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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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이죠.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했던 한 고등학생의 사망 소식이 있었죠.

◆ 민동기> 지난 12일 오후 11시 40분쯤에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10대 고등학생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 친구 2명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이 친구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10대 고등학생도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교내 심리상담도 받았고 매주 두 차례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복귀하던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관계자는 유족 의사에 따라서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10대 고등학생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모와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참사 부상자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사후 관리가 중요하고 또한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안타깝다라는 말 너무 자주 쓰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런 경우를 일컫는 뭔가 다른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살아남았잖아 하고 안도감을 느낄 것 같은데 실제 정작 본인은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둘은 친구는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 아무 죄책감 느낄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냐 하면 나 때문에 저희들이 죽었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게 우리가 이걸 헤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런데 당한 분들은 어떻겠는가.

◇ 박재홍> 유족들의 경우는 참사 이후에 살았는데도 지금 지켜주지 못했다 해서 더 지금 가족들은 자책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 진중권> 겉으로는 회복되는 듯이 보였지만 그 속은 그냥 썩어들어간 거죠, 그냥 계속.

◇ 박재홍> 가족들은.

◆ 진중권> 열아홉인가 열몇 살짜리 소년인데.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제가 어깨를 다쳐서 정형외과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길만 나와서 지하철만 타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거칠게 어깨를 부딪히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온라인에 넘쳐나잖아요. 유명인사들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욕설들과 비난들과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놀러간 사람들을 어쩌고 저쩌고 내가 가라고 그랬냐.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너희들이 한 일인데 국가한테 책임을 묻냐라고 여기다가 저기다가 글을 싸지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아무리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일주일에 2번 받고 나와도 핸드폰만 열면 세상 가득 적의에 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차 가해 옛날에 명단 공개 때 2차 가해 얘기하시던 분들 막상 유족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니까 미친 듯이 2차 가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건지 정말.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 진중권>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거든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거든요. 피드백으로 올라오고 밑에 댓글들이 붙는데 그런 류의 댓글들이 붙고 상당히 많아요. 그걸 보니까 분노감이 들고 도대체 이 사람들 도대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을 합니까? 자기가 될 수도 있죠.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감을 못하고 왜 엉뚱한 데다 감정이입을 해서 그쪽하고 공감하는지. 정치에 환장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표현하고 공격하고 이건 뭔지를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생존자, 또 남아 있는 생존자, 유족들을 위해서도 더 세심한 배려,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동기 평론가는 이 소식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 민동기>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권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는 것도 일단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 박재홍>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은 해라.

◆ 민동기> 생존자가 정말 제대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제대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것인가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하나 들었고요. 생존자도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족분들의 심정을 헤아려봤을 때 더 정부가 가족분들한테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 진중권> 얼마 전에 유가족이 암시를 하고 나갔다가 발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가기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 통합적이지 못하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들을 민간에서 자원봉사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통일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아직 비어 있는 거죠, 아직도.

◇ 박재홍> 또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한 남겨진 분들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또 이태원의 목소리 계속해서 좀 추가적으로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 지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출석 현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 박재홍> 지시도 받지 않았고 지시하지 않았다, 삭제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인 거죠.

◆ 민동기>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게 국정원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이 고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 단정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원장은 일단 국정원 직원들의 자세를 존경하고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석관의 분석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서해 피격사건이 공개될 경우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훈 전 당시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작성 취지를 기자들이 물었는데 답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답변 후에 수사에 출석을 하면서 박지원 전 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민동기> 그러니까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서도 잠깐 들으셨지만 자신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삭제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검찰과 감사원을 겨냥해서는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사에서 박지원 전 원장이 어느 정도로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일단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소환조사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신병 처리 방향도 함께 검찰이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했던 거죠?

◆ 민동기> 고 이대준 씨의 친형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 이게 직무유기고요. 그리고 고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서 발표한 혐의,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 피해 등의 혐의입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북한군은 이대준 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애초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한 혐의 이건 직권남용이고 나머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일단 이대준 씨의 형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고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해 줬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검찰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 수사 상황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면.

◆ 진중권> 법정에서 얘기가 돼야 되겠죠. 수사는 충실히 받으시고 그 수사 과정에서 자기 입장 충분히 개진하시고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좀 검찰의 주장들을 봤거든요.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비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어떤 부분이죠?

◆ 진중권> 범행동기도 석연치 않고.

◇ 박재홍> 범행동기라면 삭제동기?

◆ 진중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취지의 보고서 이걸 쭉 내용을 읽어봤거든요. 일반적인 정세 판단 문건이에요. 이게 범행동기를 구성하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피격사실 은폐하려고 했다는 건데 은폐가 안 됐잖아요.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은폐미수죄? 이건 또 뭐야.

◇ 박재홍> 국가기밀을 삭제했다는 건데 그 삭제한 자료 역시 원자료가 아니고 복사한 어떤 복제된 자료 아니에요.

◆ 진중권> 이게 그러니까 은폐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은폐도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실상 은폐한 적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월북과 표류인데 이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월북을 했거나 표류했거나 북한이 사살한 점에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북한이 당연히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서 상황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범행도구가 되는지. 그러니까 범행동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인데 서훈 전 실장이 낸 것에 따르면 북한의 감청자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으면 구조하고 그다음에 죽었으면 놔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북한에서 구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신변을 어떻게 하면 넘겨받을 것인가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물론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나중에 오판으로 드러났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할 수도 있는 판단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밖에도 조끼? 구명조끼 이런 것들도 일이 있고 6일 후에 이게 보고가 됐던 내용이고 이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성회>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안보적으로 이런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결정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실제로 군당국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혐의까지 포함해서 영장을 치고 기소를 했던데.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의 변동과 상관없이 검사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어, 이거 정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라고 판단하면 기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삭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지만 자료의 배포선이 싸이월드 기준으로 1촌 공개, 2촌 공개, 3촌 공개한 것이 이거는 3촌 공개해야지 왜 1촌 공개했어. 이건 처벌 대상인데 하고 정하면 처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하면 그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이 왜 3촌 공개를 1촌 공개로 한 것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 이것도 범죄행위인데. 그럼 검찰도 기소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당시 있었던 안보적인 급박한 판단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법적 잣대를 검사들이 들이대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이. 그리고 한 가지 또 볼 것은 국정원 1급, 1급 국정원 직원 27명이 전원 다 보직해임돼서 한 달 동안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고강도 감찰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 말고는 이 재판에서 박지원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에서 검찰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법정에 가면 금방 드러날 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박지원 원장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범행동기가 논리적으로 성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되거든요, 내 머리로는.

◇ 박재홍> 삭제라면 은폐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은폐가 안 된 것이고, 사실상.

◆ 진중권> 은폐 할 수도 없고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 효과가 표류를 월북으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인 효과는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전제조건인데 지금 사실은 표류인지 월북인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데 단정한 게 문제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보 판단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걸 공표한 게 문제라면 문제인 거지. 그렇다면 또 이게 표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을 보면 내적으로는 표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검찰의 해석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기소를 하는 건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하는 거지 해석에 의거해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성회>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 들어선 검찰이 표류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또 기소를 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 진중권> 왜냐하면 통일부하고 국방부하고 또 해수부가 공식입장을 세 부서가 동시에 바꿨거든요.

◇ 박재홍> 정보는 같았는데 입장이 왜 바뀌느냐.

◆ 진중권> 자발적으로 바꾼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누군가 시킨 것일 거고.

◇ 박재홍> 일단 지켜보고, 수사 상황 좀 지켜보고. 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건강보험이 타깃이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를 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 개 진료항목에 단계적으로 이제 건보료를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가 됐다.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미 손질 들어간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 민동기>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뇌라든가 뇌혈관, MRI 등에 대한 건보 급여 기준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적용을 대폭 줄이겠다, MRI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은 본인 부담률을 높여서 더 비싼 진료비를 내게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암과 같은 중증, 희귀 질환자에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을 해서 부담을 줄였던 산정특례 제도도 이제 좀 손을 보겠다 밝혔거든요. 전반적으로 개인의 어떤 부담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 상황으로 보면 중증희귀질환자들은 치료비가 많기 때문에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본인 부담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겠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논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건강보험개혁은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 민동기> 이게 지금 법개정 사안이거든요. 건보 개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건강보험법 등을 직접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아마 입법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의료단체 쪽에서도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회연대적 측면이 강한 건강보험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것은 좀 하면 안 될 일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건강보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논쟁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우리 사회의 굉장히 좋은 제도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이 부분,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세조정을 해야죠. 어떤 제도든 항상 제도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65%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이 80%예요. 상당히 모자라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국가의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 방향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을 이어서 여야를 초월해서 진보, 보수를 초월해서 같이 일관되게 진행된 방향인데 지금 이걸 스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 박재홍> 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 진중권> 왜냐하면 몇 개 사례들이 있잖아요. MRI를 이용한다든가 몇 가지 아주 지엽적인 사항들이고 그걸 다 합쳐도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절감효과라는 게 얼마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실 무시해도 좋을 양일 텐데 이걸 가지고 전체로 포장을 해서 아예 안 하겠다, 그다음에 방향 자체를 완전히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거든요. 거기다 중국인 이런 걸 끼워넣고. 솔직히 말하면 중국인들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내가 볼 때는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 오면 관광까지 하고 이게 많으면 많았지 덜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여기에 약간 외국인 혐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소한 예들을 갖다가 전체처럼 부풀려서 문재인 케어 자체가 포퓰리즘이고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거든요, 이게. 고령화로 인한 것.

◇ 박재홍>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진중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지속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일단 부정수급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그 혐의로 지금 재판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도 100만 원 넘게 내는데, 많이 벌 때는. 아니, 60억 가진 김건희 씨 7만 원 냈단 말이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부담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수사는 잘하시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낼 사람들 많이 내고. 제대로 내게끔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나는 자산도 없는데. 빌라 사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내는데 6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료보험을 얼마 내는지까지 공개해 주셨는데. 김 소장님.

◆ 진중권> 강남 사는 사람이...

◆ 김성회> 어련히 저렇게 방송하면 청취자분들이 연수익이 얼마인지를 다 짐작할 텐데.

◆ 진중권> 딱 한 번, 딱 한 번, 작년에.

◇ 박재홍> 한판승부 출연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회> 작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 박재홍> 강연을 많이 하신 걸로 우리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하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이름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 건데 진짜 원래 이름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문재인 케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누리당 정권의 레거시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최초로 꺾으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거 앞으로 큰 걱정이 되고요. 평균 80%에 근접 못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점을 하나 짚어놓고요. 그리고 20조의 돈을 쏟아부었다라고 하시는데 그걸로 지난 5년 동안 4477만 명이 평균 한 50만 원 정도 혜택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보려고 평소에 돈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료보험의 정책을 이해하신다면 중국 사람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의료보장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방향을 꺾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격렬하게 저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징계 절차는 이야기 들으셨는데 한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프 중징계.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중징계 그러면 중징계예요. 이프 경징계. 그래도 중징계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이걸 왜 거쳤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도 사실 약간 오더를 받은 정황이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랄까. 시민감찰위에서 같은 결론을 내주면 참 좋잖아요. 위에서 시킨 게 아니라 시민들의 뜻이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버린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한 이유는 경찰에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니였습니까?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징계는 경찰이 알아서 한 것이고 윗선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함이 있죠. 그러니까 책임질 일은 누가 했는지를 말하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민동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