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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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 2부에서 만납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첫 번째 이슈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 차량에 탑승해서 논란이 됐던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결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를 했군요.
◆ 김수민> 신현영 의원은 자신으로 인해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참사 당시에 닥터카라고 불리우는 재난의료지원팀 디맷을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해 마련되는 차량에 탑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신 의원은 참고로 명지병원 의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의 닥터카를 단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인들이 있어서.
◆ 김수민> 명지병원 닥터카는 참사 이튿날 10월 22일 0시 51분에 고양시 병원에서 출발해서 이태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우회를 하면서 54분이 걸려 새벽 1시 45분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비슷한 거리에서 출발했던 분당차병원, 한림대 병원의 닥터카에 비해서 20~30분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결국 더 늦춰진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온 것이고 또 문화일보가 한 보도를 했는데 의료계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신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15분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에서 의전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오늘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가 30초 동안 머물고 다시 돌아갔죠?
◆ 김수민> 어제 오후 2시 반쯤.
◇ 박재홍> 어제였군요.
◆ 김수민>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를 찾았는데 유족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방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유족들이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갖고 와달라라고 요구를 하자 조문을 하지 못하고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고요. 헌화하지는 않고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분향소 앞에서 집회를 열던 이른바 극우단체 회원과 악수를 하면서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게 하시네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분향을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게 하시네요. 이런 가운데 유족들의 분노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오늘 국회에서는 여당 국정조사특조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수민> 오늘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유가족들의 성토, 오열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영상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 박재홍>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목소리 들으셨고요. 계속 전해 주시죠.
◆ 김수민> 유가족들은 주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심의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딜을 하고 협상을 하는가.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는 밖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든 국정조사든 나중에 필요하면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인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유족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정치권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이 나온다는 건데 오늘도 제발 의원들 입단속 좀 시켜달라 이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있던 단톡방에 2차 가해와 가짜뉴스가 난무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 김수민> 어제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박희영 구청장 초대를 받고 입장했었던 단체 채팅방 사람들도 있었고 권영세 장관도 있는 그런 대화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유가족을 공격하는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일단 권 장관이나 박 구청장 측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인지하지는 못했다라고 일단은 해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 징계요구 서명이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서명을 안 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 김수민> 일단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통해서 시의회 일동으로 사과문을 올린 상태인데요. 그런데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 18명은 선언을 했지만 국민의힘 27명 의원들은 아직까지 징계 요구에 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내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징계 요구안이 회부가 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일단 국정조사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도 내지 못하는 상황. 일단 신현영 의원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쓸 데 없는 짓을 해서. 가고 싶으면 저기 택시 타고 가면 될 일인데 거길 왜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참사 현장 거기에서 일을 하겠다는 동기보다도 뭐랄까, 일종의 정치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히 그냥 택시 타고 가서 현장에서 찾아서 할 일을 찾아서 했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디맷 자격증 있는 의사들이 많지는 않아서.
◇ 박재홍> 재난의료지원팀.
◆ 김성회> 신현영 의원이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려고 했던 점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런데 보니까 고양하고 분당 가는 거리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고양 응급차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 48분. 그리고 지금 닥터카가 54분이어서 6분 더 걸린 상황이라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건 아닌데 오히려 문제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15분 현장에 머무르려고 갔다? 그리고 15분 있다가 다른 병원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과 함께 장관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난 의료행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 거라면 저는 그런 정도의 닥터카를 타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15분 만에 이탈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거기부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어두려고 간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 박재홍> 한덕수 총리도 예고 없이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갔다고 하는데 사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성회> 저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한덕수 총리는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상이 아니다?
◆ 김성회>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가서 서 있다가 거기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사과 가져오셨습니까? 사과 안 할 거면 가세요라고 화가 나면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슥 돌아서서 나와요.
◇ 박재홍>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
◆ 김성회> 그 말을 듣고 바로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옆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가족들을 능멸하고 있는 그 보수... 보수라고도 할 수도 없는.
◆ 진중권> 그냥 인간쓰레기들입니다.
◆ 김성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경례를 하면서 총리한테 악수를 청하니까 같이 악수를 하면서 저기서 조문하러 왔는데 오지 말라 그래서 간다. 수고하십시오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가고.
◇ 박재홍> 분향을 하려고 했더니 못 하게 하시네요.
◆ 김성회> 그러면서 수고하십시오라고 하고 갔는데 그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오늘 유족들이 오열하시는데 거기서 유족들한테 팔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현장에 대한 무슨 파악을 하고 간 건지 그런 사람 손 잡고 악수하면서 수고하라고 얘기할 때입니까? 그러고는 자꾸 사람들이 말 거니까 신호등을 그냥 무시하고 건너가서 확 가버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 하러 온 건지, 무엇을 하러. 유족들을 대통령실에서는 국무총리실에서는 나와서 현장에 뭔가 말씀을 듣고 대응할 준비를 한 다음에 총리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약올리려고 간 것도 아니고.
◇ 박재홍> 자리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 김성회> 목적을 모르겠어요.
◆ 진중권> 이런 문제거든요. 대통령은 사과 안 하셨어요. 이상민 장관 그대로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면피하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가족들 만나서 얘기 듣는 척하고. 정치적 알리바이 만들러 온 거거든요. 와서 나 들렀다. 이 사람 솔직히 참배할 마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니거든요. 나 여기 도장 찍은 거야, 출석도장. 딱 찍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못하게 하네. 가서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무슨 연대? 이런 사람들이 내가 총리를 하면 그 사람들 야단쳤을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야단을 쳤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물러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사과 언제까지 있을 겁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가서 미리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참배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서 그런 사람 만났으면 야단치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치인 자격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격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준비를 하고 갔는데 현장 상황이 갑자기 급박하게 돌아가서 준비한 걸 못 하고 온 가능성은 있지 않았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수민> 일단 유가족들에게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진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건 공직사회에서 확립되어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 김수민> 만약에 현장에 갔으면 분향소라면 항의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항의를 들어주고 중간중간에 죄송합니다라고 분풀이 대상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장소에서 좀 어떻게 보면 불상사라든지 이런 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 대표라든지 이쪽을 따로 연락을 해서 제3 장소에서 대화를 갖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방법들은 다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진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 박재홍> 왜 정말 갔을까.
◆ 김수민> 갑자기 충동적으로 간 것인지. 그리고 항간에서는 혹시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한번 가 보라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온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한편으로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 총리 측에서는 선을 긋기는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
◆ 김수민>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 김성회> 저는 박상은 조사관이 세월호 조사관이었는데 이분이 쓰신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이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대목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문전박대를 당하고 진도에서 출발했는데 경찰들이 와서 사찰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유족들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전에는 처음에는 세월호 사고조사위원회였던 것이 국가로부터 탄압을 당하니까 혹시 이 참사도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이 딱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도를 갖고 일으킨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족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막으면 자꾸 범인이 대통령실인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유족들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국민의힘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진중권>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반적으로. 프레임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서.
◇ 박재홍> 정부 역시.
◆ 진중권>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이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면 안 된다. 절대 책임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유가족을 공격하는 이런 프레임 이게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이런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지지자들의 그런 시위도 나오는 거고 뭡니까, 권영세, 장제원 그다음에 총리, 장관들 이상한 망언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쪽 진영 전체가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지금 위험해요, 사고방식들이.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설 전후로 증폭 개각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떤 부처 얘기가 나오죠?
◆ 김수민> 일단 정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처들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들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 박재홍> 한 6개월 됐는데 어떤 평가를 한 걸까요, 장관들에 대해서? 6개월 동안.
◆ 김수민> 정부 내부에서 하는 평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 박재홍> 효과 방식이 있으니까.
◆ 김수민>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평가도 평가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IRA 법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경제 부처 산업자원통산부라든지 이쪽에서 낮은 점수 이런 것들.
◇ 박재홍> 대처를 잘못했다?
◆ 김수민> 평가가 낮은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당대표 경선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서 교체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원래 입장이 이태원 참사 수사나 국정조사를 기다려보겠다는 것이었고 1월에 경찰 고위간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까지는 마치고 교체되지 않겠느냐, 교체되더라도.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당대표 경선을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에서 의결이 됐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재적 55명 중에 39명 참석해서 35표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자도 같이 도입이 되고요. 공직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타 정당의 지지층을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도 가결이 됐습니다. 윤두현 전국위의장 직무대행은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 100% 투표의 발의 사유로 꼽았고요. 이 안은 이제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정부 개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질도 자연스럽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느 부처가 개각 대상이 될까요?
◆ 진중권> 글쎄요. 아니, 장관 된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왜냐하면 장관 임명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벌써 개각 나온다는 게 좀 그렇고. 거기다가 이상민 장관 여기 슬쩍 끼어놔서 개각을 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교체하는 것에 의미가.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정치적 의미를 실어서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상민 장관은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증폭 개각에 포함 안 될 것이다?
◆ 김성회> 포함 안 시키고.
◆ 진중권> 개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인재가 없거든요. 인물이 없어서 이번에 장관 내각 꾸리는 데도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거의 반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 김성회> 오히려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권영세, 원희룡 장관을 내보내는 그런 걸 섞어서 증폭 개각은 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쇄신하고 싶으면 대통령실부터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보다는 대통령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네요.
◇ 박재홍> 그리고 당원 투표 100%도 통과가 거의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까요?
◆ 진중권> 글쎄. 이런 마인드 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싶어요.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가면 총선 패배 거의 확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윤핵관 대표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당정청 간에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어서 서로 치고받기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래야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거의 유일당이잖아요. 일색화하는 거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 당 자체가 제대로 갈 수도 없고 정권 자체가 제대로 갈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없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다 결과가 다 예상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할 말, 어떤 짓을 할지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고. 이런 사태 속에서 다른 데는 몰라도 과연 수석권에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정치인 김성회와 평론가 김성회가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대목이죠. 정치인 김성회는 계속 이렇게 쭉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크게 웃으셨습니다.
◆ 김성회>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수도권에서 쟁탈전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양쪽이 정상적으로 수도권에서 멱살을 잡을 수 있어야 그래야 민주당도 건강하게 국민의힘도 건강하게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진영에서 총싸움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하나 짚어놓고 100%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유승민 의원인데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 박재홍> 당대표는 안철수는 안 된다.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게임의 룰에 의해서 이걸 뽑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전직 당대표도 꼼수를 부려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
◆ 진중권> 이번에도 새로운 대표를 모실 때도 결국 룰 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룰 갖고 만들겠다는 거고 과연 이게 민주적인 정당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 김성회> 그냥 대통령 추천제로 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대통령이 차라리 당대표 추천해라. 김수민 평론가는 이러한 100% 당원 투표 어떻게 국민의힘 영향 미칠 것이다.
◆ 김수민> 일단 당내 경선 구도에 있어서는 친윤 계열 주자들이 추가로 출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선투표도 도입이 됐고 또 100% 당원 투표제기 때문에 그러면 친윤 더 난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저는 이건 불출마도 고민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 박재홍> 유승민, 안철수 불출마 고려도 가능하다?
◆ 김수민> 그래서 만약에 경선에서 2위를 해서 결선투표에 진출을 해도 압도적으로 표차가 확인이 돼버리면 좀 퇴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항의 차원에서 안 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의 내심을 떠나서 객관적인 구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남은 관건은 당원들이 100% 결정을 한다면 당원들 스스로가 누가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확장성 있는지 이 부분을 과연 판단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결국에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중권> 당명을 개정을 하죠. 국민의힘에서 용산의힘 이렇게 개정하면 당에서 정체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용산의힘. 진 작가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짧게. 일본이 반격 능력, 이른바 적기지 공격능력을 명문화한 것이 지금 최대 외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라고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춘다고 했을 때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이런 것들, 협력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든 조율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대북 반격능력 행사를 놓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 정부 입장인데 일본 정부하고 입장이 전면으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양국 모두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짧게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국 정부에서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규정상 우리의 영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일본이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양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도.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미국과 일본이 결심하면 한반도에 포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한국 정부가 지금 가만히 있는 꼴인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결정할 때도 외교는 뭐 했습니까? 한미일 군사협력은 뭘 갖고 하겠다는 것이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박재홍> 이 관련해서 또 정부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 진중권> 이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수의 입장도 헌법 아닙니까? 늘 강조했던 게 북한도 우리 영토다라고 했던 게 그대로 있는데.
◇ 박재홍> 지금 북한 외무성도 담화를 발표했는데 짧게 전해 주시면.
◆ 김수민>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 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 안보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 새로운 침략 노선 공식화라고까지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유독 미국만이 극구 지지 찬양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복잡한 퍼즐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략 중요해 보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20(화) 진중권 "'국민의힘' 당명 바꿔라, '용산의힘'으로"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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