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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제 보이콧을 선언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유족들과 야3당은 특위 복귀를 촉구하는 이런 상황이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 내용 중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 박재홍> 계속 전해 주시죠.

◆ 김수민> 야3당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을 향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유가족협의회를 공격하기도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창원시의회의 한 의원이 막말을 했네요.

◆ 김수민> 창원시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김미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족에 대한 김 의원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11월 4일, 11월 23일, 12월 12일 등에도 연달아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경남지역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은 김 의원을 사퇴를 촉구했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미나 의원을 회부해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김 의원의 발언을 담은 보도 자체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대응 계획과 법적 대응 조치 등은 유가족협의회 채널을 통해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협의회의 이런 입장을 담아서 자세한 언급 내용은 더 밝혀드리지는 않을 텐데 일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했고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이 유가족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진 작가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이런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더?

◆ 진중권> 안 하셨잖아요. 유가족을 향해서는 이게 대통령 사과한다는 얘기가 대통령 당신 잘못했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잖아요. 우리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와 국가는 누가 대표합니까? 대통령이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갖다 유가족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걸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 및 장관이 또 뭡니까? 총리, 장관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노선으로 정해진 겁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진영논리에 빠져, 이거는 지켜야 돼라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유가족협의회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딱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거나 이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면 이건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책임감 없는 건 내가 탓하지 않겠는데 인간으로서 미안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죄송하고 미안한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게 대통령 본인이 지금 현 모든 정국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과 나, 우리 쪽 아군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유족도 달리는 열차 안에 중립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입장을 정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유족이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러고 이상민 장관한테 사퇴를 거론한단 말이죠. 보니까 주변에 민변 같은 사람들도 어울리고. 그럼 적이죠. 그럼 민주당 쪽을 참호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아까 전에 진 작가님은 어떻게 공감이 안 되냐고 하는데 공감은 아군끼리 하는 것이고요. 적진에 들어가는데 참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창원시에 이름을 거론하기 싫은 이런 사람도 그렇고 상대방 적진에 섞여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살이 기본이니까 그냥 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로 그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너희는 민변회 편이고 시민단체 편이고 민주당 편이니까 너희들이 하는 주장은 유족으로서의 순수한 주장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장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라고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닌 것이 잠깐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가습기 청문회 때 새누리당 의원들 그 당시에 환노위에서 다 박차고 나가서 청문회를 거부했던 기억,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어서 기억이 나고요. 세월호 청문회도 결국 국정조사 기간 동안 나중에 열리지 못할 정도로 방해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고유한 습성이라고 봐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왜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정략적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월호 때도 이렇게 밀려서 결국 정권 내줬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을 갖다가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다음 대통령 개인의 철학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장관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왜 물러나라고 하느냐. 이것 자체가 적폐고 나는 이 적폐를 청산하려고 지금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집이 합쳐지면서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럼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심각함을 모릅니다. 지금 세월호 때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나왔던 이 망언들 우리 세월호 때 들었던 그 망언들이에요.

◇ 박재홍> 유사한 부분이 있죠, 어떤 면에서. 김수민 평론가, 어떤 수준의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사실 발언의 파장을 다 모르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발언 왜 나올까요.

◆ 김수민> 공직을 하는 정치인도 포함이 돼 있는데 파장을 모르고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겠고요. 적어도 핵심 지지층한테는 소구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결국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한쪽에서는 그때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고 유가족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의 악화가 심화되었다고 받아들이는 쪽이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때도 사실은 강하게 맞부딪혔어야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름 자기 나름대로.

◇ 박재홍> 전략을 깨닫게 했다.

◆ 김수민> 특히 후자 쪽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특히 요즘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회> 정말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 건.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고 퇴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 세계 강국, 10대 강국까지 왔는데 이런 참사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보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아유, 같이 찾아봅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과하시고 그냥 같이 찾아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책임이 대통령으로 수렴돼서 김성회 종교문화비서관인가 하는 분이 어버이 수령 얘기까지 하던데 어버이 수령, 윤석열 동지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는 이게 왜 안 되는지.

◆ 진중권> 아니, 자기들이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수령님은 일절 무오류다, 수령님 말은 관철시켜야 된다.

◇ 박재홍> 수령님이란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 진중권> 그래서 충성둥이가 돼서 지금 망언들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무슨 당이 유일 정당 같거든요. 북조선스러운 일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에 보이콧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정조사 특위. 그러면 야3당만으로.

◆ 김성회> 아니, 대통령님께서 어제 직접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수사와 국정조사의 결과를 놓고 판단하겠다라고. 대통령도 지금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감히 대통령 말씀을 반기를 들지 마시고 대통령도 국정조사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으니 국정조사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진중권> 대통령은 무한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세는 유한 책임이에요. 법적 책임이 안 나오면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기각되는 판인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복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수민 평론가. 이게 야3당만으로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국정조사가?

◆ 김수민> 지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18명이거든요. 그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이라서 반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사정족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안을 확정 짓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중요한데 사실 법안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가 청문회 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할 때 과반 위원이면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정조사 진행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중권> 이게 국정조사라는 게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의 실패잖아요. 여야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자기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지역구 대표이고 그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지금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대변해서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분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있어서 사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관련 질문은 또 잠시 후 만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를 해 보고요. 오늘 또 노동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내용인데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 수용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대체로 받아들이겠다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있었는데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입니다. 현재는 기본 노동 시간 40시간에 주간 1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한 이른바 주 52시간제 노동인데요.

◇ 박재홍> 최대 주52시간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주가 아니라 1개월이나 분기, 반기, 연단위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단위 변경을 위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사측이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단위가 커질수록 사용 가능한 초과 노동시간에 일종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단위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한데 이걸 단순하게 곱하기를 하면 3개월 분기 단위에서는 156시간, 6개월 반기 단위는 312시간, 연 단위는 654시간 이렇게 초과 노동시간이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 안에 따르면 이거는 일종의 장기간 노동시간의 지속을 억제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단위 440시간에서 초과 노동시간을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바짝 일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성격의 법안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 김수민> 그것을 단위를 넓게 잡을수록 바짝 일해서 장기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또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건강에 침해가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를 넓게 잡을수록 쓸 수 있는 시간은 좀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 주69시간 근무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69시간입니까?

◆ 김수민> 지금 같이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연속 휴식시간 1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시간을 반드시 연속으로 휴식하고 그다음에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계산을 해 보면 휴식을 11시간으로 잡고 또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휴게시간.

◇ 박재홍> 식사시간 같은 거.

◆ 김수민> 이걸 합치면 1시간 30분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1시간 30분을 근무할 수 있고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 69시간.

◇ 박재홍> 그러니까 24시간에서 11시간 30분을 빼서 주 6일을 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군요?

◆ 김수민> 그렇죠, 11시간 30분 그러니까 11. 5시간에 6을 곱하면 69가 나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경총이나 대한상의 등의 재계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환영을 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제는 제도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는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적용을 해도 주69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친다는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노동계와 재계 모두 별로 좋아하는 방안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내용상으로는.

◆ 김수민> 상대적으로는 재계에서는 환영이 좀 더 강하고.

◇ 박재홍>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번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진중권> 일단 기준이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자꾸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삼성도 보니까 우리는 3일만 근무하겠다 이러는 판에. 예컨대 혁신을 통해서 돌파해야 되는 부분들을 갖다 자꾸 노동력의 투입, 단순 노동력의 투입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방안. 이것이 사실 산업에 좋은 사인을 주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 구조 자체를 갖다가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이죠, 노동정책이다라는 게. 아니, 서구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노동하는 나라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 경쟁국 중에서. 그걸 봐야 되고 일단 기준이 봐야 될 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 기준이 가장 최우선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노사 협의라고 하는데 말이 노사협의지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그렇고 사실 없는 곳은 그냥 사용자 마음대로거든요.

◇ 박재홍> 협상창구가 없으니까.

◆ 진중권> 그렇죠, 말이 주52시간이지 실제로 그게 지켜지느냐라고 하면 현장에 들어가면 또 안 지켜지고 지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의 그 장치까지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노동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보면 보고서인데 이게 보고서가 원래.

◇ 박재홍>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보고서.

◆ 진중권> 원래 경영자 측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납품용.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 박재홍> 용역이다?

◆ 진중권> 약간 납품해서 받은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제가 아주 매운낚지볶음 되게 좋아하는데 뭐 먹으러 가면 조개탕을 같이 시켜요. 매우니까. 매운 걸 먹으면 그 옆에 있는 시원한 것도 같이 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쥐어짜려고 계획을 세우면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런 혜택도 주려고 해라는 것을 단짠단짠을 같이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65세까지 노동을 보장한다든지.

◇ 박재홍> 정년 연장이라든가.

◆ 김성회> 뭐라도 카드를 같이 놓고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걸 줄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번에 화물연대 문제로 신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겠다. 우리 120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몇 시간까지 가능해 한번 뽑아와봐 그러니까 지금 뽑아온 걸로 하면 각하, 80.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계산율로는 조치를 하면 80. 5시간까지 한 번 더 몰아서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인데 크런치 모드라고 있어요. 게임 개발 회사에서 하는 건데 한 몇 주 동안 몰아서 밤 새서 막 일하고 쉬고 이러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하자라고 규칙을 바꾼 겁니다. 1년에 여전히 과로사로 500명씩 죽는 나라인데 뭐 500명 죽으면 괜찮고 1000명 죽으면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를 설계할 때 노동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놓고 이야기를 꺼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5대 경제단체 회장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불러서 만찬을 즐기고 이런저런 민원 들었다고 하는데 저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들렸던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법은 어떻게 못 해도 고용노동부 애들 이렇게 해서 너희들 단속하러 안 다닐게. 구청에서 옛날에 위생과에다가 뇌물 왜 줍니까? 우리 식당은 오지 마세요였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즉 단속권에 대한 포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면서 너무 재계 쪽만 붙어 계시면 대통령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노동자들의 얘기도 듣고 양쪽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이시니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싶습니다.

◆ 진중권> 시장의 한계 조건을 설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현대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밀턴 프리드먼이라든지. 이번에 진실화해위원장 그 사람이 발표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던 학회위를 보니까 화해위가 바뀌더라고요. 극우적인 굉장히 시장만능주의적인 극단적인 사람들이거든요.

◇ 박재홍> 김광동 위원장.

◆ 진중권> 그런 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예 국가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좀 걱정입니다.

◇ 박재홍> 사실 국회 상황 보면 이걸 노동계 법안으로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동 유연화 방안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그러니까 내부 변수하고 외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정부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시하는 안이 연속 휴식 11시간 하고 그다음에 총량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봤을 때는 주간이라든지 2주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노동시간을 그래도 몇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건강상. 이런 논의가 함께 따라줘야 될 텐데 아직 정부안에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가느냐 또 들어간다면 몇 시간이 또 적용되느냐. 규제를 한편으로는 풀면서 한편으로 채워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제도가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좀 동의 여부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노동시간 유연화만 제안된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서 선호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

◇ 박재홍> 5인 미만 사업장도.

◆ 김수민>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정부나 재계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텐데 노동계에서는 아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걸 묶지 마자. 이렇게 되면서 또 타결이 안 되는 그런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진중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아까 11시간 연속 휴식제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7시부터 이렇게 11시간인데. 사실 잠을 잘 수 없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권입니다. 건강권 이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건강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에서 유연화를 얘기해야 하는데.

◇ 박재홍> 노동 관련 이슈는 나중에 깊이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상황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또 안고 또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지 이 부분도 참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일 것 같습니다. 특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대상 중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인사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언급되고 있네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전언도 있어요.

◆ 김수민> 이 사실을 알린 건 민주당 기동민 의원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 특사 검토에 대해서 꼼수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을 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면서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잔여 형기를 따진 것입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을 강조했습니다.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해 줘야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 박재홍> 피선거권이 회복돼야 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 이야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실 MB 대통령은 밖에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 박재홍> 그렇죠.

◆ 진중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건 약간 약올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형기를 거의 다 채웠는데.

◇ 박재홍> 김경수 전 지사가.

◆ 진중권> 그런데 가석방 시켜주되 복권은 안 된다, 이건 좀 약간 모욕적이기까지 하거든요.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아예 거부를 해 버리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이걸 본인이 거부하면 거부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 나갈 수 있는 건가요?

◆ 김수민>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 사면까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 복권까지 다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라서 이것도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방점이 사면 복권에 있는 것 같다.

◆ 김성회> 제가 김경수 지사 최측근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 박재홍> 확인해 보셨어요?

◆ 김성회> 워딩은 이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로 세우는 사면은 거부한다. 그게 김경수 지사의 입장이고요.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특시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본인이 공언한 바가 있어요. 국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하겠다, 이게 대선에 취하는 정치인 윤석열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복권 없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흘리는 주변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보고요. 사면은 대통령이 알아서 본인의 결단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복권을 넣을까, 말까. 이런 걸 민주당이랑 거래하려고 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면의 행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생각도 그러면 사면을 할 거면 완전한 사면 복권으로까지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진중권> 저는 일단 정치인들 가지고 사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왜냐하면 사면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컨대 법적으로 분명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 굉장히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지만 내가 저 사람 처지였어도 어쩔 수 없다는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연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찾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꼭 정치인들만 항상 사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 박재홍>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이외에도 사면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얘기되는 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나 큰 것이 아니냐 이게 사법 위에서, 이미 사법적으로 처벌된 건데 대통령이 풀어줘라고 하면 풀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권한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 진중권> 공약 때마다 스스로 제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 김성회> 나는 이런다고 국민이 통합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사면한다고?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쟁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그러니까 방금 진중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선후보들도 사면권을 내려놓겠다거나 사면위원회에 맡기겠다거나 이런 공약들을 내왔는데 이게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까지 못해 왔었던 것이고 이게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목상 권한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로 돌아가고 대통령은 다소 초정치적인 정당적인 존재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면권을 갖고 있어도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큰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면권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비춰지는 거고 또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행사 안 하면 되거든요.

◇ 박재홍> 행사하고 싶은 게 대통령의 마음인가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