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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황현희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이언주 전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황현희> 한 주간의 쟁점이 된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코너 한판 직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 황현희> 처음 뵙겠습니다.

◆ 이언주> 안녕하세요.

◇ 황현희> 제가 좀 미리 인사 나눌 때 전현무 씨 좀 닮았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불괘한 기색을.

◆ 김용태> 아니요, 좋아합니다. 전현무 아나운서 좋아하고요.

◇ 황현희>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고요.

◆ 박성민> 공개사과를 하시네.

◆ 이언주> 나이차이가 너무 많이 나.

◆ 한민수> 이런 얘기 다 해도 됩니까, 그런데?

◇ 황현희> 워낙 친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민>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성민입니다.

◇ 황현희>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한민수> 우리 박 최고위원 누구 닮았는데요.

◇ 황현희> 엄마 닮았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통과했죠.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 나옵니다. 주호영 리더십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건 국민의힘 쪽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전원 사퇴, 주호영 리더십 흔들릴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태> 지금 당내에서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 SNS를 통하든지 여러 차례로 언론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께서 하시는 것이 상식에 기반한다고 생각되거든요.

◇ 황현희> 상식 안에 있다?

◆ 김용태> 당연히 국정조사가 물론 정당의 목적이 당권을 획득하고 또 이 획득한 당권을, 정권을 잘 옹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인에게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이런 걸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되게 아픈 사건이 발생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 의원께서 또 ‘겉멋 패션 정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패션이라도 있어야지, 정치가. 안 그래요? 사실 혐오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패션 정치가 좋지 않겠습니까?

◇ 황현희> 사실 겉멋이라는 단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듣는 용어 아닙니까?

◆ 이언주> 굉장히 조롱 섞인 얘기죠.

◇ 황현희> 겉멋 들었네, 약간 이런.

◆ 한민수> 언론에도 알려졌듯이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 이언주> 부적절한 표현이죠.

◇ 황현희>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시는군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저는 모 의원이라고 하셨지만 이제부터 실명으로. 장제원 의원님 같은 분은 저는 정치를 하는 걸 진지하게 다시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정치를 하시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상대로 애초에 국정조사는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국정조사를 뭘로 생각하시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전에 국정조사가 왜 나왔냐,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윤심을 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정말 그 수많은 생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수수방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지를 따져본다면 지금 장제원 의원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일인 거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인으로서 본분을 잊었다라고 보고 애초에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에 지금 당내 의원들에게 이것이 윤심이니 따르라고 행동지침을 주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고리 권력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 전철을 밟으시려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 황현희> 알겠습니다. 너무 대통령 말만 듣기 위해서 당권까지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언주 의원님께서 한말씀해 주시죠.

◆ 이언주> 제가 이게 반대를 막 하고 그걸 해야 되는,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 황현희> 그런데 오늘 의견이 좀 겹치네요.

◆ 이언주> 들으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 한민수> 합리적인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도 그렇고.

◇ 황현희> 아니, 좀 싸우라고 판 깔아드렸는데 이렇게 서로 공감하시고.

◆ 이언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왜 하냐. 지금 이 문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어찌 됐든 조사, 그러니까 수사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 구조적 문제. 왜 이런 게 발생을 했고 왜 경찰은 막지 못했고 왜 공직자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나 고위직에만 줄을 서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어떤 사회 구조적 입장에서 재발방지를 포함해서 국민들 모두와 함께 제보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좌우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이념이나 어떤 지향성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수의 책무예요.

◇ 황현희> 그건 당연한 얘기죠.

◆ 이언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이견이 사실 없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고. 다만 만약에 어떤 한, 하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공방은 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큰 틀에서 이게 다를 수 있냐.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정쟁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그건 두고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국회의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우리 내부의 사정, 실질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해임건의안을 내더라도 좀 이따가 이렇게 주호영 대표가 공격당하지 않게끔 조금 운영의 묘를.

◆ 한민수> 앞부분에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뒷부분도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 황현희> 들으신 것처럼 칼이 있으시네요, 뒷부분에.

◆ 한민수> 그런데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넣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 이언주> 조금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 한민수> 만약에 국정조사를 안 하면 국회의원들 300명이 직무를 저는 유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해 보셨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었고요. 본래 우리 황현희 씨가 물어봤던, 앵커가 물어봤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될 때 원내대표 막 당이 흔들릴 때 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심이 실렸다고 해서. 추대한다고까지 했는데, 그때 당선될 때도 의외로 표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원내대표 될 때도.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잠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을 왜 보호하지 못하느냐는 식의 질타를 하고 당 지도부보다 먼저 윤핵관 부부들을 초청해서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이후에 이런 장제원 의원 같은 분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정말 그건 대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언론이 기사를 쓰라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면박을 주고. 저도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일하면서 압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시고 선수도 높고 한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 원내대표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퇴했다고, 의원들이 사퇴했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이건 국민들로부터 못 버틸 거예요, 국민의힘이.

◇ 황현희> 알겠습니다.

◆ 한민수>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리더십을 흔들어놓고 제대로 전략이나 세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황현희> 저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께서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 자리도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자리 앉으셔도 되지 않을까, 어느 자리든.

◆ 이언주> 차라리 앉아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 주변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뭔가 조금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사사건건 국정의 과제들에 대해서 아니, 정책들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뭔가 협의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나. 저는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 황현희> 이 정도는 아니었다.

◆ 이언주>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호가호위하면서 좀 어떤 개인적인 이렇게 개인적인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좀 남용이 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 황현희>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준석도 안 되고 유승민. . . 이준석 전 대표죠. 유승민 전 대표도 안 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안 되고 지금 어떤 분을 그 자리에 앉혀도.

◆ 한민수> 지금 좀 전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윤심이 잔뜩 실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권성동 의원님은 체리따봉 문자 이후로 좀 사라지셨고 장제원 의원님은 여러 가지 해서 2선으로 물러난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그 말씀대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딱 시점을 보면 관저 만찬 이후예요. 이후에는 서슴없이 모든 걸 자기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윤심은 잔뜩 실려 있고 이게 과연 국민의힘 전체에 전반적으로 좋을 건가.

◇ 황현희> 알겠습니다.

◆ 이언주>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걸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안, 이거 안 할 겁니까?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합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 이언주> 그렇죠.

◇ 황현희> 그런데 거기까지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박성민> 날짜를 박아두기는 했죠, 15일.

◇ 황현희> 날짜만 박아뒀죠.

◆ 박성민> 그런데 사실 15일이라는 숫자는 여든 야든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정기국회 안에 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여야에 굉장히 무한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원래, 사실 예산이라는 게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의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석수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항상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이상민 장관의 이 거취 문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그것을 예산안 협상 때 같이 끌고 들어오면서 협상이 좀 더 속도를 얼마큼 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속도가 더 지체된 데에는 분명히 이상민 장관을 지키느라 지금 여당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산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희한하게도 더 다급해진 게 야당 입장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집권여당이야말로 이 국정운영에 대해서 특히 예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이 있는 건데.

◇ 황현희> 그렇죠. 현 정부가 오히려 예산안에 더 급해야 된다.

◆ 박성민>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예산안 협상하는 과정들을 보면 오히려 막 이분들이 더 그럼 우리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 한민수> 생각이 없어보여요.

◆ 박성민>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 황현희> 어떻게 보면 역할이 바뀐 것 같기도 하네요.

◆ 박성민>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객전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본분이 잊혀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이거 예산안 할 겁니까?

◆ 김용태> 예산안 당연히 처리해야 되고요. 저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기국회를 통과 못했던 이유는 민주당에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 지금이 윤석열 정부지 이재명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따르면 예산안의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행정부에 있고요. 국회는 여기에서 삭감할 권한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을 보면 삭감을 넘어서 물론 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후보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이뤄낼려고 그 관련된 예산 사업을 증액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께서 선택했고 그렇다면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정부안을 민주당이 좀 동의해 주시고 빨리 통과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기만 하면 글쎄요. 저는 이 모든 고통은 다 국민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

◇ 황현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두 분의 공감대가 있네요, 그 부분은.

◆ 이언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15일 새벽에.

◇ 황현희> 15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 이언주>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그 예언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낼 겁니다. 방송 들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8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주요 정치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 얘기 나올 때마다 이분들이 늘 먼저 거론이 되는데요. 두 번째 직감 주제 MB 특사 고민 중인 윤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 복권 시킬까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민수 대변인께서 먼저 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한민수> 이명박 전 대통령 건은, 사면 얘기는 윤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 황현희>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 한민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때 했기 때문에 사안은 다른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주변에 핵심들로 계시는 분들이 이른바 이명박 시절의 친이계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같고 인수위 때부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해달라고 사실상 압박을 인수위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압박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안 된 건데. 하고 싶으면 결국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할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기본 전제는 정말 본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한다든지 사과가 돼야 되고 저는 사면의 조건이. 두 번째는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될 건데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해서 내리면 아마 사면을 할 겁니다.

◇ 황현희>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

◆ 한민수> 저는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형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김 전 지사를 이렇게 포함을 시킬 거라고 봐요.

◇ 황현희> 포함시킬 거라고 보세요?

◆ 한민수>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면 또 여러 민주 진영과 보수 진영 사이에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 텐데 과연 그러면 사면만 할 거냐, 복권까지 할 거냐. 일부 보도를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사면까지만 시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마시고 할 거면 복권까지 해서 해야지 조금 없어보이잖아요, 옹졸하잖아요.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구색 맞추듯이 한 다음에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까지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래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국민통합이랄지 이런 업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황현희>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복권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사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세트로 거론하는데 사면이 무슨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편의점 가보니까 콜라가 지금 원 플러스 원이던데 사면이 콜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 권한을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대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 판단을 하시라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5년의 임기를 정통성 임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황현희> 그런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이 되고 김경수 지사는 안 되면 이것도 정치적으로 엄청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면 또 협의가 안 되고 협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최고께서는.

◆ 박성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고 김 전 지사를 안 한다면 그건 이제 통합보다는 결국에 사면을 통해서 분열이 더 강조되는 아마 그런 부작용을 저는 더 낳을 거라고 보고요. 원 플러스 원 얘기하셨는데, 원 플러스 원도 상당히 고민해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대상에 고려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흘러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사면은 사실 상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경수 전 지사도 둘 다 사면될 건데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까지 될 거냐.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특히 다음 대선 아니면 총선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권이 안 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때 복권을 안 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민주 진영의 구심점을 만들어주기 싫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 황현희>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많이 뭉치지 않을까.

◆ 박성민> 아무래도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황현희> 친문 계열 쪽에서 많이 뭉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 박성민> 그래서 사실 물론. . .

◇ 황현희> 그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

◆ 박성민> 저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생각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계산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통 크게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도 사실은 합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 김용태> 오히려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저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계산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한다면 복권시키는 게 더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문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정치인이라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보이고 아니면 정말 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판단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복권까지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복권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언주> 그런데 저는 매번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뭔데 사면권을 이렇게 막 쓰나.

◆ 한민수> 근본적인 문제.

◇ 황현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 이언주>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님이 제발 하명해 주세요.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나. 참 아직도 대한민국이 마치 전제 군주 국가도 아닌데.

◇ 황현희> 아니, 이언주 의원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면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보세요?

◆ 이언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현희>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 이언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냐 하면 그리고 수사를 할 때도 너무 막 정치권에서 어떤 마치 픽해서 하듯이 누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누구 수상하면 이 사람과 관련해서 정치적 운명이 그다음에 정치, 정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러면서 마치 수사와 사면과 이런 것들이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누구의 어떤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것 같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근본적으로 그래서 국민통합 이런 것도 좋은데요. 사실 국민통합, 애초에 사실은 여러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이게 막 어떤 분위기와 이런 데 휩쓸려서 형량이 너무 무겁게 된다든지 혹은 너무 가볍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지 않냐. 저는 너무 지나치게 사법의 영역들이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현희>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실 줄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 한민수>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대통령부터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사법에 너무 넘어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수사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은 수사들과 특히 편향돼 있는 그런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연 나올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 좀 짚고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 16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죠.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 않고 전면 그냥 재검토하겠다이런 입장으로 파업이 끝났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불씨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직감 세 번째 주제 화물연대 파업 종료, 정치권에 남긴 숙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 이야기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언주 의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이언주> 저는 민노총이 중심이 된 화물연대의 낡은 투쟁 방식, 이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크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화물연대와 화물 차주는 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화물 차주들이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들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화물연대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시장 그러니까 화물 물류시장이 지금 굉장히 후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앱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화주들하고 협상이 비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막 운송 주선업자, 어떨 때는 한 회사가 아니라 2개, 3개까지 되고 수수료 계속 떼이기도 하고 지금 금리도 오르죠, 기름값도 오르죠. 굉장히 힘든 상황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물류시장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머리 맞대고 찾아내야 돼요.

◇ 황현희> 안을 찾아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한말씀해 주시죠.

◆ 한민수> 일단 제도적인 개선책 찾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일단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되게 정부나 대통령이나 모두 정말 어찌보면 좀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방법이라고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복귀를 해라. 복귀하면 선복귀 후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지금 정부나 보이는 태도가 과연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령 공정위 같은 경우도 저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할 때는 노동자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위는 또 사업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국제노동기구 ILO 계약 협약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지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파업을 접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얻어낸 게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노동자들 연대 측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 황현희> 이제서야, 이제서야 진짜 대화가 나와야 된다이렇게 보십니까?

◆ 한민수> 정부가 너무 이걸 봐봐라, 이제 우리 너희들 이렇게 굴복했지.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와.

◇ 황현희> 우리가 이겼어 이런 자세라고 보시나요?

◆ 한민수> 그렇죠. 그렇게 오만하게 보이고요. 아니, 화물연대 노동자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코 편 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 김용태> 정책적으로 안전운임제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근거를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정말 더 안전해지는 데, 과적이나 과속, 사망사고,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었잖아요. 기간을 늘려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박성민 최고도 한말씀해 주세요.

◆ 박성민> 저는 정치권의 약속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의 의미가 너무 사라졌던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있기 전에 이미 한 차례 6월에 파업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고 나서 사실 선복귀 후대화를 얘기했지만 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얘기했지만 막상 그 안을 다 받아들이고 나니 돌아오는 건 더 강한 강경책뿐이었어다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말이나 이런 약속들이 참 휴지조각처럼 사라지는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이제 합의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요?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 이언주> 대화해야죠.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러면 아무 해결도 안 된 거죠.

◇ 황현희>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 이언주> 계속 생기죠.

◆ 한민수> 정부에서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어요.

◆ 이언주> 큰 문제죠.

◇ 황현희> 그렇습니다. 한판직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 이언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