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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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오늘 모든 정치이슈의 블랙홀이 됐죠.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 민동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다.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선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만약 대선자금을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고요.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자신은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는데 자주 하던 말씀이죠. 수사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항상 바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 민동기>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신 역시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걸 거론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구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오늘 0시에 석방됐습니다.

◆ 민동기> 오늘 0시 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는데요. 나왔을 때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다는 답만 두어 차례 반복한 다음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기자들은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조성 과정이었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느냐,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서 합계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 법원은 검찰의 의견서를 접수해서 대장동과 위례 사건 관련 재판부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 고심 중인데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사건 병합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접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탄압이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김용 그분의 무죄를 믿는다, 결백을 믿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김용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이게 지금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이 진술이 한 사람에게만 나온 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남욱에게서 나왔고 그다음에 유동규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루트가 나왔거든요. 남욱 돈을 그게 정민용 씨한테 가고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유동규가 김용한테, 김용이 그다음에 수사로 나가겠죠. 이렇게 루트가 확실하게 나와 있고 시간도 명확하거든요. 4월에서 8월 사이 그러니까 경선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액수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20억을 요구했는데 그중의 8억, 정확하게는 7억 4000인 것 같더라고요. 7억 4000이고 이걸 계속 주다가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게 주는 게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왔고 장소도 분명하거든요. 지금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언과 아울러서 또 물증 같은 게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아마 검찰에서는 바로 이분을 48시간 동안 잡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자금 불법자금으로 1원도 쓴 일이 없다라고 했고 김용 부원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으니 그 말은 거꾸로 하면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재명 대표가 함께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의 전달 과정에서 별개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남욱, 정민용 그리고 정민용하고 유동규 사이에서 전달할 때 이거 제가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화천대유 사외이사였죠. *임홍주 씨가 개입이 돼 있었고 이분이 증언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가 돈 전달된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복수에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전달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정치자금법은 세상의 모든 법과 달리 정치자금법만 유일하게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좀 정치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김용 씨가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을 하니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압수수색은 못 했습니다. 그럼 향후 검찰은 다시 시도하겠죠?

◆ 김성회> 일주일 정도 압수수색영장의 기한이 있을 테니까 다시 시도는 할 텐데요. 어제도 다 한 얘기지만 오늘 검찰차장 발표한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은 아니, 왜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문제를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에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 박재홍> 사무실이 없다?

◆ 김성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 박재홍> 공용으로 쓰는 거고.

◆ 김성회> 공용으로 쓰는 공용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개인 사무실이라고 누가 표현을 합니까?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서 자기 사무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과 부원장들 왔을 때 회의 때 머무르는 공간을 개인 사무실로 표현한 것은 이거 검찰의 이런 표현에 있어서 법원에도 같은 식으로 아마 영장을 제출했을 텐데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야당 당사 압수수색하는 거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당사 압수수색은 유례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때 그리고 자유한국당 때도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고 그때도 당사였거든요. 지금 당사가 아니고 당사에 세들어 살고 있는 민주연구원이고요. 지금 영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던 책상 그다음에 그 위에 컴퓨터라고 특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당 전체가 나와서 막을 경우에 개인 리스크가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오해를 사게 되냐면 당이 지금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증거인멸을 같이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인식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 김성회> 2006년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중앙당 압수수색은 결국 검찰하고 협의해서 임의제출로 마무리된 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고요.

◆ 진중권> 어쨌든 간에 이 사안은 사안이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 뇌물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그 책상이고 거기 컴퓨터인데 거기 들어가서 변호인 입회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압수수색할 때, 김웅 의원 압수수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건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게 누구였냐 하면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때. . .

◆ 김성회> 민주당이 개별 의원실의 압수수색에는 전부 다 협조하고 압수수색을 다 당하죠, 누구나. 당사는 다르다라는 점을 봐주시겠죠.

◆ 진중권> 당사가 아니라 당사에 세들어사는 민주연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모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했던 책상과 컴퓨터라고 특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 왜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결국은 당시에는 뭐냐 하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인데도 그때 협조했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 경우에도 협조를 해야 되고 왜 당에서 이걸 갖다 스크럼을 짜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당 차원에서 오히려 더 나서서 우리는 혐의가 없다, 당당하게 응하겠다. 봐라, 까봐라. 그 안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나오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 김성회> 채널A 관련돼서 압수수색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는데 그때도 사흘 동안 대치 끝에 결국은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마무리 지었을 때도 언론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중권> 그렇죠. 언론사는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성회> 1989년에 한겨레신문을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나요, 89년이면? 아니구나.

◇ 박재홍> 맞습니다.

◆ 김성회> 압수수색을 하고 이번에 더탐사라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제기를 했던 언론사 압수수색한 게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한나라당 정부에서만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 진중권> 그러니까 군사정권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 김성회> 아니요, 최근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 진중권> 그런데 이걸 왜 막는지 모르겠거든요. 당사도 아니고.

◇ 박재홍> 방어권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 진중권> 아니, 그런데 방어권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다라는 것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의 명령이거든요.

◇ 박재홍> 일단 이 압수수색 여파로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도 파행 운영이 됐어요.

◆ 민동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일단 참여를 안 했습니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에서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감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서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 민주당이 국감에 입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민주당 참석 없이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국감 개의를 미룰 것을 제안했고요. 오후 3시가 돼서야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회의장 입구에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개의라고 항의했습니다.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의 30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4시 10분 다시 열린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에 항의 방문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민주당이 오늘 긴급의원총회까지 열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할지는 법사위원들이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됐고요. 다른 국정감사에는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압수수색과 국정감사 보이콧. 이러한 민주당에 항의하러 갔다고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각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국감은 야당이 점수를 딸 수 있는 장인데 그걸 스스로 내버린다라는 게 황당하고 오늘 같은 경우 법사위 국감은 검찰총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따지든지 거기서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따지든지.

◇ 박재홍> 대검 국감이니까.

◆ 진중권> 왜 용산으로 가는지 모르겠고 지금 민주당 전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이걸 갖다가 정무적으로 풀 수 있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론전을 펼치고 하면 사실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강한 확신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하다가 망한 게 조국 사태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다시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생쥐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길 찾아갑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똑같은 실수를 지금 같이 반복하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었잖아요. 이미. 훨씬 넘었거든요. 방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당 전체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해결해야 돼요.

◇ 박재홍>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 진중권> 대표 지금 직 수행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 박재홍>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 진중권> 그렇죠.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기방어를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표직을 자기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당이 희생당합니다. 이 길을 이 잘못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되죠. 지금 기회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이 너무 못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대안세력을 찾는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어제 그런 희망을 가졌던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에게 국정감사에 참여를 안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오만 소리를 다 했는데 민주당이 의외로 국정감사에 전체적으로 다 참석을 하니까 오늘 당황한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당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항의한 것을 제외하면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정도이지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드러누웠습니까? 법사위 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것도 오늘 하루 하고 마치는 상황이라는 점 하나 봐야 되고요. 아까 전에 조정훈 의원께서 유일하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볼 기회인데 왜 이렇게 놓치느냐라고 한탄하시는데 저는 조정훈 의원도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고 보는 게 왜 검찰총장은 1년에 하루만 출석을 합니까? 모든 부처 장관들은 격월로 있는 짝수 달에 있는 이 전체회의에 다 참석해서 국정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유일하게 검찰총장만 자기 특권이라고 국정감사 때 딱 하루 나오고는 국회에 얼굴을 안 비추는 아주 악습이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모른 채 국정감사가 아니면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주눅이 들어있는 이 상태를 고쳐야 됩니다. 검찰총장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나옵니까? 다른 장관이나 차관들처럼 매번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검찰총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건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당장 고쳐서 다음 달부터 검찰총장 불러다 필요한 것들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그런데 행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준사법기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김성회> 감사원도 항상 출석하기 때문에 나와서 얘기 듣는다고 검찰총장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그런 거 하지 말고 변호사 해야죠.

◆ 진중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정치권에서 맨날 흔들어대는데 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와서 맨날 들으면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에 대한 검찰의 직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런 식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 .

◆ 김성회> 그렇지 않은 게 지난번에 174억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냐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답하라고 했는데 결국 1년 반 동안 뭉개다 지금까지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그리고 12년 동안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정부부처 내 유일한 기관이 검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럴 만큼 무소불위의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은 당연히 의회 권력이 견제해야 하고 전체회의는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당장 질책할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하루밖에 없는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 박재홍> 이 얘기는 이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결해서 더 얘기를 해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하기로 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지난 13일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는데요. 이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말 증거인멸을 위해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였던 장 모 씨를 만나서 7억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서를 보니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실장에게 장 모 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화 녹취 파일, 문자메시지,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경찰이 분석을 한 결과 이른바 장 모 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때문에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 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는 그런 취지였다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이 된다고 보고요.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쓴 정도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실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판단이군요. 경찰의 이 불송치 결정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진중권> 허탈한 결론이죠. 사건의 실체가 사라진 거거든요. 성접대 그것도 사라진 거고 증거인멸도 사라진 거고 물증도 성접대 CCTV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부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런데 그 판단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물증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그분의 증언인데 그분은 전과자거든요. 구속돼 있는 사람들, 사기꾼인데.

◇ 박재홍>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분.

◆ 진중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신빙성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당해졌고. 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봤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무섭죠. 지금 결국은. . .

◇ 박재홍> 뭐가 무서워요?

◆ 김성회> 경찰이 관련돼서 했던 얘기는 다 사라진 것이고 딱 하나 남은 것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전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이것은 무고다라고 말한 대목만 지금 딱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경찰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인물로 전격 교체가, 공공수사대장이 교체됐죠, 서울경찰청의. 인물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는 2건이 전광석화로 무혐의 처분이 되고 불송치 처분이 되고 나서 강신업 변호사가 지적했던 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모습이 왠지 공정해 보이지는 않네요.

◆ 진중권> 그게 좀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데 있다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걸어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뒤집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경찰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본 그 근거가 뭔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성회> 김건희 여사가 경찰이 자기들 집권하면 말을 들을 거라고 공언했던 바가 그대로 실천되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냥 김건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 박재홍> 일단 좀 지켜보시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주식 보유 내역을 둘러싼 논란인데 역시 직무 관련성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인 거죠?

◆ 민동기> 그러니까 백 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주를 전부 매각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걸 주식을 매각한 일자를 보니까 이 말을 한 당일에 매각을 했다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백 청장 배우자 역시 바이오 관련주를 샀다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백 청장의 주식 매각신고서를 보면 바디텍메드,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주식을 매각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매각 일자가 질병청장 취임 후였는데요. 특히 8월 31일, 나머지는 9월 2일 그리고 백 청장의 남편은 9월 8일에 이 주식을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질병청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한 게 있는데 해명 내용은 8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해서 다음 날인 8월 31일 관련 주식을 신속하게 매각을 했다. 이게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보니까 8월 31일 매각한 종목은 하나였고 나머지를 판 것은 이틀 뒤인 9월 2일. 그리고 백 청장의 배우자는 그보다도 6일 늦게 매각을 해서 이거 해명자료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 박재홍> 사실관계가 다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 청장의 주식 내용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방역, 질병 업무를 맡는 기관장이 되고 나서도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보유를 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백 청장의 배우자는 청장 취임 이후에 바이오 관련 주를 새로 샀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정감사에서 얘기 나왔죠?

◆ 민동기>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인 풍경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질타를 했는데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백 청장의 주식 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가 지난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다. 이쯤 되니까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질타를 했고 강기용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하라.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을 했는데요. 식약처와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관련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질병청장이라든가 식약처 직원이 제약회사나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을 보유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왜 자료제출 거부한 걸까요. 일단 진 작가님?

◆ 진중권> 뭐 주식이 그렇게 좋은가?

◇ 박재홍> 안 해 보셔서.

◆ 진중권> 왜 이렇게 집착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주식 계좌 없는 분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 김 소장님.

◆ 김성회> 정해진 프로토콜을 따르면 좋겠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임명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인사혁신처라는 데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가부 판단을 해 주거든요. 팔려면 팔고 가지고 있으라 하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팔라고 판정도 나왔지만 심지어는 취임한 다음에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판단을 받아보려고 인사혁신처에다가 자료를 내놓고 새로 주식을 구입하면 증권가에 소문이 돌 거 아닙니까? 이거 식약청장님도 구입하신 주식이다라는 소문이 나는 순간 원치 않은 작전주가 들 텐데 그런 정도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안 되는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 박재홍>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