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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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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박재홍> 전태일 정신으로 하청노조 편에 설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문수>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우리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 김문수> 반갑습니다.

◇ 박재홍>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을. 처음 제안받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위원장님?

◆ 김문수> 하여튼 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중권> 대통령이 직접 전하셨나요?

◇ 박재홍>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

◆ 김문수> 대통령 만나 뵙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수석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것이 노사정위원회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름을 경제사회위원회로 이름이 어려워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하는 거냐고 다들 물어요.

◇ 박재홍> 원래 익숙한 이름이 노사정위원회였는데.

◆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역할이 뭔가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이랑 뭐가 다른 거냐.

◆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행정을 하는 분이고 노사정위원회는 노조도 만나고 그다음에 경총이나 기업인들도 오고 또 정부 측에서도 오고 또 공익위원들도 오고 이래서 대화하는 대화테이블이고 노동부는 집행하는 데고. 이거는 많이 다르겠죠.

◇ 박재홍> 노사정,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가 되겠어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회의체입니다.

◇ 박재홍> 회의체.

◆ 진중권> 사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가 이제까지 원활하게 진행돼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진중권> 맨날 누구는 못 들어간다, 나간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나가고, 그렇죠.

◆ 진중권> 그래도 그동안에 성과가 좀 있었나요?

◆ 김문수> 합의가 한 300개 정도는 됐고요. 특히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98년입니다마는 그때는 IMF 났을 때 그때 IMF 때 정리해고 이런 것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정리해고가 됐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가면 정리하고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 박재홍> 오늘 노동계 만나셨어요.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셨는데. 오늘 너무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김문수> 아주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문수> 기가 막혔습니다. 깨가 쏟아졌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은데.

◆ 진중권> 앞날이 좀 불길해지는데요.

◇ 박재홍> 특단의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정치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아스팔트 김문수의 모습 모두 기억하고 있다. 새로운 김문수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김문수> 저는 그때 노총 위원장님하고 노총 간부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노조위원장을 했고 제 아내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라는 거기 공장의 노조위원장장을 했고 제 형님도 서울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제 동생은 성남에 있는 콘티빵 노조 결성하다 감옥을 두 번 갔다 왔고. 우리 집에는 전부 친노조지 기업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완전히 우리 집안이 너무 기업인이 없어서.

◇ 박재홍> 위원장님은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실 텐데. 그런데 최근 활동에는 아스팔트 김문수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 김문수> 아스팔트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10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정윤회하고 불륜설부터 해서 정유라가 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또 돈을 어떻게 스위스에 숨겨놓고 이런데 제가 아는 박근혜는 돈을 저보다도 더 깨끗한 사람이고 또 박근혜가 돈 받아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대통령 하면 연금 다 나오는데 돈 먹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제가 그랬더니만 완전히 저를 극우로 치부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극우 유튜버로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 김문수> 극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 박재홍> 그러신가요?

◆ 김문수> 저는 제가 정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론. 그런데 왜 닫으셨습니까? 유튜브 콘텐츠 닫으셨다고 그러던데.

◆ 김문수>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으면 제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테이블에 모셔다가 듣고 조정하는 이런 자리인데 여기 제 주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 직을 맡은 한 제 주장은 스톱하는 게 맞다, 그렇게.

◆ 김성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을 이번에 법 개정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참여를 해서 같이 정의부터 시작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법 개정을 잘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한국노총 지금 만나셨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김문수> 민주노총도 제대로 잘해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기업이 거의 민주노총 아닙니까? 전교조도 민주노총 또 언론노조도 민주노총. 그래서 민주노총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를 많이 맡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제대로 잘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본인들도 행복한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또 민주노총 만드는 데도 초기부터 전교조를 만들기 전에 서울 사대 출신들의 교사 모임. 여기에 제가 지원을 받으면서 80년도 5.18 때 저는 도망가는 도피자금을 그 당시에 교사들이 도와줬고, 유상덕 씨라든지.

◆ 김성회> 위원장님, 이거 너무 옛날 얘기라서. 지금 민주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민주노총이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은 민주노총 태도의 변화를 전제로 하신 말씀 같아서.

◆ 김문수> 그렇습니다. 제 바로 전임인 문성현 위원장이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아주 핵심 아닙니까, 금속노조 위원장이고. 그런데도 5년 동안 안 들어오더라고요.

◇ 박재홍> 민주노총이?

◆ 김문수> 민주노총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보죠.

◆ 김성회> 경선의 법을 바꾸는 과정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들어오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를 제가 헷갈리네요.

◆ 김문수> 지금 들어오면 되죠.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해서 안 들어오더라도 바로 민주노총의 사무실이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하고 10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가겠다.

◇ 박재홍>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까?

◆ 김문수> 바로 거기 가깝지 않습니까? 새문안교회하고 거기 바로 앞에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한국노총은 좀 멀지만 답이 와서.

◇ 박재홍> 오늘 만나셨고?

◆ 김문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랫동안 노동운동하셨고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노동운동 얘기하신 게 80년대 얘기 하시고 계셔서요. 그게 지금 엄청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김문수> 그런데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경기도지사 할 때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 대해서 회관을 지어달라. 270억 들여서 제가 수원 권선구에 지어줬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받아서 지금 잘 유지하고 있고. 한국노총이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예산을 요청하면 제가 예산 담당자 불러달라고 1원도 깎지 말고 다 들어줘라. 내가 8년 동안 다 들어줬어요. 그다음에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무조건 한국노총이 추천하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택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택시를 배워서 31개 시군 다 다니면서 택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자녀들. 자녀들의 장학금을 제가 몇억씩. 택시만 별도로.

◇ 박재홍> 그때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났고요. 정책 잘하실 때랑 10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0년 아닙니까?

◆ 김문수> 2014년입니다. 10년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굉장히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들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목소리 들으실 예정이십니까?

◆ 김문수> 목소리 직접 제가 찾아가서도 듣고요.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오늘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국회도 가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뭘 주면서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문도 개방을 해서 하여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자세로 듣겠습니다.

◇ 박재홍>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 중에 어느 직역을 제일 뭐랄까요. 주목하고 계신 노동자는 어느 직역입니까? 산업이랄지.

◆ 김문수> 예를 들면 산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배달하는 라이더.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정말 형태를 제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 파업한 하청의 하청의 재하청 이런 분들부터. 그런 분들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태일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전태일은 재단사잖아요. 제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초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버스비까지도 다 내서 풀빵을 사주고 걸어서 창동까지, 청해진에서 창동까지 걸어가는 이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김성회> 대우조선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청의 하청의 하청 말씀하시는데 하청의 하청들이 어디 가서도 하청의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원청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해서 대화가 잘 진행이 안 되다가 결국은 쫓기고 쫓겨서 거기 가서 용접을 하고 앉아서 시위를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헬기까지 타고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압할지 이런 거하고 부처 장관들 모여서 이거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생겼고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한 하청이 원청 사용자들하고 노사 협의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인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김문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오늘 보니까 10개의 안이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해철 위원장이 안 나온 새로운 안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국회에 있는 노란봉투법의 토론회에 제가 참석해서 축사만 하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지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동조합의 불법에 대해서 이건 면책이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국회에서 다수결로만 무조건 밀어붙이자,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석은 지금 국민의힘이 115:185 아닙니까? 그래서 115:185. 무조건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가 먼저 진행돼서 국민적 합의 위에서 노란봉투법이든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 진중권> 바로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불법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청이 상대를 안 해 주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그게 불법으로 규정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는 건데 현실이 제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 현실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김문수> 그렇죠. 지금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번에 하청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려운데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첫째, 대우조선이 일단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관리인데 산업은행 관리라는 건 바로 국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슷한 이런 위치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대우조선 자체도 원청도 재량이 적고 또 하청은 더 없어져서 이런 극한적인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와 공공이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런 데서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있는 하청의 열악한 이런 노동자의 이야기부터 찾아가서 듣고 그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노란봉투법 자체가 기본 정신 부분은 파업 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하는 그런 법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는 보면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권이라든지 그런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시면 어떤 노동자들의 3권 이런 기본권들이 위축될 수 있다. 파업 한 번 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이 위축되게 되면 또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진중권> 이런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실상 기업에서 자꾸 손해배상을 거는데 기업에서 정말 이분들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거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걸어서 얻을 것도 없고 사실상 그걸 걸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건데 이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고치자라는 이 취지. 여기에는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문수> 그걸 조금 진 교수님이 조금 해석이 그런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 3권은 보장이 돼 있고요. 또 쟁의권이 다 보장돼 있습니다, 노조 가입도 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10개 되는 법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면책이 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노동조합이 결의하면 괜찮고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르지 않은 불법은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건 노동조합은 불법행위나 여러 가지 파괴행위가 법 위에 있는 이런 법이에요, 이게. 그건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하청 노동자들의 그 기막힌 사정. 정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이런 개념은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배고픈 분이 훔치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돌봄을 해 줘야 됩니다.

◆ 진중권>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건 좀 전에 그거거든요. 기업들이 사실상 돈을 받을 정말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걸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 김문수> 악용이 아니고 이건 현재 전 세계적인 보편적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 자체가 이런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문제 이건 불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다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 3권도 보장되지만 재산권도 또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헌법의 원리 아닙니까? 노동 3권만 보장되고 재산권은 보장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민주적이지 않죠.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상 재산권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재산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문수> 양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재산권과...

◆ 진중권> 재산권은 빌미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그런 소송을 해서 얻어낼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크지도 않은데.

◆ 김문수> 제가 아는 기업인들은 크든 작든 간에 자기의 이익을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똑같이 같은 배를 만드는데 같은 작업장 안에서 이렇게 격차가 나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주 땡볕에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이런 거는 하청에다가 맡기고 원청은 그것보다는 훨씬 여유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은 몇 배를 더 받아버리는. 이런 불공정이 과연 가능하냐. 이건 정말로 공정한 우리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손배소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내부의 계약관계라든지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대화를 하자 이거죠.

◇ 박재홍> 그런 법 개정을 해서 자세한 세부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

◆ 김문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왜? 한 사람은 한 달에 봉급을 예를 들면 800만 원 받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서 일하는데.

◆ 진중권> 그런데 그거 항의해서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된다는 거죠.

◆ 김문수> 파업할 필요 없이. 파업을 한다고 불법이 아니고 그 파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처벌되지, 파업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아까 하청노동자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게 위험의 외주화 문제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 김문수> 위험도 외주화, 저임금도 외주화. 많은 근로 조건은 땡볕에 나쁜 거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근로 조건도 외주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익은 누가 보느냐? 원청도 보지만 원청에 소속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수혜자 중에 들어갑니다. 이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청과 또 노동조합이 이 하청이. 하청 사장도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하청 사장과 하청 노동자들을 좀 돌아보는 이게 전태일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 월급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 같은 직장 눈에 보이는데. 자기 하기 싫은 일 다 맡아 하고 자기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봉급은 자기보다 5분의 1도 안 주는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거는 정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런데 그걸 안 주는 책임은 사업주한테 따질 문제지 노조가 있고 없고와의 차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문수> 노동조합 정신이. 아까 제가 전태일 정신...

◆ 김성회> 노동조합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노사정위원회의 대화라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들어와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상은.

◆ 김문수> 그렇습니다.

◆ 김성회> 90%의 노동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대화테이블에 올라와서 대화를 할 것은. 그리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노조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배제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 김문수>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전태일 정신을 많이...

◆ 김성회> 비정규직의 책임이 노조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 김문수> 노조도 있고.

◆ 김성회> 노조가 있습니까?

◆ 김문수>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극한적인 상황이요. 저도 있고 나는 이 언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공평해져야지.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측도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문수> 당연하죠.

◆ 진중권>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문수> 사측이 양보를 하는데 어디에 먼저 양보. 자기 원청의 노조가 크고 가깝고 또 자기 식구로 생각하고 하청은 약간 좀 외주화한다는데 이건 외주가 될 수 없는 것을 외주화시켜서 자기는 거기서 눈을 감고 있잖아요. 우리는 양심을 두드려주는 그런 언론이 되고 그런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진중권> 양심에 호소할 것은 아니고요. 그게 법과 제도로 강제가 돼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 양심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 박재홍> 경사노위가 중점 추진 과제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주체들을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문수> 저는 예를 들면 요즘에 출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나이트 들어가면.

◇ 박재홍> 야간 근무.

◆ 김문수>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대를 계속 하는 분들은 사실 아기를 낳기가 힘들어요. 제가 대형병원에 물어보면 간호사들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냥 산다. 이건 사실 이 사람의 그런 본능적이고 당연한 욕구를 실현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애를 낳기 좋게, 또 애를 키우기 좋게 보육과 교육과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줘야 되고 또 집 때문에 못하는 사람 있으면 임대주택도 이런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데 현재 임대주택 배정권을 국토부에서 만든 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획기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 김문수>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위원장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이슈가 생기면 오셔서 말씀을 또 직접 듣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김문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