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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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북한이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째 연이어서군요?

◆ 민동기> 오늘 동해상으로 북한이 장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요. 1시간 뒤인 오전 8시 39분부터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단분리가 이루어져서 추진체와 탄두가 분리됐기 때문인데요. 일본 방위성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원래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에 낙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후 일본 열도를 통과하지 않았다면서 내용을 정정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발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어제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SRBM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모두 25발가량 쐈고요. 포병사격도 100발을 쐈습니다. 군당국과 전문가들은 최근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7차 핵실험으로 가려는 수순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거든요. 아마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오늘 오전에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다음에 대통령실로 복귀해서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죠. 한미연합훈련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내일 또 관련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 후폭풍 얘기인데요. 경찰의 보고체계에 큰 구멍이 생겼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인데. 어떤 얘기죠?

◆ 민동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신고 후 1시간 59분이 지나서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 박재홍> 1시간 59분이면 2시간이잖아요. 2시간 지나서 알았다?

◆ 민동기> 정확하게 10월 30일 0시 14분에 경찰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전화로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태원 참사 첫 신고는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첫 보고를 받고 5분 뒤인 10월 30일 0시 19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기동대 등 가용 경력 최대 동원 등을 지시를 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윤 청장의 전화를 받기 43분 전에 용산경찰서장과 통화를 해서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 박재홍> 서울청장은 그러면 왜 경찰청장에게 3분 전에 보고를 안 했을까.

◆ 민동기> 이게 이상한 대목이고요.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은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보다 늦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 박재홍> 본인 상급자들보다 늦게 알았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48분 소방청을 통해서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긴급 문자를 통해서 행정안전부 장차관에게 전달이 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 당일에 11시 20분 비서관을 통해 상황을 문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을 통해서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또 대통령 국정상황실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서 사고 내용을 접수를 했고 국정상황실장이 참사 당일 11시 1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실보다 1시간가량 늦게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도 의문점이고 서울경찰청은 애초에 용산경찰서의 지원 요청이 늦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압사를 경고한 전화가 사건 발생 4시간 전부터 접수된 점을 볼 때 이게 적절한 해명인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놀라운 것은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경찰청이랑은 별개로 움직였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당시 관할 지역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장, 다른 지역 집회에 공교롭게 있었군요?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제 10월 29일 밤 집회는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그런 집회였는데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행진을 시작을 해서 밤 9시께 삼각지역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대기발령 조치가 됐는데 이임재 용산서장은 촛불행동집회가 보수 성향 집회와 충돌할 것을 우려를 해서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과 함께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측 설명은 그날 집회가 많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장이 나가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선 경찰서 주요 간부들이 집회 현장에 나간 사이에 이태원 현장에서는 당일 저녁에 참사가 발생을 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용산경찰서 관내에 경찰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참사가 발생한 뒤인 밤 11시 17분에서야 사고현장으로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시간대까지 용산경찰서 기동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 민동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계속 대기만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박희영 서울용산구청장도 참사 발생하기 직전에 두 차례 현장 근처를 그냥 지나갔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됐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참사 당일에 용산구청 설명은 박 구청장이 지방 일정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구청 근처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태원 퀴논길이라는 곳인데요. 해밀톤호텔 옆 건물에 있는 상가 뒷길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184m가량 떨어진 그런 곳이었는데 문제는 용산구청의 설명은 순시나 순찰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가면서 현장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사실 그 시각에 이태원이 이미 아수라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상황을 보고도 용산구청장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온당하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 박재홍> 저녁 8시 20분이면 대개 6시 정도에 이미 압사 위기가 있다는 신고가 당일날 있었던 겁니까? 6시 34분에. 그렇군요. 갈수록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찰의 보고체계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경찰 출신이시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을 연결을 해서 경찰 보고체계에 대한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재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관련 문제 여기까지 짚고요. 대통령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나흘째 이태원 참사 관련 조문을 이어가고 있네요.

◆ 민동기> 오늘도 이태원 참사 관련 합동분향소를 찾았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3명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서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나흘 연속 조문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어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이제 주무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어떠한 책임 추궁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얘기 나오고 있죠?

◆ 민동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다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은 파면을 주장을 했고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동아일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틀 연속 대동을 하고 분향소를 조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응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문에 동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이 보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자진사퇴론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전히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네요. 관련 논평 듣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휘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휘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상민 이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사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랄까,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고 그다음에 관료 주의적으로 일단 책임을 발뺌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분하고 그다음에 또 경찰 측에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보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아무래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권도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혹시나 이 문제를 진영.. 그러니까 진영 간도 아니죠. 야당의 사퇴 요구는 그래요. 진영의 요구니까 무시한다고 치고 문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고 특히 유승민 의원을 위시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결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권 내 권력 다툼으로 보고 이상민을 쳐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밀리면 끝장이다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 내 권력 다툼의 그림에서 이상민을 희생양으로 내놓을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매일같이 조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건재하다는 인상을 주고 계시는 아닌가 싶은데 진 작가님 말씀대로 국민을 이길 수는 없을 텐데 이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진영 문제로 보지 마시고 국민들이 좀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민동기 평론가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