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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박재홍>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크름대교 폭발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보복 공습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 차두현> 안녕하세요.

◇ 박재홍> 북한이 지난 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 그리고 북한이 전술핵 운용 군사훈련이었다 설명을 하면서 발사 장면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차두현> 신형 전술핵 무기 개발하라는 건 작년에 이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미 김정은 지시로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 9월 8일 날 핵무력 정책법 선언했죠.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차두현> 그거 던지는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든 거의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보여줬다라는 건 결국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핵 협박 가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봐야 돼요.

◇ 박재홍> 한국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군요.

◆ 차두현>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전술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정거리나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겨냥하는 건 메인이 한국 그다음 일본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진중권> 그전까지만 해도 탄도탄 얘기해서 미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들도 사정권 안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 차두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IRBM이나 ICBM도 쏘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가지는 생각은 한미 간의 틈새를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은 전략핵, 전술핵 구분을 하지만 한반도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핵을 쓰는 건 똑같고요. 그 파급 영향이 그렇게 구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국 북한이 나중에 던질 메시지는 우리는 전술핵 위주로 운용을 하고 전략핵은 미국이 정 걱정이 되면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전형적인 미국 협상 전략으로 앞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이미 전통적인 얘기죠. 프랑스와 미국 관계에서 나왔지만 과연 파리를 위해서 리옹이나 함부르크를 포기할 수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서울을 위해서 워싱턴이나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지난달 25일에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잠수함이 아닌 저수지에서 발사했는데 저수지에서 이 SLBM이 발사됐다 이거 처음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차두현> 처음이죠. 이게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안 쏘죠,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기발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기발한 게 항상 창조적인 건 아니에요. 기발하다라는 건 그만한 효과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저수지에서 쏠 수 있다라는 건 발사 장면에서는 상당히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러죠. 상상을 못하잖아요. 저수지에서는.

◆ 차두현> 그렇죠. 그런데 저수지에서 쐈다는 건 결국 저수지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고정된 지역이거든요. 잠수함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은밀성도 있지만 이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 한 번 쏘고 나면 그다음에 위치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SLBM이라는 무기체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은밀성과 그다음에 마지막 한 방 이걸 위해서 결국은 위력을 어느 정도 손해를 본 무기체계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쏘는 SLBM이나 MRBM 단중거리미사일이죠. 이거보다는 SLBM이 파괴력이 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수지 발사라는 게 굉장히 잠수함하고 SLBM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것 같지만 동시에 약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이런 걸 하겠느냐는 거죠.

◇ 박재홍> 북한이?

◆ 차두현> 그러면 이게 저수지에서 쏠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금 신형 잠수함을 진수시킬 만한 당장 그 기술과 돈이 부족하다든가. 두 번째는 신형잠수함 있다 그래도 한두 대 갖고 뭐 하겠느냐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저수지 기지를 곳곳에 건설을 하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비용대 효과면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뛰어난 투자가 못될 겁니다. 정말 이걸 앞으로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악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김정은이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계획입니다를 얘기해 줄 만한 주변에 참모들이 없다는 얘기도 돼요.

◇ 박재홍> 북한 내에.

◆ 진중권> 그런데 이번에 쏜 게 우리 측에서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수지에서 쐈다고 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 차두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고 보통 추정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고 어떻게 추정하냐면 기존의 미사일들 쏘는 고정 기지들이 있어요. 이게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고정기지에서 아닌 곳에서 위성사진이나 이런 걸로 기지로 파악이 안 된 곳이라면 이게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발사 궤적을 볼 때 이게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걸 이제 지금 일단은 SLBM이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SRBM이 아니냐 애초에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동하는 옮겨다니는 것을 정확하게 이동식 발사대냐 고정식 발사대냐. 그거는 사전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이른바 얘기하는 인적 정보, 간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휴민트라고 하죠. 파악하지 않고는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정보 오류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 진중권>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북한이 움직이면 다 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위성으로. 그런 건 아닌가 봐요.

◆ 차두현>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9월 25일에서 10월 9일까지 7번을 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TEL로 쏘더라도 사실 이동식 발사대라고 그래서 이걸 이동을 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놓고 쏠 수 없어요. 이동식 발사대에 놓고 쏘려면 일단은 지반이 굳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평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방이 장애물이 없는 데서 트여야 됩니다, 숲에서 발사 못합니다. 이런 지역이 북한 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비행장 근처가 전형적으로 이런. 순안 근처가 순안비행장이 있잖아요. 아직은 이런 지역도 확보가 많이 안 됐다는 건데.

그나마 이번에 쏜 것 중에서 평안북도 태천이라든가 평안남도 순천이라든가 강원도 문천 같은 지역은 그동안 잘 발사되고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식별되고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EL 발사지역도 지금 넓혀가고 있고 어쨌든 저수지 같은 시도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 지역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거죠.

◆ 진중권>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미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또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상당히 의식한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가 맞나요?

◆ 차두현>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웃을 일이에요. 저주지에서 쐈다는 게. 조금 들여다보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킬체인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타당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방은 쏠 수가 있으니까요, 저수지에서도.

◇ 박재홍> 한 방 쏘고 그 이후에는.

◆ 차두현> 두 번째는 이동식 발사대 TEL에다가 이제는 곳곳에 저수지. 그러니까 장소 안 알려줬잖아요. 북한 서남부 지역에서 지금 저수지에서 발사됐다고 북한도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표적으로 삼아야 될 지역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저수지에서 바지선을 놨든 기지를 건설을 했든 거기서 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킬체인 타격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물이라는 자연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파괴가 좀 힘들어요.

◆ 김성회> 그러니까 킬체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핵무기를 쏠 것이라는 징후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나서 원래 그러니까 예상했던 지점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일거에 때리는 방식인 거죠?

◆ 차두현>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초탄이 일단 날아온 다음에 추가적인 발사를 막기 위해서 발사 원점을 비롯해서 그동안 고정 목표물을 타격하는 작업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맞은 다음에 늦었다라는 거죠. 이미 핵탄두 탑재된 것 같고. 그런 경우에 보통 얘기 나오는 이걸 선제타격이라 그래서 사실은 어폐가 있고 논란이 되는 건데 프레임 스트라이크. 그래서 저는 다른 용어를 써요. 긴급억제 타격. 예방 타격은 징후 없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긴급억제 타격.

◆ 차두현> 가령 이런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좀 기분 나쁘게 보인다고 해서 때리면 예방 타격이고요. 칼 들고 있는 걸 봤는데 방어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긴급억제 타격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지금 핵무력 정책법 만들고 나서 보면.

◇ 박재홍> 북한이.

◆ 김성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려면 전면전임을 먼저 선포해 놓고 전면전 상황에서만 때릴 수 있는 건데 북한은 지금 이런 모든 조항을 다 포기하고 김정은 마음에 안 들면 쏘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서.

◆ 차두현>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 핵무기는 전쟁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 사용권자를 북한이 2013년에 핵 보유국법에 비해서 바꿨어요. 2013년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입니다. 이번에는 국무위원장으로 쐈어요. 똑같이 김정은이지만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위를 더 강조할 때는 이게 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 평시, 위기시, 전시에 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면이 제가 볼 때는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에게 더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 쉽게 말하면 더 강력한 ICBM 발사 아니면 7차 핵실험 가능성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차두현>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부터 아마 16일 20차 공산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조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북한이기 때문에 단거리도 안 쏠 것이다는 확언하기 힘들지만. 그 이후에는 ICBM은 가능성이 있고요.

◇ 박재홍> 공산당 대회 이후에.

◆ 차두현> 지금 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 시진핑 3기 시대를 여는 데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이었으면 ICBM 쏘면서 핵실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분석은 이게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미국한테 전략적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그러면 11월 중에 쏘는 건데 11월 중에 안 쐈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북한 내에 엘리트가 아니든 주민들이 아니든 심각한 불만이 있고 이걸 먼저 누르거나 다독이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북한이 굉장히 거침없이 나가는 것 같지만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은 핵실험을 또 한다라는 건 새로운 핵탄두를 디자인하고 앞으로 더 소형, 경량의 핵탄두를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의사의 표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새로운 핵탄두 만들었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전술핵이죠, 이걸 다양한 운동수단에 실을 거야라는 걸 SLBM 발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이거 언제든 쏠 수 있어, 이렇게 핵무력정책법을 선언하는 게 논리적으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어떻게 우선 준비된 것부터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냥 막 던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월이 지나서도 왜? 올해 안에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술핵 탄두 만들려고 하면.

보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핵실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핵 분열 폭발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때는 그렇지만 새로운 탄두를 디자인하고 이 파괴력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실을 수 있는 물건들 다 보여주고 진짜 본게임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뭔가 사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지금 북한 내에 또 핵실험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 차두현> 풍계리에 지금 갱도 복원된 것만 해도 2번의 핵실험은 할 수 있거든요.

◇ 박재홍>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 차두현>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짜 신형 탄두가 급하다면 신형 탄두 디자인을 위한 실험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계속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늘도 정치권에서 비슷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마 미국 쪽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워싱턴 내에 반응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완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보는 거는 북한 위협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가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 비확산 체제 유지를 직접적인 위협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논리적인 논란에 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중 전략 경쟁을 필요 이상으로 더 과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성회> 사실 북한하고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게 되면 대만하고 일본도 우리는 왜 안 되냐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진중권>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 차두현> 일본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전술핵 재배치를.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한다는 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재배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상시 배치가 되느냐 아니면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 일단은. 지금은 인도태평양지역, 옛날 쓴 용어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죠. 이 지역에는 아직 전술핵은 배치가 안 돼 있어요.

◆ 진중권> 괌에도 없나요, 아직도?

◆ 차두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갖다 놨다가 굉장히 상황이 급박해지면 일단은 일시 배치하는 것도 고려를... 그런 체제를 갖춰놓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이건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면 북한 입장에서 상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박사님 말씀은 어떤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 차두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 7차 핵실험할 경우에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인데.

◆ 김성회> 거기에 더해서 자체 핵개발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NPT 탈퇴하고 북한처럼 가자는 얘기인지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 차두현> 글쎄요. 그게 아마 의지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파기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그러니까 사실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파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건 무시하고 앞으로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용어는 우리는 이게 불가피하게 이 상황에서 자구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런 거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미 무력화되었음을, 무시가 되었음을 확인이 되는 선언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무시화되어 있는 지금의 잠정적 기간에서는 우리도 북한 핵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을 건설하고 거기에 다양한 대안들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 언제라도 북한이 비핵화하면 다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추진하는 거다. 아마 이런 입장이 가장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나 그다음에 비핵화 목표하고 비추어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박사님같이 이렇게 정교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은 너무 확 질러버리니까. 이게 지금 북한도 이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워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차두현> 결국은 이런 얘기죠.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단순히 핵 무력정책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쓸데없이 비핵화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미국하고 둘이서 핵군축회담은 할 수 있는데 비핵화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메시지는.

그리고 두 번째가 김여정도 얘기했지만 이게 담대한 구상 얘기한 거. 북한이 얘기한 것은 하나잖아요. 경제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비핵화에는 안 움직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담대한 구상 얘기한 것 자체가 어쨌든 전제가 만약에 비핵화를 하면 그다음에 실질적 비핵화를 이행하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보인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담대한 구상이 조금 더 담대해질 필요는 있죠. 결국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핵 위협을 가하거나 핵무력 건설을 하면 우리도 불가피하게 대응 전력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 김성회>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께서는 8월부터 담대한 구상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건 북한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은 상태인 건데 그런데 집권여당의 현재 대표는 비대위원장이 대표이니까요. 이분은 이제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정부와 여당하고의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담대한 구상이 지금 그러니까 8월에는 담대한 구상이 유효했고 지금 여당에서는 10월 이 시점에서는 담대한 구상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차두현>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정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의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실질적으로 집권당의 모든 다양한 그것들을 정부가 다 정책으로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일단 담대한 구상은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유지가 될 것이지만. 지금 아마 나오고 있는 것들은 국내적으로 너무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자체 핵무장 이런 것들을 한미 간에. 특히 우리 자체적인 정책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박사님 한미일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가지고 여야 간에 논쟁이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북핵 위협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거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일본은 어떻게 보면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더불어서 최대의 잠재 사정권에 들어가 있어요.

◇ 박재홍> 위로 지나가기도 했으니까.

◆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한일 간에 갈등 사안이지만 북한 핵 위협에 관한 한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이 결국은 그랜드바겐 형식으로 한일 관계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타결 안 되면 나머지도 안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안보 분야에서 충분히 접점이 있는데 이게 다른 역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서는 작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마 일본하고의 역사적인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군사훈련을 한다라는 게 기분 좋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는 같이 대응 태세를 강구할 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분명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러시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박사님 내일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시간 괜찮으시면 제작진이 이따 나가서 좀 말씀해 주시면. 북한 얘기가 너무 집중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