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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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박재홍> 여기서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이러한 지표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박사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계시죠.

◆ 이상림> 안녕하세요. 이상림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인구 절벽인 상황에서 국내 산부인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상림> 산부인과. 주로 아이들이 줄어드니 산부인과 수지가 안 맞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자꾸 문을 닫고 의사들이 기피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요즘과 같이 이상 고령출산이 많아지고 출산 결과가 안 좋은 저체중아라든가 조산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과 산모의 건강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출산이 줄어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역별로 이런 격차가 되면서 분만의 위험성의 격차 그리고 출산 건강의 격차 나아가서 건강의 격차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네요. 통계를 보면 합계 출산율이 0.8인 상황인데. 더군다나 아기도 안 낳기 때문에 또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병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아기를 낳으러 오는 환자들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 이상림>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드러났는데요. 10년간 분만 산부인과가 38%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0년간 출생아 수가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거의 맞물려서 줄어든다고 할 수 있고요.

◇ 박재홍> 연동되는 것처럼 되네요. 거의 통계상으로.

◆ 이상림>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근근이 버티는 분만 산부인과가 상당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분만 산부인과가 있다고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고혈압이라든지 임신당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극저체중아라든가 극조산아들이 나왔을 때 이걸 일반병원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개소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저하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숫자도 줄고 더더욱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400개에 육박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산율이 0.8%로 위태로운 상황이고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왜 그렇습니까?

◆ 이상림> 이건 저출산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인데요. 우선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맞는데 사실 그 숫자는 굉장히 좀 부풀려진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주택자금융자라든지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아이들에 대한 접종이라든가 그런 양육비용이 줄어들려고 했던 그런 지원들도 다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려는 예산은 아니죠. 그런 걸 보면서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건 아닌데 자꾸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키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태어났다고 질타를 받으면 다시 사업을 불리는 형태로 이런 악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거시적이고 정책, 국정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들을 자꾸 사업으로 풀다 보니까 출산율이 정체되고 진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정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김종혁 대변인과 한민수 대변인도 같이 질문을 해 주시죠.

◆ 김종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출산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산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초중고, 대학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므로 해서 연금 문제도 또 제기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 전체의 존망과 관계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일본 같은 경우는 총인구 1억 상이라는 장관급 자리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 여야 지금 보수, 진보를 따질 것 없이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것 아닌가요.

◆ 이상림> 정부에서 못했으니까 질타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장관급 자리를 놓고 또는 부처를 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 문제를 한 부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게 다 결합된 문제인데 오히려 한 부처에 맡기면 일이 더 안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러한 활약상이라든지 효과가 나온 것은 내각제라고 하는 특성, 정부 조직의 특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성과가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차근차근 긴 호흡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소장님.

◆ 한민수> 임산부의 날이니까요, 임산부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전국의 시군구에 아이 분만을 못하는 곳이, 분만을 할 수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한 4분의 1가량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산부인과는 있지만 그 지역에 농촌지역이라든지 가서 임산부들이 평소에 진료는 받지만 안전하게 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못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병원 언제 긴급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지 그게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많은 임산부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상림> 우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출생아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지역이 27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100명이 안 된다는 소리는 거기 산부인과를 지어도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라도, 전라남도 지역의 어떤 분만취약지역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해 가지고 산부인과, 종합산부인과를 뒀는데 의사를 구하지 못해서 사실상 지금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큰 저출산의 큰 흐름이 있는데 의사와 의료시설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 2016년도에는 정부에서 분만사각지대를 모두 없애겠다는 선언을 하고 굉장히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모든 병원을 모든 지역에 만든다는 개념보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 입장에서 지금 분만 문제가 아니라 산전 관리도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정감을 가지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타지역으로 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임신과 분만 시기가 되면 산모들이 극도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안전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우리는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그런 믿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산모가 있을 때 지역의 소방본부라든가 지역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돌발상황이 났을 때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채비를 만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 효율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문제가 문제라는 인식은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구 절벽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사회가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박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림>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고령사회가 왜 문제냐에 대해서 사회 발전의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하는 자꾸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풀려고 하는 방식도 비용을 절감해준다는 식의 경제학적 접근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사회의 복잡함 그리고 그것이 고령화로 나올 수 있는 다른 파생 효과들. 격차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사회연대성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곰곰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하면 지역의 문제는 자꾸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아이를 많이 출산율이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인구소멸지역들이. 그런데도 이런 인구 위기를 겪는 이유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서 그래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는, 인구 이동이 지역의 위기를 만든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다. 인구이동이라는 건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이 인구위기,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것은 그 지역의 경쟁력이 낙후돼서가 아니라 지역과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개별 지자체들이 알아서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연대성 차원에서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여러 지역이 같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좀 더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림> 감사합니다.

◇ 박재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