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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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 또 직접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쓴 문자 내용. 오늘 또 제대로 해명대로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큰 파장인데 의원님은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다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는 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독립성이 보장된 또 보장되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한 20차례 뭔가 주고받은, 연락을 주고받은 듯한 느낌이고 그런 식의 관계가 구성이 됐다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이 이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된 감사가 그렇다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문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 측의 주장은 뭐였냐 하면 그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에서 주문한 감사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그쪽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규정상은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해명하든가요?

◆ 박주민> 원칙적으로는 감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신분이 독립적으로 보장돼 있는. 감사위원들이 연초에 1년에 어떤 기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로 감사한다는 걸 결정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오면 보통 그 감사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감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최근까지도 감사위원들의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된 감사 의결이 된 적이 전혀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건 상시적으로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직무감찰성 의미로 감찰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별도의 의결이나 회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해명이 곧 나갈 거다라고 문자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통상적인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르다, 감사위원들이 회의에서 감사 대상이나 감사방식, 시기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보도도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 소문으로도 감사원 내부에서 조금 상당히 좀 이견들이 많은.

◆ 진중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박주민>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위원들 중 일부는 왜 이런 감사를 감사위원들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대로 감사원의 사무총장 단위에서 결정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법사위의 기동민 간사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청와대와 직거래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 운영되는 헌법기관이다. 오늘 아침에 무슨 문자인지도 모르고 시간도 없다, 그거 볼 시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왠지 좀 비슷한 느낌을 전에도 한 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이 던지니까 대통령이 당에 관여 안 한다 또 관련된 뉴스 같은 거 봤냐, 들었냐 그러냐 하면 바빠서 못 봤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또 공개돼서 사실이 아닌 걸로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소위 말하면 왕수석입니다. 굉장히 여러 전반적으로 관여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기획하고 처리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서로 뭔가 의사 연락이 계속돼 왔었다고 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몰랐을까? 몰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왕수석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를 한 거고 그쪽에서는, 감사원 측에서는 이게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그렇게 대통령실 쪽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내용을 보시면 한두 번 주고받은 문자의 톤이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뿐만 아니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건 어떤 언론이든 아니면 저희 야당을 겨냥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특정 정치 정당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무식한 소리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은 무식한 말이다 그런 걸 그렇게 편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자의 내용이나 톤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어떤 질문에 해명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의사 연락을 해 왔던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성회> 의원님, 지금 감사원 감사가 11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박주민> 최근에 지금 감사원이 좀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이번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 이런 것들을 좀 당연히 좀 지적하거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상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저는 민주당 측에서 그런 걸 지적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문자를 주고받은 게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언어가 말이죠. 구속수사다. 그다음에 국정감사 내용을 반영해 공수처 관련자도 고발한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는 생각이 확 들어버린다는 말이죠.

◆ 박주민> 마지막에 오늘 발표한 입장에서의 마지막 부분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지나치다, 정치적이다,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던 상황 속에서 이런 문자까지 나오니까 저희들은 격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얘기한 거고 이후에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 박재홍> 감사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과의 첫 국정감사이기도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검수완박 주요 쟁점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비판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까요?

◆ 박주민>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는 기존에도 경찰이 거의 대부분 했었습니다.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법개정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검사나 또 수사관, 검찰 수사관의 인력이 줄었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사가 안 됐다, 특히 인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의 대부분을 민생 수사로 돌리거나 강력부나 형사부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 정부 관련된 수사나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끌어다 모아서. 이게 앞뒤가 또 안 맞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방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말씀하셨는데 한 장관은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박주민> 글쎄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분명해질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저희가 대법원 감사 때 박범계 의원님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카 사용 유용 의혹 같은 경우 한 140군데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의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만 합쳐도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오늘 김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달력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날짜를 보면 거의 빈 날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고 열중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혐의들을 보면 과연 진짜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동원돼서 이 잡듯이 뒤져야 되는 사건들일까 하는 것들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정치적 수사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죠.

◇ 박재홍>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들어가십시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