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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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 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김수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발생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청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책임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일단 사고 수습 향후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답변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안전사고우려가 있다는 사전보고를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관할서 인력으로만 대비했었고 방역이 강화된 올해 경찰 인력 137명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나름 많은 경력 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정도의 뉘앙스 아니었겠냐라고 하면서 다만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는 부분은 청장으로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약 1시간 전에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경찰은 11번, 11차례 신고를 받았는데 조치를 더 명확히 취하지 않은 걸로 결론적으로 드러났네요.

◆ 김수민> 최초 신고는 참사 4시간 전쯤인 오후 6시 34분에 들어왔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요. 클럽에 줄선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켰다, 진입로 인원 통제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조치 요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오후 8시대에 3번, 9시대 5번, 10시대 2번 신고가 추가로 들어갔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 넘어지고 다치고 있다 압사당하고 있다 대형사고 일보직전이다,인원 통제가 필요하다, 조치해 달라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의 4건만 출동했고 6건은 전화 상담 후 종결을 했고요. 1건은 불명확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녹취록을 저희가 저희가 또 유튜브상으로는 이미지도 띄워드렸는데요. 당시 상황이 너무나 또 정확히 묘사가 돼 있어서 녹취록을 봐도 참 뭐랄까요. 참 안타까움이 더 크게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의 인력배치에 대한 논의 또 점점 대응문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녹취록까지 봤는데 진 작가님부터 논평주시면요.

◆ 진중권> 녹취록을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이게 경찰관이 4번 출동하고 6건은 전화 상담 후 종결하고 1건은 불명확으로 종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4건은 출동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봤을 텐데. 그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단얘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6건은 그냥 전화만 받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마도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런데 상황이다라는 게 한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 계속 전화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뭔가 좀 조짐이 안 좋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 이런 차원의 그냥 술집에서 싸움났어요, 거기 말리러 가는 정도의 대응을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 김성회> 첫 번째 6시 34분에 신고했던 분은 사고가 났던 바로 옆 골목 해밀턴 호텔 뒤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었고요. 당시 상황을 보고 심각함을 느껴서 거기서 오래 장사를 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먼저 4시에 단독보도를 하고 나서 경찰이 어쩔 수 없어서 그뒤에 녹취록을 풀었는지 어쨌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한 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게 안에서 핼러윈 데이를 몇 년씩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감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6시에 이미 압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저는 총체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고를 막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청도, 행안부 장관도 당연히 파악을 못 했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문제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축제가 아니다 그리고 경찰이 투입했다고 달라졌겠느냐라고 하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자기 책임 없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접수된 6시 34분의 이 녹취만 봐도 현장에 경찰이 가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만 이야기를 해봤어도. 그래서 그 골목과 그 옆 골목 두 군데만 욕을 먹더라도 통행을 못하게 막기만 했어도 될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는 참 막지 못한 것도 한심하고요. 그리고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안부와 경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상민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될 일로 보여지네요.

◇ 박재홍>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모 애도 분위기 상황에서 이게 경찰 책임론에 대한 얘기는 더욱 커질 것 같네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다른 해석의 여지가 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인력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력이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어떤 경우든 미리 대비되지 않았다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다음 현재 정부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빗겨나갈려고 하면 할수록 논란은 더 커져갔다. 최근 며칠 간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명심을 해서 향후 대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녹취록은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까지 보고를 안 받았던 걸까요.

◆ 김수민> 일단 그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것도 한번 진상이라든지 사고 직후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상규명 이런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신고는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미 추정을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이번 이태원 참사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최우선 주제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대통령도 참사 뒤 3일 동안 또 어떠한 생각을 나눴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고 용의주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한 기술개발, 제도적 보완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있어서 주목을 받았죠. 여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출석하는 자리였는데 회의는 짧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 김수민> 네. 한 42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출석했습니다. 이채익 행안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서 최근 논란이 됐던 이상민 장관의 입장을 거론을 하면서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이상민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국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안보고는 국회 답변 준비 때문에 관계부처에서 참사 수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질의응답은 추후에 진행을 하고 보고만 진행이 됐는데요. 보고 사항은 인명피해 구조 과정 등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이었다 보니까 일부 의원들의 불만 표출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규홍 의원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라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보고 전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반발하다가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애도기간이 끝나면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인터뷰까지 들었는데요. 참사 이후 여야는 그래도 정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거리가 등장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죠.

◆ 김수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분향소의 설치를 당부하면서 그 명칭을 이태원 사고사망자 합동분향소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경남도 등의 일부 지자체는 참사를 사고로 고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희생자라고 써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당의 위성곤 의원도 희생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사망자는 그냥 죽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인가 이렇게 반문했고요.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런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해자와 책임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박재홍> 이 논쟁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거 용어를 왜 통일해야 되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와중에 논의할 게 이것인가? 그냥 사망자 이런 것들이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쓸 때 쓰는 굉장히 중립적인 용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관료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걸 그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용어를 통일할 필요를 느끼는지 피해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책임소재는 나중에 묻는다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 오늘 방명록에 쓴 거 보니까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아주 짧게 썼던데요. 보통은 책임의 통감한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판사 출신이라서 그러신 것인지 이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여기 편히...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피해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를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 당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뭐 그냥 아주 평이한 문구였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문구였는데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사고라고 참사랑 다른 명을 썼더라고요. 정부 방침은 희생자도 쓰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정당이니까 그렇게까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답에서도 무슨 책임소재를 따지는데요. 아니, 그렇게 큰 사건에 휘말려서 돌아가신 국민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는 걸 꼭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모든 걸 다 법적으로만 따지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 박재홍> 한편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 방송 인터뷰 내용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핼러윈 행사에 대해서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김수민> 어제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박희영 구청장이 MBC 인터뷰에서 저희는 전략적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라고 밝히면서 인파 예상을 하지 못했고 또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아니었다.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 박재홍> 주최 측이 없으니까.

◆ 김수민> 사실 이걸 연결을 하면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다 책임면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것을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박희영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참사 사흘 만에 사과를 했는데요. 다만 이 인터뷰 발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번 참사를 맞아서 여당 내부도 움직임 바빠지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와 이준석 전 대표도 참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군요.

◆ 김수민>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포함해서 연일 정부 책임을 제기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달해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묻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19일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한 발언이었는데요. 안전대책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데이터 기반 서울 시내 지하철 무정차 운행, 고성능 스피커 소통 시스템, 재난 문자 적극 활용, 비상 시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과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개정 등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당정협의를 열 계획입니다.

◇ 박재홍> 두 분께는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듣겠습니다. 축제가 아닌 현상이었다라는 발언, 진 작가님.

◆ 진중권> 관료적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관료적 책임을 물으면 관료적으로 면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책임이 사라져버려요. 없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적인 책임의 관점에 서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관내에서 자기 구민들 아니에요. 구민들 있고 외부에서 온 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사고를 예상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꺼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떻게 거기까지 예상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과하는 말을 듣고 해줄 말이지 본인 입에서 할 말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하면서 그때 해 줄 말인데 그걸 미리 자기가 딱 하면서 싹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작년 12월에 용산구의 재난과장이 발령나서 바뀌었어요. 보통 과장들은 임기가 3년 정도하죠. 짧게는 2년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3년마다 보직을 돌리는데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7월에 또 재난과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서 업무 인사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구청장 주재 하에 핼러윈 축제 관련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경찰청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부구청장으로 재난회의가 격화되었고 경찰이 빠졌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12 신고 6시 반에 들어갔고 그 뒤로 119에도 신고가 있었고 다산콜센터 120에도 전화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종합 상황관리센터에서 CCTV를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 문제가 되면 서울시에서 재난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었어야 할 텐데.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 지금 사과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에 사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네요.

◆ 진중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공백이 있거든요. 좀 전에 책임의 공백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겁니다.

◇ 박재홍>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 진중권>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피해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겠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서야 보도를 하는데 그거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다 있고 기준이 다 있어서 1제곱미터당 몇 사람이 오면 혼잡이고 거기서 몇 사람이 더 오면 그때는 위험이고 그럴 때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해산시킨다라든게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나 대통령도 그렇고 약간 디지털 테크놀러지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약간...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뭔가 엇나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청취자 여러분도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도난님은 참사 당일보다 더 가슴이 아리고 아프다, 분노도 일고 어떻게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9009님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당국의 대응이 너무 무관심했다 관리의 주최가 없으면 시민의 권리는 어디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 따끔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짚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