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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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축구에 밀리신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태원 참사 여야 국정조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위가 드디어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걸음을 했네요.

◆ 민동기> 어제 유가족 간담회 뒤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특위 활동 복귀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오늘 일정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에 녹사평역, 서울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현장 조사,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민동기> 일단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의 브리핑을 위원들이 청취를 했고요. 사고 당일 현장 상황과 윗선 보고 내용, 인력 배치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현장 인근 이태원 파출소를 여야 의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특히 파출소 1층에서 경찰의 참사 전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물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올라갔다는 파출소 옥상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은 유족들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헤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왜 미안한 행동을 해 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느냐 오늘 보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날은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울고 불고 했는데도 하나도 없었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상황실하고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서 관계자 등을 위원들이 면담을 했고요. 23일 진행되는 2차 현장조사에서는 용산구청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찾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으로부터 두 차례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고요. 청문회는 내년 1월 첫 주에 3차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특수본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군요.

◆ 민동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영장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함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는데 박희영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고 최원준 안전재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임재 총경과 함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영장도 2주 만에 다시 청구됐는데요. 특수본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임재 총경하고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서 영장을 재청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특수본의 수사도 상당히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17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여야 간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유가족들한테는 아무리 국정조사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돼요, 자기 자식이 죽은 사실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이분들의 공감,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목소리를 들어준다. 그다음 최대한 철저하게 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방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쉽게 말하면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그러니까 기간이나 이런 것들 남은 기간 안에 기간 보고도 하고 현장 보고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안 준대요. 정부에서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 안 하고 버티는 거겠죠. 위에서 눈치봐서 버티는 거일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누굴 지금 가해자를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찾는 거지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서 고치면 모두가 다 좋아지는 일인데 정부가 자료 제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성실하게 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바로 조사를 방해했다, 협조를 안 했다는 그 사실이 남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정조사 향후 과정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면 모임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국민공감 오늘 두 번째 모임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공부를 하기는 한 거죠?

◆ 민동기> 네, 공부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김기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 연대설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이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오늘 언론들이 이거에 상당히 주목했습니다. 해당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저 장면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보이고 장제원 의원이. 그리고 일단은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서로 호감이 있다 이거 정도는 인정하는 말 아닙니까?

◆ 민동기> 결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결혼.

◆ 민동기> 이색적이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 박재홍> 결혼을?

◆ 민동기> 어찌 됐든 김기현 의원하고.

◆ 진중권> 약혼만 한 거예요.

◆ 민동기> 연대설 자체를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김기현 의원도 기자들한테 김장을 담그면 되지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연대 쪽으로 상당히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그럼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민동기> 그러니까 가장 큰 전당대회 변수가 이른바 윤심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대통령의 마음?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이른바 주자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가는 주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 정도가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정도인데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존재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언론들의 해석은 혹시 윤심의 방향이 김기현 의원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뽑고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고 또 공직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그 나름의 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룰을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 당원들을 폄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처럼 룰개정을 반대하는 당권주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신경전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제원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하셨는데 1선으로 자연스럽게 복귀를 했네요.

◆ 민동기> 공부모임을 기점으로.

◇ 박재홍>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답니까?

◆ 진중권> 상당히 업되어 보이세요.

◇ 박재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화제가 됐던 김장연대, 장제원 의원의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 작가님.

◆ 진중권> 두 분이 예쁜 사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장제원 의원이 자기 파워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인 거예요.

◇ 박재홍> 그럼 언제부터.

◆ 진중권> 김기현 의원 아니겠습니까? 나는 김장 담군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 장제원 의원은 김인지 장인지 따로 있고 이미 붙어서 김장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어떤 은근한.

◇ 박재홍> 최종 결정을 안 했다 아직, 사랑의 작대기 끝이.

◆ 진중권> 너 하는 걸 두고보겠어라든지.

◇ 박재홍> 일단 작대기 하나 받기는 했는데.

◆ 진중권> 그런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김장연대든 뭘 하든 간에 국민들의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하게 되면 이제 바닥인데. 그게 문제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그게 문제라고 대통령실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면 정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금 당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윤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어제, 그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 이야기하면서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의 차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떠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카드를 놓고 대통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나와서 나는 김기현이랑 파트너가 될 거야라는 말을 지금 한다? 공개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장제원 의원도 본인의 플레이를 하는 거지 이걸 윤심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는 있는데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믿으실 것이고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의심할 것인가 이게 저는 관전포인트라고 봅니다.

◆ 진중권> 윤심을 실어도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지율 안 나오는 분한테 윤심을 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심을 실을 만한 후보를 찾겠죠. 그래도 윤심이 실렸을 때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직은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보여줬고 그다음 여론조사하게 되면 수치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 박재홍>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다?

◆ 김성회> 부산의 장제원 그다음에 울산의 김기현 두 분이 사무총장, 당대표를 하는 그림이라고 해서 여기다 윤심을 싣고 갑자기 안철수를 넘어서고 유승민을 넘어섭니까? 그 고민을 당연히 대통령도 하겠죠.

◇ 박재홍> 이 방송을 들으신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얼마든지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판승부 두 분 반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신년 업무보고.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오늘 오전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민동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청와대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청와대 영빈관. 그러니까 용산 말고.

◆ 민동기> 용산 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 김성회> 한번 써보니까 마음에 들었나봐요.

◇ 박재홍> 좋네, 이런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특히 최우선 개혁으로 노동를 꼽았습니다.

◇ 박재홍> 노동.

◆ 민동기> 노동개혁을 상당히 비중을 싣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시장에서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 체계. 그리고 노노 간 착취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 박재홍> 노동자의 착취는 사용자가 많이 하는데 노노간에 착취가 발생한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노노 간 이른바 귀족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를 이중구조, 이 부분을 많이 언급했고요. 그리고 노사 법치 주의 얘기를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노조 부패라는 단어를 꺼냈거든요. 공직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가운데 하나가 노조 부패다. 그래서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의 중과세를 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임대 물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다주택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노동 개혁 최우선 순위다. 노조 부패를 막겠다. 그래서 회계도 어떤 공개하는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 진중권> 상당히 이념적이죠, 쉽게 말하면 올해 노사분규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부패 얘기하는데 노조 재정들 대부분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 박재홍> 감사를 갔습니다.

◆ 진중권> 일부 부패를 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거야 어디나 있는 현상인데.

◇ 박재홍> 회사도 부패하고 다 부패하죠.

◆ 진중권> 꼭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 우익 쪽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정책이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구적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강경책을 내게 되고 그게 이제 *으로 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그걸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적 행동보다는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기는 구사하는 레토릭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 박재홍> 3대 부패 중.

◆ 진중권>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에 입각한 거냐 이념적 허구에 사로잡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약간 아싸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조 때리니까 지지율 오르니까 앗싸, 더 때려야겠다 생각하는 게 노조의 노동 문제 들고 나온 건 패착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1년에 민주노총 예산이 1000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이 1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비를 10만 원씩, 1년에 10만 원 내면 1000억입니다. 그 돈을 민주노총이 쓰나요? 민주노총 1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주노총 중앙노총이 1년에 쓰는 사업비 총액이 13억이에요. 그걸로 무슨 부정을 해서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13억.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별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걷어서 그 돈을 쓰는 거고 민주노총이 걷지도 않습니다. 위로 사업비를 올릴 걸 올리는 사업이고 민주노총 위원장 이런 사람들 지금 한 달 월급 400~5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대단한 부정을 저지를 주머니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노조라는 게 매년 선거를 하잖아요. 정파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한 곳이라서 서로 회계부정 발생하면 서로 가만두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나 다 감사를 하고 있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 기가 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노총에 가서 예산 들고 와서 아무렇게나 쓰시고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그럽니까? 다 검사하죠. 그래서 지방 재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를 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건물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횡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건물 주인 가져간 건데?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데요. 물론 건설노조 등 일부 노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갖고 말하는 건데 그게 전체입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어떻게 노조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그만하겠습니다.

◆ 진중권> 노조가 나라를 망친다, 그 나라를 내가 구한다라는 그 같지도 않은 허구적인 서사가 있어요. 그런 서사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 지금 극한 투쟁으로 가잖아요, 노사가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짚어야 되는데 좀 위험스럽습니다.

◇ 박재홍> 공직부패, 기업부패 더불어서 노조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어떤 부패가 드러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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