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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황현희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이언주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황현희>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업계에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방 중소건설사 중에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도산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죠. 벼랑 끝에 몰린 건설업계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안녕하세요.

◇ 황현희>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인사 나누시고요.

◆ 이언주> 안녕하세요.

◆ 한민수> 안녕하세요.

◇ 황현희> 건설업체 불경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기는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어떻습니까?

◆ 이인철> 물론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설업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하면 순수 건설업은 한 5% 내외. 옛날 20년 전만 하더라도 10%가 넘었거든요. 건설 부양하면 경기가 산다.

◇ 황현희> 부동산, 건설업으로 부양한다, 경기부양한다 이런 얘기 많았었죠.

◆ 이인철>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는데 이게 순수 건설업이고. 여기에다가 임대업 그리고 중개업 이런 걸 더하면 두 자릿수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조업 다음으로 상당히 비중은 높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 시장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리가 지난 8월부터 많이 올랐죠.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 황현희> 저도 이런 금리는 저도 처음보는 것 같아요.

◆ 이인철> 처음 봤고요. 여기에다 레고랜드 사태도 처음이에요.

◇ 황현희> 채권 관련된 이런 일도. 나라에서 갚지 않겠다, 갑자기.

◆ 이인철> 맞습니다. 정부가 지방정부가 메꿔야 될 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메꿔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흥국생명 사태까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기업들은 자금 조달 시장에서 돈 빌리기가 정말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았나? 8개 건설사가 문을 닫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력 있는 건설사들은 아니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양극화거든요, 지방 건설사들. 지방 건설사들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충남지역에 한 종합건설사 6위 수준의 건설사 1곳이 부도처리됐고요. 또 경남지역, 경남도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도. 경남지역에서도 도급순위 18위 건설사가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중소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 황현희> 대기업도 위험합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둔촌주공이에요. 둔촌주공이 어쨌든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공사가 그동안 중단됐잖아요.

◇ 황현희> 멈췄죠.

◆ 이인철> 내년 상반기 어쨌든 분양일정 맞추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거기 4개 건설사가 들어가 있는데 다 대형이에요. 도급순위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롯데 그리고 대우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롯데가 자금난이 제일 심각해요. 롯데는 비상장사예요. 돈을 못 빌리니 모회사한테, 모회사한테.

◇ 황현희> 그게 사실인 겁니까? 모회사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 안 그래도 저도 듣기는 들었거든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모회사들은 대부분 상장사들이에요. 상장사들이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 황현희> 그렇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 이인철> 아마 롯데 하면 ‘롯데는 현금 부자야. 전국에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걸’, 이런 기업이에요. 거기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해요. 계속 유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사정이 좋지 않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이름 대면 알 만한 것들. 자금 조달 어려우니까 대부분 건설사들이 대기업들이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무늬상, 포트폴리오상. 그래서 자금이 어려우면 모회사한테 일단 나 좀 도와줘, 나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려움을 급급하게 이제 긴급 수혈을 통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도상황은 아니에요. 8개가 많다 적다, 숫자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고금리 상황이, 시장 경색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6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5주째 하락폭이 역대 주간 낙폭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번 주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또 신기록이고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진짜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 황현희> 계속 신기록이 나오고 있군요.

◆ 이인철> 맞아요,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면 결국 내년 상반기 가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라는 게 주택건설산업연구원의.

◇ 황현희> 이게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결국 경제의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부터 돈맥경화가 온다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지금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 황현희> 그렇다면 둔촌주공 말씀하셨는데 지금 둔촌주공도 청약이 참패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 미분양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건설업계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인철> 지난 똑같은 경험을 2011년, 2012년으로 되돌아가면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 사실은 부동산 PF라는 게 미래 분양 성적을 담보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니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었고. 그동안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서는 수시로 먹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 이익 챙기고.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성장하기에.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 때 지금과 똑같아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죠. 남유럽발 유럽위기, 재정위기 불거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금리가 오르죠. 이러다 보니 당시에 부실 저축은행 2012년 2월에 7개가 무너졌어요. 7개가 무너지니까 영업정지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저축은행이 한꺼번에 돈이 빠지면서 위험해졌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00조 원이 넘어요. 당시 2008년도 얼마였느냐. 한 78조 원, 80조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보다 40% 정도, 50%가량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이 더 많다. 그 돈 누가 빌려준 돈들이냐. 은행은 재정건전성 때문에 빠졌고 여기 저축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상호금융이라든가 보험사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이러다가는’. 지금처럼 금리는 미국이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를 리드하고 있거든요. 당장 13, 14. 이번 달 0. 5% 올리지만 내년 첫 번째 회의까지 2번 연속 빅스텝 갈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고. 그러면 금리 상단이 지금보다 더 뛸 수 있다는 거거든요.

◇ 황현희> 5%가 되겠네요.

◆ 이인철> 맞습니다. 5가 넘어서 5. 25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은은 지금 가이드라인을 3. 5%까지는 간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 황현희> 따라가야죠.

◆ 이인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 황현희> 이건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인철> 그래서 금리수준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한은의 판단이 이거예요. 적어도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만 금리를 올려라. 그리고 동결로 계속 가주면 그래도 좀 하반기 들어서는 견딜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가면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50조 원 플러스 알파. 한은까지 동원했어요. 거의 100조 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채. 국공채하고 한전채까지는 안정이 됐어. 고점으로 올라가던 것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회사채는 여전히 두 자릿수예요. 신용등급 안 좋은 데는 아직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요. 양극화 현상이 자금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 황현희> 그렇죠. 한전이 5% 금리 회사채 내면 다른 회사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제일 안전한 데가 한전인데. 한전.

◆ 이인철> 한전이 망하면 어차피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메꿔줄 수밖에 없고 지금 한전채 채권발행 물량 늘리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야가 지금 격돌하고 있잖아요.

◆ 이언주> 부결됐어요.

◆ 이인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야, 미국이 피벗.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는 없어.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산은 뭐? 국공채. 국채 다음에 국공채, 한전채예요, 은행채예요. 그런데 은행채는 지금 금리 너희들이 지금 투자시장에 들어가면 다른 기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 은행채는 발행 중단해, 조금 줄여라고 시그널을 이미 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한전채의 경우에는 적자 때문에 아니면 이걸 고스란히 가정용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되는데 올해만 20% 가까이 올랐어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 한민수> 제가 소장님 오신다고 해서 저도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택연구원인가요? 한국주택연구원. 그런데 거기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가격이 4%가 빠진다고. 되게 충격적인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거기 동의하시는지 하고 실제로 내년도 이런 부동산이라고 할까요. 주택시장은 많은 다른 전문가들 전부 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연결해서 이 상황에서 아무리 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

◇ 황현희> 우리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 한민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서민들이 제일 어려워지잖아요.

◆ 이인철> 맞아요.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지고요. 첫 번째,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대세에 대해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

◇ 황현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 이인철> 어렵다. 금리인상 수준은 따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물가가 예전처럼,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우리도 보면 올해는 한 2. 5% 상상하지만 내년은 1%얘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1%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5번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아마 주택가격이 4% 떨어집니다. 더 심한 데는 두 자릿수 떨어진다는 데도 있어요.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5% 떨어지든 그게 지방에 있다면 20%~30%떨어질 수도 있고요. 서울 알짜 지역에 있으면 보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지만.

◇ 황현희> 평균을 낼 필요는 없는 거군요.

◆ 이인철> 없어요. 왜냐하면 양극화는 이런 현상이, 양극화는 굉장히 벌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도 먼저 지방에 있는 건설사부터 서서히 도산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로 계속 옮겨가고 그게 다시 금융에 충격을 줄 거냐. 저는 이 부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 한민수> 금융까지 가는 건?

◆ 이인철>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오르고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무주택 취약계층이에요. 전세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실 전세제도라는 게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나 지금 보증금 까먹지 않고 월세 내지 않고 그 전세를 디딤돌 삼아서 새로운 청약할 수 있는 수단이 돼왔는데 지금 월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대출의 이율이 2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매달 월세로 3~40만 원씩 내다 보면 그 돈이 사실 나중에 저금했었으면 목돈이 될 내 종잣돈이 되거든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야 될 게 뭐냐? 빨리 전세대출받은 분들, 지금 안심전환대출에 전세대출은 빠져 있어요. 안심전환대출은 뭐냐? 고금리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1주택자들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9억 원 이하 주택 갖고 있는, 기준을 좀 낮춰서 주택대출자라면 저금리 3%대로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로 해 주겠습니다거든요. 그런데 전세대출 지금 나는 8% 받고 있고 무주택자인데 나는 대상이 아니에요.

◆ 한민수> 정책적으로 그걸 포함시켜야 되겠군요.

◆ 이인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물건만, 주택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들, 1주택자들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 이언주> 지금 깡통전세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 이인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깡통전세하고 전세사기가 정말정말 비일비재하게.

◇ 황현희> 전세사기 얘기 진짜 기사에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

◆ 이인철> 1000개 정도 빌라,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튀어버렸어요. 이분들은 전세 2000 내지 3000의 전세금 갖고 있는, 보증금 갖고 있는 분들 이게 전재산이거든요. 이분들 튀어버리면 이분들은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 황현희> 청년들이 사실 많이 그렇게 빌라나 이런 데 전세 많이 살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적으로 그런 게 있고 끼어서, 중개사가 끼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업자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하고 튀고. 먹고 튀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이제 근절을 해 줘야 되고요. 이걸 아마 전세보증금으로 피해를 받은 20~30대의 경우에는 구제책이 나와야 돼요.

◇ 황현희> 알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한숨이 나오네요. 잘 해결돼야 되는데.

◆ 이언주> 그런데 문제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런 부동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PF 받은 건설업체들 이런 데들이 도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거기 물려 있는 금융권이 문제가 되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 금융권이 혼자 정말로, 이제 대기업 계열사라든가 아니면 저축은행이라든가 흥국생명이라든가 이래서 해결 가능한지, 해결 가지 못할 정도로 벌려놨는지 그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 이언주> 자체적인 자금 조달도 잘 안 될 텐데.

◇ 황현희> 이 이야기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랄까요, 세금도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고 하기는 한데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도 한번 다시 한 번 모셔보고 이야기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죠, 위믹스가 이제 국내 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죠. 그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단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이 어떤 개념인지 이거부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철> 아마 이제 저희 세대이신 것 같아서 고스톱 좋아하시죠.

◇ 황현희> 저는 그 세대 아닙니다.

◆ 이언주> 저도 아닌 것 같은데요.

◆ 한민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인철> 저보다 연배가 좀 올드시니까 고스톱보다도.

◆ 이언주> 몇 살인지 연배를 잘 몰라서.

◆ 이인철> 그래서 뭐냐, 사이버머니 온라인 고스톱 하다 보면 금액의 개념이 없어져요.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요.

◇ 황현희> 저는 요즘 주식 봐도 그래요. 약간 사이버머니 같아요. 주식이 숫자만 왔다 갔다 하니까.

◆ 이언주>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니까.

◆ 이인철> 고전게임에서부터 여기 등장하는 신종게임까지 이게 현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이런 게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황현희> 이거 게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천국 같은 거거든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 이인철> 그걸 P2E라고 해요.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게임하면 돈도 벌 수 있어. 게임할 때는 이거 아이템 사는 사이버머니지만 이걸 이 게임사가 발행한 자체 코인 위믹스를 통하면 사실상 가상자산 화폐거래소에서는 현금화할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게임업체는 코스닥 상장사예요, 위메이드는.

◇ 황현희> 작년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 회사.

◆ 이인철> 그래서 이 회사 6년 연속 적자였어요.

◇ 황현희> 맞아요.

◆ 이인철> 그런데 잘 키운 코인 하나가 모회사 먹여살렸어요.

◇ 황현희> 난리가 났었죠.

◆ 이인철> 대박이 난 거예요.

◇ 황현희> NFT 관련해서 엮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어요.

◆ 이인철> 이 회사가 발행할 때 위믹스코인 하나가 150원. 1년 후의 가격은 3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걸 위메이드가 얼마나 물량을 갖고 있었냐. 10억 개를 갖고 있었어요. 10억 개를 갖고 있고 3억 개를 시장에 유통시켰어요. 그런데 그 유통과정이 투명하지가 않았어요.

◇ 황현희> 그러니까 이게 왜 상장폐지된 겁니까, 소장님?

◆ 이인철> 그게 우리 코스닥이라고 하면 공시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공시 위반이면 경고 먹고 잘못하면 징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에 규정이 없어요.

◇ 황현희> 아직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죠?

◆ 이인철>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법의 사각지대예요. 자기들이 거래소가 모여서 닥사라는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구속력이 있는 데인지 누구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발행하겠습니다. 그래, 와서 발행해. 누가 왜 발행하는지, 발행물량이 얼마인지, 유통을 어떻게 하는지. 저걸 유통하고 난 다음에 잘 보관하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 황현희>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해 줄 만한 법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 봤더니 한 2억 5000개 거래한다고 공시해 놓고는 실제 물량은 3억 개가 넘어 있네.

◇ 황현희>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많이 발행한 거죠.

◆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계속 경고를 줬어요. 너희 지금 이상해. 공시 잘못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라고 지적하고 계속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세태가 반복되니까 거래소협의회가 그러면 이제 ‘12월 8일자 오후 3시부터는 거래 중단합니다’ 하고 딱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하자마자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2500원선에 거래되던 이 위믹스라는 코인 가격이 500원대, 2~300원대, 1000원대 오르락 내리락거립니다.

◇ 황현희> 거의 90% 이상 하락을 보였고. 그런데 소장님, 저는 궁금한 게 위메이드 쪽에서는 계속 반론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론을 해요. 그 내용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인철> 두 가지를 했어요, 위메이드가. 지금 게임업체 가운데 자체코인 발행해서 하는 데가 많은데 왜 나만 갖고, 왜 나만 갖고 그래.

◇ 황현희> 쟤네도 조사해, 약간 이런.

◆ 이인철>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위에 ‘쟤네 담합했어, 나 죽이기 위해서’, 거래소 2개를 같이 했어요.

◇ 황현희> 닥사라는 데가.

◆ 이인철> 담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법원이.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느냐? 닥사 손을 들어줬어요. 닥사 손을 들어줘서 예정대로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 한 20여 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1개 거래소하고 유통하기로 이미 그전에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이전하신 분들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 황현희> 해외거래소랑 거래가 가능한 거죠?

◆ 이언주> 이게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보면 거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발행도 하고 거래소도 하고 이렇게 한 주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지금 이게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주식만 해도 증권거래소가 있고 예탁결제원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관하는 곳도 따로 있고 다 이렇게 돼서 또 제도권에 의해서 규제도 되고 또 이것이 서로 권한들이 분산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상자산 같은 경우 그런 게 이번에 FTX 파산한 것도 딱 보면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 이인철>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불편한 진실. 이건 개입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많으니 공무원들은 절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도 걷지 말아야죠. 세금은 미리 걷겠다고 얘기해 놓고 관련 규제는 허술하고.

◇ 황현희> 규제가 없다는 건 보호해 줄 방법이.

◆ 한민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주택시장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런 코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가상자산을 산 우리 젊은층들 결국은 완전하게 피해를 보는 건데.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맞죠?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이 상반기 기준 5조 3000억이에요. 거의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적을 때랑 비슷하고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코인투자자가 69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 2명 중 1명은 코인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코인시장이 세계적 규모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자 보호 장치 없어요. 그런데 세금은 걷겠다고 미리 얘기해 놨어요. 이게 이분법이라는 거고요.

◇ 황현희> 이게 진짜 저는.

◆ 이언주> 세금 걷는 것은 저는 좀 지금 현재 거둘 수 있을까요?

◇ 황현희> 죄송한데 이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모셔서 경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