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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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기준금리 얘기해 보죠. 3%가 됐어요, 이제.
◆ 민동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 5%포인트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금리인상은 한국은행 역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빅스텝입니다.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빅스텝은 14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겠다,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계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여전히 그래도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인 거잖아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이 6, 7, 9월에 이른바 자이언트스텝, 0. 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3~3. 25%거든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격차를 좁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국보다는 금리 수준이 낮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커지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투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은 이번 빅스텝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면서 어느 정도 국내 자본 유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환율도 다소 안정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미 간의 금리 역전폭은 다음 달 초에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초에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다시 0. 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 박재홍> 우리로 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미국도.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폭이 다시 1%포인트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 박재홍> 걱정이네요, 이런 상황.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역사인식 논란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 민동기> 오늘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본인의 발언 식민사관 아니냐는 발언에 대해서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들 좀 하고 오시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비판하시는 분들이 공부가 적은 것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오늘 한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정 위원장이 페이스북 메시지가 식민사관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을 하니까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포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함께 참석은 했는데 혹시 얘기를 나눴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자신이 설전을 벌인 건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또 오늘 밝혔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91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인데 남과 북이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은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간에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한 순간부터 폐기됐다. 그래서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다.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식민사관과 관련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새로운 화두를 던져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
◇ 박재홍> 더 강력한 걸로?
◆ 민동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 진중권> 망언을 망언으로 덮는 거지, 카드 돌려막듯이.
◆ 민동기> 그런데 그게 적절한 전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 같네요.
◇ 박재홍> 망언 빚더미.
◆ 민동기> 방금 김성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과 전술핵 재배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 보도와 혹시 관련이 된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진중권> 맞네, 돌려막기.
◇ 박재홍> 일단은 연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뉴스의 중심에 올라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오늘 역사관 관련해서 식민사관 아니다, 역사 그 자체다, 공부 좀 해라,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은. . .
◆ 진중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뉴바이트 식민사관이거든요. 이용운 교수 이래서. 그 사람들 역사학자 아닙니다. 이상한 경제학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 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너무 많고 변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 합의된 역사의 기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기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제 역사관을 갖다가 혼자 간직하시는 건 참 좋은데 당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되셔서 사적인 역사관을 갖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뿌리고 다니시면 상당히 망언했죠. 망언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끝나면 될 문제를 끝까지 가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거 누가 했냐면 김무성 씨가 했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국정교과서까지 가다가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하셨을 때도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썩은 사고방식이 아니,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 어느 사회에나. 공당의 당대표분의 머릿속이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싸여 있다는 건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아까 왜 웃으셨어요?
◆ 김성회>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고 망언은 망언으로 덮여지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대표 이렇게 말씀하신 사관이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소위 말하는 예전에 주사파하다가 뉴라이트로 전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이었던 것인데 이 발언의 맥락을 보면 저는 민주당이 소위 말해 친일,반일 논쟁으로 끝까지 밀고 가는 것에 저는 그닥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튼 친일, 반일 논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진석 대표가 이 말씀 하신 것은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조선이 무능력했던 거지. 그러니까 조선이 무능력했으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신 경영하면 우리가 그걸 감사해 해야 합니까? 이 무능력과 그것이 왜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본에 악감정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36년이라는 식민지배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현실을 왜 부정하려고 하시는지를 모르겠고요. 이 정도 하고 덮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비핵화까지 엎어버리겠다라고 하시니.
◆ 진중권> 민주당은 좋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가 욱일기가 휘날릴 것이다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대립적 민족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우리한테 짜증을 줬단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점수 따는데 갑자기 이걸 하니까 거 봐, 아직도 친일파 있잖아.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반응 안 보였으면 점수 따는 건데.
◆ 진중권> 그렇죠.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점수 따는 건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자살골 넣은 건데. 그 자살골 넣은 공을 갖다 차서 혼자서 드리블해서 자기 골대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참 멍청하죠.
◇ 박재홍> 그래요. 역사관 관련해서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섭외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여당 대표급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파기를 해야 된다. 사실 이 합의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자기들의 성과예요. 이걸 자기들이 뒤엎겠다라는 건데 그 문제 의식의 바탕에는 사실상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기 때문에 파기하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남겨놓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 자체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뭐냐 하면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대응 핵을 가져야 된다.
◇ 박재홍> 전술핵 재배치하자.
◆ 진중권>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핵 공유를 하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하러 핵을 줘. 그런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배치했을 때는,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는 북한이 우리를 갖다 군사적으로 압도했을 때거든요. 일종의 비대칭 전략으로 갖고 있었다가 우리가 대등해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을 능가하게 됐을 때 그때 뺀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는 자기들이 그쪽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재래식 전력과 그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 뭐랄까. 전술핵을 배치하든 어차피 단추 누르는 거 누가 누르냐 하면 우리가 못 눌러요. 누가 누르냐 하면 미국이 누르는 거고 핵 공유도 말이 핵 공유지 결국은 이걸 누가 승인을 해야 되냐. 미국이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핵우산과 비교해서 커다란 군사적 이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이걸 배치를 했을 때 주변국들이 가만 있겠냐는 거예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그런 거창한 어떤 거대한 전략 전차의 전환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략은 한국만의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 비핵화 전략이라는 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합의를 깨고 추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청와대에서 얘기 나온 것과는 상관없이 했다. 한마디로 그냥 던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던져막기, 돌려막기 그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는 사안이나 공부를 안 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착각하시는 게 소위 말하는 91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이 한국하고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이거 한번 잘해 보자고 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91년에 소련 체제가 해체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하고 핵군축과 관련돼서 스타트1, 스타트2를 91년, 93년 두 차례 하면서 핵무기를 3분의 2 정도 줄이거든요. 이대로는 지구가 공멸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략자산으로 배치한 한국의 핵무기들을 다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슨 북한이랑 악수해서 무기를 뺀 게 아니고 미국이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무기를 빼고 넣고 사실 미국이 정하는 문제거든요. 그 어디보다도 미국을 중요한 군사동맹으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 미국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핵무기를 전개하고 빼갔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북한이 핵무기 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해요,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나씩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 지금 전술핵 배치 고민한다고 이거 낼름 나와서 치어리더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창피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술핵이 없어서 북한을 공격을 못합니까? 저쪽에서 핵무기 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맞고 있나요? 그리고 그런 데다가 지금 주한미군 외에도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꼭 배치하지 않아도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핵잠함 등 여러 가지 핵우산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것으로 미국이 지금 한반도의 방어를 철저하게 군사적 동맹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미국과의 교류,공부 이런 것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이거 조금 이상한 게 기억해 보세요. 후보 시절에 윤석열 캠프에서는 전술핵 공유 이거 반대했어요. 유승민이 주장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후보 토론 때 논쟁도 했거든요. 이 얘기가 어느 당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공약과는 또 상관없는 것 같고 대통령의 뜻인지도 불분명한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북한이 핵 쏘는 바람에 국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냐하면 강경 보수층들이 결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강한 걸 한번 던져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박재홍>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 같네요. 워낙 또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니까 진위 여부. . .
◆ 진중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앉아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이어서 국정감사 얘기 해 보겠습니다. 환노위 국감에서 색깔 논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민동기> 원래 쟁점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노란봉투법 문제는 크게 쟁점이 안됐고요. 김민수 위원장 발언 때문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좀 오가다가 정회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윤건영 의원과의 설전인 거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난해 했던 발언,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다. 반미, 반일 민족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인 윤건영 의원이 혹시 그 발언에 대해서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비난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에는 그 말을 인정하게 되면 윤건영 의원이 간첩이라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간첩 의원이니까 윤건영 의원을 쫓아내든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쫓아내든 하지 않고서는 국감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이 답변하려는 시점에서 차단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셔야 하는 것을 잘라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환노위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감사 중지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 2시 40분쯤에 다시 감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때 김문수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께서 느끼셨을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본인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윤건영 의원이 그런 면이 있다고 한 것, 이걸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를 하니까요. 일단 여당 간사인 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본인이 사과했는데 뭘 더 사과하란 말인가라고 또 여야 간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져서 다시 한 번 감사 중지가 선언이 됐습니다.
◇ 박재홍> 관련 영상이 준비돼 있죠? 없군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중권> 아니, 왜 사과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막말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날 문제인데 사과를 안 해요. 이번에도 유 누구죠? 유병호인가? 이분도.
◇ 박재홍>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
◆ 진중권> 문자 주고받은 거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정진석 위원장.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이분도 또 그러네. 이게 무슨 돌림병 같은 것 같아요.
◇ 박재홍> 사과 안 하는?
◆ 진중권> 사과 안 하는.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과를 절대 못하게 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박재홍> 사과를 하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사과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 박재홍> 바이러스입니까?
◆ 진중권> 사과를 안 하면 밀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과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무슨 여론전에서 화력이 굉장히 큰 화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민주당하고 비교하면 1:10밖에 안 되거든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병력에 대한, 화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밀고 나가면 국면을 전환할 수 있어,이런 자신감들 갖고 있는 건데 꿈 깨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발언이 사실 이분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낭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과격해지지 않습니까? 거의 극우 유튜버 수준의 발언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직을 맡았으면 그 부분은 털고 가야죠,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끝까지 저런 식으로 뭐. . .
◇ 박재홍> 그런 부분이 있다.
◆ 진중권> 그런 면이 있다. 이거 왜 필요합니까, 사과할 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다, 고로 사과할 필요 없다잖아요. 이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를.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철지난 보수 유튜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앉힌 윤석열 대통령도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사실 노동개혁이라는 게 진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보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대북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보수정권에서 잘 풀렸던 우리가 전례도 갖고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태우 대통령 때 기본합의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보수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쪽에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금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수 유튜버로서 자기한테 채팅 달아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에게만 달콤한 말씀을 하는 분을 경사노위 위원장을 앉히니까 일단 당장 유튜브를 지웠는데 경사노위원장은 마치면 임기가 끝나면 금방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사상적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사파다, 이 논리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한심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 회의 테이블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주사파지 하실 분인데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 진중권> 옛날 같으면 청문회장이나 국감장에서 일단 딱 숙이고 들어오잖아요,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런데 요즘은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게 무슨 권력에 취해 있는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추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박재홍> 행안위 국감 얘기도 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장 5선에 도전할 뜻이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군요.
◆ 민동기> 오늘 좀 이색적인 풍경이 나왔는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5선에 도전할 뜻이 있느냐, 이렇게 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제원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간 설전도 벌였는데.
◇ 박재홍> 장제원 의원과?
◆ 민동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 장제원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했는데 참 안타깝다, 서울 이기주의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 박재홍> 장제원 의원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 쪽으로.
◆ 민동기> 이걸 반대한 거에 대해서 탁탐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애정,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산업은행의 기능 자체로 놓고 보면 주로 서울에 존재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사를 옮긴다고 해도 기능의 절반 정도는 서울에 남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전도 상당히 좀 눈여겨 보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 TBS 서울시 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해서 TBS 폐지 조례안을 냈는데 이건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 아니냐. 폐지 조례안은 출자출연법 위배이고 명백한 상위법 위반인데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신이 관여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세훈 시장, 대선이 아니라 서울시장 5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 진중권> 그냥 한 소리겠죠, 뭐.
◇ 박재홍> 그냥 한 소리다?
◆ 진중권> 그럼 그 자리에서 도전 안 하겠습니다 하면 대권 출마선언인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것도 이색적으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다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 진중권> 아니, 4선까지 한 분이 또 하겠습니까?
◇ 박재홍>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윤핵관으로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은 잠재적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2026년이면 오세훈 시장이 대권주자로 부상하게 되면 권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이 설 수밖에 없는 상태. 지금 힘을 빼놓고 윤핵관들이 한 번 더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 들겠죠. 그래서 공격이랍시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잘 받아쳤죠. 여기서 우물쭈물했으면 이렇고 저렇고 말이 나왔을 텐데. 사실 대권은 국민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시장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원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좋기 때문에.
◇ 박재홍> 진 작가님도 작가를 열심히 하고 김 소장님도 소장을 열심히 하고 저도 아나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민이 부르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 김성회> 부를 때까지. . .
◆ 진중권> 정치인이 되려면 환청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막 불러. 들려.
◆ 김성회> 그러니까 국회의원 레벨까지는 자기의 욕심으로 될 수 있는데 대권은 저는 자기의 욕심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박재홍> 역사가 불러야. . .
◆ 김성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태도가 나는 서울시정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장제원 질문에 우문에 오세훈 시장이 현답을 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TBS 지원중단 문제도 화두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이 부분은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장 사이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이분이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왜냐하면 TBS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공영방송이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방송 같은 경우 명백하게 당파적이고 심지어는 굉장히 심하단 말이죠,그게. 이것이 충돌하는 건데 이게 그냥 민영방송이라면 너희들끼리 너희 돈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인데, 방송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전에 TBS노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입장도 내고 그랬는데 그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일단은 TBS 내부에서 이른바 자정 노력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몸이 닳아서 일단은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
◆ 김성회> TBS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문화재단으로 나와서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면. 일단 어쨌든 여기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실제로 TBS를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본인들 정치적 목적, 즉 현재 있는 사장과 특정 프로그램이 퇴출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자체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노조들이 안에서 서로 반목하도록. 노동자들이 안에서 상호 간에 반목하도록 만들어놓는 그런 저는 덫을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아마 사장 임기가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인지 이사장인지는 제가 헷갈리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TBS라는 공영방송 자체를 다 폭파시키는 방식의 서울시의회 폭력적인 조례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내부에서 자정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방송 자체가 너무나 편향적이고 선전,선동부터 온갖 허위. 그다음에 사과도 안 하고 이런 방송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감사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유병호 총장의 문자메시지로 촉발된 논란이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 민동기>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았는데요. 이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 보고를 했다가 언론에 포착된 문제도 거론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재 감사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해철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단순히 감사원 내 몇몇 사람만의 일탈 수준이 아닐 것이고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전해철 의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절차나 내용조차 지키지 않는 감사원 행태에서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는 게 문 전 대통령의 시각이다, 이렇게도 밝혔고요. 지난번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서면조사 통보를.
◆ 민동기> 이거와 관련해서 했는데 이 발언보다 더 나간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물론 전해철 의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죠.
◇ 박재홍> 적절하지 못하다?
◆ 진중권>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은 좀 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쉬고 계시는데 왜 자꾸 내려가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하십니까?
◆ 진중권> 전직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미래라든지 이런 쪽에 메시지를 내야지. 이건 구체적으로 여야가 정쟁 벌이고 있는 데서 입장을 갖다 표명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들 득을 볼지 몰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봐요, 나는 이건.
◇ 박재홍> 그렇죠. 찾아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실 수도 없고.
◆ 진중권> 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연출하는 거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성회> 결국 문 전 대통령이 하신 워딩은 안타깝다 한마디네요.
◇ 박재홍> 안타깝다.
◆ 김성회> 그러니까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직접 워딩은 안타깝다 한마디이지 않습니까? 안타깝다에 불쾌감을 표시한다는 사실은 해석인 장면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구나, 이 기사에서 제가 배우는 건 그거 딱 하나입니다.
◆ 진중권> 측근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터지면 또 내려가서 입장 묻고 또 기사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진중권> 대통령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 박재홍>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
◆ 진중권> 욕 먹게 하는 거거든요.
◇ 박재홍>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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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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