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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중재안을 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일종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앞서 들으셨겠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을 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협의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했고요. 정부 여당은 국민 입장에서 잘 생각해 주길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내일이 벌써 참사 49제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치고 국회로 돌아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요.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당장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인세 1% 인하에 대해서는 1% 낮춘다는 게 언발에 오줌 누기다.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오늘 좀 국민의힘 의총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답변하기 어렵다는 거는 본인이 결정할 건 아니고 더 논의를 하겠다?

◆ 민동기>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의견도 물어야겠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까?

◆ 민동기> 그런 것도 포함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현재 예산안을 둘러싼 법인세까지 포함해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민주당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수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1%든 2%든 투자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투자처를 결정할 때법인세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있겠고 그중에 하나 고려 정도인데. 1~2%가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선거 승리했으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전리품처럼 뭘 나눠줘야 되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진중권> 그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국힘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는 한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김성회 소장님은요?

◆ 김성회> 언발에다 저도 2조짜리 누가 오줌 좀 눠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3% 인하했을 때 예측치가 1년에 6조 정도의 법인세가 덜 걷는다는 건데 기업이 6조를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산술적으로 1%면 2조 아니겠습니까? 3분의 1이니까. 그게 그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여전히 혜택이 크다는 점이 하나 있고 정부가 굉장히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았더니 외국에서 투자가 3000조 들어왔다. 기업이 10개 들어왔다. 아니면 실제 그 당시에 법인세를 깎았을 때 삼성 등 대기업이 얼마에 투자를 했다는 것을 학자들이 논문으로 증명하면 되거든요.

◇ 박재홍>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 김성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왜 그렇게 안 깎아주냐고 비난이 일어나게 될 테고 민주당이 물러섰을 텐데 그냥 그런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미래 예측을 근거없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분이 국회의장을 굉장히 하고 싶으셨던 분이시고 기재부에서 예산실 출신입니다. 즉 예산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세하게 다뤄왔던 기재부 관료이고 민주당에서는 가장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내는 정도의 중재안이라고 한다면 이걸 받고 넘어가야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여당 대표처럼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이 예산안 통과 못 시켜주겠다고 드러누우면 본인들의 역할을 너무 야당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 진중권> 이게 사실 투자 결정하는 거라서 기술. 거기에 기술이 있느냐. 그다음에 인력이 뒷받침 되느냐 거기에또 거기 시장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보는 그거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지 법인세 1%가 적냐, 많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근거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관련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답변이 어렵다라는 유보적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생방송으로 2시에 중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 민동기> 국민 100명을 초청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100분간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실에서 처음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국민 패널들은 고물가라든가 부동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패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수첩에 필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경제 부문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내외 어려움 때문에 내년에는 경제의 어려움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특히 노동, 교육, 연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조동철 KDI 원장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라든가 경직된 노동 시장. 획일적 교육 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개혁 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질문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절차법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시설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 박재홍> 마약.

◆ 민동기> 윤 대통령이 민생 범죄와 관련해서 마약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느 때부터 검찰은 마약 단속에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부터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지난번보다는 국민을 100명을 초청해서 진일보한 형태로 진행됐던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 국민들은 어떻게 선발한 겁니까?

◆ 민동기> 어떻게 선발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 진중권> 각계각층에서 그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 김성회> 해당 질문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모은 것으로.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도어스테핑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어스테핑을 하게 되면 기자들의 질문이 주로 말단적인 부분에 집중되거나 왜냐하면 이슈가 신문에.

◇ 박재홍> 1면에 나올 만한? 화제성 있는 걸 물어봤군요.

◆ 진중권> 상당히 정략적인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 박재홍> 기자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시군요.

◆ 진중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정책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별로 나온 적이 없고.

◇ 박재홍> 시간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 진중권> 나왔어도 기사화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기자들 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랬던 것 같고요.

◇ 박재홍> 일단 알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돋보이는 건 자기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얘기했던 면. 물론 이제 개별사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내가 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보수 정권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을 갖다가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정책 논쟁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이죠.

◆ 진중권> 지금 안에 들어가면 이제 또.

◇ 박재홍>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 진중권> 어쨌든 간에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국민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긍정적인 면을 봤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한판승부를 모니터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제가 기자회견의 형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장관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 박재홍> 책임 있는 답변.

◆ 김성회> 의견을 나누면서 이게 무슨 암기 테스트를 하지 말고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보여주는 걸 해 달라라고 했는데 제 요청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 진중권> 받아들인 건지도 모르지.

◆ 김성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진 작가님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정부가 뭘 한다 한다라는 것은 쭉 설명을 들었다는 점에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은 이렇게, 저 정책은 저렇게라는 점을 다 알게 됐다는 점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조금 더 요점을 추려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계시면 좋은데 말이 길다는 건 요점 파악이 덜 됐다는 거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제돼서 준비를 해서 다음 번에도 이런 식의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진 작가님 더 추가해서 말씀.

◆ 진중권> 그러니까 연금 개혁하고 노동 개혁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 박재홍> 논쟁적인 주제고.

◆ 진중권> 논쟁적인 주제인데 이걸 푸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노동 개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지금 입장은 사실 사용자 중심 입장이거든요.

◇ 박재홍> 사측, 회사.

◆ 진중권> 사측의 문제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강력한 노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 합의를 해서 유연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조 자체가 없고 형형화됐고 이런 상태에서 뭐죠? 유연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사용자 마음대로가 돼버리거든요. 지금도 보게 되면 52시간 있지만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솔직히 말하면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확실하게 뭐가 되는 겁니까? 협상 파트너로 만들어준 다음에 너희들끼리 그때 자율적으로 해라. 그럴 때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사용자 위주로 무조건 너희들이 죽어. 이게 아니라 노동권을 오히려 신장시켜줘야 되고 노동조합 가입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로 대화를 통해서 쟁의 없이 해결되는.

◇ 박재홍> 삼별 대화라든지.

◆ 진중권>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에 끝나요. 왜? 강하니까, 노조가. 그러니까 협상이 되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우리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점검이 잘 됐습니까?

◆ 민동기> 사실 제가 원고 정리하면서 멀티로 봤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긍정적인 면이다, 부정적인 면이다.

◆ 민동기> 일단 이런 시도 자체는 많아지는 게 긍정적인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또 대통령의 발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당대회. 내년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석에서. 사석이라는 단서가 있네요. 당원투표 100%로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말했다면서요?

◆ 민동기> 그러니까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 이분들의 말을 종합을 하면 사석에서 지금 당원투표 비중을 현행 70% 정도 되는데 이걸 100%로 올리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할 거면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대통령이 당원투표 100%를 언급한 건 맞다. 여론의 추이를 보고 100%로 할지, 90%로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라든가 친윤계 당원주자들 사이에서 당원투표를 100%로 가야 한다 이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100% 당원투표로 뽑자, 당대표를. 이러한 논의 과정 또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적절하지는 않죠. 일단은 확인부터 해야 되거든요.

◇ 박재홍> 진짜 했는지?

◆ 진중권>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더라도 대통령 개인적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박재홍> 한 여권 관계자, 또 다른 여권 관계자.

◆ 진중권>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제 그들의 의견이 대통령 의견이 되는 거고 윤심이 돼서 사실상에 당무개입한 양상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느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하면 70%고 90%고 100%고 간에 이게 왜 설레발일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어떻게든 줄여야겠다, 이 비중을.

◆ 진중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워낙 당에서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되기 힘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 상황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게 변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승민 의원이 있겠고 또 저쪽은 뭐냐 하면 딱히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표가 갈라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 유승민과 같은 개혁 보수가 등장하는 게 가장 두렵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김한규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진중권> 그랬는데 그쪽도 지지자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 박재홍> 그래요. 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성회> 그러니까 사실 평론가 입장에서는 비판할 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 박재홍> 100%?

◆ 김성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다 개입해서 당룰도 정하고 이것도 정하고 저것도 정하고 너 출마해라, 말아라 막.

◇ 박재홍> 공천도 정하고.

◆ 김성회> 좋죠, 뭐.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라는 게 앞에서 딴 사람들 내보내서 범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면 충격을 다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총선에 유일한 아젠다가 윤석열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대통령이 만들고 계시는데 대통령 본인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도 40% 총선은 못 이깁니다. 왜 그 사실을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전에 진 작가님도 지적하셨지만 나경원, 김기현 후보가 당원 비중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 비율에 의해서 변한 유일한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대통령이신데 뭐 이게 유승민 한 사람에 이렇게.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신경을 쓰냐. 오히려 유승민을 키워주고 있다.

◇ 박재홍> 유승민을 신경 쓰는 건 팩트 맞습니까, 대통령이?

◆ 진중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변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 김성회> 진 작가님, 사실관계 확인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재명의 입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재명 부대변인.

◇ 박재홍> 정확히 해 주세요.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 부대변인.

◆ 김성회> 문제가 있었으면 득달같이 나와서 그런 사실 없었다라고 부인할 텐데.

◇ 박재홍> 그런 말씀한 적 없다?

◆ 김성회> 이 말씀을 안 한 것은 사석에서 했던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랑 나눈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용인이 있으니까 흘러나온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민동기> 제3자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미지를 줄 것 같기도 해요.

◆ 진중권> 후보들 면모를 보면 자신이 없죠.

◆ 민동기> 아니, 90%를 했는데도.

◇ 박재홍> 굉장히 서운해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잠시 후에 윤상현 의원도 저희가 연결할 건데 이러지 마세요. 안철수 의원은 룰 변경 별로 괜찮다, 하지 말자는 입장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 민동기> 그렇죠.

◇ 박재홍> 그런데 연대보증인이기도 하고.

◆ 민동기> 가장 강력한 후보는 지금 여론조사 등을 보면 유승민 전 의원 나오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유승민 후보가.

◇ 박재홍> 유승민 후보가? 요즘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오르는 영향일까요?

◆ 김성회> 정치에서는 맞으면 죽지 않으면 무조건 큽니다. 센 사람이 때렸는데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죽지만 않으면 무조건 크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집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선을 하는 동안 유승민 계파라고 불릴 만한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에서 무슨 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셨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 이러는 거 아닌데 자꾸 윤핵관들이 때리니까 유승민 의원이 자꾸 대안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윤핵관들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유승민 의원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 진중권> 꺾이지 않은 마음.

◇ 박재홍>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면 안 꺾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한판승부에도 안 오시고. 진지합니다. 이제 대장동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 민동기> 회복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2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동안 차 안에 머물다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생명에는 지금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최근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 배당금 일부와 금품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선거자금으로 전달이 돼 왔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조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등이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체포가 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은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고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주변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등이 대여금이나 투자금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려서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일보하고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주변에 검찰이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압박을 한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이런 토로를 했다는 거고요.

◇ 박재홍> 검찰이 김만배 씨를 압박하고 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다?

◆ 민동기> 그렇게 토로를 했다는 거고 또 오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만배 씨 측근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에게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알거지는 김만배 씨를 알거지로 만들겠다?

◆ 민동기> 김만배 씨를 알거리로 만들어주겠다는 신호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오늘 검찰이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쌍방울 전 그룹 부회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 3인방이 김만배 씨에게 428억 지급약정서를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 민동기>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측근 3인방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얘기하는데 지난해 6월쯤에 김만배 씨에게 428억의 지급을 약정하는 서류를 요구했는데 김만배 씨가 이걸 거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이 공론화되기 직전입니다. 김만배 씨가 지분이 30%나 되니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진상 전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것으로 답했다는 내용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등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이 실제로 대장동 배당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김만배 씨에게 수익지급약정서를 쓰라고 종용을 했다고 하는 게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약정서라고 하는 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발언이 허언일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을.

◆ 민동기> 주장을 서울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수사 상황,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김만배 씨에게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범죄 사실이 뭐랄까, 범죄가 사실이다고 할지라도 털어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털어놓는 순간 바로 뇌물죄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털어놓는 순간에 절반의 돈이 남의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사법적인 측면에서나 절대로 입을 열 이유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입이 꽉 막혀 있는데 검찰에서 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김만배 씨가 그 돈을 빼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빼돌려서 뭘 하는 겁니까? 감추기도 하고 또 다른 한번으로는 정치자금 써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이한성, 최 씨.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지금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을 압박하게 되면 사실 김만배 씨의 입보다는 이들의 입이 훨씬 더 가벼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만약에 김만배 씨의 돈이 예컨대 쌍방울으로 거쳐서 넘어갔다. 물증을 확보할 수도 어쩌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앞에 나온 말 있잖아요. 약정서고 이건 다 쓸데없는 것 같고. 핵심은 그거입니다. 돈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게 핵심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진 작가님 말씀하신 돈이 넘어갔느냐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특수부 검사들이 매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 갔냐. 그걸 찾아내서 한 방에 꺾는 것이 특수부가 갖고 있는 기술이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다 굴복해서 수갑을 차고 유죄를 판결받았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제가 100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만배가 정진상 혹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말고 자꾸 다른 얘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김만배 씨가 수익을 은닉해 온 것을 1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1년 반 전부터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제 자금책들을 구속한다? 증거인멸? 이미 할 건 다 했을 것이거든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혹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네 돈이라도 챙겨가고 싶으면 진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는지. 김만배 씨 그래서 어제도 지금 검찰이 진술을 만들어내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신병을 토로하다가 오늘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나오는데 이분들 하는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원래 본류로 돌아가서 이렇게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했으면 김만배로부터 이재명으로 들어간 돈을 찾아서 검찰이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주변부를 돌고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 진중권>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거 자체가 사실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침묵으로 묵비권으로 버티기는 힘든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 박재홍>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 해 보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죠. 한 12시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뀐 게 있습니까?

◆ 민동기> 조사를 마친 다음에 기자들에게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여전히 혐의는 강하게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 얘기했었거든요.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삭제가 되더라.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보고서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아 있고 자신은 배포 범위를 제한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 자체가 삭제됐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서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지우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를 직접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한 내용.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인데요. 계속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이제 향후 관심은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을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은 좀 신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를 보면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을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지원 전 원장을 끝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현 단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혐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혐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입장 들으셨고 이 가운데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월북을 강조하는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이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보라는 건 그렇거든요. 확정된 사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조각조각 파편, 파편, 파편들 해서 그중에서 개연성이 높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보 처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일단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강조를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강제로 월북몰이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자료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법정에서 아마 이게 첨예한 대립이 될 겁니다. 한쪽에서는 일상적인 정보 처리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절차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저쪽에서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 박재홍> 월북 몰이를 했다.

◆ 진중권> 월북 몰이를 했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아까 전 박지원 원장의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노은채 실장도 삭제 지시가 아니라 보안,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봐요. 22일에 사건이 생기고 나서 어쨌거나 월북을 했고 사람이 죽었고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북한이랑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 얘기는 그때 전면전 벌였어야 된다. 특공대를 투입하든 가서 총을 쏘든 함정끼리 가서 부딪히든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 국민들 지켜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놓고 보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훈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보안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료를 자꾸 안으로 묶는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유통망들에서 정보가 잠기고 이걸 지금 삭제하라고 검사들은 표현하고 있고.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사흘간의 협상을 거쳐서 25일에 서훈 안보실장이 북한 측에 사과문을 자기가 직접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다른 노이즈를 줄이고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문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통지문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은 것인데 그 중간 과정을 검사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대북 타격을 하도록 조치를 못 했느냐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저는 이 문제를 안보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다룰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정권은 다음 정권 무서워서 안보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