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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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파장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민주당은 대응은 어떻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은 김의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품위유지 위반, 모욕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사유고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엄호를 하고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장관이 질의한 의원을 고발하는 것을 두고 오만하고 무례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술 먹느라 국정을 돌보지 못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조언은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우 의원에게 즉각 반격을 했습니다. 교정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상호 의원이야말로 5. 18에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분으로 알려진 분 아닌가라고 말했고요. 이것은 2000년 광주 5. 18 행사 뒤에 있었던 임수경 전 의원과 우상호 의원 그때 다툼으로 알려진 그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게 계속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김의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또 한동훈 장관이 고발을 하고 적정 범위 내 조치라고 보십니까?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바람직하지 않죠. 민주당에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문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몇 번째입니까? 내 기억으로 벌써 세 번째 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가 지나쳤던 게 뭐랑 연동이 돼 있냐면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랑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자신이 협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더탐사랑 협업을 했다는데 그 협업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범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도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취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반론격인 5. 18 때 여성에게 쌍욕하지 않았냐.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불필요한 말인데 다시 한 번 들으니까 재미있네요. NHK 사건.

◇ 박재홍> 한동훈 장관도 발언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 진중권> 이분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분도 정치인이거든요, 이미.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이?

◆ 진중권>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온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성회> 일단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 그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각자 정당이 듣기에 불쾌한 전체회의에서 질문은 다 윤리위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도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 고발의 건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청문회 당시 한 두 달 넘게 취재진들이 죽치고 아침, 저녁으로 케이크를 들고 들어갔느니 짜장면이 나왔니 볶음밥이니 김치밥이니 해 가면서 따졌던 것도 그건 이제 언론이 공중파가 가서 했기 때문에 취재인 것이고 더탐사 같은 매체는 인터넷 매체이니까 유튜브 매체이니까 스토킹이다라는 기준도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보도를 위해서 특히 공인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몰아가는 것도 지나치다. 물론 검사들이 같이 편이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지만 이게 좀 그럴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들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겁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쫓아다니고 미행하고. 이건 분명히 취재 영역을 벗어난 거고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건 그건 분명한 거거든요. 이건 범죄의 영역이고. 불쾌한 게 아니라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거짓말로 폭로를 하는 게.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를 하면 돼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민주당하고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딱 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에 제소한 거 취소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고발한 것도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취하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조국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마땅한 예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그때는 조국 장관이 일요일에 혼자 차를 몰고 나가서 미술관에 가서 누구랑 밥 먹고 왔다, 이런 것도 뉴스가. 아무런 보도의 가치는 없지만 돌아다니기만 하면 보도가 됐던 시절에는 스토킹이라는 의혹 제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같이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한 매체에서 뭐죠. 한 매체에서 가끔 하나 한 것 같고 특정한 매체에서 한 달간 계속 쫓아다닌 것하고 이거는 다른 거고 그다음에 무슨 사안이 있었습니까? 조국 때는 큰 사안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런 사안도 없는데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 김성회> 그런 사항이 없지는 않고 첼리스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술을 먹었다라는 내용을 녹취를 했고 녹음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세창 씨가 관련된 증언을 하니까 진짜로 또 그러나 따라다녀본 거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도를 하려면 그 변호사 중의 1명이나 아니면 그 술집을 특정해서 직원의 증언이나 녹취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한 건 문제지만 그러한 내용을 입수했을 때 취재를 따라다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 진중권>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취재원이랑 접촉을 하는데 취재원이 접촉을 거부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럼 그 기사는 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 김성회> 취재원이 취재를 거부하면 그만 취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진중권> 아니,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데다가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확인이 안 된 거면 일단 그 사람 만나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절차는 그다음에 밟아야 하는데 이건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범죄윤리에 가 있는 건데 이것까지 옹호하면 모든 언론이 이렇게 덤벼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 이건 옹호하면 안 됩니다. 일단 민주당이 사과해야 돼요. 망신당했으면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내야 될 문제입니다. 사과를 안 하니까 이 사건이 커지는 거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이 얘기는. 이어서 레고랜드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맹공하고 있죠. 지금 자진 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 김수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최근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조기 귀국을 한 김진태 지사를 향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은 조기 귀국이 아니다. 조기 사퇴다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일어난 고의 부도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금융감독은 질의에 김 지사를 부르기 위해 여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기영 의원은 고의 부도 의문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진태 강원지사가 귀국한 다음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조금 미안하다라는 입장인데 조금이라는 표현이 확실히 있었습니까?

◆ 진중권> 두 번 사용했습니다.

◆ 김수민>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을 하면서 김진태 지사가 밝힌 입장이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조금 미안하다,이렇게 밝혔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은 보증채무를 이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의외의 사태가 생긴 것이다라고.

◇ 박재홍> 의외다?

◆ 김수민> 2차 추경을 취임 후에 하지 않고 아껴놓은 예산이 있다면서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의 흔적지우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강원도민 부담을 줄여보려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강원도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고의 부도를 냈다라는 의혹 제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김진태 지사의 귀국 후 입장까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고의 부도를 냈다는 것도 정치적 공격이고요. 비스마르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한 주장이 다른 반대되는 주장에 부딪히기 전까지 일단 믿지 말아라. 그쪽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의 말에 따르면 사실 회생절차를 밟는다라는 건데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는 거죠. 파산할 때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방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회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회사 자체가 1년에 이자만 100억씩 내는 약간 부실한 기업이란 말이죠라고 한다면 도 차원에서 그런 기업체와 절연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에서 약간 레토닉을 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산 거고 또 하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증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인데 라이터불 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란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사업 자체가,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 이게 사실 노예계약이잖아요. 노예계약이 과연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이 사업을 도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애초에 사업 자체가 부실인 데다가. 두 번째는 지금 금융권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사태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 말부터 계속 그런 사타가 있었거든요. 특히 PF인가 뭔가 파이낸셜.

◇ 박재홍> PF.

◆ 진중권> PF인가 뭔가. 그걸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냐면 이미 작년 말부터 대출금지가 시작이 됐고 8월에는 농협인가까지 금지가 됐거든요. 이미 시작된 거고 올 후반부터는 벌써 그런 불안감이 아주 팽배한 거고 누구든지 하나 라이터 불을 켜게 되면 터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 유증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돈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긴축, 테이퍼링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금융 완화에서 긴축으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고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오해를 키운 거. 이게 김진태 도지사의 잘못이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유증기가 문제거든요, 사실.

◇ 박재홍> 경제 위험신호.

◆ 진중권> 유증기. 이걸 마녀사냥해서 이 사람을 잡는 걸로 끝낸다면 이 문제는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레고랜드 사업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춘천 중도에 있는 이 레고랜드라는 게 레고랜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레고랜드에 사람이 몰려서 그 지역 경기를 발전시켜서 강원도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정책이었던 것이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하는 일은 레고랜드를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도의회에서 2997억 원짜리 땅을 임야를 팔았고요. 거기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몫이 1200억이나 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히 지금 2050억의 부채를 갚아갈 수 있는 과정이었고 어제 김진태 지사가 한 말 중에 제일 한심한 말은 이거 누가 갚아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사업은 돈 빌려서 이자 내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건 김진태 검사처럼 그냥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어디서 빚내면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겼던 문제인 건데 이거는 그런 데다가 원래 상환 기간은 1년이 남았어요, 만기는. 1차 기간이었고 4개월치 이자는 이미 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1200억?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가지고 가면 내년까지 충분히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이런 데 대한 상황이 다 있고 돈도 충분히 있는데 그냥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다? 시장에다가 완전한 공포를 심어넣었던 것 그래서 이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혹은 도지사가 바뀌면 전임이 하던 걸 안 하는구나. 간단한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한다고 태양광 펀드에 투자한 돈을 나는 못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는지도 문제인데 이것을 금융당국이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시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끼게 한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지금 진짜 범인은 뭐냐 하면 일단은 무분별한 지자체, 여기만이 아니고 또 강원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금융권이거든요. 금융권은 책임 안 지고 항상 그것만 얘기합니다, 정부가 지급보증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마구마구 한 게 문제가 되고 이번 사태가 사실 옛날 저축은행 사태 때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김진태 도지사가 잘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마녀사냥을 해서 안 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2000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큰 혼란을 낳는가. 그 정도로 우리가 불안하고 지금 이거가 왜냐하면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오지 이거 하나 또 해서 김진태 하나 잡고 나머지 계속 나라에서 계속 대주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에서 계속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이런 사태는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 박재홍> 지금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습 이후의 과정도 어떻게 될 것이냐.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다른 데서 터졌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 김성회> 정상적인 국가의 재정당국이었으면 김진태 도지사가 부도처리한 다음 날 가서 멱살 잡고 당장 갚으라고 하고 일단 수습하는 의지를 보였을 텐데 3주 동안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있다가 1조 6000억 원으로 시작해서 50조 플러스 알파 이제는 35조까지 집어넣음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갑자기 되게 심각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는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제가 모 논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라면서요. 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대통령이 방침을 정해줘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저는 국민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자본 포함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간 게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 소재로 하게 되면 똑같은 거거든요. 김진태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접근했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해법도 또 정치적으로 하게 되면 동일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군가는 라이트를 켜게 돼 있어요. 문제는 유증기가 끼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유증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치적 소재로 소비하게 되면 똑같은 사태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 김성회> 저희가 정치적으로 할 것 같았으면 국민의힘을 공격했을 텐데요. 지금은 정부가 무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정부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 김성회> 그러면 어디를 해요. 대책은 재정당국이랑 정부가 해야지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시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 후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절 교육 정책에 대한 공방이, 질문이 많이 있었네요.

◆ 김수민> 이주호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규제 개혁,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이렇게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책들이 도마에 올라왔는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당시 정책에 대해서 아이들을 사지로 몬 경쟁교육 정책이었다고 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냐는 질문까지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다만 당시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 경쟁 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다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몇몇 참고인들이 이주호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관해서 참고인으로 이제 교육 관련자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일제고사로 불렸었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던 초등학교 성현주 교사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시험 대상 학년은 시험까지 문제풀이 수업까지 진행했다. 예체능 수업을 하지 못했다. 교육청이 성적 문제로 압박했다 이런 증언을 했고요.

◇ 박재홍> 학교 간에 비교가 되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이것도 이주호 전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것인데 부산대 신경철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어떤 분인지 실물을 보고 싶었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이었다고 하면서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정을 압박하거나 선출 총장을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사교육 업체와 유착 의혹도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수민> 내용을 보면 일단 이주호 후보자 본인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 원을 기부한 뉴테크업체 학습기기를 6번 본인의 연구에 사용을 했고요. 또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그러면서 1억 3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에듀테크 관련 협회 세미나에서 이 후보자가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을 위한 교육청 예산 확대를 주장을 했던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다. 업체 홍보에 앞장선 거 아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주호 후보자 입장은 그것은 오해고 에듀테크는 많은 교육감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에듀테크는 사교육이라고만 하지 말라 민간 교육업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과 유기홍 의원 등은 에듀테크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특정 사교육업체 봐주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역시 또 논문 얘기가 나왔는데 딸과의 논문 공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얘기도 나왔어요.

◆ 김수민> 이주호 후보자가 워싱턴 주립대 조교수로 일하는 자신의 딸과 논문을 공저하고 논문을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관심사를 연구하는 건 기쁜 일이었고 딸에게 연구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어 학자로서 기쁜 일이었다고 답을 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생각해 볼만 한다고 본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깊게 생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김건희 영부인의 국민대 박사논문이 표절로 보이는지 질의했는데요. 이주호 후보자는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을 하면서 학문 윤리의 최종적인 책임기관은 대학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대학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 김수민> 그래서 교육부에서 간섭을 하기보다 해당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요. 이명박 정부 시절 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대답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겸허히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소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적절하게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거 에듀테크 문제는 분명히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잘 지적을 한 것 같고 딸과의 논문 공조도 본인이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대 박사 표절 논문도 그냥 정답이죠. 책임기관은 대학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이제 노동개혁의 적임자는 김문수 위원장이시고 교육개혁은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법이 통과돼서 교육위원회가 사실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는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인사배치를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통해서 교육 개혁을 하자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인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교육개혁이라는 게 그냥 대학에다 반도체 많이 만들어주고 초중고등학교에서 30조인가 예산 빼와서 대학에다가 주겠다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뭔지를 설명을 안 해 줘서 결국은 최근에 일제고사를 부분적으로 부활했다고 하지만 시험 보고 싶은 학교만 보라는 게 그게 교육감 현장에 내려가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줄 세우기로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교육을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요. 사교육업체와 유착 의혹은 본인도 그런 거. 얼마 전에도 일제고사 얘기랑 이어지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AI로 뭘 가르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담당하는 회사가 여기구나는 알겠습니다.

◇ 박재홍> 청문회에 있었던 얘기까지 들었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대위가 충남 천안에서 회의를 했는데 두 번째 지역으로 간 게 충남이었습니다. 논의 내용이 뭐가 있었죠?

◆ 김수민> 대구, 경북 이어서 두 번째 지역 충남이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충청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이라든지 충남 혁신도시 또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의 지역 현안을 언급을 했고 충청지역이 균형추 역할을 하며 시시비비를 가려왔다고 하면서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이나 검찰수사에 대한 반발을 비판하면서 누가 정의이고 불의인지 가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김석기 사무총장과 조길연 충남 도의회 의장은 지역 당조직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후속 회의 때문에 오늘 비대위 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보도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직원 420여 명 중의 50여 명이 교체된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이 사건의 중심에 장제원 의원이 있었으며 교체된 직원 대다수가 장 의원과 가깝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또 정치권 출신의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들이 대화방에서 공유했던 자료나 정부 일부가 장 의원 쪽으로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장 의원의 2선 후퇴 그리고 인사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소설 같은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생성된 단 한 장의 자료도 본 적이 없고 또 개인적인 인연으로 대통령실 행정관을 추전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보도 내용 중에서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과 마포의 호텔을 오가면서 인선작업을 벌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소와 기간 모두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의 충청권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거 평가해야 하나요?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볼 게 없네요.

◇ 박재홍> 장제원 의원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 보도는 가십성으로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니까 장 의원도 좀 당황하면서 정정보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장제원 라인 싹 물갈이하고 대신 검찰 쪽으로 싹 채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기는 했는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예컨대 대화방에서 공유한 정보와 자료 일부가 장 의원 쪽으로 흘러갔다는 혐의까지 들이대면서 보도를 하는데 글쎄요, 보도가 다소 과장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발끈하시겠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런데 이분 관련된 언급 잘못하면 검색해서 걸리면 전화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CP한테 전화오고?

◇ 박재홍> 정정보도.

◆ 김성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말하기 무서워서요.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말하기가 되게 무섭네요.

◆ 진중권> 얘기해요.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 김성회> 조선일보 취재가 상당 부분 맞다라고 보고요.

◇ 박재홍> 사실관계는 유사하다.

◆ 김성회> 특히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단 한 장의 자료도 본 적이 없다고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아닌데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씀을 믿는데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요.

◆ 진중권>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 김성회> 그렇지 않습니까?

◆ 진중권> 자기는 국민이 아닌 척.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최종 정리해 주세요. 이 두 분의 간접적인 논평들.

◆ 김수민> 갑자기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생각이 납니다. 노코멘트.

◇ 박재홍>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렇게 무섭군요. 한편 정의당에는 이정미 새 대표가 선출됐다. 63. 05% 포함해서 새 대표가 선출돼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