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야 대표 초선의원과 함께하는 초선한판시간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홍석준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국회 얘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국회 상황 여전히 좋지 않은데 예산안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얽혀 있는 상황. 하지만 어느 하나 잘 풀리지 않고 있죠. 예산안 협상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김한규> 책임지는 여당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야당부터 말씀드릴게요.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이례적이죠.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난 쟁점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라는 건데. 사실은 법인세 관련해서 결국 이제 초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할 거냐 아니면 그 대신 중견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할 거냐 이런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교착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통상적으로 정부, 대통령실에서 좀 조율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도 대외적으로는 민주당이 안 된다, 대선불복이다 세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 잠깐 나가서 협의를 하고 오시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오는.

◇ 박재홍> 어딘가?

◆ 김한규>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내일까지 협상이 될지.

◇ 박재홍> 기재부 입장이 강경하다는 건 법인세를 깎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 김한규> 그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법인세를 깎는다고 하면 안 깎는 게 가장 좋지만 깎는다고 하면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쪽으로 하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 김성회> 그걸 포함해서 같이 여쭤보면 법인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겨레신문이 시뮬레이션 돌린 걸 봤더니 1년에 3000억 이상의 과세가, 과세표준 3000억 이상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주면 1년에 6조 원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현대중공업 제외하고 9대 대기업이 64개 계열사가 대략 한 4조 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보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으로 1조 4000억 원 정도 아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수의 기업에 혜택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경기가 부양하는지 아니면 고용이 늘어나는지 투자가 늘어나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 박재홍> 홍 의원님 처음 나오셨는데 너무 깊이 있는 질문 주시네요. 일단은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 국민의힘 입장은 뭔지 추가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 해 주세요.

◆ 홍석준> 일단 국민 여러분들한테 빨리 사실은 민생 특히 국가경제가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결국은 예산인데 지금 예산안이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끝나고 아직까지 공전된 상태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국회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좀 복잡하게 하고 키우는 게 아닌가.

◇ 박재홍> 민주당 탓입니까?

◆ 홍석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국회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좀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 박재홍> 연말에.

◆ 홍석준> 관련된 법안 문제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국정조사 문제도 같이 엮였고 그다음에 또 국정조사를 어렵게 여야가.

◇ 박재홍> 이태원 참사 관련.

◆ 홍석준> 했는데 또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문제를 국한하면 사실은 이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두 파트. 그러니까 예산안 자체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소위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액과 관련된 예산 부수법안 관련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았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문제라든지 또 경찰국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용산 이전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에서도 계속 해 왔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서로가 양보할 건 합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수법안으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법인세, 금투세, 종부세 세 가지인데 종부세와 금투세는 그래도 이제 양당 간에 합의가 돼가고 있었고.

◇ 박재홍> 법인세?

◆ 홍석준> 법인세가 이제 한 가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법인세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법인세를 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중재안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변하면서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오면서 예를 들면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김진표 의장은 반도체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도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된다. 지금 대만의 최고세율이 20%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대만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김진표 의장은 여당 안으로 22%으로 하되 2년 유예를 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중재안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민주당은 또 서민 감세 프레임으로 소득세 최저 과세 한도를 높이는 이런 안을 또 새로 갖고 오는. 그러니까 전선이 확대된.

◇ 박재홍> 민주당 반론 듣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내놓으신 겁니다,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감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 자체가 되게 적은 규모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침체를 생각하면 이렇게 긴축재정만 할 게 아니고 또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물가를 고려하면 아니, 시장에 돈이 풀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그런데 꼭 정부가 이제 법인세를 깎자고 하자면 다른 부분에서 깎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저희는 대안을 제시한 거고요. 협상을 하다 보면 당초에 각자 원했던 것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법인세를 깍되 깎는 대상을 조정하자는 안을 낸 거고 협상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장님이 원래 16일날 해외 출장을 가시로 했던 걸 취소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이 협상이 안 돼서?

◆ 김한규> 그래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로 정한 건 국회의장님이 정한 시한이니까 다음 주까지라도 저희는 합의를 계속 하겠다.

◇ 박재홍> 그 시한이 국회의장 스케줄 때문에 시한이 정해졌던 겁니까?

◆ 김한규> 그거는 아니고 일주일을 더 연장을 했던 거죠. 지난주까지 원래 정기국회였는데. 12월 2일까지는 원래 이제 법정 기한이고 30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요. 정기국회가 지난주까지였고 지금은 이제 국민들은 구별이 잘 안 될 텐데 임시국회 기간입니다. 가능하면 길지 않게 일주일 내로 협의를 하라라고 지침을 주셨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합의할 수 있을까요?

◆ 홍석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 부수법안이 사실은 통과가 돼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은 패키지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관련돼서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어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소득세 지금 현재 과세표준, 최저과세표준 한도를 높이는 안을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이것도 역시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법인세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생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깎는 걸 이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건 조금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이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KDI 같은 경우에는 3% 인하를 했을 때 투자가 0.6%가 는다 이런 어떤 결과도 발표했고 또 많은 어떤 투자 유발 개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세 삭감은 고용유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세수 증대되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소득세의 감면하고는 완전히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한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보수정권에서도 똑같이 했던 건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법인세를 감면했더니 기업들이 다 사내유보를 해서 당시에 제 기억에 최경환 장관이 계속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 박재홍> 사내유보 쌓아놓기만 하면?

◆ 김한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고용유발 효과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이 그런 데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건 불투명한 상황이면 그 돈을 지금 깎지 말고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제 원래 정상적인 예년의 법인세를 그대로 부과하면 거둘 수 있는 세수가 6조 정도 더 되니까 필요한 데 쓰자.

◆ 김성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많이 깎아줬더니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 돈을 걷어 들여서 자기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주에서 대기업 총수 그룹이 차지한 건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걸 다 깎아서 그걸로 배당 다 들어가고. 미국에서 실제로 사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배당이 다 들어가는 형태로 할 것 같으면 법인세를 왜 깎아주는지. 지금 투자가 늘어난다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해 보고 나서 학자들 중에 누구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논문으로 입증한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번에 꼭 될 거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 박재홍> 홍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홍석준> 지금 전 세계 법인세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보다 더 높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딱 2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3%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계속해서 2단계 법인세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단계 법인세율로 하면서 그전에 최고 법인세율 한도 22%를 2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지 대기업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반도 훨씬 안 되는 어떤 결과치가 왔습니다.

◇ 박재홍> 투자 유치가 안 됐다.

◆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인세가 곧 배당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자체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의 고용이라든지.

◇ 박재홍> 또 한 질문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까?

◆ 홍석준> 대통령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소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협상할 때 완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한규> 제가 박홍근 대표한테 듣기로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시다가 잠깐 어딘가 나갔다 오실 때 이게 어딘가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법인세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할 때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업무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단순히 법인세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보험 관련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고려를 하는데 우리나라 OECD 기준으로 보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기업들은 법인세율 자체가 22든 25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얼마를 내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실효세율을.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하시면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셔서 법인세법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이 이미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권의 운신의 폭이 좁다까지.

◆ 진중권> 그거야 여권이나 대통령실이나 입장이 같을 수 있지.

◇ 박재홍> 홍 의원님 맞습니까? 운신의 폭이 좁습니까?

◆ 홍석준> 저는 법인세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너무 초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투자유발계수로 고용이라든지 특히 관련된 어떤 계열사라든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인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한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노영민 전 실장에 이어서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출석을 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현재 수사가 정치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님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죠.

◆ 김한규>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지난 정권 수사는 주로 부패한 어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많았는데 이건 사실 정책적인 사후 판단 그러니까 그 당시 정책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옳았는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책이 틀렸다고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은 이제 증거인멸이라든지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은 하지만 최소한 서해 사건만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바로 밑에 국정원장, 안보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건 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거의 동일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 박재홍> 정치수사입니까?

◆ 김한규> 그렇죠. 정치수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홍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홍석준> 정치수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2명과 국정원장 4명 등등등 수백 명이 감옥 갈 때 이걸 정치수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 김 의원님은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어떤 목숨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을 하고 또 시신까지 소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당시 정부에서 월북몰이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증거를 삭제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데 이것은 정권과 관계없고 이미 이 사안은 이번 어떤 정부 이전에 벌써 유가족들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진전된 사안. 물론 그전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맞지 않다. 반론하실까요.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저는 이건 완전히 정치보복이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김한규 의원이 다 말씀하셔서 굳이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이건 사실 명예훼손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명예훼손.

◆ 진중권> 국가에 의한 쉽게 말하면 월북이라고 단정한 게 문제잖아요. 저는 내부적으로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확정할 수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시진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보라는 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거든요. 항상 단편, 단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거기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걸 확정을 해서 공개를 하고 또 공개를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사생활까지 깠단 말이죠.

◇ 박재홍> 공개했다.

◆ 진중권> 빚이 있어서 도박을 했다는 등. 그래서 사실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유린의 차원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배상의 차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권에서는 약간 이걸 갖다 대북 이쪽 프레임으로 지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일단은 왜 못 구했냐고 했으면 북한의 감청이 있잖아요. 살아 있으면 구조하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하니까 시신 인도받을 생각만 한 거예요. 물론 판단 자체가 잘못됐지만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표류냐, 월북이냐 이걸 두고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니까 검찰에서는 표류라고 판단을 하는데 표류라고 단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기소의 기초가 사실을 기초로 해서 기소를 해야지 해석을 기초로. 그래서 저는 이게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월북이든 표류든 무슨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북한이 나쁜 놈인데. 그래서 이게 범행 동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그 결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소의 전제조건도 그렇고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그분이 월북을 한 건지는 사실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죠. 단지 여러 가지 당시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이라고 추정을 했던 거고 다만 지금 검찰이 볼 때는 사후적으로 볼 때는 본인들은 월북이 아니다, 표류다라고 보는 건데 설사 이렇게 다른 사후적으로 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책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하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 정권 초기에 적폐수사로 정말 많은 분을 한 건 맞아요. 목록을 다 나열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분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런 사후적으로 틀렸다라고 수사한 적이 있느냐? 저는 그거하고는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 수사도 그렇고 지금 수사도 그렇고 정권이 끝나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그건 이제 끊어내야 될 잘못된 관행인 거지 지난 정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정부에도 많이 하자고 하면 그건 개선이 없는 거죠, 우리 사회.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분들이 수백 분이 되고 제가 그런 분들을 상당 부분 이야기해 보면 우리 김한규 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못하실 텐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재판 수사 받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 박재홍> 지난 정권에서.

◆ 홍석준> 그렇습니다. 저는 이대준 씨 유가족 일해 주는 형님하고 최근에 10월달에 미국 의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 박재홍> 같이 가셨어요?

◆ 홍석준>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에 월북으로 몰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생활의 어떤 예를 들면 도박빚이 있다는 둥 그렇게 인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살인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당시에 드러난 증거도 숨겼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구명조끼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국 간자체가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그런 것을 당시에 해경 발표라든지 이런 데 다 숨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 진중권>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갖다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 6일 후에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너 6일 전에 알았어야 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 김한규> 그리고 서훈 실장이나 이를테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정부 검찰이 그렇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문재인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닌 건 동일합니다. 그럼 검찰이 판단해서 수사한 건데 이걸 왜 자꾸 지난 정부 정치인에 대해서 너네도 그렇지 않았냐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김성회> 저는 김한규 의원님 의견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동아일보에서도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꼭 되짚어봐야 할 사건으로 북송 사건 거론하셨고요. 그다음에 원전 문제 등 이런 것들은 이번 정부에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지시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심을 하신 건 맞습니다.

◆ 김한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일한 지시를 했다고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 김성회> 그것까지는 아니죠.

◆ 홍석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진중권 작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증거 삭제와 그리고 월북몰이인데 일단은 검찰에서는 먼저 삭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당연히 월북몰이한 것도 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봅니다. 특별사면 얘기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논의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 필요 없다. 그래서 가석방 그 문제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논의됐다는데 왜 또 본인이 나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홍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홍석준> 저는 김경수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낸 게 너무 뜬금없지 않냐. 이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본인이 5월달 나가니까 5월달 출소를 앞두고.

◇ 박재홍> 내년에 형기 채우니까.

◆ 홍석준> 괜히 가석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가석방 불원서에는 본인은 무죄다.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2년 확정을 받으면서 이랬던 모든 어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선거의 여론 조작을 통한 정말 불공정 선거를 초래한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안이라서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아하게 생각한다.

◆ 김성회> 이거 팩트체크만 간단하게. 김경수 지사의 글을 기초로 해서 부인의 글이죠.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9월하고 10월 두 차례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 남편이 대상자로 포함이 됐는데 이건 지금 김경수 지사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신청을 했고 가석방 심사를 해서 불허가 됐다. 이게 지금 프레임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제출했다까지.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괜히 한 것은 아니고 가석방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자꾸 심사를 넣었다고 불허하는 과정이 반복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전하는.

◇ 박재홍> 신청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불원서를 낸 거다?

◆ 진중권>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좀 짜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김어준 씨가 의혹을 제보하고 추미애 씨가 얘기를 해서 특검을 한 거 아닙니까? 특검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넘어가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한다면 사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반성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분들 보면 무슨 민주화 투사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무죄고 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냥 원하지 않습니다라고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런데 그건 좀 다른데요. 물론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그랬으면 구속이 안 되고 어디 도망 치셨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정말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재판이라는 건 나와 있는 증거를 보고 주장이 있을 때 누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고 법원은 드루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초반부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니라 드루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고 내 말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재판부 사법절차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감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은 다르고 생각하고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이제 법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아예 가석방 신청은 교도소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의 규정 자체가 교도소장이 하면 심사위원회가 다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거라 이 사안 자체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건 다만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형법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행상이 양호하여 그러니까 수감생활을 잘하고. 두 번째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가석방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김경수 지사가 얘기한 거는 지금 사면하고 가석방이 헷갈리는 약간 혼동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 주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 김경수 지사는 4개월 남았는데 가석방을 하고 향후 정치활동을 못하게 사면은 안 해 주고 복권은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로 구색 갖추기로 본인이 활용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홍 의원님 반론.

◆ 홍석준> 제가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교도소장이 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데 본인이 먼저 나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도 상당히 타이밍적으로 부적절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석방은 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사면복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 결정된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게 들러리 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사법부에서 단죄를 한 것이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할 때 그러면 이 드루킹의 주범이 그러면 김경수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지시 내지는 묵인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의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당시 지사까지만 입건이 돼서 사실은 말이 많았죠. 그렇게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나는 무죄다 이렇게 저는 김경수 지사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은 저는 국가의 책임 있는 공인에 있는 분으로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내년 5월은 확실하게 출소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안 돼도 당대표는 나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설도 나옵니다. 당내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한규> 저는 지난번에 진중권 교수님이 국민의힘, 여당이 그렇게까지 머리 쓰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그런 것까지 민주당을 교란하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일부러 김경수 지사를 풀어주려고 한다, 사면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가석방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절차가. 충분히 본인이 원하지 않게 가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저는 당 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친명, 비명이 나뉘어져서 친명 쪽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오면 당내 입지가 불안하니까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상황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당 자체에서야 사실 지난 2017년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사이에 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사라지셨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미래 주자들이 적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당내에서 에너지도 넘치고 지지자들도 모여드는 거라 저는 누구나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당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저는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무슨 뭐라... 세습, 적통 무슨 막내, 마지막 주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통의 적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당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 없습니다. 무슨 지금이 조선왕조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하면 그 사람 정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언론이 김경수 지사가 노무현, 문재인 다 가까우니까 이렇게 되겠지 싶지만 김경수 지사가 정치인으로 뭘 하려면 자기가 나와서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고 민주당에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서 그걸로 자기 정치적 힘을 얻는 거지 단지 그 자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이분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친문의 구심이 된다? 그거 지금 정치인들 너무 우습게 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 진중권> 먼훗날 얘기예요. 다음 총선은 이재명 체제까지 가거든요. 이재명 이분이 절대 안 놓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과 관련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도 나도 도전하겠다라면서 공식화한 상황이고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면 다 본인이 윤심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 홍석준> 일단 모든 사람이 윤심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예를 들면 조경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 진중권> 안철수 후보도 친윤 후보라고 그러던데.

◆ 홍석준> 본인도 친윤 후보라기보다는 연대 보증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 박재홍> 연대 보증인. 뭡니까. 더 풀어주세요.

◆ 진중권> 더 센 거지. 이 정권 너랑 나랑 같이 만든 거다.

◆ 홍석준> 그러니까 친윤보다 나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분이 있다는 거죠.

◆ 진중권> 지분이 있다는 거죠.

◆ 홍석준> 그런 것이고.

◆ 김성회> 윤 대통령이 혹시 안철수 후보님께 나는 빚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홍석준> 그건 대통령 속마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 진중권> 각서 같은 거 꼭 써야 되지 않냐 얘기했었잖아요.

◆ 김한규> 법을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 홍석준> 그래서 이제 경쟁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3월 13일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그전에 하겠다 그러면 3월 초 전대가 시기가 어느 정도 못이 박히니까 조금 더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만 있었으면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 다 끝나잖아. 그럼 왜 내쳐. 나는 이해가 안 가.

◇ 박재홍> 설명해 주세요, 홍 의원님. 국민의힘 왜 그랬습니까?

◆ 홍석준> 아니, 그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됐으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폭발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 박재홍> 김 의원님.

◆ 김한규> 제가 지나가면서 국회회관 앞에서 권성동 의원님이 다른 분을 붙잡고 나 아직 안 죽었어 하시는 걸 들었어요.

◇ 박재홍> 국민의힘 의원을 붙잡고.

◆ 김한규> 슬쩍 들어서.

◇ 박재홍> 안 죽었다는 건 친윤으로서 나는 죽지 않았다.

◆ 김한규>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 박재홍> 나는 꺾이지 않았다.

◆ 김한규> 다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 이런 걸 확연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이 직접 취재하셔서 고급 정보를 보내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셔야 된다. 윤심은 없다, 나는 전당대회 개입 안 할 테니까 내 이름 파는 사람 찍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 의원님 같은 생각이세요?

◆ 홍석준> 저도 대통령이 취하는 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완전히 진짜 중립적으로 하고 경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분을 진짜 하도록 만들 거냐.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처음부터 절대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 지향한 걸 함부로 나타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당에 혼란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감출 것인지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태경 의원의 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 이런 거라서 정치적으로 좋은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알 사람은 알잖아요. 시그널을 주잖아.

◆ 김한규> 그러니까 구두로 내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법을 안 하겠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당대표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나가는 걸 보니까 그냥 윤심을 얻는 분이 그냥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당에서.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 김한규> 아니, 그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거죠. 괜히 윤심이 없는데 나와서 나중에 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 진중권> 어차피 바지사장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이 상황에서 관저정치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시는 분은 권성동 의원이 관저에 한 번 초대됐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한 번 초대됐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직 초대가 안 된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의 마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김장 연대 얘기도 나오고, 김기현 의원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장제원 의원이 아직 정말 살아 있습니까? 본인이 2선으로 물러나신다고 그랬는데.

◆ 진중권> 1선으로 그냥 전면에.

◇ 박재홍> 1선으로 어느새 오신 듯한 느낌이에요.

◆ 홍석준>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비서실장 그리고 그 이전부터 선거 때 기본적으로 또 역할도 했고 그리고 저도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선대위원장 경선 때부터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윤 캠프에 갔고.

◆ 진중권> 뒤에 윤심이 보이네.

◆ 김한규> 최고위원 출마선언 아니신가요?

◇ 박재홍> 최고위원 출마선언 하시는 거예요?

◆ 홍석준>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대 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당원 비중 높여야 한다. 그래서 90%로 높여야 된다는 9:1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아예 권성동 의원은 100% 당원 투표로 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원님?

◆ 홍석준>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역선택도 방지하고 특히 지금 현재 저희 당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할 때는 28만, 29만 됐었는데 지금은 8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서 특히 수도권 그다음에 20, 30대 당원들도 늘었기 때문에 당원들로서도 국민들의 어떤 일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전당대회 시에 당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키 맞추기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룰을 바꾸는 거?

◆ 홍석준> 일단 경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룰을 바꾼다는 것은 특정인을 어떻게 보면 유불리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 박재홍>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 홍석준> 그런 식으로 인상을 줄 수 있고.

◇ 박재홍> 줄 수도 있다?

◆ 홍석준>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당원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역선택의 문제인데 이건 전대 룰을 바뀌지 않고서라도 예를 들면 여론조사상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도 역선택을 예를 들면 일반인들 여론조사할 때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이런 식으로 먼저 스크린을 하고 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선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룰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코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가 될 때도 그때도 이렇게 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에서 룰 세팅 자체가 안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유승민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서 멀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 박재홍>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민주당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룰을 바꾸려면 당대표가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그것부터 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 김한규> 맞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한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홍석준> 감사합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