분석했는데 17억 원을 가지고 2회전을 시켜서 1년 동안 10억 5000만 원. 60%란 기록적인 수익률을 낸 점을 밝혀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손해 보고 나왔다라는 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럼 평소에 대통령실 같으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을 하든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조차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문제는 뭐 다른 건 볼 것 없죠.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재판부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박사 과정 학위논문 왜 검증하지 않게 됐는지 회의록을 봅시다라고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국민대가 못줘요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대학이 무슨 깡으로.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섭기 때문이겠죠.

◇ 박재홍> 관련 얘기는 이따 한판쓴소리 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진중권> 거의 음모론인데. . .

◆ 김성회> 어디가 음모론이죠?

◆ 진중권> 대학에서 이걸 못 주는 이유가 김건희가 무서워서 못준다? 그건 음모론 수준이고 대학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 김성회> 법원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도 국민대측 대리인이 설명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국민대에서 설명 못 하는 데는 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제출하지 못하는 데는 이걸 제출하게 되면 다른 건도. . .

◆ 김성회> 민주당 압수수색은 응하라고 하시면서 김건희 씨 관련 논문내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 진중권>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서 제출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김건희가 무서워서라는 결론에. . .

◇ 박재홍> 아닐 수 있다.

◆ 진중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기소 못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 씨가 엄청난 수익을 받은 건 사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수익을 봤을 때 그다음 계좌를 빌려줬을 때는 뭔가 불법적인 일 또는 부정한 일 내지는 굉장히 떳떳하지 못한 어떤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하고 정말 그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은 형사처벌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쪽은 형사처벌이 되지만 그걸로 이익을 보고 올라탄 사람들은 형사처벌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추미애, 이성윤. 이 시기에도 소환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지 뭐 검찰이 정말 다 봐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음모론적인 상상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김성회>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수사팀에서는 체포영장까지 고려했으나 상부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조금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이어서 정치권에서 여론조사가 또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론조사 몇 개 기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맥락입니까?

◆ 김수민> 발단은 지난 9월 발표됐던 하나의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여론조사였는데요. 이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보도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정권을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대표는 해당 기관의 대표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업체를 운영 중에 운영 중에 미등록 업체로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서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넥스트위크리서치라는 기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가 리서치뷰 대표와 동일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 씨를 언급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또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들은 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정치권에 불거진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제기. 진 작가님부터 논평을 해 주시면.

◆ 진중권> 탄핵 관련 여론조사 이것은 상당히 악의적이고요.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여론이 없는데도 하게 되면 마치 여론이 있는 것처럼 되면서 실제로 여론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걸 기대하는 모양인데 이걸 넛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는 두 가제가 있는데 누가 거기 먼저 서 있느냐거든요. 한 사람이 먼저 서 있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쭉 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넛지 효과를 노리는 장난인데 이것은 여론조사,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국정에 올바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치겠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이 거론될 상황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가 지금 나온 게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뜬금없고 이것은 분명한 정치적 기동이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막겠다, 이것은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의 자율적인 윤리기준을 통해서 자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이 되고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는 폐기가 되는 거, 공표를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수민> 지금도 어느 정도는 장치가 마련돼 있고 어느 정도 유명한 기관의 조사 결과인데도 몇몇 폐기사례가 최근에도 몇 개 있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업체는 중앙선거여론존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자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성회> 김어준이 돈을 대든 누가 대든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지 뭐 네가 했으니까 좀 수상해.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여론조사할 때 이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노무현 정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비판도 좀 정도껏 했으면 좋겠네요.

◆ 진중권> 이게 이런 식으로는 결코 지지율 안 오르거든요. 그분들은 굉장한 정치적 의도가 있고 정치적인 동기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을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발상이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잘함으로써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김성회> 사실 진 작가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 다른 말씀 좀 드리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드는 행위인데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회사가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액수에 계약해서 진행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서 매일 기사를 채우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언론사가 좀 자정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 진행된 거죠?

◆ 김수민> 서욱 전 장관은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고요. 김홍희 전 총장은 오후 2시쯤부터 심사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관계자나 언론에 조사에 임한 태도, 행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둘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검찰은 서 전 장관 혐의 내용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공모했다라는 것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윗선 수사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 박재홍> 어제 법사위에서는 대검 국정감사에도 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 쟁점이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제주 4. 3에 비유했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 김수민> 이원석 검찰총장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주지검장 시절에 제주4. 3사건 재심에 관여했던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북한으로 월선했던 어민들에 대해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해서 재심으로 바로잡고 있다 이런 말도 남겼고요.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검토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항상 수사는 삼가고 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검찰총장의 견해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4. 3사건하고 왜 비유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결이 전혀 다른 사건인 것 같고.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개인의 인권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왜 월북으로 단정했는가 그다음 또 설사 정보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왜 공표했는가. 그 공표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사적인 정보까지 같이 발표함으로써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이 그렇거든요.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국가가 그때 구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때 국가가 해야 할 노력을 충분히 다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가, 이건 조금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검찰이 맹렬하게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별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진중권> 약간 보수의 이념적 프레임을 이 사건에 뒤집어씌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