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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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오늘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군요.

◆ 민동기> 김용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8년 위례신도시 개발이 추진될 때 성남시 의원이었거든요. 김 부원장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정한 측근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고요. 지난해 9월 유동기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통화한 상대도 김용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 이렇게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이렇게 검찰 수사가 급물살 탄 데에는 유동기 본부장의 태도변화가 있다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 민동기>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최근 검찰이 유동규 씨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상한 흐름이 있다, 변호인이 접견선약을 했는데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서 접견을 못했고 유동규 씨가 10월 20일 석방된다고 확신하고 있다더라,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 역시 체포 직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10월 20일이면 내일이잖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현재 민주당사에는 검찰 측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사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압수수색 대상은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일단 양쪽은 변호인 입회 아래 다시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장 화면, 유튜브에 중계되는 현재 상황을 보면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제1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사 유례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국감 전면 중단을 선언을 하기도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중앙당사에 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권은 검찰의 압수수색 실시로 급랭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실 예견된 사태였죠. 대선 결과, 결국은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사실은 이런 수사는 없었을 텐데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구속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 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 있는데 그대로 된 것 같고요. 일단은 폴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수사하는 것 거래하는 것.

◆ 진중권> 그렇죠,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법원에서 양형에 수사협조에 따라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당선을 기대하고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입을 열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돈 받은 사람은 함구하거든요. 입을 열었다는 건 돈을 준 사람이 열게 돼 있는 것밖에 없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돈을 갖다가 이분이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이분이 사실은 두 사람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좌동규, 우동규 그랬는데 그때 우동규를 쳐내면서 좌진상, 정진상과 더불어서 김영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집사 노릇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돈을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썼겠느냐 그건 분명히 아닐 것 같고. 특히 돈을 받은 시점이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뛰던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8억 원 얘기가 나오는데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분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가서 경선 자금으로 20억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기사에 나온 얘기니까요.

◆ 진중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건 대장동 사건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거든요. 이 돈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경선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자꾸 이 사법리스크 너무 크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성회> 일단 검찰이 유동규 씨를 기소한 건이 있습니다. 뇌물죄로 기소를 했죠. 처음의 시작은 8억이었는데요. 지금은 얼마가 인정되는지는 그 뒤로 재판 과정에서 쫓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액수가 8억이네요.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1억 이상 받으면 이게 10년 이상의 징역을 사는 굉장히 중범죄이거든요. 액수가 8억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 본 변호사 말대로 얘기해 보면 한 15년 정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받았던 8억을 다른 사람에게 정치자금으로 줬다, 그러면 자기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정치자금의 연결 통로로서만 작동을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유동규 씨의 죄는 완전히 감경입니다. 정치자금을 건넨 것에 대한 죄로 따지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이 경우처럼 직접적인 연관자가 아닌 상태에서 건네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유동규 씨가 8억을 받아서 자기가 꿀꺽했으면 뇌물로 해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 박재홍> 본인이.

◆ 김성회> 살아야 되는 상황. 그런데 사실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이 돈은 전부 김용 씨를 줬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정도로 완전히 감경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규 씨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겠는데 하나만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자금법은 다른 법과 달리 검찰이 아니라 피의자가 내가 돈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줬다는 유동규 씨가 내가 8억을 줬습니다라고 진술을 하면 그것이 전적으로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 즉 다른 범죄는 검찰이 이 사람 돈 받은 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동규 씨는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8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부존재 증명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서 재판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수사 과정도 그렇고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지금 나온 얘기로는.

◆ 김성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 박재홍> 어떻게 줬고.

◆ 진중권> 계좌로 보낼 수는 없죠, 흔적이 다 남는데.

◇ 박재홍> 아무튼 굉장히 큰 논란거리는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민주당이 내일부터 재개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 김성회> 실제로 공교로운 것은 내일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날입니다. 검찰총장이 내일 출석을 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분히 장기 수싸움처럼 검찰도 수를 뒀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일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전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검찰청에 가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따질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고민이 되게 많겠네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왜 무릅쓰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검찰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법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전혀 없지도 않은데 민주당에서는 그저 그냥 정치보복이다, 정치뭐다 이런 식의 음모론의 방어 논리만 펴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비리가 뭐냐 하면 당 전체의 비리로 지금 전환하면서 한 사람의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거든요.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전철을 또 밟게 되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김성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유동규 씨가 몇 월 며칠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돼서 영장을 내어주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돈을 건넨 것에 대한 물증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유동규 씨의 확실한 증언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로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입니다.

◇ 박재홍>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가 나오면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사 대표 공동 각자대표 두 사람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민동기> 홍은택, 남궁원 카카오 각자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유료서비스는 물론이고 무료서비스 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리고 남궁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을 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관건은 피해보상 문제일 텐데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 민동기> 데이터센터 화재 1차적 책임이 있는 SK C&C다섯, 와 책임소재를 다투기 전에 카카오가 우선 보상을 실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은택 대표 설명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를 바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는 자신들이 신고를 받아보고 사례를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따른 카카오 경영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이 휘청거리는 재무적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고 때문에 이메일 서비스 등의 복구가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음용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조치는 되어 있었는데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려움이 있었다.

◆ 김성회> 그러니까 두 군데 서버는 뒀는데 이 서버에서 저 서버로 스위치를 전환하는 그 개발자 건 안 만들어놨다는 얘기니까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 박재홍> 그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싶어서 짚고 싶었습니다.

◆ 김성회> 자동차를 2대를 샀는데 한 대는 키가 어딨는지 못 찾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민동기> 좋은 비유였어요.

◇ 박재홍> 정치권에서도 방지대책이 있었는데 어떤 방지대책이 있었습니까?

◆ 민동기> 오늘 카카오 당정협의회가 열렸거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중화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복제해서 둔다 이런 거죠.

◆ 민동기> 그리고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 의장이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가 리튬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있고 그래서 소방청이 TF를 구성을 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의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가졌지 피해자 보호, 데이터센터 보호 이중화장치에는 회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에 약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문어발식 확장 같은 확장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하면 소비자 보호라든가 데이터 보호에 좀 더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카카오 측의 해명 조치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말들은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네이버는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걸 갖다가 프록실을 하나 만들어놨대요. 바로 옮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카카오는 그것보다 약간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메인데이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몇 개 보관 장소가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카카오는 다음 해 2023년인가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자체계획센터.

◆ 진중권>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했듯이 퍼나르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딱 전원장치를 내리고 90분 그다음에 자체전력 30분 하면 2시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네이버는 그걸 퍼날랐는데 다음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퍼나르는 장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을 했냐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화재가 날 건 예상을 못했다 이걸 딱 보게 되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화재는 우리가 관리할 리스크가 아니다. 그전에는 피해자 유저 보호, 소비자 보호 또는 사용자 보호 이런 것들이 해킹에 대비하는 거지 물리적인 측면은 이거는 우리가 책임이 아니다 사실 SK다, 우리가 거기까지. 한마디로 사실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건 SK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런 일이 났을 때 대비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는 안 취해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상권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결국 화재들 문제는 쟤네들 문제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은 계속 확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안전조치들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해 버린 거죠. 그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자동차 비유를 하다 말았으니까 계속 해 보니까 네이버는 차 두 대가 있는 거고 키도 같은 키를 쓰는 거라서 이 차가 고장나면 바로 버리고 나와서 이 차를 타고 달리는 상황인데 다음은 차는 구비해 놨는데 타이어도 없고 좌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는 차에서 엔진이랑 좌석이랑 타이어를 뜯어다가 새 차에 달아야 차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해 놓으니 사실상 이전에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허용했던 2시간 만에 이전이 됐거든요. 왜냐? 그건 금융위에서 통제를 해요. 못 옮기면 허가 안 내준다고 하니까 거기는 차를 준비해 놔서 키만 바꿔서 옮겨 탔는데 다른 서비스가 안 됐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다. 당신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심한 규제만 하지 말아달라고 2020년에 민생당의 박성숙 의원이 냈던 법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되지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 자율적으로는 안 되는 걸 깨닫게 해 주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카카오 얘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곡관리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어요.

◆ 민동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이 찬성 11, 반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겨졌는데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걸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날치기라고 비판을 했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다, 쌀 과잉 생산 구조가 고착화돼서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미래의 농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잠식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이죠, 이게.

◆ 민동기>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규탄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다 덮기 위한 거군요, 민주당이 수사하면 덮기 위해서 것이고.

◆ 민동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서로 덮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떻게 보시는지 농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힘의 입장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시장경제에서는 과잉생산이 되면 저절로 자동 조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 조절이 안 된다는 건 국가에서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매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주게 되면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작을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과잉생산은 계속되는 거고 그때마다 돈으로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게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주 비상적인 상황. 갑자기 큰 풍년이 들었거나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될 어떤 경작 규모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너무 큰 흉작이 들어서 공급과잉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국가에서 적절히 개입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일상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원리가 왜곡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죠. 그때 그 재원을 차라리 농가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미래의 투자 쪽에 쓰여야 되는 재원이 과잉생산된 쌀들 사면 또 그걸 어디다가 팝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사실 진 작가님 말씀은 이상적으로는 맞죠. 지구촌 사회이고 세계 사회동포가 룰루랄라 행복하게 사는 시절 같으면 농촌에 쌀 농사 그만하라고 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나 우리 쌀 가격의 10분의 1에 아주 질 좋은 쌀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사다 먹으면 되죠. 그런데 식량 주권 차원에서의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쌀 생산량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가적인 합의고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쥐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법에 따르면 무조건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생산량이라는 게 연초면 전부 다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를 만들어내서 뽑아낼 수 있는데 그 예측치가 3% 이상 벗어날 경우에 즉 3%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매입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 항상 매입해 왔어요. 당장 올해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1조 원을 들여서 쌀을 샀습니다. 다만 3%가 넘었을 때 쌀을 살지 말지를 농림수산부가 그때 그때 눈치를 보면서 찔끔하기도 하고 많이 사기도 하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쌀 제도화하는 장치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쌀 어디로 갔냐? 옛날에는 남북 관계 좋을 때는 북한에 보냈는데 그게 지금 재고가 쌓인 것도 큰 문제인데 나머지는 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사실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

◇ 박재홍> 이 얘기는 굉장히 재밌어서요. 나중에 한번 토론회장을 마련을 하면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여기까지 아쉽지만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