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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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민주당 중앙당사 현장에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 박주민> 지금 당사에 와 있고요. 지금 당사 내부에는 저희 의원들이 모여서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당사 밖에는 기자분들 그리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 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와 그 수사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없는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 의원들 다 당사로 집결해라 이런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일단은 저희들 입장은 이게 과연 필요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장인지 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10월 11일 날부터 정식 부임해서 당사에는 3번 정도 출근을 했고 출근해서도 상주하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회의에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사 내부에 범죄와 관련된 만약에 범죄와 관련된 것도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갖다놓는다든지 또 어떤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아마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 저희들은 후자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할지는 검찰과 수사관과 검사가 결정하는 건데 그럼 이게 통상적인 수사 과정이나 절차를 봤을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의원님?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이 갖고 온 영장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당할 사람이 김용 부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변호인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영장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3일밖에 출근하지 않은... 당사를 관리하는 건 저희 민주당이니까요. 3일밖에 출근하지 않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주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잠깐씩 와서 회의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야당의 당사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 김용 이분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검찰에서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쪽이 사실 은닉해야 할 증거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은닉하기 쉬운 장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변호인이 입회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실 생각이신지요?

◆ 박주민> 지금으로서는 가정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용 변호인이 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당연히 고민하고 판단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변호인 입회 없이 이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불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박주민> 본인들이 원하면 당연히 변호사가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 보도에 따라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뭔가 컴퓨터에 담겨 있는 파일 같은 것들을 아마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찰이?

◆ 박주민> 그렇다면 특히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에 따르더라도 아주 면밀하게 파일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과정이 진행돼야 되고 특히 변호인이나 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탈출쇼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계세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주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당사에 수사에 필요한 물건이 있겠는가.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 박재홍> 3번밖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 박주민> 11일 이후에 정식으로 부임하게 된 거고 그 이후로 3번만 그것도 회의 참석차 당사에 들른 것뿐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를. 그것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과잉해 보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치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최근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런 어떤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진중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연구원이 사실 당사에 있다라기보다도 당사에서 세를 살고 있는 별도의 기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그 당사라는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별도의 기관의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박주민> 당사 건물인 건 맞죠. 당사 건물인 건 맞고 그 당사 건물을 말씀주신대로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또 민주연구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저희 당의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것은 김용 전 부위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등 민간개발 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저희가 특별히 파악한 건 없고요. 워낙 체포와 압수수색 자체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의 변호인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의 내용도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오늘 국정감사 일정이 중단된 상황인데 향후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요?

◆ 박주민> 일단은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이야기가 돼서 중지가 됐고요.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밤은 지나야지 당의 지침이나 그런 방향이 결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

◆ 박주민> 아무래도 최고회의는 의결기구가 있으니까 오늘 밤에라도 아마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거기서 일정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