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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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핵 역량 극대화 방안을 놓고 미국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전술핵 재배치 카드도 테이블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군요.

◆ 민동기> 여권 고위관계자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의 핵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미국과 논의를 시작할 시작이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자고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항공모함 전단이나 원자력 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순환 배치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독일 등 유럽 5개 나라에 배치해 놓고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 있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한편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했고요. 북한이 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자체 핵무장하자 이런 주장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진 작가님, 잠깐 언급해 주시면.

◆ 진중권> 허탈한 얘기죠. 사실상 북한이 저렇게 핵능력을 갖다 고도화하고 핵 미사일 실험을 저렇게 고도화하는데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보수 일각에서 불만이 나오고. 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전술핵 배치라든지 아니면 핵 공유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물론 그것 자체가 구두 개입. 예컨대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두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 허탈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결국은 비핵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전략. 큰 전략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전략은 지금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걸 지금 폐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미국의 대북전략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는 걸 계속 미국 행정부가 확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한반도 비핵화 이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경우 뭐가 되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게 우리가 실질적 핵보유국인데 왜 인정 안 하냐, 인정해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승인해 주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측면도 있는 데다가 이게 군사적으로 실익이 없는 겁니다. 갖다놔도 어차피 핵발사는 누가 누르게 돼 있습니까? 미국이 누르게 돼 있거든요,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가 사실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주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 조야 일부에서 이것도 옵션으로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극히 일부의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 이걸 풀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죠. 그들이 핵을 전진배치시킬 수 있는 문제고. 그밖에도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여러 나라들이 갑자기 우리도 핵 갖자 이렇게 되면 핵 도미노가 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비확산 이거 자체가 세계 체제가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일종의 구두개입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술핵 재배치,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한국에 물어봐라.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김 소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제가 불안한 것은 대통령은 아직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현직 여당 당대표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핵무장 주장은 제가 듣기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하셨는데 이분은 다음 번 차기 당대표를 노리시는 분이고요. 집권여당의 핵심적인 분들이 지금 마치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한반도 내에 있는 북한하고 남한이 우리끼리 민족끼리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좌경, 좌경이라고 해야 될지 우두경이라고 해야 될지. 맹동주의적인 생각이죠. 제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거든요. 전술핵을 걷어간 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협상을 잘해서 91년도 걷어간 게 아니라 미국이 걷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걷어간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가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처럼 집권여당 지도부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운동권이랑 똑같이 생각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그래서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되게 걱정이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이랑 오늘 오후에 라디오 방송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오늘 아침 신문에서만 해도 여권 고위관계자, 대통령실 심지어 고위 관계자까지 전술핵 배치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미국 핵자산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어제랑 오늘이랑 말이 다르잖아요. 불안합니다. 제발 이 핵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을 건드리지 말고 미국과 문제를 상의하면서 해야지 우리 민족대로 주체적으로 해서 뭐 핵 선언을 폐기하고 이런 것을 대한민국 혼자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이에요, 북한이 쏘는데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쪽이라도 만족시켜주는 말을 하고 지금 지지율 바닥인데 그쪽이라도 결집시키자. 약간 결집효과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이분들 조금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 김성회> NPT 탈퇴하자는 건데 우리가 북한처럼 무슨 고난의 행군이라도 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너무 불안해요. 이런 사람 당대표되고 나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박재홍> 핵확산 금지 조약을.

◆ 진중권> 불안할 필요는 없고.

◆ 김성회> 탈퇴하자는 얘기잖아요.

◆ 진중권> 국내 정치용이죠.

◇ 박재홍> 관련 논란 어떻게 변할지.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랬기 때문에.

◆ 진중권> 던져놓고 눈치보는 겁니다, 분위기 보고.

◇ 박재홍> 던질 걸 던져야지. 핵 얘기를 갑자기 막 던지시면. 이어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일 또 발언이 시끄러운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 주의자다라고 해서 논란인데. 관련해서 명확하게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 민동기>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한 김일성 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서 퇴정 조치를 당했거든요.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현정 진행자가 문재인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자고 말한다면 확실하게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 민동기> 김문수 위원장이 어제 또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노총이 바로 이걸 부인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인데요. 누구를 만났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 박재홍> 식사를 누구랑 했냐.

◆ 민동기>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답변은 그걸 왜 묻느냐. 왜 말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어제 연락왔는데 본인은 밝혀도 괜찮다 그러는데 자신이 볼 때는 밝히면 또 온갖 박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위증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진중권>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어떤 후배를 만났겠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겠죠.

◇ 박재홍> 산별노조위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건데. 관련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정감사 그리고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까지. 클립도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최악이네, 최악. 이런 분을 왜 유튜브하게 내버려두시지 이런 분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회가 사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이분은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확신에 가득 차 있잖아요. 일종의 맹신.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런 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직에 어울리지 않고요. 이런 망언을 하는 분들이라면 공직에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이. 일단은 세 가지 개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얘기했단 말이죠. 저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개혁을 하다 보면 상당히 뭐랄까. 저항이 심할 거고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개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성을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금개혁한다는 건 복지부 장관 개혁 안 하고 있고. 교육개혁한다고 교육부 장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MB 때 사람 갖다쓰고. 노동개혁 한다 하더니 갑자기 김문수 같은 분을 갖다올려놓으면 대책 뭘 하겠다는 건지 콘셉트가 너무 전위적이라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김문수TV라는 채널을 최근에 영상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삭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구독자 34만 명이고요. 지금까지 슈퍼챗으로 1억 넘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요즘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짭짤한데 2년 임기를 마치고 나갔는데 그때 가서 너 왜 경사노위원장 하면서 문재인 간첩이라고 그때 말 못 했느냐 비판듣기 싫거든요.

◇ 박재홍> 구독자한테?

◆ 김성회> 그럼요. 구독자가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 박재홍> 우리 김 소장님도 구독자를 무서워하세요?

◆ 김성회> 엄청 무서워해요. 이제 겨우 18만 명된 옳은소리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농반 진반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드러내는 과정에 이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역사인식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30년 전에 무슨 노조활동하셨던 것을 가지고 지금 그 경험으로 노사정위를 맡으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분은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노동개혁을 그것도 혼자 노동자만, 예를 들어 노동자 수사의 책임자를 이분을 맡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노동자와 사용자의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을 이분한테 맡겨서 뭘 하겠다는 건지.

◇ 박재홍>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 김성회>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볼 문제입니다, 김문수 위원장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고.

◇ 박재홍> 그래요. 관련해서는 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전용기 의원을 2부에서 연결할 테니까 여쭤볼 수 것을 것 같고. 이밖에 민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막말 논란에휩싸여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라는군요.

◆ 민동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혀 깨물고 죽지 발언 이게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김제남 이사장에 대해서 한 말이죠.

◆ 민동기> 이 발언과 관련한 징계안을 오늘내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민주당이 밝혔고요. 정의당에서도 이 제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정진석 위원장이 이른바 식민사관 논란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안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재단이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면서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냐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고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선은 왜 망했을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이 논란으로 식민사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관련해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군요. 징계안은 오후에 제출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발언. 국회 차원의 징계감으로 보십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혀를 깨물고 죽지라든지 이런 극언을 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조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징계의 근거가 특정한 사관이어선 안 돼요. 우리가 사실은 뭡니까? 공식 사관이 있고 또는 민족주의 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사관들이 있는데. 물론 그들의 사관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사관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죠.

◇ 박재홍>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 진중권> 그렇죠. 이게 자유주의의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비판할 부분이다.

◇ 박재홍> 권성동은 징계해야 한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 진중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막말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공공의 합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하동문입니다.

◆ 진중권> 정리를 제가 잘해 가지고.

◇ 박재홍> 정리왕 같으니라고. 2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연결하니까요. 여야 입장 관련해서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 민동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전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 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느냐라고 하면서 거취표명을 촉구했고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권익위원장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전현희 찍어내기라고 일단 비판을 했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병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이 발언을 거론을 하면서 전현희 위원장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맡은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 위원장의 답변은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할아버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무슨 질의였습니까?

◆ 민동기>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할아버지도 6. 25전쟁 참전 군인이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 .

◇ 박재홍> 진위여부를 따진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성준 의원이 이 사실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김건희 여사 할아버지의 6. 25 참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는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김 여사 할아버지의 존함, 주민등록 번호를 알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비아냥거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김희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보훈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도 또 맞섰습니다. 재미있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는 궁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 민동기> 굉장히 특이한 풍경이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 진중권> 한심하지 않아요?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어디까지 따질 겁니까?

◇ 박재홍> 사실관계를 민주당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도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 박재홍> 안 궁금하시군요?

◆ 진중권> 전혀 안 궁금하고 궁금할 필요도 없고 귀중한 시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보면 사생팬 같아요. 국정감사가 아니라 사생팬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온갖 디테일한 것 다 물고 늘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격조에 어울리는 짓입니까?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장 거취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정권만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권 말기에 보통 알박기 식으로 넣지 않습니까? 1년 앞두고 또는 몇 개월 앞두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말자라든지 신사협정을 맺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길을 같이 찾는 걸로 가야 되지. 여기서도 계속 공격하고 이러다 보면 정권 바뀌면 또 그 짓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비싼 세비 줘 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 김성회> 안 궁금합니다.

◇ 박재홍> 역시 우리 김 소장님도 안 궁금하시군요, 김건희 여사의 할아버지.

◆ 김성회> 별로 알아볼 방법도 없을 것 같고요. 안 들은 걸로. . .

◇ 박재홍> 관련 논쟁을 어떻게 보셨어요? 관련 논쟁도 불필요한 논쟁이다, 역시?

◆ 김성회> 저는 뭐 다른 게 할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두 분이 너무 공감을 하셔가지고.

◆ 김성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얘기.

◇ 박재홍> 전현희 권익위원장.

◆ 김성회> 김건희 여사 할아버지 문제를 국한하니까 그러고요. 전현희 위원장 하는 과정에서 누구였죠? 질척거리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물러나지 않고 질척거린다.

◆ 김성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질척대다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발언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욕주기식으로 해서 뭔가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망신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태도는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진중권> 아니, 기관장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자꾸 억지로 쫓아내려고 하는 그 심정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났을 때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한 자리 줘야 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화장실 간 거예요,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저쪽에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참에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합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야가.

◆ 김성회>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론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 박재홍> 다음 이슈. 우리나라가 UN이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외교참사다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 민동기> 8개국이 이사국에 출마를 했거든요. 아시아 국가 중에 상위 투표 4개국이 이사국이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몰디브, 베트남, 키르키스스탄 이런 순으로 득표를 얻어서 한국이 5위를 기록했는데 탈락했습니다.

◇ 박재홍> 2표 차이로 5위를 한 거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키르기스스탄이 126표로 4위, 우리나라가 123표로 5위.

◆ 민동기> 일단 EU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많은 국제기구 선거에 출마를 해서 외교력이 분산이 됐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UN인권이사국 선거에 집중하지 못해서 탈락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기구 선거에서는 다른 나라와 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확보하거든요.

◇ 박재홍>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도 여기 해 달라.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지금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표가 분산이 됐다 이런 지적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보수언론과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UN인권이사국 진출 실패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범죄를 규탄하는 데 4년 연속 UN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을 했다. 북한의 심기보전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망신으로 돌아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도 여기에 비슷한 힘을 싣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번에 방글라데시라든가 4개국 있지 않습니까? 인권지표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UN인권이사국 탈락. 서로에게 책임 묻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탈락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이게 뭐.

◇ 박재홍>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데요.

◆ 진중권> 그것도 웃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부 때문에 탈락했단것도 웃기는 거 같고 방글라데시, 키르키스스탄, 베트남 이런 나라하고 뭐랄까. 같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그냥 선거에 의해서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죠.

◇ 박재홍> 그럴 수 있다?

◆ 진중권> 이런 것 가지고 무슨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떨어질 거면 나가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 주장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 김성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선거를 통해서 임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두 눈을 꼭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권이사국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주장대로 하면 그때 안 됐어야죠. 그런 인권에 무도한 문재인 정부에게 그때는 이사국을 주고 지금은 안 줬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선거운동을 똑바로 못한 거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멀쩡히 하고 있던 걸 지금 못한 책임을 문재인정부에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될 문제에 인권이사국을 했던 문재인 정부에 시비를 거는 것은 볼썽사납네요.

◆ 진중권> 이게 외교부라는 건 정권 바뀌면 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외교의 전략, 노하우 그다음에 매뉴얼도 다 있을 거예요.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있는 거고 그거대로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것도 자꾸 의미를 부여해서 굳이 정쟁화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는 내일 또 외교전문가 국제기구에서 UN에서 근무했던 분을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하나 더 짚겠습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으로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왔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죠.

◆ 민동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 부분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고죄를 인정했다는 건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파장이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것 관련해서 입장을 올렸는데. 본인은 송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증거인멸 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건 본인이 숨기거나 감출 게 전혀 없었다는 건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자신이 무고했다는 판단은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 박재홍> 관련 이슈 진 작가님.

◆ 진중권> 제가 말한대로 된 것 같아요. 분명히 경찰에서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기소하기는 힘드니까 아마도 그런 식으로 돌려 가지고 말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던 것 같고.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증거인멸 기소가 안 됐다라는 거고 무고죄 하나 딱 걸린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법정으로 가면 이게 입증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증은 갖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하면 형사법정에서는 뭐가 됩니까?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그런데 그런 걸 확보했느냐, 경찰이?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있었으면 벌써 흘렸겠지. 그런데 약간 정치성도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문제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입증을 못하는 상태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언을 틀어막으려고 교사를 했다, 이것이 애시당초 혐의였어요. 마치 두산이 성남FC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결론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무고 같은 경우에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무고를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 출신인 강신업 변호사가 우리 가로세로연구소가 억울할 것 같아요라고 대신 무고를 걸어준 것이 심지어 받아들여진 상태 아닙니까?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니까 경찰 수사 결과 맞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거 뭔가 정치적인 것 같은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첫 번째 징계의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 박재홍> 일단 검찰에 넘겼다고 하니까요. 관련 진행 상황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