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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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류삼영 前 울산 중부경찰서장


◇ 박재홍>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류삼영 총경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일단 말씀을 듣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총경님 나와 계시죠?

◆ 류삼영> 안녕하십니까? 류삼영 총경입니다.

◇ 박재홍> 총경님, 어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받으셨더군요. 그 순간 담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 류삼영>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큰 징계를 예상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 박재홍> 약하게 받았다. 큰 징계면 어떤 징계 수준까지 예상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 류삼영> 직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재홍> 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징계 사유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징계에 대한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류삼영>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 박재홍> 경찰들 내부에서는?

◆ 류삼영>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안 된다고 제가 징계위원회 가서 그랬습니다. 제 징계에 대해서 우리 경찰관의 대부분이 지금 한마음으로 상하를 불문하고 한마음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도 안 된다 했고 경찰인권위원장도 안 된다 하셨고 국민의 과반수가 우리 경찰의 경찰국 반대를 지지한다 했는데 왜 제가 징계사유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경찰 지휘부 내에서는 총경 회의 당일에 지시를 거부한 사유보다는 이제 이후에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더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국가 공무원, 경찰 행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도 징계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류삼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국 설치 이런 문제는 국민 인권과 관련된 겁니다. 경찰국을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91년도에 독립할 때 그 이전에 우리 경찰이 정말 내무부,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부무의 잘못된 지시를 이행을 해서 국민을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 반증으로 지금 경찰청이 독립이 되고 그렇게 왔는데 아무런 국민적인 논의 없이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 하나로 이걸 원래 31년 전으로 한다는 게 이게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앞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변명을 드린 겁니다.

◆ 진중권> 애초에 정직 1개월 정도를 생각했지만 8일날 징계위 출석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중징계 이유가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특히 경찰국 설치가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줬다, 원인이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과관계가 너무 희박해 보이거든요.

◇ 박재홍> 경찰국 설치가 이태원 참사가 이렇게까지 대응이 좀 약화된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총경님께서는?

◆ 류삼영> 제가 지금 경찰국을 반대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경찰국이 설립이 되고 그렇게 하면 경찰국의 존재 자체만 해도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관심들이 인사권을 향하게 되면 그동안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경찰 인사권을 가진 쪽으로 하게 되면 국민을 등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번 일도 그런 겁니다. 그게 이태원 거기 그날 참사 당일날 그 이전까지는 잘 배치하던 경찰 인력을 거기에 있는 국민과 관련된 인력은 배치를 안 하고 대부분의 경력을 경비 병력은 경호와 경비에 그다음에 사복은 마약 수사에 그렇게 배치한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었던 걸 경찰이 왜 그러면 경호와 경비가 더 우선이 되었겠느냐. 그건 이제 인사권을 가진 그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했지 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게 이태원 참사와 경찰국 설치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멘트를 한 겁니다.

◆ 진중권> 경찰국이 신설되고 분위기 변화가 느껴지시던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 류삼영> 지금 인사 시기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시기예요. 고위직이이나 인사를 앞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찰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연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쪽에 잘 보이려고 그쪽하고 연결하려 하죠.

◆ 김성회> 이게 중징계 요구가 윗선에서 좀 개입이 돼서 나왔다는 얘기도 들렸고 총경님께서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경찰 지도부에서는 음모론이다, 자기들이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류삼영>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시민감찰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경찰청장이, 지휘관인 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을 징계해 주십시오.

◇ 박재홍> 시민들에게. 시민감찰위원회에게.

◆ 류삼영> 아니요. 원래는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바로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이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이 사람을 징계해 주세요. 경징계나 중징계를 정해서 경징계를 해 주세요, 중징계를 해 주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절차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게 시민감찰위원회입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안 해도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편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수습할 수가 있다 할 때는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그 권고대로 징계 요구를 하면 경찰청장은 징계 결정을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안 해도 될 시민감찰위원회를 해서 경징계를 받아놓고 그거하고 반대되는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경찰청장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공고를 하면 경찰청장 역시도 관례대로 경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중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윗선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류삼영> 그렇죠.

◇ 박재홍> 윗선에 대해서 장관보다 윗선이라고 하셨어요. 대통령실.

◆ 류삼영> 장관보다 윗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제 멘트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경찰청장은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자기 뜻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경찰청장이나 지금 장관님은 자기 코가 석 자죠.

◇ 박재홍>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다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대통령 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냐 했더니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긍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류삼영> 부정하지 않는 거하고 긍정하는 거하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시고 어떤 경찰조직에서 말씀을 이렇게 내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총경님, 이렇게까지 경찰조직을 대변해서 혹은 경찰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 앞에 설명을 더 해 주시면?

◆ 류삼영> 우리가 지금 사과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과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죄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복을 입고 가서 사죄를 한 이유는 제가 중징계가 요구됐기 때문에 중징계에는 파면이나 해임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정말 우리 경찰이 정말 자랑스러운 경찰이 하루아침에 후진국 스타일로 바뀐 이 상황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유족과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의 진심어린 사죄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죄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제 징계에 대한 변명은 뒤로 하고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 박재홍>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찰조직을 대표해서 반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류삼영> 그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국 설치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지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건지 계속 반대를 하고 우리 경찰서장들은 대부분 한 30년 이상 안전업무를 하던 분이고 경찰 업무를 하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반대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들어보는 절차 없이 아주 속전속결로 경찰국을 설치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잘하던 수십 년 동안 안전을 잘하던 우리 경찰을 취임하자마자 흔들어버린 겁니다. 흔들린 경찰과 주변 기관들의 잘못이 이렇게 시너지가 돼서 나쁜 시너지가 돼서 이태원 참사가 났을 수가 있으니까 잘하던 경찰 시스템 그대로 우리 익숙하고 잘하던 경찰 시스템 이대로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가 강한 멘트로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 진중권> 이번 중징계에 불복의사를 밝히셨고 소청 심사 청구하실 예정이죠?

◆ 류삼영>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 류삼영> 잠시만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억울하다고 그랬고 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오래간만에 대부분의 경찰서장들이 삼십 몇 년 만에 이렇게 정부에 반대해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용기를 많이 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 경찰서장회의가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제가 징계를 받는다 하면 그건 영원히 잘못된 행위로 남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경찰관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더 막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싸움에 나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 류삼영>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삼영> 감사합니다.

◇ 박재홍> 류삼영 총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