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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오준 前 유엔대사


◇ 박재홍> 우리나라가 UN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처음으로 낙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낙선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UN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이셨죠. 오준 전 UN대사를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시죠?

◆ 오준>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먼저 UN인권이사회 이사국 낙선해서 굉장히 난리인 것 같은데 어떤 기구인지 상임해 주실까요?

◆ 오준> 인권이사회는 UN에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처럼 핵심적인 기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고 제네바에 있습니다.

◇ 박재홍> UN의 3대 이사회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 오준>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서 처음 낙선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첫 낙선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할까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까?

◆ 오준>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UN총회는 회원국이니까 필요 없고, 선거가.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는 선거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안보리나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번에 낙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연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이사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오준> UN에는 대개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옵저버도 참여할 수 있고 비이사국 물론 의사결정기구지만. 회의 같은 데는 참여해서 후순위로 발언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참여는 가능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문제를 자꾸 삼는 것은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함께 경쟁했던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키스탄에 밀린 것이 더 충격이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대사님,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오준> 그건 우리뿐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도 약간 충격일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다른 나라도 충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것을 본?

◆ 오준> 한국과 그런 나라의 인권 수준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선거는 물론 자격이 고려되지만 자격만 고려하는 건 아니고 순환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좀 번갈아가면서 하자 이런 고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또 너무 이사국을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력을 기울일 수 없었으면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한국은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표를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사국을 그러니까 인권이사국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20년부터 22년까지 하고 있었고. 이번에 6군데가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이죠. 6군데가 출마해서 4개국이 당선되면서 떨어졌다는 점에서 좀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 건데 특히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 밀린 것이 충격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이라는 스탠더드를 놓고 자격만 말한다면 우리가 그런 나라들에 밀려서 당선이 안 됐다는 건 이상한 일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고려들도 있다 이런.

◇ 박재홍> 순환의 원칙.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외교부 입장은 우리가 총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 입후보해서 집중을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했지만 또 그걸 감안해서 전략을 짰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대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오준> 그건 전략을 조금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된다 하는 지적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골라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이번에 이런 선거는 꼭 돼야 되니까 집중하고 다른 건 말자. 괜히 나갔다 떨어지면 우리 위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에게 먼저 우리 안 나갈 테니까 이번에는 당신들이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외교에 있어서 나중에 있어서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전략을 잘 짰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타당하다. 우선순위를 잘 짰어야 됐다는 건 타당하다는 지적.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입장을 냈는데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다, 정치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 억압, 언론 자유 침해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겠나라는 언급을 했는데 국격 추락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오준> 그건 좀 약간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현 정부뿐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인권 문제에서 약간 퇴행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인권에 어떤 인권이사국이 될 자격에 문제가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인식을 주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반대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 불참, 대북전단금지법 추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거부 등의 인권에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대사님?

◆ 오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었죠. 특히 그중에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 제안국을 오래했는데 거기 빠지게 된 건 좀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의식해서 북한을 의식해서 그런다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인권 고려에 왜 자꾸 정치적인 고려를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잘못된 판단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인권이사회에서 우리가 떨어졌다, 고배를 마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그러면 주장하는 네 탓 공방이 그렇게 논리적인 근거나 어떤 정확한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없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대사님?

◆ 오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진중권> 된 나라들 보세요. 베트남이니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들이 그게 민주주의 선진국, 인권의 선진국이 아닌데 된 걸 보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뽑아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우리가 선거 전략이랄지 이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오준> 저는 국제적인 관계, 외교에 있어서 이런 민주주의나 인권이 점점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도 보였지만 점점 더 대립관계가 민주국가들과 비민주국가들의 대립 양태를 많이 띄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철학자 칸트가 민주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 말이 꼭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점점 더 그런 민주주의, 인권과 분쟁, 전쟁 이런 거의 연관성이 국제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온 후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겠다 하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한 가지 우리의 골치아픈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자니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건데 어느 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 오준>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있을 때 북한한테 대놓고 인권 문제를 고려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국제적인 압력, 국제적인 인권 관련한 압박 이런 데에서 북한을 고려해서 좀 기피하거나 빠진다면 그거는 인권 외교의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면 최근 우리 외교력 부족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3개국 순방 때 한미 48초 환담이라든지 한일 회담 준비 중 엇박자가 있었다 이런 지적 나오면서 우리 정부 외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오준> 외교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외교에 있어서는 너무 그런 단기적인 성과 또는 눈앞의 성과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되면 그런 실수도 나오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국내 여건,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점점 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그런 때가 가끔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저도 한때 외교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정쟁화를 하니까, 모든 걸.

◆ 오준> 맞습니다.

◇ 박재홍>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국가의 계획, 큰 틀 속에 외교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준>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오준 전 UN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